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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팀 담당 : 이지현 : 02-725-7104 jhlee@pspd.org )
제 목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절반이 부실증빙
날 짜	2002. 5. 30. (총 8 쪽)

보 도 자 료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절반이 부실증빙

2001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분석 결과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4월부터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2001년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분석하여 5월 30일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회계보고 총액의 50%가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부실증빙자료로 지출되어 있으며 2)사용내역에 있어서도 화환, 명절 선물 등 국민의 혈세로 지출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 많고 3)특히 보조금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토록 되어있는 정책개발비의 경우 식대가 총 2억 4천만 원을 차지하고 기본운영경비가 정책개발비의 90% 이상에 달하는 등 국고보조금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참여연대가 99년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 이래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서 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의 획기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시민감시가 필요하다.

2.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는 회계보고의 부실한 증빙이다. 국고보조금 지출액 254억 원 중 50%에 달하는 금액(126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자체영수증, 간이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실증빙자료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87억 원(보조금총액의 76%)에 달했고 민주당은 39억 원(39%), 자민련은 85억 원(45%)였다.

3.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액수도 9억 9천만 원에 이른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돈이 증빙없이 쓰여지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중앙당의 경우 1건의 지출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칙은 통상 세법에서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제출하는 규정과 비교해볼 때 시급히 개정되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4. 부적합한 국고보조금의 사용도 문제가 된다. 화환대가 1년에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은 낡은 정치의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9천 8백만 원, 민주당 5천 3백만 원, 자민련 3천만 원이다. 또한 자민련의 경우 5천만 원에 이르는 총재권한대행 판공비가 별도 사용내역의 첨부 없이 지출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복지시설 방문등의 성금을 지출하는 등 부적합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5. 보조금총액의 20%를 사용하게 되어있는 정책개발비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전체 정책개발비의 3%(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식대에 사용되고 있고 정책관계자인건비 50%(35억 9천만 원), 정책활동비 37%(26억 원) 등에 지출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엄밀한 실사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20% 정책개발비 의무 사용조항□(정치자금법 제19조) 위반일 경우 강력한 벌칙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인건비의 경우 사무처 직원을 정책전문위원으로 둔갑시킨 것은 아닌지 중점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6. 국고보조금은 정당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며 매년 200억, 선거가 있는 시기는 그에 두세 배에 이르는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한다. 2001년도 국고보조금은 총 266억 6천 3백만 원으로 이 중 한나라당에 112억 3백만 원, 민주당에 106억 6천 4백만 원, 자민련에 39억 6천 6백만 원, 민국당에 8억 2천 9백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는 예산의 0.1%를 웃도는 1138억여 원이 정당에 지급된다.

7. 참여연대는 부실한 증빙과 부적합한 사례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또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 기준을 낮추도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5조 개정, 벌칙규정을 강화하도록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의 개정 등을 위해 선관위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정치자금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덧붙임 : 2001년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분석 결과

※ 이 보도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http://peoplepower21.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