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대표집필	김수진 (의정감시센터 소장) 이상철 (시민로비단 총무) 박철순 (시민로비단 부총무) 이태호 (정책실장) 문혜진 (사회경제국 부장) 임미옥 (투명사회국 부장) 김두수 (시민감시국장)

MBC 대선예비후보에게 묻는다 - ① 김근태

● 모니터 보고서에 대한 참여연대 기본입장

1. 참여연대의 2002년 대선에 대한 견해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개혁의 청사진을 분명히 하는 국민대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치개혁에 기반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골 깊은 지역주의와 낡은 연고주의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주권회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깨끗하고 민주적인 국민참여 정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 참여연대의 모니터 보고서는 TV토론과정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패널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정책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3. 참여연대의 정책과제는 7개 분야로 정치개혁, 재벌개혁, 복지개혁, 반부패개혁, 사법개혁, 조세개혁, 기타 민생·인권분야입니다.

● 모니터 내용

<정치>

1. 지난 최고위원 경선 때 소요되었다는 □끔찍한 양의 정치자금□에  대한 질문에 그 액수를 밝히기는 곤란했다 하더라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와 검증에 대한 소신이 있었어야 한다. 답변으로 액수에 대한 공개를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부패에 대해서는 전쟁을 해서라도 근절시키겠다고 모두발언을 했던 당사자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얼버무린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대선 후보로 나왔다면 적어도 지금쯤은 분명한 입장과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

2. 후보자 재산 신고액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공직자 재산 신고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안이한 답변이었다.

3. 국회 권위주의 청산의 예로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트□와 □국회 출입구가 민원인은 뒷문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는 것□ 등을 질문 했을 때, 개인적 실천만을 예를 든 것은 질문의 핵심을 비켜간 것으로 보인다.

<부패>

1. 부패방지법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이 빠졌다는 질문과 관련, 질문과 답변 모두 잘못 인용되었다. 정치자금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패방지법이 아니라 돈세탁방지법이다. 한편 이를 제외한 법안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 □관련법을 우선 통과시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고통스러운 선택이자 판단□이었다고 답한 것은 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이 빠지는 것은 이 법의 핵심적인 결함이라고 지적되던 당시 상황에서 이 법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으로 해석되는 바,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토론 모두 연설에서 부패와 전쟁을 하겠다는 후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구체적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과 충돌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에서 공정한 경선을 위한 □시민옴부즈제 도입□ 제안과 관련하여 공정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검토하겠냐는 추가질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이후 경선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감시의 방안 마련에 합의하였다.

<경제>

1. 재벌개혁, 주5일제 근무 등에 대해 비교적 무난히 답변했다. 특히 재벌문제와 관련 시장의 규칙을 엄정하게 세우겠다는 평소의 원칙을 다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밖에 질문 등에 관해>

1. 경기고-서울대 출신으로 한국사회의 주류에 대한 답변에서 솔직한 고백이 인상적이었다.

2. 대북정책, 주5일 노동제, 호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된 대답은 긍정적이었다.

3. 패널 질문 중 부패문제, 민생과 복지분야에 대해 집중 질문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 총평

1. 패널들의 예리한 질문에 비교적 무난하게 답변했으나 부패문제, 정치자금문제 등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2. 전제적으로 김근태 후보는 예의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를 시종 견지했으나 그 신중성이 지나쳐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답변을 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신중함이 지나쳐 실기(失期)한다□다는 평소의 평가와 관련 특기할만하다. 이것은 정치과정의 복잡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는 하나의 단면은 되겠으나, 질문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해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의 자세는 정치인의 도덕성의 측면에서 높이 살 만 하다.

3. 그의 주장대로 □말만큼 실천이 뒷받침□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담당 : 의정감시센터 김박태식 간사 725-7104 swaraj@pspd.org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