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정대화 (상지대 정치외교학과)

1. 문제제기

민주당의 특대위 활동이 정당개혁과 국민경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한나라당의 정당개혁과 국민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2001년 11월 13일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다음 일련의 토론과정을 거쳐 2002년 1월 7일 당무위원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당개혁의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총재직 폐지와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 도입, 의원총회의 권한 확대와 원내총무의 위상 강화, 공직후보의 상향식 공천, 당·정 분리, 당의 현대화를 위한 조치들(예산결산위원회 운영, 감사제도 도입, 전자정당 추진 등)과 더불어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에 관한 국민참여경선 실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3월 9일 제주 경선을 시작으로 4월 27일 서울 경선까지 16차례 지역별 경선을 치렀으며, 노무현 경선 후보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조금 늦게 시작한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과 유사한 수준의 정당개혁안을 의결한 다음 4월 13일 인천 경선을 시작으로 11차례의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9일 서울 경선을 마지막으로 역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 후보의 선출을 위해 국민경선을 실시한 것은 정당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당원과 대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선이 아니라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경선의 정치사적 의의나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발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국민경선이 정당개혁과 정당 민주화, 국민참여, 상향식 공천 등의 의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국민경선의 □국민□ 참여 문제

민주당은 정당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경선에 참여할 국민 및 당원과 대의원을 인구비례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당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영남지역 등 민주당의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여기서 인구비례는 지역비례 외에 연령별 비례를 포함하는 것이다.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인구비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령별 인구비례가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지켜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의 근거는 1)민주당의 통계처리방식, 2)실제 투표상황, 3)한나라당의 상황, 4)젊은층 유권자의 일반적인 성향 등이다.

1) 민주당은 국민선거인단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경쟁률 현황을 통계 처리하였다. 이 글의 마지막에 첨부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성별 통계치는 잘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연령별 통계치는 40대를 기준으로 그 이상과 그 이하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통계의 상식상 무의미한 구분이다. 20대 연령층의 선거인단을 충원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게다가 40대를 기준으로 나눈 경우에도 지역별로 인구비례를 지키지 못했다. 광주의 경우 40대 이하가 70%를 차지하여 인구구성과 거의 일치하는 반면 제주와 울산의 경우에는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강원의 경우에는 45%에 머물고 있다. 제주의 40대 이하 남자를 보면 선거인단 경쟁률이 147대 1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쟁률을 20, 30, 40대로 나누어 보여줄 수 있다면 정책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인단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실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연령을 비교해보면 20대의 경우 인구구성비인 25%의 1/5 수준인 5%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이 9.47%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2.38%로 가장 낮았다. 30대의 경우 선거인단의 투표경향이 인구구성비를 거의 반영한 반면 40대와 50대는 과대대표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4만 여명이 참여한 인터넷투표에서는 20대는 인구구성비를 근사치로 반영한 반면 30대는 과대대표되었다. 인터넷의 사용층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단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 글의 마지막에 있다.

선거인단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

지역	남 자				여 자				소계 - 응모수/정수	평균 경쟁률
	40대 이하		40대 이상		40대 이하		40대 이상
	응모수/정수	비율	응모수/정수	비율	응모수/정수	비율	응모수/정수	비율
제주	14,526/ 99	147	10,119/ 85	119	14,869/ 92	162	8,677/ 102	85	48,191/ 378	127
울산	13,668/ 204	67	13,366/ 160	84	13,064/ 201	65	9,778/ 160	61	49,876/ 725	69
광주	20,628/ 260	79	19,893/ 204	98	20,146/ 258	78	18,357/ 234	78	79,024/ 956	83
대전	10,749/ 260	41	11,932/ 214	56	11,418/ 258	44	12,143/ 233	52	46,242/ 965	48
충남	13,359/ 321	42	21,310/ 343	62	10,972/ 281	39	12,686/ 393	32	58,327/ 1,338	44
강원	12,109/ 262	46	12,818/ 275	47	9,328/ 236	40	9,853/ 310	32	44,108/ 1,083	41
경남	21,417/ 544	39	24,082/ 510	47	19,253/ 512	38	17,284/ 590	29	82,036/ 2,156	38
전북	31,601/ 338	93	43,004/ 344	125	25,561/ 303	84	25,056/ 408	61	125,222/ 1,393	90
대구	31,572/ 457	69	35,485/ 397	89	26,222/ 452	58	23,619/ 452	52	116,898/ 1,758	66
인천	22,191/ 482	46	30,374/ 401	76	20,437/ 471	43	26,055/ 420	62	99,057/ 1,774	56
경북	24,733/ 463	53	37,700/ 490	77	19,749/ 421	47	26,288/ 574	46	108,470/ 1,948	56
충북	19,974/ 263	76	20,414/ 253	81	17,663/ 241	73	13,834/ 286	48	71,885/ 1,043	69
전남	23,489/ 342	69	51,375/ 387	133	17,448/ 289	60	25,540/ 466	55	117,852/ 1,484	79
부산	28,745/ 647	44	32,027/ 646	50	28,840/ 633	46	26,413/ 719	37	116,025/ 2,645	44
경기	56,342/1,772	32	61,708/1,430	43	52,454/1,736	30	48,114/1,483	32	218,618/ 6,421	34
서울	60,041/1.916	31	62,526/1,624	39	47,299/1,848	26	50,879/1,795	28	220,745/ 7,183	31
합계	405,144/8,630	47	488,133/7,763	63	354,723/8,232	43	354,576/8,625	41	1,602,576/33,250	48

(민주당 선관위 디지털분과 자료 재구성)

3) 선거인단 구성 문제가 한나라당 인천 경선 직후 불공정 경선의 배경으로 지적되어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인천지역 일반유권자 가운데 20대의 비율은 23.7%지만, 경선에 참여한 20대 선거인단은 2.5%에 그쳤으며, 30대의 경우도 일반유권자 30.2%에 훨씬 못미치는 17%에 불과했다. 그 결과 45세 미만의 일반유권자가 67.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율은 38.2%에 그쳤다. 반면 일반유권자의 11.6%에 불과한 50대는 선거인단에선 24.6%에 이르러 인구구성상 연령비율이 크게 역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령화 현상은 한나라당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지만, 민주당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4) 따라서 국민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선거인단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문제, 특히 젊은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문제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국민경선이 처음있는 실험인데다 정당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점 때문에 정당과 후보진영에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했고, 이 과정에서 중복가입이 발생하는 등 무리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민경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상향식 공천의 방법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경선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당의 벽을 허무는 조치들을 강구하는 한편 선거법을 고쳐 특별한 제약없이도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국민선거인단을 추첨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당 내에서 대의원 선출절차 역시 민주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지역별 경선과정

제주에서 서울까지 16차례의 지역별 순회경선을 치르면서 국민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경선과정에서 득표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후보들간의 첨예한 논쟁이 부각되면서 민주당 국민경선은 언론의 표현대로 흥행대박의 16부작 주말정치드라마가 되었다. 물론, 13번째 경선을 치른 직후 이인제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마지막 3차례의 경선은 형식적인 것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경선의 의미가 크게 반감하는 것은 아니었다.

1) 경선은 처음부터 이인제 후보의 대세론과 노무현 후보의 대안론을 주된 대립축으로 진행되었다. 경선 직전까지 영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이인제 후보의 대세론이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정체성 논쟁을 계기로 젊은층의 지지를 확대하고 있던 노무현 후보의 대안론이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다. 이 과정에서 김중권 후보의 영남후보론이 보조축으로 등장했지만, 지역감정의 자극을 우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가 제주 경선에서 한화갑 후보에게, 울산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대세론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다. 결정적인 국면은 광주 경선에서 이인제, 한화갑 후보를 제치고 노무현 후보가 1위를 함으로써 노무현 대안론이 이인제 대세론을 앞지르는 반전으로 나타났다. 노후보 진영에서는 영남인 울산에서의 1위와 호남인 광주에서의 1위를 영호남 통합과 국민통합에 대한 영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로 평가했다.

지역별 경선 득표상황
지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별 득표수(득표율)								투표율
			김중권	노무현	정동영	김근태	이인제	한화갑	유종근	무효
제주	792	675	55 (8.2)	125 (18.6)	110 (16.4)	16 (2.4)	172 (25.6)	175 (26.1)	18 (2.7)	4	85.2
울산	1,424	1,017	281 (27.8)	298 (29.4)	65 (6.4)	10 (1.0)	222 (21.9)	116 (11.5)	20 (2.0)	5	71.4
광주	1,941	1,572	148 (9.4)	595 (37.9)	54 (3.4)	사퇴	491 (31.3)	280 (17.9)	사퇴	4	81.0
대전	1,876	1,336	81 (6.1)	219 (16.5)	54 (4.1)		894 (67.5)	77 (5.8)		11	71.2
충남	2,658	1,958	196 (10.1)	277 (14.2)	39 (2.0)		1,432 (73.7)	사퇴		14	73.7
강원	2,220	1,488	159 (10.7)	630 (42.5)	71 (4.8)		623 (42.0)			5	67.0
경남	4,201	2,401	사퇴	1,713 (72.2)	191 (8.1)		468 (19.7)			29	57.1
전북	2,975	2,211		756 (34.3)	738 (33.5)		710 (32.2)			7	74.3
대구	3,396	1,832		1,137 (62.3)	181 (9.9)		506 (27.7)			8	54.0
인천	3,522	1,972		1,022 (51.9)	131 (6.7)		816 (41.4)			3	56.0
경북	3,856	2,111		1,246 (59.4)	183 (8.7)		668 (31.9)			14	55.0
충북	2,048	1,212		387 (32.1)	83 (6.9)		734 (61.0)			8	59.2
전남	3,278	2,098		1,297 (62.0)	340 (16.3)		454 (21.7)			7	64.0
부산	5,086	2,132		1,328 (62.5)	796 (37.5)		사퇴			8	41.9
경기	12,593	2,637		1,191 (45.5)	1,426 (54.5)					20	20.9
서울	17,153	5,979		3,924 (66.5)	1,978 (33.5)					77	34.9
인터	1,750	1,750		1,423 (81.3)	327 (18.7)					0	100.0
합계	70,769	34,381	920	17,568	6,767	26	8,190	648	38	224	48.6

(민주당 선관위 디지털분과 자료 재구성)

물론 이어진 대전, 충남 경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함으로써 종합득표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등 대세론의 복원 양상이 나타났지만, 충청지역에서의 1위는 지역연고에 근거한 득표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떨어졌다. 이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무연고지인 강원 경선에서 7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이인제 후보를 제침으로써 다시 대안론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의 모든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승리를 굳혔다. 선거 결과로 부면 노무현 후보는 충청지역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를 했으며, 특히 영남과 호남 및 수도권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현재로서는 선거인단의 투표행태나 투표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선거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료 자체가 사회과학적 분석에 필요한 연령별, 직업별, 교육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사후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경선과정에서 5명의 후보가 사퇴를 함으로써 7명으로 시작한 경선은 마지막 2명의 경쟁으로 끝났다. 김근태 후보(3.12)와 유종근 후보(3.14)가 울산 경선 직후 사퇴했고, 한화갑 후보(3.19)가 광주 경선 직후에, 김중권 후보(3.25)가 강원 경선 직후에 사퇴했다. 이인제 후보의 경우 강원 경선 직후 김중권 후보에 이어 사퇴 문제를 고민하다가 경선을 재개했다. 그후 노무현 후보와 선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전남 경선 직후 세 차례의 경선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퇴하고 말았다.

경선과정에서 후보들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후보 사퇴를 이상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경선과정에서 후보사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며,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결정이라면 출마가 자유인 것처럼 사퇴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더구나 지역별 경선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득표율을 공개하는 경선제도는 하위 후보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뒷 순위 후보로서는 경선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선을 계속하는 것이 의지나 인내력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사퇴는 낮은 득표율이 가장 큰 이유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김근태 후보의 경우 최고위원 선거자금 공개가 초래한 의외의 파장을 고려하여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유종근 후보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선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당 대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화갑 후보의 경우 제주 경선에서 고무되었지만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지지가 집중되자 후보를 사퇴한 후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하여 대표가 되었다. 김중권 후보의 경우 충청지역의 지역주의적 몰표현상을 비판하다가 사퇴했다. 가장 큰 논란은 이인제 후보의 사퇴였다. 이후보는 대세론의 주역인데가 노무현 후보와 치열하게 선두다툼을 벌이는 경쟁관계에 있었고, 이미 한 차례 사퇴파동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이후보의 경우 몇 년 동안 믿어 왔던 대세론이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기대했던 조직적 지원이 부진한 상황에서 음모론과 색깔론 등 가용한 모든 전략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열세에 처한 경선 구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치적 추락을 막고 몸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정계개편 등 이후의 가변적인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후보는 노무현 돌풍에 대한 전략적 대안의 부재를 최종적으로 냉정하게 확인한 다음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의 사퇴가 경쟁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정도라면 이후보의 사퇴는 경선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의 성격이 다르다.

3) 경선의 일반적인 진행상황은 무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 선관위의 취약성 때문에 초기 조직동원에서 드러난 금권선거 논란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선거의 공정성 논란에 대처하는 데도 한계를 보였다. 게다가 국민경선을 앞서 진행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제 후보의 요구 때문에 경선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분위기를 경직되게 함으로써 국민경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4. 경선과정의 주요 쟁점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대결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안에서 대통령선거에 나갈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대결의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탓이기도 했다. 유권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투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인상주의적 판단이 선거의 흐름을 좌우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 경선과정에서 주된 쟁점은 노무현과 이인제 두 후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두 후보와 연관성이 없는 쟁점은 부각되지 못했다. 경선 전에는 노무현 후보가 당의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인제 후보의 대세론에 공세를 취하는 입장이었다. 3당합당에 편승해서 민자당에 합류했던 전력이나, 신한국당 안에서 경선 결과를 거부하고 탈당하여 출마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인제 후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정체성 논쟁이었다.

노후보는 경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모든 토론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노후보의 문제제기에 대한 이후보의 대응은 무시와 침묵이었다. 이후보는 3당합당 합류나 신한국당 탈당 문제를 사정변경의 사례로 설명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의도적인 무시와 축소로 일관했다.

후보의 정체성 문제는 후보들 사이에서 제기된 개혁연대 혹은 4자연대와 연관된 것이다. 노무현, 김근태, 정동영, 한화갑 후보를 대상으로 한 4자연대론은 대립구도 측면에서는 이인제 후보와 대립하는 것이고, 정체성 논쟁과 관련해서는 개혁적인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개혁연대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후보는 노무현과 김근태 후보였다. 작년부터 두 사람의 연대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두 사람 역시 후보단일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실제로 명시적인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김근태 후보의 최고위원 선거자금 고해성사의 파장 및 광주 경선 직전 김근태 후보의 사퇴가 결과론적으로 후보단일화와 지지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자금 공개가 이인제 후보에 대한 동교동계의 조직적인 지원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고, 광주 경선 직전의 사퇴가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승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경선 초반에 대세론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이후보 측은 음모론과 색깔론으로 역공세를 취했다. 김근태, 유종근, 한화갑 후보의 사퇴에 청와대의 음모가 개입했다는 것과 재벌해체 등을 주장한 노무현 후보는 좌경이라는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나 조선일보와의 싸움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노후보 장인의 해방 직후 좌익 전력까지 개입되었다.

음모론과 색깔론은 매우 강력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인제 후보가 명시적으로 강력하게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후보가 회피하지 않고 정면돌파의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중동 등 유력 일간지들과의 싸움으로 확산되었다. 방송이나 다른 일간지들과 달리 조중동은 이후보가 제기한 음모론과 색깔론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공세에 가담했다.

음모론과 색깔론이 국민경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 국유화 발언을 둘러싼 쟁점이 추가되었다. 오래전에 있었던 노후보의 발언이라면서 이인제 측에서 제기한 국유화 논쟁을 역시 조중동이 자사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면서 음모론, 색깔론, 언론사 국유화 논쟁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노후보는 이인제 진영과 조중동에 맞서 싸우는 형국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노사모를 둘러싼 논쟁이 가볍게 개입되었다. 노사모를 바탕으로 한 노무현 현상의 부각을 차단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이 논쟁의 핵심은 노사모에 한총련 등 운동권이 개입했다는 운동권 개입설이다. 이 논쟁은 노무현 후보가 좌경이라는 애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인제 측에서는 한총련의 개입설을 입증하지 못했고,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결국, 노무현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음모론, 색깔론, 언론사 국유화 논쟁, 운동권 개입설 등 하나의 흐름을 갖는 이 논쟁은 문제를 제기한 이인제 후보측의 패배로 끝났다. 이후보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후보를 좌경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무리하다는 점, 민주당 안에서 이념논쟁을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라는 점, 이념논쟁으로 노무현 대안론의 급상승을 차단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노사모의 적극적인 활동과 인터넷 등 대안매체들의 역할이 이념논쟁의 일방적인 확산을 차단했다는 점 때문이다.

3) 논쟁이 음모론과 색깔론으로 격화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지역주의 논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주의 논쟁이 부각될 상황이 아닌데다가, 다른 격렬한 논쟁이 지역주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후보가 영호남의 높은 지지를 받는 데다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1위를 하는 상황에서 지역주의를 거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노무현 후보가 이인제 후보가 충청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지역주의로 비판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후보 역시 자기 스스로 지역주의를 말할 입장에 있지 못했다.

따라서 관찰자 입장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지역감정의 부각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하는 정도였으며,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김중권 후보가 지역주의적 몰표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작요했지만 지역감정이 명시적으로 촉발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경선 현장에서 확인된 정당개혁의 효과들

국민경선이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국민경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당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개혁의 일부 효과들이 국민경선을 통해 나타났다.

1)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선의 확산과 정착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의 밀실공천이 반세기 동안 논란주제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빨리 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이 확산되고 정착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민주당이 시작한 국민경선은 한나라당의 국민경선을 촉발하였고, 서울시장을 포함한 단체장선거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었다.

실제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의 분산을 여러 측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누구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공천 등 중요한 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대통령과 당이 권력을 분점하고, 중앙당과 지구당이 결정권을 분점하며, 정당 내에서의 의사결정이 민주화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정치의 상징적 개념인 보스정치, 밀실정치, 가신정치와 같은 용어나 보스공천, 돈공천, 낙하산공천과 같은 용어를 .다시 듣기 어려울 것 같다.

2) 국민경선의 직접적인 효과는 당원 일부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행사□였던 정당행사를 국민과 함께 하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행사□로 바꾸어냄으로써 정당과 사회의 거리감을 좁혔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정당운영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일부 실현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국민경선은 국민주권의 확인 과정이자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국민참정권의 실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정당의 공직후보가 뒤바뀌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결정이 나타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했다.

이인제 후보의 대세론이 노무현 후보의 대안론에 의해 압도되는 과정은 국민경선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결과이며, 이것은 국민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비조직화된 집단적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음모론이나 색깔론과 같은 극한적인 논쟁이 있었고, 지역감정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선거인단의 반응이나 태도는 비교적 차분한 것으로 보였다.

3) 게다가, 국민경선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당행사의 내용과 형식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렸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전통적이고 고답적인 정당행사는 20-30대 젊은 선거운동원들의 참여로 하루아침에 혁명적으로 바뀌어버렸다. 특히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노사모가 전개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거운동 방식은 정당행사의 내용과 형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버렸으며, 그 효과가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모든 후보들에게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민주당 경선에서 노사모의 활동은 이인제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모나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확산되었으며,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이부영 후보를 지지하는 이지모(블루스카이)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형식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불신에 가득한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이 정치불신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캠페인을 중심으로 한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는 오마이뉴스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치열한 토론으로 나타나면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선거캠페인 참여와 사이버상의 토론이 실제 투표로 전환됨으로써 젊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수준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4) 또한, 지역별 국민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지역감정이 촉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경우 일곱 명 후보의 특성상 영호남과 충청지역에 대한 강력한 선호도가 표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거나 지역감정에 의존하려는 후보는 없었다.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감정으로 평가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광주 선거인단이 영남 출신의 노무현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지역감정의 가능성은 초기에 봉쇄되어 버린 측면이 있다.

이것은 국민경선이라는 참여제도와 이 제도적 실험에 참여한 선거인단들이 지역감정을 차단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감정 논란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음모론이나 색깔론 공방에서도 선거인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공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그 배경에는 언론보도 등 의사소통의 영역이 확장되고 다원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중앙일간지와 방송사가 독점했던 선거보도 영역이 전국적으로, 다차원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중에서도 각종 단체의 내부 기관지의 비약적인 증가와 인터넷 매체의 등장은 선거의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 결과 일부 언론에 의한 일방통행식 전달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의 쌍방향 의사소통구조로 변화되었다. 일부 중앙일간지와 방송사의 보도경향상의 차별성, 중앙일간지 내에서의 변화도 균형의 형성에 작용했다.

사이버 매체나 인터넷 통신 등 대안매체의 확산은 젊은층의 참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음모론과 색깔론이 먹히지 않은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나의 특징적인 사례로 조선일보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조선일보에 올라오는 주요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비판적인 리플이 무수히 달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사가 단독으로 제작하지만 디지털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사와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인터넷 신문이라고 말한다.

6.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비교

국민경선이라는 점에서,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전자투표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두 당의 경선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도 있다.

1) 형식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16회 경선을, 한나라당은 11회 일정으로 경선을 하고 있다. 규모에서는 민주당은 7만명, 한나라당은 5만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다. 투표방식과 관련, 민주당이 과반수 득표를 위해 호주식 선호투표제를 도입하여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순위투표를 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종다수득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1명의 후보에 대해서만 투표를 한다. 민주당이 선거인단수의 2.5%에 해당하는 몫의 인터넷투표를 도입해서 실험하는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인터넷투표를 하지 않는다.

2) 후보의 이념적 구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민주당의 경우 개혁,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7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이들 7명의 후보는 영남, 호남, 충청 등 지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역대결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후보들의 이념은 전체적으로 개혁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김근태, 노무현 후보가 가장 개혁적이고, 그 다음을 정동영, 한화갑 후보가, 그리고 이인제, 김중권, 유종근 후보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보수를 표방하는 3명의 후보와 개혁적인 이부영 후보가 대결하는 양상이어서, 기본적으로 당의 보수 지향적 정책노선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초기에는 정책대결을 중심으로 경선이 진행되다가 특정 지역에서는 약간의 지역 선호도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행위에서 일정한 쏠림현상은 있었지만 지역감정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었다고 할만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경선 초반에 다른 후보들이 사퇴하면서 노무현의 개혁노선과 이인제의 보수노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나중에는 음모론과 색깔론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다른 쟁점들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최병렬 후보가 영남후보론을 주장할 뿐 지역대결 양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수와 개혁의 정책대결이 강조된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 경선은 매우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반까지는 민주당 노무현 돌풍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후보간 대결보다는 김대중정부의 비리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듯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경선이 끝날 때마다 장외집회를 하면서 규탄대회를 하는 것이 그런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현재 선거가 지역주의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득표전략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영호남 지역통합을 전제로 한 선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민주당=호남당□, □한나라당=영남당□ 전략을 추진해온 한나라당에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다. 게다가 탈당한 박근혜 후보가 대구·경북을 연고지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노무현 현상과 박근혜 탈당으로 한나라당의 영남지역주의적 선거전략은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받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 여당과 야당으로서의 입지가 극명하게 대비되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민주당이 여당의 입장에서 김대중정부의 개혁의 승계와 정권 재창출을 화두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부패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선과정에서 두 정당의 주장은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대중정부가 추진한 재벌개혁, 언론개혁, 남북관계 개선 등의 정책을 승계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교육개혁, 대북지원 등에서 전반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원조보수□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만,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정당이 정부에 대한 비판 이상의 구체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으며, 우리의 조건에서 개혁의 후퇴를 강조하는 선거전략으로 국민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4) 경선 대결구도와 관련, 민주당의 중심 주제는 □반이회창□이었다. 따라서 연말 선거에서 이회창 대세론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전제가 있었다. 이인제 대세론과 노무현 대안론 역시 이회창 대세론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상당한 혼선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을 관통하는 두 가지 기본가정은 이인제 대세론을 전제로 한 이회창 대세론이었고, 그것은 이회창 필승론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국민경선으로 이인제 대세론이 무너지면서 이회창 대세론도 함께 무너져 버렸다. 게다가 이회창 자신이 국민경선에 출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나라당의 경선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뚜렷한 쟁점을 형성하지도 못하고, 후보간에 의미있는 대결구도를 형성하지도 못한 것은 민주당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선은 형식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보수노선과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이 한나라당의 정책을 □반개혁성□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어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나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대의원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간적 제약이나 선거비용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경선을 하면서 대의원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특히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이회창 후보는 지난 4년간 총재로서 충분한 홍보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7. 맺음말

올해가 1987년 6월민주항쟁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6월민주항쟁은 군사독재정권의 종식을 가져온 국민들의 혁명적 저항이었으며, 그 힘으로 대통령직선제를 부활시키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15년이 지났다. 이 15년 동안을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와 개혁의 시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군사화,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개혁, 남북정상회담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치영역에서의 변화는 느리기만 했고, 어떤 측면에서는 뒤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끝없는 불신과 분노 역시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적어도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정치가 나라를 망치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이 당쇄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총재직 폐지와 국민경선을 비롯한 쇄신안을 결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민경선을 실시하여 공개적으로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정당의 주요 결정권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조치를 취한 셈이 되었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국민들이 선출하도록 한 국민경선 제도는 15년 전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 대통령직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경선의 도입은 6월민주항쟁의 역사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경선에 호응하여 경선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노사모 등 젊은 유권자들의 정신 역시 6월민주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학계나 시민단체가 정당의 행사인 국민경선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정당개혁에서 정치발전의 싹을 발견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이 지난 80년대 이후의 민주화 과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6월민주항쟁과 국민경선의 이념은 민주주의와 국민참여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점에서는 민주적 제도로 정착된 직선제와 국민경선에 대한 국민적 참여, 특히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선거인단 통계 및 투표결과
지역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불참자	투표율	득표수(유효득표율)

제주 (3. 9)	792명	675명		117명	85.2%	1.김중권 55(8.2%) 2.노무현 125(18.6%) 3.정동영 110(16.4%) 4.김근태 16(2.4%) 5.이인제 172(25.6%) 6.한화갑 175(26.1%) 7.유종근 18(2.7%) 무효표 4
		남자 62.67% 여자 37.33%	20대 6.96% 30대 26.81% 40대 34.81% 50대↑ 31.41%

울산 (3.10)	1,424명	1,017명		407명	71.4%	1.김중권 281(27.8%) 2.노무현 298(29.4%) 3.정동영 65(6.4%) 4.김근태 10(1.0%) 5.이인제 222(21.9%) 6.한화갑 116(11.5%) 7.유종근 20(2.0%) 무효표 5
		남자 39.52% 여자 60.47%	20대 9.47% 30대 32.15% 40대 34.32% 50대↑ 24.06%

광주 (3.16)	1,941명	1,572명		369명	81.0%	1.김중권 148 (9.4%) 2.노무현 595(37.9%) 3.정동영 54 (3.4%) 5.이인제 491(31.3%) 6.한화갑 280(17.9%) 무효표 4
		남자 55.1% 여자 44.8%	20대 4.55% 30대 24.81% 40대 36.73% 50대 19.74% 60대↑ 14.17%

대전 (3.17)	1,876	1,336명		540명	71.2%	1.김중권 81 (6.1%) 2.노무현 219(16.5%) 3.정동영 54( 4.1%) 5.이인제 894(67.5%) 6.한화갑 77 (5.8%) 무효표 11
		남자 55.8% 여자 44.1%	20대 7.19% 30대 23.8% 40대 32.0% 50대 19.1% 60대↑ 17.6%

충남 (3.23)	2,658명	1,958명		700명	73.7%	1.김중권 196(10.1%) 2.노무현 277(14.2%) 3.정동영 39 (2.0%) 5.이인제 1432(73.7%) 무효표 14
		남자 58.6% 여자 41.4%	20대 4.35% 30대 22.1 % 40대 30.6 % 50대 23.6 % 60대↑ 18.9 %

강원 (3.24)	2,220	1,488명		732명	67.0%	1.김중권 159(10.7%) 2.노무현 630(42.5%) 3.정동영 71( 4.8%) 5.이인제 623(42.0%) 무효표 5
		남자 61.9% 여자 38.1%	20대 3.7% 30대 19.5% 40대 37.7% 50대 21.6% 60대↑ 17.5%

경남 (3.30)	4,201명	2,401명		1,800명	57.1%	2.노무현 1,713(72.2%) 3.정동영 191 (8.1%) 5.이인제 468(19.7%) 무효표 29
		남자 58.7% 여자 41.2%	20대 5.47% 30대 25.0 % 40대 37.8 % 50대 19.5 % 60대↑ 12.0 %

전북 (3.31)	2,975명	2,211명		764명	74.3%	2.노무현 756(34.3%) 3.정동영 738(33.5%) 5.이인제 710(32.2%) 무효표 7
		남자 63.7% 여자 36.3%	20대 4.2% 30대 20.3% 40대 31.8% 50대 24.7% 60대↑ 19.0%

대구 (4. 5)	3,396명	1,832명		1,564명	54%	2.노무현 1,137표 (62.3%) 3.정동영 181표 ( 9.9%) 5.이인제 506표 (27.7%)
		남자 48 % 여자 51.9%	20대 7.35% 30대 25 % 40대 34.7% 50대 20.1% 60대↑ 12.6%
						무효표 8

인천 (4. 6)	3,522명	1,972명		1,550명	56%	2.노무현 1,022표 (51.9%) 3.정동영 131표 (6.7%) 5.이인제 816표 (41.4%)
		남자 56.6% 여자 43.4%	20대 3.5% 30대 21.7% 40대 36.4% 50대 22.6% 60대↑ 15.8%
						무효표 3

경북 (4. 7)	3,856명	2,111명		1,745	55%	2.노무현 1,246표 (59.4%) 3.정동영 183표 ( 8.7%) 5.이인제 668표 (31.9%)
		남자 58.3% 여자 41.6%	20대 4.22% 30대 21.2% 40대 31.7% 50대 24.0% 60대↑ 18.6%
						무효표 14

충북 (4.13)	2,048명	1,212명		836명	59.2%	2.노무현 387표 (32.1%) 3.정동영 83표 ( 6.9%) 5.이인제 734표 (61.0%)
		남자 58.2% 여자 41.8%	20대 4.2.% 30대 19.9% 40대 37.0% 50대 19.8% 60대↑ 19.1%
						무효표 8

전남 (4.14)	3,278명	2,098명		1,180명	64%	2.노무현 1,,297 (62.0%) 3.정동영 340표 (16.3%) 5.이인제 454표 (21.7%)
		남자 66.0% 여자 33.9%	20대 2.38% 30대 19.2% 40대 31.2% 50대 26.0% 60대↑ 21.0%
						무효표 7

부산 (4.20)	5,086명	2,132명		2,954명	41.9%	2.노무현 1,328표 (62.5%) 3.정동영 796표 (37.5%)
		남자 47.9% 여자 52.1%	20대 7.5 % 30대 21.0% 40대 34.1% 50대 22.7% 60대↑ 14.7%
						무효표 8

경기 (4.21)	12,593명	2,637명		9,956명	20.9%	2.노무현 1,191표 (45.5%) 3.정동영 1,426표 (54.5%)
		남자 62.1% 여자 37.8%	20대 1.82% 30대 16.5% 40대 35.8% 50대 25.2% 60대↑ 20.5%
						무효표 20

서울 (4.27)	17,153명	5,979명		11,174명	34.9%	2.노무현 3,924표 (66.5%) 3.정동영 1,978표 (33.5%)
		남자 47.9% 여자 52.1%	20대 7.5 % 30대 21.0% 40대 34.1% 50대 22.7% 60대↑ 14.7%
						무효표 77

인터넷 투표 (4.18-4.26)	투표자수 41,018명	남자 80.7% 여자 19.3%	20대 23.9% 30대 47.5% 40대 23.2% 50대↑ 5.4%	70,000명중 2.5%인 1,750표 적용	2.노무현 1,423표 (81.3%) 3.정동영 327표 (18.7%)

(민주당 선관위 디지털분과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