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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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결	의 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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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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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의 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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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제  목 :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1 년  12 월 13 일

청 원 자(대표)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전         화 :  (02) 754-7894

성         명 :  이 남 주  (인)     외    2 인

소개의원(대표) :  김 성 순  (인)     외      인

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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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성명 : 이남주 ·김상희 ·신철영
건 명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1년 12월 13일
소개의견 : 지방자치는 주민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의 주체로서 지역경영을 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는 단순히 행정적 측면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그에 수반하는 책임의 소재와 부담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및 통제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 등 선진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 등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조례제정의 범위 및 국가사무의 위임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정책실험과 자주적 정책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인 청원인들의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내용과 같이 1994년 주민투표 조항을 신설하고도 단서조항을 통하여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던 주민투표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또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실패와 예산낭비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가 갖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을 유급직화하여 재력은 없으나 유능한 신진인사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하며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한 단체위임 사무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청원이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국회에 소개하오니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개의원    김  성  순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이 남 주 김 상 희 신 철 영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 5층 경실련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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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지방자치법 개정제안서

1. 법 개정 취지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의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지방정부의 업무수행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조례제정의 범위 및 국가사무의 위임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전진,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실험과 독자적 정책결정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정책실패가 통제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주민생활의 중심으로 발전함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골자

1. 1994년 주민투표 조항을 신설하고도 단서조항을 통하여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던 주민투표의 실질적 도입,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실효성있는 주민통제를 위한 주민소환제의 도입,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와 주민 감사청구의 요건을 낮춤으로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민참가를 활성화시킴.

2.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에 의한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가능하게 함.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갖도록 함.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유급직화를 도모함.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를 위하여 단체위임 사무를 확대함.

3. 청원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2장 주 민

제13조의 2 (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선거권을 가진 지역주민의 5-10%의 범위내에서 조례에 정한 인원의 연서로 주민투표의 실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 3(주민소환)

① 주민은 임기 개시후 1년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발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유권자의 10%의 연서를 받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당해 선거구 주민의 10%의 연서를 받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민소환이 발의된 경우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찬반투표를 붙여야 한다.

⑤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유권자 1/3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경우에 소환이 확정된 날이 경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⑥ 기타 주민소환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신  설 >

제13조의 4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및 제13조의4에서 "20세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유권자 100인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의 5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 100인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벌칙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서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과하거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5장 지방의회

제32조(의원의 세비, 여비등)①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비를 지급하며, 본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시행하는 조사.출장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3호 삭제

② 제1항에 규정된 세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회에는 재적위원의 1/2의 범위내에서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위촉절차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 신   설 >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4. 지방자치법 신구조문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 2 (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의 2 (주민투표) ① ----------------------------------------------------------- --------------------------------------------------------------- --------------------------------------------------------------- ---------------------------------------------------------------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선거권을 가진 지역주민의 5-10%의 범위내에서 조례에 정한 인원의 연서로 주민투표의 실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 3 신 설	제13조의 3(주민소환) ① 주민은 임기 개시후 1년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발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유권자의 10%의 연서를 받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당해 선거구 주민의 10%의 연서를 받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민소환이 발의된 경우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찬반투표를 붙여야 한다. ⑤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유권자 1/3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경우에 소환이 확정된 날이 경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⑥ 기타 주민소환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및 제13조의4에서 "20세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의 4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 ----------------------------------------------------------- --------------------------------------------------------------- --------------------------------------------------------------- --------------------------------------------------------------- --------------------------------------------------------------- -----------------------유권자 100인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의 5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 100인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조(조례) ①-----------------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제20조(벌칙의 위임) ①---------------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서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과하거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①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원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원의 세비, 여비등)①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비를 지급하며, 본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시행하는 조사.출장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3호 삭제 ② 제1항에 규정된 세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④ 신 설	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회에는 재적위원의 1/2의 범위내에서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위촉절차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제93조 (국가사무의 위임)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 제93조 (국가사무의 위임) --------------------------------------------------------------------------------------------------------------------------------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