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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 (연락 :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김민영 mykim@pspd.org)
제 목	3/10 울산경선현장 금품제공 사건 검찰고발
날 짜	2002. 3. 22. (총 2 쪽)

보 도 자 료

3월 10일 울산 경선현장에서 포착한 금품제공 사건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 추진키로

1.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송두환 민변 회장 외 17인, 이하 시민옴부즈만)은 3월 22일 오후, 지난 3월 10일 울산 경선현장 부근에서 적발된 이인제후보측의 향응제공 및 금품살포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 시민옴부즈만은 3월10일 울산 경선현장 부근에서 시민옴부즈만 감시단원에 의해 적발된 이인제후보측의 향응제공 및 금품살포에 대해서 김운환전의원, 노삼환(김운환전의원의 운전기사) 강현구(김운환의원의 비서) 손모씨(돈봉투 제공혐의) 등을 새로 개정된 정당법 제31조의 2(당원등 매수금지)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사안은 민주당 선관위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어 이인제후보에 대해 경고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그 조치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검찰고발 등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지난 3월 7일 개정과 동시에 발효된 정당법 제31조는 정당의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여 금권선거의 폐해를 당직선거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은 이 규정의 신설목적에 부응하여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별첨 1.고발장) 끝.

※ 별첨 자료 : 1.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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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

김성수(성공회대 총장)  박원순(참여연대)  백낙청(시민방송 이사장)  송두환(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이지훈(제주/제주참여환경연대)  이수원(울산/울산참여연대)  정찬용(광주전남/광주YMCA)  민명수(대전충남/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민남(대구경북/대구참여연대)  박종훈(전북/참여자치대전북시민연대)  김종덕(경남/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김홍영(강원/참여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조영효(경기/성남시민모임)  곽동철(충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신현수(인천/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박재율(부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