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를 공개하라!

현재 시민단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 의원)으로부터 예결위와 소위원회 모든 회의에 대한 방청을 허가 받아서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도 7인 예결소소위를 제외한 예결소위 과정을 방청하였었다.

그런데 12월 12일(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회 예결소위는 향후 남은 예결소위 모든 일정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언론에 전면 방청불허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동안 올해 예결위는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인한 상당수 회의 기간동안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시한을 초과하였다. 이로 인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 선거시기의 선심성 사업예산을 제거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 집행되도록 심도 깊게 심의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내려진 국회 예결소위의 향후 남은 일정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국회의 투명성 확대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국회 예결소위는 투명한 정치, 책임정치를 막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방청불허라는 잘못된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일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2001. 12. 12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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