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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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결	의 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제  목 : 지방재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1 년  12 월 13 일

청 원 자(대표)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전         화 :  (02) 754-7894

성         명 :  이 남 주  (인)     외    2 인

소개의원(대표) :  김 성 순  (인)     외      인

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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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성명 : 이남주 ·김상희 ·신철영
건 명	지방재정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1년 12월 13일
소개의견 :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격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성과 여건, 행정수요를 고려한 자주적인 예산편성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단체인 청원인들의 지방재정법 개정 청원내용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예산편성기준□으로, □시달□을 □통지□로 바꾸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된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주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특성과 창의성을 북돋우기 위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국회에 소개하오니,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개의원    김  성  순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이 남 주 김 상 희 신 철 영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 5층 경실련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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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지방재정법 개정제안서

1. 법 개정 취지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자치단체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예산사용의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법안은 예산편성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격하함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격하함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성과 창의성을 북돋고자 함.

3. 청원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30조 (예산의 편성)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준이 통보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된 기준을 변경하여 통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된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4. 지방재정법 신구조문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 (예산의 편성) ⑤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제30조 (예산의 편성)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준이 통보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된 기준을 변경하여 통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된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