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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성적 정치자금의 실체를 모두 밝혀라

논   평

음성적 정치자금의 실체를 모두 밝혀라

1.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의 국회로비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21일 TPI의 기부금 명세가 공개됨에 따라 로비사실이 밝혀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대가성의 여부가 낱낱이 가려져야 하며 강한 의혹이 일고 있는 그 이외의 음성적 정치자금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관행을 이 기회에 말끔히 척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2. TPI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때와 2001년 체육복권 사업자로 선정되던 때에 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여야 정책위원회 당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후원금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청탁성 금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의 후원금을 받았는지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대가성 여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3. 지금껏 공개된 것은 합법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된 것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공개적으로 낸 돈이 이 정도라면 드러나지 않게 제공한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얼마일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것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혹의 근원이 되고 있다. 검찰은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검거를 계기로 TPI측의 정관계 로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불거진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한다. 검은 돈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기 전까지 국민들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4. 아울러 권노갑 민주당 전고문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수사도 지금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수사초기에 검찰은 □선을 그어 수사할 계획이 없다”며 권 전 고문의 정치자금 출처 등 전반을 □원칙대로□ 수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확인한 권 씨의 혐의는 진승현 씨에게 받은 5천만 원의 금품수수 부분에 머물고 있으며 거액의 정치자금을 운용해 왔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철저히 밝혀야 하는 직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검찰은 권 씨의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철저히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권 주변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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