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분석 결과

1. 2001년도 국고보조금 개괄

가. 국고보조금의 기본사항

○ 국고보조금 계상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

-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 800원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 추가

-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 추가

○ 국고보조금의 배분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50%를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

-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5%씩을,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2%씩을 배분·지급   1)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 :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   2)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의석을 얻은 정당의 경우 :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0.5% 이상 득표   3)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 :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한 정당

- 위의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중 50%는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그 나머지는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나. 2001년 정치자금 수입 현황 - □2002.3.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단위 : 백만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기타	계
당비	금액	8,896	8,184	2,133	156	1,038	20,407
	비율	20.9%	13.0%	13.8%	9.1%	58.5%	16.4%
보조금	금액	11,203	10,664	3,966	830		26,663
	비율	26.3%	16.9%	25.8%	48.2%		21.4%
후원회 기부금	금액	10,226	25,803	4,989	624	195	41,837
	비율	24.0%	40.8%	32.4%	36.3%	10.7%	33.6%

2. 참여연대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과

가. 1999년

○ 98년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열람·필사

- 부실한 증빙 지적 : 지출 총액(약 537억원)의 40.8%(약 219억원)

○ 활동

- 감사원에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의 98년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청구

- 중앙선관위 질의서 : 실사 계획 여부,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감액 계획, 보조금 용도 제한 등의 법 개정 의지 등을 선관위에 질의

나. 2000년

○ 99년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열람

- 부실한 증빙 지적 : 지출 총액(약 265억원)의 46.3%(약 122억원)

- 부적절한 사용 사례 적발 : 총재 명의의 수재의연금, 지나친 만찬·오찬 비용

- 정책개발비 20% 미달 적발 :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 명목으로 지출, 정책활동비를 수령한 부서 중 정책개발과 관련 없는 부서 다수 포함

○ 활동

- 중앙선관위에 의견서 발송 : 철저하게 실사한 후 벌칙 적용할 것, 세법상 인정되는 정규증빙만을 인정할 것,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을 개정할 것 요구

다. 2001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0년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필사

- 부실한 증빙 지적 : 지출 총액(약 516억원)의 75.5%(약 389억원)

- 위법한 국고보조금 사용, 허위 보고 적발 : 정책개발비를 사무처 당직자 임금으로 편법 지급, 명예총재 화첩제작비 등

○ 활동

- 135명의 시민 고발인, 선관위원장과 각 당 사무총장 고발 (2001. 8. 30.)

-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의 개정(2001. 11. 14. 시행)으로 벌칙규정 완화에 대한 규탄

○ 성과

- 감사원,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직접 감사할 계획 발표 (2001. 4. 18.)

- "정당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 등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2001. 7. 25.)와 이에 대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 (2001. 12. 18.)

3. 2001년도 각 정당 국고보조금 운용에 관한 총평

가. 회계보고의 문제

○ 국고보조금 지출액 254억 원 중 50%에 달하는 금액(126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자체영수증, 간이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9억 9천만 원의 영수증이 생략됨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른 것으로 중앙당의 경우 50만 원 이하 생략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개발비 사용의 문제

○ 보조금총액의 20%를 정책개발비에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내용을 살펴보면 식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책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아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엄밀한 실사가 필요함

다. 부적합한 사용의 문제

○ 전체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화환대는 낡은 정치의 낭비성을 보여주는 사례

○ 5천만 원에 이르는 총재권한대행 판공비가 별도 사용내역의 첨부 없이 지출됨

○ 지출내역이 없는 격려금, 당직자 추석·설 선물 등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 국고보조금을 받아 복지시설 방문 등 성금으로 지출

라. 선관위의 감사 책임

○ 국고보조금의 부적합한 사용에 대한 적발, 정책개발비 20% 준수 등에 관해 실질적인 실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삭감 등 엄밀한 벌칙적용을 해야 함

4. 세부 분석결과

가. 부실 증빙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총액
증빙 생략	금액	116,954,611원	637,236,828원	241,749,620원	995,941,059원
	백분율 (%)	전체 보조금의 1%	전체 보조금의 6%	전체보조금의 6%	4%
부실 영수증	금액	8,722,010,664원	3,914,731,166원	8,572.977,278원	12,636,741,830원
	백분율 (%)	76%	39%	45%	50%
정규 영수증	금액	1,804,603,366원	5,431,944,489원	549,620,154원	7,786,168,009원
	백분율 (%)	16%	54%	14%	31%
보조금 회계보고총액		11,494,289,287원	10,084,133,443원	3,864,132,512원	25,442,555,242원

* 부실영수증 :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자체영수증, 간이영수증, 입금표 등

나. 정책개발비 주요 사용내역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총액
식대	금액(원)	126,587,940원	70,993,037원	43,734,060원	241,315,037원
	백분율(%)	정책개발비 총액의 3%	정책개발비 총액의 3%	정책개발비 총액의 5%	3%
정책관계자 인건비	금액(원)	1,035,404,740원	2,077,435,905원	478,409,330원	3,591,249,975원
	백분율(%)	26%	88%	60%	50%
정책활동비	금액(원)	2,408,442,000원	3,850,000원	209,010,000원	2,621,302,000원
	백분율(%)	61%	0.1%	26%	37%
총액		3,972,381,967원	2,364,010,367원	800,633,684원	7,137,026,018원

○ 한나라당

- 사무처 정책활동비 : 총 2,408,442,000원 (정책개발비 중 61%)

- 인건비 : 1,035,404,740원 (정책개발비 중 26%)

- 각종 식대 : 총 126,587,940원 (정책개발비 중 3%) : 이 중 총20회 있었던 정책간담회 식대로 119,648,500원 지출

- 의원연찬회는 당의 일반행사로 정책개발비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 (3/8 뷔페식당에서 849만원의 비용소요 등)

○ 새천년민주당

- 인건비 : 2,077,435,925원 (정책개발비 중 84%)

- 각종 식대 : 총 70,993,037원 (정책개발비 중 3%)

- 운영경비 : 총 84,551,100원 (정책개발비 중 4%)

○ 자민련

- 정책관계자 인건비 : 478,409,330원 (정책개발비 중 60%)

- 활동비, 자료수집비 등의 명목으로 활동비 지급 : 209,010,000원 (정책개발비의 26%)

- 각종 식대 : 43,734,060원 (정책개발비 중 5%)

- 각종 물품 구입 등 운영경비 : 26,438,310원 (정책개발비의 3%)

† 3당 모두 기본적인 운영경비(인건비, 식대, 활동비)로 정책개발비 전체 예산의 90%이상

소요. 정작 정책개발에 투여되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

† 규정상 정책개발비에서 인건비, 활동비, 운영비 등 정책개발부서의 기본경비도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총액의 90% 이상을 단순 운영경비로 소요하는 것으로 지적받아 마땅

† 선관위는 정책활동비 등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증빙되지 않은 항목까지 철저히 실사하여    정책개발이라는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보조금 총액(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합계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사용하여야 함

○ 정치활동비는 정책개발비, 당원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비, 의정활동비, 기타경비로 정치상의 주의, 정책의 추진·지지·반대 도는 특정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과목별로 기재

다. 부적합한 사용의 사례

○ 한나라당

- 기타 경비로 1-5월까지 화환대 총 98,310,000원 지출 (영수증 처리도 입금증, 입금표, 영수증생략 등으로 부실처리)

- 이는 증빙부실도 문제이지만 연간 1억에 달하는 화환대금(경조사비)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도 큰 문제

- 9월 당직자 추석귀향선물 총 48,475,000원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처리)

- 선전비로 6/7 중앙위 임명장 10,474,000원 (케이스, 속지) 지출 : 내부 행사이긴 하지만 낭비성 지출로 보임

○ 새천년민주당

- 비품 및 소모품비로 연간 화환대금 총 53,920,000원 지출

- 공직자윤리규정에 따르면 공직자는 경조사비를  현물의 경우, 1만 5천 원 미만으로

교환가능

○ 자민련

- 의정활동 총 경비 53,934,170원 중 식대지출 39% (21,161,820원)

- 40%에 달하는 식대, 의정활동은 식당에서 하는 것인가?

- 총재권한대행 판공비 3, 4, 6, 7월 4차례에 걸쳐 매번 5천 만원씩 지급 : 별도의 사용내역 첨부 없이 내부영수증 한 장으로 회계보고

- 기타 경비로 연간 화환대금으로 30,750,800원 지출

- 기타 경비로 연간 지출내역 없는 격려금 74,439,570원 지출

- 그 외 복지시설 등에 성금 : 우리의 세금으로 대신 성금을 내주는 정당

희망2002 사랑의 열매 성금 1백, 복지시설 방문 격려금 3백, 나환자 자립회 격려금 5만

<회계보고 규정>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입금표, 거래내역서 등 불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의 경우에는 계좌거래 내역이나 무통장입금확인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규칙 제35조(지출증빙서류의사본제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회계보고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사본 제출 생략대상

- 공공요금, 보험료 기타 공과금

- 축의금, 조의금, 무인판매기 이용 등 법령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 1건의 지출금액이 중앙당 또는 시도지부 50만원, 지구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수입·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정치활동비의 지출과목별로 정보비/판공비/여비/수당 등의 활동비성 경비에 한하여 지출합계액이 당해 과목별 지출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 사본의 제출로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