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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 725-7104 kangjun@pspd.org )
제 목	□국회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참여연대의 논평
날 짜	2002. 2. 25. (총 4 쪽)

논  평

김헌무 변호사의 중앙선관위 위원 인준 반대

- 국보위 참여·재산형성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

1. 27일부터 2일간 각 원내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최초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중앙선관위원에게는 □비당파성□ 및 □국민주권에 대한 옹호□,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 등이 요구된다. 특히 중앙선관위원 9명 중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는 선관위의 관리·감독 대상인 정당에서 추천하는 만큼, 위 덕목이 더욱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헌무 변호사의 경우 □민주헌정질서 파괴 전력□,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 등에 있어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유로 국회가 김헌무 변호사의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반대한다.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위원장 : 전두환)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참여

김헌무 변호사(당시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산하 13개의 분과위원회 중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 파견되어 활동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는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하였던 막강한 독재·권력기관으로서, 1980년 5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5개월 동안 존속하였다.  국보위는 80년 6월13일 전면적인 사회개혁의 4대 목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안보강화□, □경제난 타개□, □정치발전□, □사회악일소□였다. 이때부터 81년1월까지 5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6만7백55명이 불량배의 이름으로 소탕됐다. (별첨 1 참조)

○ 93년 수원지법원장 재임 시 재산공개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좌천전보

김헌무 변호사(당시 수원지법원장)는 93년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시  3,549,779,000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재산공개 대상 법관 102명중 상위 6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당시 1급 이상 공직자의 평균재산은 14억4천여 만원이었고, 판사는 평균 12억2백여 만원이었던 점을 비추어 보면, 당시 수원지법원장이었던 김헌무 변호사가 공개한 재산은 1급 이상 사법부 평균 재산의 3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또한 김변호사는 아파트와 주택, 연립주택 각 1채씩 외에 오피스텔 1채, 점포 1채를 등록해 사법부에서 가장 많은 건물 소유자였고, 선친 유산을 팔아 84년 압구정동 아파트, 88년  오피스텔·점포·연립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에 투자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88년 5월 서초구 서초동 1676-5 333.9□의 대지를 2억여원에 사들인 뒤 나대지로 방치해 투기의혹을 샀다. 대법원은 재산공개 결과 물의를 빚은 김헌무 당시 수원지법원장을 청주지법원장으로 □좌천전보□했다. (별첨 2 참조)

한편, 김헌무 변호사는 □12·12 군사반란사건□에서 유학성 피고인측 변호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에서 장진호 진로그룹회장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3. 국회 선출 중앙선관위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맞아 보다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① 열흘에 불과한 사전조사기간을 적어도 3∼4주로 확대하고 ②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기관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③ □2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청문회 기간을 최소한 일주일 가량으로 늘리고, 이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며, ④ 고위 공직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의 장과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 별첨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 활동

2. 93년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공개한 재산내역 및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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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 활동

○ 1980년 5월 27일부터 1980년 10월 27일까지 5개월 동안 존속하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1980년 9월 26일 국가보위대책회의로 개칭)는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하였던 막강한 독재·권력기관이었다.

○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의 미심쩍은 사퇴이후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80년 9월 1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 국보위는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이름 아래 전국적으로 3만 5백 78명의 폭력배 등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3백 57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고 7백 22명은 검찰에 구속 송치됐으며 2만 6백 74명은 군부대에서 이른바 정신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삼청교육을 받았다. (영남일보 50년사 http://www.yeongnam.co.kr/50/4/4-2-3.html)

○ 80년의 5월을 피로 물들인 신군부세력은 계엄상황에서 최규하대통령을 앞에 세워놓고 자신들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두환)라는 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국가통치를 담당했다. 국보위는 그 밑에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노태우)를 설치했고 합수부 산하에 직속기구로 합수단(단장 김충우)를 두었으며 그 수평조직으로는 실무대책반을, 하위조직으로는 조정통제국, 수사1국, 수사2국, 수사3국, 수사5국 등으로 나뉜 수사체계를 갖췄다. 이 조직은 무력으로 찬탈한 권력을 유지 안정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도구였다. (디지털법보 http://www.pubpo.com/news/581/sub1/581a04.htm)

○ 80년 8월4일 국보위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폭력·사기·마약·밀수사범에 대한 일제 검거령을 내렸다. 또 계엄사는 계엄포고령 13호(불량배 검거령)를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앞서 국보위는 6월13일 전면적인 사회개혁의 4대 목표를 발표했다. 「안보강화」 「경제난 타개」 「정치발전」 「사회악일소」였다. 이때부터 81년1월까지 5개월동안 4차례에 걸쳐 6만7백55명이 불량배의 이름으로 소탕됐다. 5· 16직후 불량배·깡패 1만5천8백여명이 검거됐던 것보다 4배나 많은 숫자였다. 全斗煥등은 쿠데타 선배의 전례를 답습하면서도 그 규모나 과감성에서는 훨씬 앞서갔다. (광주일보 제 86회 실록 5.18광주항쟁사 http://www.kwangju.co.kr/518/086.asp)

별첨 2. 김헌무 변호사가 93년 공개한 재산내역

김헌무(수원지방법원장) 총 3,549,779 천원

△본인

대지	대구 삼덕동 52.9□	78,292

〃	대구 평리동 514.8□	761,904

〃	〃     210.4□	109,408

〃	〃     210.3□	109,356

〃	〃    238.4□	150,192

〃	서초동 333.9□	599,350

임야	양평군 지제면 11,802□	23,958

근린생활시설	대구 삼덕동 451,112 〃	229,624

주택 겸 소매점	대구 장관동	265,367

아파트	서울 서초동 62평	488,000

오피스텔	서울 서초동 11평	30,190

점포	서울 당산동	191,873

연립주택	평창군 도암면(20평형)	9,482

예금	18,426

〃	21,815

〃	33,982

△배우자 예금 17,090 〃	1,358

Cf, 재산 의혹 관련 기사

○ [동아일보] 1993-10-13 재산물의-정치판사 정리/고법-지방법원장 인사배경□

□사법부 재산순위 1위인 이철환 인천지법원장이 서열이 훨씬 낮은 제주지법원장으로, 김헌무 수원지법원장(재산순위 6위) 역시 청주지법원장으로 「좌천전보」 됐다.□

○ [중앙일보 1993-09-07]  □김헌무 수원지법원장이 순금 7백50g(2백돈쭝)을 공개□

○ [한겨레 1993-09-07] 선친 유산을 팔아 84년 압구정동 아파트, 88년  오피스텔·점포·연립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에 투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1993-09-07] □또한 아파트와 주택, 연립주택 각 1채씩 외에 오피스텔 1채, 점포 1채를 등록해 사법부에서 가장 많은 건물 소유자로 밝혀졌었다.□

○ [한겨레 1993-09-08] □35억4천9백만원의 재산을 공개한 김헌무 수원지방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88년 5월 서초구 서초동 1676-5 333.9□의 대지를 2억여원에 사들인 뒤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해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법원장은 지난 88년 고교 동창인 박아무개(54)씨와 공동으로 이 땅을 산 뒤 5년여 동안 건물을 짓지 않고 방치해두었다. 이 땅은 김 법원장이 5억9천여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이 땅의 시가가 15억여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1993-09-12] □연고가 없는 서울 서초동과 경기도 양평등 전국에 7필지 24억여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