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자회견 발표자료>

부패척결·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과제 입법캠페인

일시 : 2002년 5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 순서>

1. □부패척결·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과제 입법촉구 캠페인□의 취지

- 이상희 공동대표

2. 5대 개혁과제 설명 - 장유식 협동처장

3. 사업계획 발표 - 김기식 사무처장

부패척결·정치개혁,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과제 입법캠페인에 돌입하며 -

권력주변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에 진동한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비리사건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하루가 멀다하고 비리에 연루된 권력실세들과 그 주변인, 그리고 관련정치인들의 리스트가 오르내린다. 가히 비리박람회에 비견할 만하다. 5년마다 반복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리스캔들, 대통령 아들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의 레퍼토리들은 과연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없는 것인가?

부패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각 정당들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수를 바꿔가며 정쟁을 일삼고 있다. 선거를 의식해 상대당을 공격하는 일에는 열을 올리지만, 정작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한 개혁작업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도무지 부패척결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의 탈당으로 정권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부패척결을 위한 그 어떤 가시적 노력도 확인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책공약의 성격을 갖는 국가혁신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을 위한 진일보한 대안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왜 그런 개혁의 과제들을 차기정권으로 미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바로 지금 정치권이 결단해야 한다. 논의와 대안제시는 이미 수없이 이어져왔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수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우리는 권력형비리 척결을 위한 5대 개혁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첫째, 상설특검제를 도입하여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친인척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토록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검찰의 완전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와 상명하복제도의 철폐 등을 포함하는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세째, 음성자금의 통제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 신고의무화와 정치자금 특례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돈세탁방지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권 삭제, 주식거래내역 완전공개 등 재산등록제 개선과 떡값 처벌 등 세세한 공직윤리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일계좌사용, 수입지출내역의 신고 의무화, 100만원 이상 후원자의 신원공개, 수표사용의무화 등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5대 개혁과제, 각 당의 개혁의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

이와 같은 5가지 과제는 권력형비리를 척결하고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각 정당과 대통령후보들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집권 이후의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기보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은 답해야 할 것이다. 권력형비리를 재생산하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끊어내지 않고서 집권 이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너도나도 부패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집권 이후에는 부패한 기득권과 유착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다. 또한 현행 제도 속에서 선거를 치룬다면 후보들의 개혁의지가 아무리 높다 한들 후보들이 막대한 음성정치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진정 권력형부패추방을 원한다면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어설픈 □대선공약을 내걸어 당면한 국민의 요구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대선 전에 새로운 출발을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연내 입법화를 위해 총력전 벌일 것

월드컵과 지방선거, 보궐선거와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볼 때 개혁법안 입법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으나 관련 법안들이 이미 충분히 검토되어온 법안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문제는 여야의 결단이지 시간문제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이 5가지 개혁과제를 연내에 반드시 입법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여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 후보자 공개토론회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국민 앞에 가감없이 공개해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입법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원 서명작업도 추진하고자 한다. 부패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나서는 것은 절박한 선택이다.

부패척결·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과제

1. 상설적 특검제 도입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특별법 제정하라

○ 특검제의 위력

게이트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보여준 축소수사, 김대웅고검장의 수사기밀 누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평창종건에 대한 울산지검의 내사종결과정의 석연찮은 경위 등은 다시금 우리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반면, 이용호게이트에서 검찰에 견줄 바 없는 부족한 인력과 조직을 가진 차정일 특검팀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있는 수사를 통해 괄목할만한 수사성과를 올려 많은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핵심방안으로 제기해 온 특검제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더 이상 특검제를 둘러싼 법리적·유용성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특검제가 아니라 상설적 특검제의 도입을 논해야 할 때이다. 김대중정부는 상설적 특검제 주장에 대해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으나, 이는 검찰내부조직이라는 명백한 한계로 인해 완전한 독립권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특히 검찰수뇌부 관련 사건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일련의 게이트사건에서 보여지듯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검찰, 경찰 등 모든 사정기관이 연루된 권력형비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의문스럽다.

○ 상설적 특검제로 권력형비리 척결해야

한편, 최근 한나라당은 권력형비리사건과 검찰인사 연루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상설적 특검제 도입인지, 한시적 특검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친인척 관리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찰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상설적 특검제를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것만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권력형비리를 예방·척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구성, 처장과 차장을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검찰내부인사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해야 할 것이다.

2. 검찰중립화 실현 - 검찰청법 개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었는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확보되었는가? 표면적으로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검찰이 이명재 총장의 취임 이후 권노갑씨와 김홍걸씨의 사법처리 등으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여권의 대선후보가 검찰을 □야당의 시녀□라고 표현했듯이 대선을 앞둔 권력공백기에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에 힘입은 바 크다. 아울러 김대웅 고검장,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사건, 김홍업씨에 대한 수사 등에 있어 검찰이 보이고 있는 정치적 태도는 여전히 유보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의 모습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이라면 문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검찰독립 확보를 위해 법, 제도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왜 지금인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대선 후보들은 제각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력형비리 사건, 불법 정치자금,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등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최종적인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검찰개혁방안은 그 동안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제 상설화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지금껏 이렇다 할 검찰개혁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그간 정치권의 행태에 비춰 검찰개혁의 진정성에 의심을 둘 수밖에 없다. 정치적 수사(修辭)와 이해관계에 따른 검찰개혁 주장은 비일비재했다. 특히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검찰개혁방안들은 여야와 시민사회 사이에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차기 정권에 이행해야 할 공약이 아닌 당장 제도화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여야와 각당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검찰 문제의 핵심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 스스로의 확고한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와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의결기구화, 검사동일체원칙의 폐지 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 없이 임명함에 따라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며, 각종 비리의혹 등 그 자질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첫걸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고위직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재야 법조인 중에서 민주적이고 강직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총장의 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검사임명에 있어서도 일반 검찰조직 외에 재야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과감히 등용하여 검찰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아울러 위헌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헌법에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명문화해야 한다.

○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

검찰인사의 지역적 편중과 밀실인사에 대한 검찰 내외의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어 왔다.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검찰인사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 인사에서 상층부로 올라갈 수록 고위직에 임용되기 위한 정치적 로비가 극심해진다. 개혁의 핵심은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심의기구화를 주장하지만 심의기구는 결정의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유명무실해 질 개연성이 높다.

○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상명하복과 직무승계이전권으로 구성된 현행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사의 고유한 업무를 상관의 의사에 종속시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폐지 주장에 대해 부분개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항변권 신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사의 뜻을 거부하기 어려운 검찰조직문화를 고려한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검찰총장 퇴임 후 법무부장관 취임 금지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공무원 취임금지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퇴임 후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사찰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역임한 이후에도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고위직으로 진출할 기회가 보장되고 있어 취임기간 중 정치적인 중립성과 그 자질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 중 다른 보직을 부여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사퇴해서는 안되며, 퇴임 후 일정기간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진 등의 임명을 금지한다. 아울러 검사들 역시 퇴직 전후 2년이내에 청와대 혹은 국정원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

3. 돈세탁을 □방치□하는 돈세탁방지제도의 대폭 강화

○ 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 도입

국민의 정부는 돈세탁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까지 만들었으나 여전히 돈세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 아들 홍업씨가 김성환을 통해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불법 비자금, 뇌물을 주로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현재 규제되지 않은 자금세탁의 대부분은 고액현금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고액현금거래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자금세탁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의 자금세탁방지법에는 이런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돈세탁을 규제할 적절한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급히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법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직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돈세탁을 규제하는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일정 액수를 넘는 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법 집행기관에 모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직원이 혐의거래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정 액수 이상 거래되는 돈에 대한 의무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국내거래 계좌추적권 부여

돈세탁, 특히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의 돈세탁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작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밝혀낼 수 없다. 계좌추적권이 해외거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뇌물이나 정치자금의 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거래의 계좌추적권을 주어야 한다.

○ 정치자금 사전통보제도 삭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갖는 거래에 대한 분석정보를 선관위에만 제공하도록 한 현재의 법안은 정치인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범죄인에 비해 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4. 빈껍데기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개정

○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의 삭제

김홍업, 김홍걸, 이정연. 이들 모두는 고지거부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내역의 공개를 거부했다. 김홍걸씨는 이미 체육복표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홍업씨 역시 수십억원의 돈을 돈세탁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정연씨 역시 현재 언론과 검찰에 의해 특정기업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법에 따라 재산내역을 공개했더라면 권력층의 이권개입의 의한 □축재(蓄財)□는 어느정도 제어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규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직계 존·비속의 프라이버시권간의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공직자가 노출을 꺼리는 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악용되어 공직자재산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제도의 악용을 피하기 위해 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는 삭제되어야 한다.

○ 공직자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 신설

-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 취득자금, 및 경위 공개 및 부패유발주식 강제매각제도 도입

-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정 범위의 일정 직급의 공직자 취득금지

권력형 비리에서 신종로비수단으로서 주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용호는 정관계 고위인사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로비를 했다. 윤태식은 자신이 경영하던 패스 21사의 사세 확장을 위해 여야 정치인 언론사 벤처출입 기자·관련 공무원들에게 자사 주를 무상 혹은 액면가에 양도했다. 현재 확인된 정치인과 공무원만 하더라도 30명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이러한 주식로비를 규제하는 특별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먼저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비공개규정을 삭제하여 주식거래내역도 공개하도록 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인지 여부를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주식보유현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주식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명령하도록 하고 이를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정 범위(예컨데 벤처와 관련있는 담당부서)의 일정직급의 공직자는 이의 취득을 금지시켜야 한다.

○ 부패공직자들의 □면죄부□ 역할을 하던 □떡값□수수관행에 철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고 발뺌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일체의 금품, 향응, 선물 등의 수수를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조항의 실효성을 위해 일정하게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

○ 공직을 이권추구의 도구로 삼는 관행 근절

공직을 자신의 이권추구의 도구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 공직 외 소득 및 취업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이권을 추구하는 가능성을 봉쇄하였다.

5.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된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액의 후원금을 받게 되면 공공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이 깊어진다. 소액다수의 기부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거액의 기부에 대해서는 그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액영수증제는 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일정액 이상의 경우 수입의 구체적 내역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의 출납은 선관위에 신고된 공개된 계좌로 일원화하고 일정액 이상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수표 또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정치자금 사범에 대하여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벌칙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비현실적인 법정선거비용 등의 현실화

이번 각 당의 대통령후보 선출 경선 과정에서 기탁금을 비롯한 선거비용에 비해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 턱없이 낮아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제도가 문제가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천적인 범법을 막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기부한도액은 낮추되 후원금의 모금한도액은 높여야 한다. 또한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정치적 자유의 신장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맞추어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단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할 때만이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정치권의 움직임, 그러나 실천이 문제

최근 민주당의 바른정치모임, 쇄신연대에서는 일정 액수 이상을 사용할 경우 수표 사용을 의무화할 것, 은행계좌의 공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에서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단일계좌 사용등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의지이다. 난국을 타개하려는 미봉책인지 정치권의 자성이 담긴 개혁의지인지 유권자는 지켜보고 있다.

캠페인 계획

♤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고

♤ 개혁적 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실적인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 각계각층 시민참여를 통한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것

1. 각 당 대선후보들의 결단 촉구

○ 노무현 이회창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및 답변공개

-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과제에 관한 입장과 개혁추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질의

-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하여 각 후보들의 개혁의지를 유권자에게 알릴 것임

○ 노무현 이회창 후보가 참가하는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 제안

- 6월중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직접 후보들의 입장을 밝히도록 함

2. 국회의원 서명운동 전개

○ 각 당 개혁적 의원들과의 연쇄 간담회 개최

- 쇄신연대, 미래연대 등 각 당 개혁적 의원들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연쇄          간담회를 실시

○ 각 당 국회의원 서명운동

- 각 당 국회의원들에게 개혁입법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는 서명을 받을 것이          며 서명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

3. 시민행동 전개

○ 사이버 서명운동 등 사이버시민행동 전개

-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사이버 서명

○ 연내입법을 위한 기타 강도높은 범국민 연대행동

- 5대 개혁입법이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되도록 하기 위한 국회 앞 캠페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