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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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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법원의 정치자금 등사거부 취소 판결 한영 논평
날 짜	2001. 12. 18. (총 2 쪽)

논   평

행정법원의 정치자금 등사거부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 마련 -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가 지난 7월 25일 제출한 □정당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 등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행정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것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적극 환영한다.

2.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이 제출한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열람만을 허용했을 뿐, 복사를 금지해 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 ①의 규정에 의거 □열람은 가능하나 사본제공은 안 된다□는 이유로 복사를 거부해 왔으며,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은 □공고일로부터 3월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고한지 3월이 지나면 회계보고서 열람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민단체는 각 정당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일일이 필사할 수밖에 없었고, 자료를 필사하는 단순한 작업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 이는 사실상 정치자금에 대한 유권자의 접근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었다.

3.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3부(재판장 한위수)는 판결문을 통해 □공고일로부터 3월간 열람□ 조항이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의 공개가 제한된다거나 열람만이 허용될 뿐 사본 교부는 제한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며, 공고일로부터 3월이 지났다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정당의 수입지출내역의 열람, 혹은 사본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 오늘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복사허용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의 첫 단초임에 틀림없지만, 차제에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 수입내역 비공개□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개정해야만 한다.

※ 정치자금법 24조의 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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