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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지현 : 02-725-7104 jhlee@pspd.org )
제 목	국민 혈세 낭비, 선관위 책임지고 조사하라
날 짜	2002. 6. 19. (총 2 쪽)

보 도 자 료

국민 혈세 낭비, 선관위 책임지고 조사하라

참여연대, 선관위에 2001년도 정당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이의신청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19일 중앙선관위에 □각 정당의 2001년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서에서 1) 정책개발비로 신고된 내역 중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과 2) 증빙이 부실한 회계보고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 엄밀하게 실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선관위의 실사에 따라 정책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지급 받은 보조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당 정책개발비로 사용해야 하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9조 2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 이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차기 국고보조금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감액하게 된다. 또한 증빙이 부실한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제24조에 따라 회계보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같은 법 제20조에 근거해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게 된다.

3.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경우 정책개발과는 관련성이 모호한 의원연찬회 행사에 27,922,500원 지출(총18회), 정책간담회 명목으로 식대 119,648,500원을 지출하였고 ▲민주당의 경우 운영경비를 세부 지출내역 없이 1차 수령인의 서명만으로 88,876,000원을 지출(총15회)하였으며 ▲자민련의 경우 정책개발비 항목에서 대표연설문의 제작비용으로 총13,620,230원을 지출, 총재권한대행 판공비로 매월50,000,000원씩 총4회 2억 원을 지출하면서 세부 지출내역의 증빙도 없이 수령증서 사본 한 장만으로 회계보고를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을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4. 또한 이번에 이의제기한 내용 중 대부분은 참여연대가 99년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 이래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의신청과 더불어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1) 선관위의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 2)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3) □정치자금에관한법률□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개정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물었다.

5.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0일 □각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분석결과 발표□를 발표하여 국고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정책개발비의 전용, 부실한 증빙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 별첨 1. 각 정당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첨 2. 중앙선관위 공개질의서

※ 이 보도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