이 의 신 청 서

이의신청인  :  김 민 영  (서명)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전화 725-7104)

1. 이의신청 할 사실

가. 한나라당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중 정책개발비 항목에서

(1) 4차례에 걸쳐 연합뉴스 수신요금 72,000,000원을 지출한 것은 공공요금 또는 선전비로,

(2) 총20회 정책간담회 명목으로 식대 119,648,500원 지출한 것에 대해

정책간담회 구성과 운영 간담회 결과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책개발과의 관련성 여부 실사,

(3) 총18회 27,922,500원을 의원 연찬회 비용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 실사 이후 일반행사로 파악될 경우 시정 및 그에 따른 벌칙조치,

(4)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간담회비로 400,000원을 지출한 것은 조직활동비로,

(5) 당대표 연설문 제작비용 7,200,000원은 의정활동비나 조직활동비로 시정조치 할 것과

(6) 총 12회에 걸쳐 사무처정책활동비 2,408,442,000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측 별도제출 증빙 확인과 구체적인 실사를 통한

정책개발비 지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 민주당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중 정책개발비 항목에서

(1) 공적자금 운용실태 활동지원비 총 300만원 지급에 대한 수령인의 수령증서가 생략된 사실에 대해 수령확인 실사 후 부실 증빙에 대한 조치,

(2) 공적자금운용실태규명기획단 운영경비 3,500,000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기획단 운영경비 3회 총 20,100,000원, 정치개혁특위 운영비 4,100,000원, 생산적복지추진위 운영 3회 14,080,000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 경비 14,920,000원, 수질개선특위 운영비 3,960,000원, IT 인력개발특별위 운영비 4,050,000원, 전자정부구현지원특별위원회 3,300,000원, 한류문화정책기획단 900,000원, 소상공지원활성화기획단 운영비 4,500,000원, 소득격차완화특별위 운영비 1,800,000원, 성폭력피해자의료지원체계 개선정책 운영비 4,960,000, 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 비용  3,500,000월, 보건복지당정회의 및 법안심사

1,056,000원, 수산발전정책기획단 총 4,150,000원 등의 항목이

운영경비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모두 생략한 사실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구체적인 실사를 통한 정책개발비 지출의 적정성여부 실사와 부실중빙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 자민련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중 정책개발비 항목에서

(1) 대표연설문제작비 총 13,620,230원은 의정활동비로,

(2) 원내총무실 운영비 21,000원은 조직활동비로,

(3) 화환대금 총 1,300,000원은 사무비품 및 소모품비로,

(4) 정책위원 임시·정기국회 지원비 총 16,000,000원은 의정활동비로 시정조치할 것과

(5) 수령증서 없이 지급된 격려금, 활동비 총 1,300,000원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구체적인 실사를 통한 정책개발비 지출의 적정성 여부 실사와

부실중빙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라. 자민련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중 조직활동비 항목에서

(6) 강릉선거합동연설회 사무처경비 1,675,000원은 선거보조금으로,

(7) 총재권한대행 판공비로 매 월 50,000,000원씩 총 4회 2억 원이

판공비 수령증서 만으로 회계보고 된 것에 대해

판공비는 업무추진비이므로 구체적인 사용내역 실사를 통한

국고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여부와 투명한 공개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정당별 회계보고 명세서 사본

2002. 6. 19

이의신청인  김 민 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