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

수 신  ＞ 의    장

선결	의 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과 장
담당자

제  목 :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1 년  12 월 13 일

청 원 자(대표)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전         화 :  (02) 754-7894

성         명 :  이 남 주  (인)     외    2 인

소개의원(대표) :  김 성 순  (인)     외      인

청원소개의견서

□□□□□□□□□□□□□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성명 : 이남주 ·김상희 ·신철영
건 명	지방교부세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1년 12월 13일
소개의견 :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특별교부세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예산집행의 장애가 되고 있고 동시에 정치적 남용의 우려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어온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청원인들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청원내용과 같이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있어서 배분사유와 배분액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특별교부세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국회에 소개하오니,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개의원    김  성  순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이 남 주 김 상 희 신 철 영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 5층 경실련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제안서

1. 법 개정 취지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특별교부세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제도화하지 않음으로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의 검증장치를 결여함으로 예산낭비의 사례로 됨과 정치적 남용의 우려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특별교부세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있어서 배분사유와 배분액을 고시하고 차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특별교부세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제도화하고자 함.

3. 청원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체없이 그 배분사유와 배분액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차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4. 지방교부세법 신구조문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 ------------------------------------------------------------------------------------------------------------------ ----------------------------------------------- -------------------------------------------------------- -------------------------------------------------------- ------------------------------------- ②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체없이 그 배분사유와 배분액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차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2항은 3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