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사회 : 정대화 상지대 교수

○ 인             사 ‥‥‥‥ 이남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취 지 문   낭  독 ‥‥‥‥ 백낙청 시민의방송 이사장

○ 경   과   보   고 ‥‥‥‥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약 속 내 용  발 표 와  후 보 자 측  답 변  공 개

‥‥‥‥ 송두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사   업   계   획 ‥‥‥‥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질   의   응   답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취   지   문

2002년은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5년마다 한 번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참정권 행사의 기회를 올바로 행사함으로써 국가적 비전과 개혁방향, 그리고 이를 실천할 유능하고 성실한 일꾼을 확정해야할 유권자 선택의 해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낡은 권위주의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국정좌표에 국민이 합의하고 동의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개혁의 청사진을 다시 분명히 하는 국민대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정확한 평가와 대안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선거의 현실은 정책선거를 통해 유능한 일꾼을 뽑는 민주적 선거와는 거리가 멀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선거가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혼탁한 돈 잔치의 장이 되어왔다는 사실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선거□야말로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근원입니다. 정책보다 돈이나 연고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는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조달되고 사용되는 현재의 선거구조가 계속되는 한 국민 앞에 떳떳하고 깨끗한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선거와 불투명한 정치자금, 이제 끝내야 합니다. 2002 대선부터 돈선거를 근절하는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는 일은 부패척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이며 돈 안드는 대선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이 역사적인 결단은 각 당 경선과정에서부터 실행에 옮겨져야 합니다. 이미 경선과정부터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민참여경선제가 진정한 국민참여 정치개혁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돈 걱정 없는 선거, 떳떳하고 투명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운동□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실천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이 경선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겨룰 것을 서로에게 또한 유권자 앞에 서약하는 이 운동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정치의 신기원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 경과 보고

1.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선거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

○ 천문학적인 자금이 쓰이는 □돈선거□가 정치권력의 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양산하는 근원임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당내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에서 선거자금에 대한 어떠한 규제장치도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예비후보 TV 토론에서 모든 후보가 □선거과정의 모든 수입·지출을 시민옴부즈만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하였다.

2.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준) 결성

○ 2월 20일(수) 김성수(성공회대학교 총장),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백낙청(교수, 시민의방송 이사장), 송두환(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이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준)을 결성하여 깨끗한 선거에 대한 대통령 예비후보의 약속운동과 모니터활동을 결의하였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 참여를 제안하였다.

○ 2월 21일(목) 민명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이수원(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지훈(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정찬용(광주YMCA 사무총장)은 지역 선거자금옴부즈만 활동을 결의하였다.

3. 민주당 경선후보에게 약속운동을 제안하고 약속사항에 대해 조정

○ 2월 20일(수) 민주당 경선후보에게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하 □국민과의 약속□)을 요청하여 22일(금)까지 1차적인 답변을 요청하였다.

○ 2월 23일(토) 각 후보측의 1차 답변을 취합하여 □국민과의 약속□ 개정안을 확정, 재차 발송하였으며 24일(일)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4. 각 후보측의 입장 확인과 공개적인 답변 요청

○ 2월 24일(일) 김중권, 노무현, 정동영 후보측은 □국민과의 약속□ 운동에 동참할 것을 확답하였으며, 다른 후보측은 현실적인 일정 문제로 월요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통보하였다.

○ 2월 25일(월)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의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각 후보들에게 □국민과의 약속□ 운동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대국민 약속문

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을  □돈선거□의 폐단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신기원을 여는 역사적인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약속합니다.

1. 나는 당내 경선 후보등록 이후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일체를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나는 경선과정에서 발생하는 1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영수증을 첨부하겠습니다.

3. 나는 경선자금의 수입·지출 시 지정된 계좌를 사용하여 경선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4. 나는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의 추가자료 요청이나 질의·면담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5. 나는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이 행사나 선거사무소에 참관하여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6. 나는 경선과정에서 돈을 주고 당원으로 등록하게 하거나 자신을 위해 투표하도록 하는 매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나는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이 주최하는 어떠한 집회·행사에서도 금전·물품·음식물·편의시설·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 약속의 이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속문서로 정함

2002. 2.   .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자

(서명)

부속문서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의 구성과 임무

1.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이하 시민옴부즈만)은 각 당 대통령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대선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이행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구성된 한시적 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시민옴부즈만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갖춘 시민사회 각계인사로 구성한다.

나. 시민옴부즈만은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의 제 사항을 성안·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당 경선 후보자들의 약속을 받아 이를 공표하며, 그 이행을 모니터한다.

다. 시민옴부즈만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스텝은 특정정당에 가입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민옴부즈만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갖는다.

가. 시민옴부즈만은 회계장부와 기타 약속 이행사항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수 있고 약속에 동참한 후보자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후보자가 자료의 열람 등사의 유예를 요청하거나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나. 시민옴부즈만은 장부열람 또는 기타 제보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답변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약속에 동참한 후보자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시민옴부즈만의 운영

가. 시민옴부즈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회되며 참석인원 3분의 2의 동의로 의결한다.

나. 시민옴부즈만은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경선후보자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4. 회계장부의 기재와 공개

가. 대국민약속문 1항의 □회계장부 및 증빙의 공개□는 2주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회계장부라 함은 선거사무소 및 관련기관의 회계관련 장부 일체를 의미한다.

다. 정보비, 판공비, 여비, 수당 등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지출일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라. 정규영수증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을 말한다.

마. 대국민약속문 2항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정규영수증 발급을 거절하거나 발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회계장부에 부기해 두어야 한다.

바. 경선자금의 지정된 계좌의 계좌번호와 금융거래내역 등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시민옴부즈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계좌의 출금 총액은 회계장부상의 경선자금 지출 총액과 일치되어야 한다.

사. 이 약속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항은 현행 정치자금법 및 시행령,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에서 정한 회계장부의 기재 요령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약속의 위반에 따른 조치

5. 다음의 경우가 발견되면 시민옴부즈만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 지정된 계좌의 출금 총액과 회계장부상의 경선자금 지출총액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10만원 이상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정규영수증으로 증빙하지 않은 경우

다.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회계장부와 기타 약속 이행사항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라.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마.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선자금 사용 및 입출금 내역이 발견된 경우

바. 기타 현행 정치자금법 및 시행령,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이 정한 바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 정치자금투명성 실현을 위한 성실의무를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약속위반 혐의에 대한 시민옴부즈만의 조치

가. 약속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제보로 접수되면 시민옴부즈만은 이에 대한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그 여부를 가린다.

나. 약속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공개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고조치는 2차례에 한한다. 공개경고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다. 두차례의 공개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약속위반이 발견되면 그 사유를 적시하여 □약속위반후보□로 공표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시민옴부즈만회의의 재적인원 전원합의에 의한 결의로 사퇴를 촉구할 수 있다.

활동의 공개와 보고서 작성

7. 시민옴부즈만은 회의의 결과 및 모니터 활동결과를 적정한 기간마다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8. 활동종료시에는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 후보자들과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9. 시민옴부즈만은 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함부로 누설할 수 없다.

약속의 발효

10. 약속은 경선 후보등록시로부터 발효된다.

해석·판단의 근거

11. 대국민약속문의 해석과 판단에는 본 부속문서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새천년민주당 당규 제16호 당내경선의 공정성확립을위한특별규정 및 당규 제18호 대통령후보선출규정을 참고한다.

해설

정규영수증 관련

○ 현행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 제35조 제1항은 정보비, 판공비, 여비, 수당 등 인건비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이들 지출과목별 지출합계액이 당해 과목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 의한 회계보고가 부실증빙의 정당화에 악용되는 일이 많았고,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더라도 소액을 제외한 일체의 증빙에 대해 세법상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사무관리규칙 제 35조 제 2항의 규정에서 인정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한 전체 지출증빙에 적용한다.

※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 제 35조

□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 2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공요금, 보험료 기타 공과금

2. 축의금, 조의금, 위문금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택시·버스·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4.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중앙당 또는 시·도지부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구당 등과 후원회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도난, 소실, 등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 2항제5조의 경우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계좌 입출금 관련

○ 이와 관련한 사항은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정치자금 개혁의 핵심적인 수단의 하나로 그 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운동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오던 방안으로서 정치자금 투명화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 따라 약속사항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각 후보의 입장 및 추후일정

□국민과의 약속□ 제안을 수락한 후보

■ 김중권

■ 노무현

■ 정동영

최종 답변을 유보한 후보

■ 김근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현실적인 일정으로 세부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25일(월)에 가능

■ 유종근

시민단체에서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환영한다.

25일(월) 중으로 답변을 주겠다.

■ 이인제

취지에는 동의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경선대책위 일정이 있어 25일(월) 간부회의를 거쳐서 확답을 주겠다.

■ 한화갑

취지에는 공감한다.

월요일 회의를 거쳐 확답을 주겠다.

※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공식적인 최종 답변을 2월 26일(화)

까지 확인할 예정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 사업계획

1. 활동방향

□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후보자 서약운동 및 모니터 활동

② 돈 안쓰는 선거풍토의 정착과 음성적 정치자금의 투명화·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활동

2. 조직구성

□ 시민옴부즈만

□공정성과 대표성을 갖춘 시민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

□중앙의 약간명과 전국 15개 권역별 대표로 구성

□시민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최종 의사 결정

□ 전문위원회

□회계사·변호사·관련 전문가로 구성

□후보자들의 약속 이행 과정을 모니터

□ 권역별 사무국

□ 사무국은 시민옴브즈만 활동을 발의하고 이에 동의한 전국의 시민단체로 구성

□ 중앙 및 15개 광역권별로 설치

□ 시민옴부즈만 활동 보좌, 지역별 제보접수, 행사참관, 현장모니터, 관련캠페인 등의 활동 전개

※ 지역 옴부즈만의 경우 초반 경선지역인 제주, 울산, 대전, 광주의 옴부즈만 선임을 마친 상태이  고 3월 초까지 15개 권역별 옴부즈만 선임과 사무국 구성을 완료할 예정

3. 사업계획

□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후보자 서약운동 및 모니터 활동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후보자 약속운동

□ 약속문안 작성 및 약속 요구

□ 후보자의 답변 공개

□ □국민과의 약속□을 수락하지 않은 후보에 대한 면담 요청과 공개서한 전달

약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활동

□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분석

□ 추가질의·면담요구

□ 제보전화 및 웹사이트 운영

□ 정치자금실사·표본조사

모니터결과 공개활동

□ 모니터과정·결과공개

□ 위반사항 공개·경고조치

□ 종합평가보고서 제출

한나라당에 대한 제안 및 모니터활동

□ 한나라당 당선관위에 대해 선거자금의 규제 방안 마련 요구

□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 제안과 모니터 활동 전개

제16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의 시민옴부즈만 활동

□ 본선거 기간에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의 재구성과 시민행동

□ 정치자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 돈안쓰는 선거풍토 정착, 음성적 정치자금의 투명화 양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 경선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

□ 선거자금 규제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각 당 선관위 면담추진

□ 정치자금 개혁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연속토론회 개최

- 돈 안쓰는 선거풍토 정착

- 음성적 정치자금의 투명화·양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