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 김민영(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 사무국장)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전화 : 725-7104 전송 : 723-5055

피고발인 : 1. 노 삼 환(김운환 전 의원의 운전기사)

2. 손 여 경(주민등록번호 561123-*******)

3. 강 현 구(김운환 전 의원의 비서)

4. 김 운 환(전 민주당 국회의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이 정당법 제45조의2 및 제31조의2 제1항에 해당하   는 당원 등 매수금지행위를 범하였음을 적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귀청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에 대하여

가. 고발인은 2002년 2월 25일 결성된 선거자금 감시기구로서, 2월 28일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경선후보 전원으로부터 ‘국민과의 약속’ 서약을 받고 투명한 경선자금 집행을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 노삼환은 김운환 전의원의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번호 서울52투 5067입니다.

피고발인 손여경은 울주군에 사는 중년여성이며 민주당 울주군 대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여경의 주민등록번호는 561123-*******이며 전화번호는 052-269-3817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피고발인 강현구는 김운환 전국회의원의 비서로 알려진 인물이며 위 피고발인 노삼환이 강현구의 심부름으로 식사비를 계산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피고발인 김운환은 새천년민주당의 전국회의원으로서 위 피고발인 노삼환과 강현구의 고용인입니다.

2. 피고발인의 범법행위

가. 피고발인들의 경선관련 향응제공행위

(1) 2002년 3월 10일,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합니다)의 울산 경선 현장 주변에서 피고발인들이 경선 선거인단을 상대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우리 후보를 찍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지난 3월 10일 낮 12시경 민주당 경선현장인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약 150여미터 떨어진 경인아구찜(식당)에서 투표를 앞둔 선거인단이 포함된 약 30여명이 이인제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피고발인 손여경 등으로부터 26만5천원 어치의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식사대금은 이인제 후보의 울산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운환 전 의원의 운전기사 노삼환씨가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위 노상환은 당일 민주당 당선관위에 출석하여 식당에서 받은 영수증을 내보이며 "(김운환의원의 비서로 알려진)강현구씨가 계산을 하고 오라고 해서 심부름을 한 것 뿐"이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

(3) 이날 점심향응을 제공받은 선거인단 중 일부는 위 경인아구찜에서 식사를 하기 직전, 같은 건물의 2층에 있는 유선다방에서 피고발인 손여경으로부터 "1번은 이인제를 찍고, 2번은 유종근을 찍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찍어라"는 등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 윤성효기자와 민주당 선거인단인 배 아무개씨(36, 주부)에 의해 목격됐습니다(관련자료1번. 오마이뉴스 3월10일자 윤성효기자의 기사). 피고발인 손여경은 식사를 하면서도 "이인제 후보를 밀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발언들은 오마이뉴스 윤성효기자에 의해 녹음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식사를 대접받은 선거인단 중 일부는 피고발인 손여경으로부터 금 10만원 상당의 현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5) 위 사실은 점심향응을 받은 선거인단중 한 명인 성명미상의 50대 여인의 진술을 통해 민주당 당선관위도 이미 확인한 사실이며 금품을 제공한 피고발인 손여경에 대한 조사도 민주당 선관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 여인이 민주당 선관위 직원에게 손 아무개씨로 짐작되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신고인 등이 촬영한 동영상카메라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관련자료로서 제출합니다(관련자료 2 번).

3. 조사가 필요한 내용

가. 향응 및 금품의 제공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 선거부정행위 혐의자인 손여경 노삼환은 3월 10일 오후 3시, 민주당 당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손여경은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인단들에게 "이인제 후보를 찍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그것이 이인제 후보측의 부탁을 받고 한 일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한편, 이인제 후보측의 울산선거대책위원장이라 알려져 있는 김운환 전의원의 기사인 피고발인 노삼환이 음식값을 계산한 경위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김운환 전의원은 현장을 취재한 오마이뉴스기자와의 면담에서  '노 씨가 경인아구찜에서 선거인단에게 식사대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운전기사가 상식적으로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지지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서 "노 기사가 고향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대접한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당에도 공식적으로 해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삼환이 김의원의 비서인 강현구의 심부름으로 식사대금을 계산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김의원 자신이 오전 11시30분경 손씨가 머물고 있던 유선다방에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오마이뉴스 기자에 의해 목격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김운환 전의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며 또한 이인제후보의 관련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 민주당 차원의 조사와 별개로 검찰의 조사 및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이 사건은 언론 및 시민옴브즈만에 의해 적발된 사안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미 민주당 선관위가 손여경 및 노삼환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당시 돈 수수 문제로 민주당 선관위 직원과 돈 제공 용의자가 약 2시간 동안이나 현장에서 옥신각신 했는데도 민주당 공명선거감시단장(박주선 의원)이 현장을 비운 상태였고, 이에 따라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민주당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인은 3월 11일자로 민주당선관위에 대하여 위 선거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서를 접수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중조치를 촉구하였으나  3월 12일 민주당 선관위(위원장 김영배)는 이인제 후보측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취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3) 새로 개정된 정당법 제31조의2(당원등 매수금지) 제1항은 정당의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여 금권선거의 폐해를 당직선거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2002년 3월 7일부터 새로이 발효된 규정입니다. 규정의 신설목적에 부응하여 피고발인들의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결론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벌이는 새천년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은 단순히 민주당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정치문화에 새로운 장을 여는 전 국민적 행사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핵심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집행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 및 시민옴브즈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된 예로서 민주당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올바른 정치자금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귀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심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자료

1.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1종

2. 금품수수를 시인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 1종

2002.  3. 22

위 고발인  김민영 (인)

대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