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 725-7104 kangjun@pspd.org )
제 목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논평
날 짜	2001. 12. 26. (총 3 쪽)

논   평

국회의원이 정당 지도부의 거수기인가?

-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 보장돼야 -

1. 24일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을 전격 교체시킨 가운데 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의원의 소신이 당론과 다르다 하여 해당 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상임위를 교체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이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상임위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2.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이회창 총재의 대선 공약이었고, 더구나 여야 합의로 지난 98년 12월 제정되어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분리법안□의 상임위 통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정책혼선의 책임으로부터 한나라당은 자유로울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처리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또한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교체□라는 무리수를 두어가며 □재정분리법안□을 처리한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처사다. 더구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소신을 빼앗는 방편으로 상임위를 교체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헌법 46조 2항)□를 행하도록 정한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점점 다원화, 전문화  됨에 따라 의정활동 역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잦은 상임위 이동에 있다. 특히 이번 김홍신 의원의 경우처럼 의원의 소신이 당론과 다르다하여 교체하고, 논의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표결에만 참여하여 거수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심각히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

) 한나라당은 지난 99년 5월 당명과 달리 □노사정위법□을 찬성한 이수인의원을 제명하고, 이미경 의원을 징계하는 한편 상임위를 교체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 225회 정기국회 회기동안(9/1∼12/8)의 상임위 이동실태를 보면, 34명의 의원이 총 92차례 상임위를 이동했으며, 5회 이상 이동한 의원만도 6명이었다. (별첨 1 참조) 국회의원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정치문화의 정착이 시급하고, 적어도 동일회기 동안의 상임위 이동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별첨 1. 225회 정기국회 기간 동안의 상임위 사·보임 현황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 1. 225회 정기국회 기간 동안의 상임위 사·보임 현황

제225회 정기국회 위원회 사·보임 현황 (단, 특위와 겸임위원회는 제외)

의원명	정당	이동횟수	의원명	정당	이동횟수
권철현	한나라당	6	송훈석	민주당	2
김경재	민주당	1	안경률	한나라당	2
김경천	민주당	4	유용태	민주당	1
김민석	민주당	5	유흥수	한나라당	2
김영환	민주당	5	이강래	민주당	1
김용학	한나라당	2	이미경	민주당	4
김원웅	한나라당	2	이방호	한나라당	2
김종호	자민련	6	이상수	민주당	1
김학원	자민련	6	이원성	민주당	1
문석호	민주당	2	이윤수	민주당	1
박상희	민주당	6	이인기	한나라당	4
박승국	한나라당	4	이종걸	민주당	4
박종웅	한나라당	1	임종석	민주당	4
배기선	자민련	1	정범구	민주당	1
설훈	민주당	2	조웅규	한나라당	2
송석찬	민주당	2	추미애	민주당	1
송영길	민주당	2	홍사덕	한나라당	2

225회 정기국회 회기동안 가장 많이 이동한 의원

이 름	당	이 동 경 로
권철현 (6회)	한나라당	교육위→산자위(11.10), 산자위→교육위(11.13), 교육위→산자위(11.13), 산자위→교육위(11.19), 교육위→국방위(11.22), 국방위→교육위(11.22)
김종호	자민련	통일외교통상→법제사법(11.19), 법제사법→통일외교통상(11.20), 통일외교통상→법제사법(11.22), 법제사법→통일외교통상(11.23), 통일외교통상→법제사법(11.30), 법제사법→통일외교통상(12.4)
김학원	자민련	법제사법→통일외교통상(11.19), 통일외교통상→법제사법(11.20), 법제사법→통일외교통상(11.22), 통일외교통상→법제사법(11.23), 법제사법→통일외교통상(11.30), 통일외교통상→법제사법(12.05)
박상희	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교육(11.12),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11.13), 과학기술정보통신→교육(11.13),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11.14), 과학기술정보통신→교육(11.21),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