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이슈 포커스 모니터보고서	재벌개혁, 이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김상조) 떡값, 이제는 국어사전에서 사라져야할 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모니터보고서 (안진걸)	P 1 P 6 P 11 (총 13 쪽)

<시 론> 재벌개혁, 이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1. 이제 정부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재벌개혁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셨을 때는 솔직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98년 초에 재벌개혁 5대 원칙이 만들어지고, 99년 광복절 때 □5+3원칙□으로 확대되었을 때는 진짜 뭔가를 하는가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오르내림만으로 경제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재경부가 재벌개혁에 신경을 쓸 여유가 있겠습니까.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우리 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재경부가 주식투자 손실분을 재정에서 보전해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습니다. 재경부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이니,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나아가 은행마저 재벌에 넘겨줌으로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허물어뜨리는 것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벌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물리력으로 방해해도 제재는커녕 큰 소리 한번 못치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추진할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뒷면에 계속>		<오늘의 상임위 > 11/21 (수) o오전 10시, 법사위 □검찰청법□ 법안심의 (이영란긴시)
		<시민행동 소식> 11/22 (목) o오전 11시 30분 을지로 내외빌딩앞 o삼성의 공정위 조사방해 규탄집회 11/ 22 (목) o오전 11시, 국회앞 o전국임차상인행동단 발족식및 상가임차인피해백서 발간 기자회견및 집회
		사이버 민생캠프 peopolepower21.org o 민생법안 설명 o 주요 기사 o 모니터 보고서 o 성명, 논평 등 o 오늘의 쟁점

<앞면에서 계속>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가 조사 이틀 전에 상장법인의 이사회 의사록까지 바꿔치기한 삼성그룹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공정위의 위상이 이 정도이니,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해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도 없고 적용대상보다 예외조항이 더 많은 누더기 법률로 공정거래법을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 정부 하에서는 이제 새로운 재벌개혁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해왔던 거나마 폐기하는 개악만은 막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헌법기관인 개개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 개개 국회의원들의 양심적 판단, 재벌개혁의 후퇴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며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판입니다.

2. 증권집단소송제의 조기 입법화 : 기업 스스로를 위한 투자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가 두 쪽이 났다고 합니다. 지식인들 사이에 생산적 토론과 합의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제의 조기 입법화가 그것입니다.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증권관련 법학자, 금융학자, 판사, 변호사, 그리고 현업 종사자들에 이르기까지 증권집단소송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법무부 시안보다 훨씬 확대·강화된 형태로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이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접어야 합니다.

재계는 여전히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당해 법률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소를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정도로 각종 남소방지장치가 삽입된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단체로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생소한 제도의 도입인 만큼 차차 개선해 가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으로 대상기업을 제한한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의 경우 최소한 향후 대상확대를 위한 일정(scheduling)을 명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투자자도 피해를 보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기업 자신입니다. 대우그룹이나 이용호 게이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낭비되는 비용이 아니라,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기업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우리 나라 증권시장의 발전에 기념비적 이정표가 될 증권집단소송제의 조기 입법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3. 재벌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 심판자의 권위를 포기한 현 정부, 결국 다음 정권도 불행한 운명을 맞을 겁니다.

지난 11월 15일 재벌지정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정부가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기의 규칙(rule of game)을 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단순·명쾌하게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규칙을 준수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11월 15일 당정협의 결과는 이 모든 조건을 결여한 것입니다.

적용대상보다 예외조항이 더 많은 규제가 무슨 규제입니까. 기업 경쟁력 강화, 핵심역량 집중, 심지어 공기업 인수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되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출자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2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제한의 실효성을 누가 담보합니까. 한 기업이 여러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개 계열사의 주주는 어느 주식이 의결권이 제한된 것이고 어떤 주식이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공정위가 주주총회 때마다 쫓아다니며 감시할거며,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공정위가 주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낼 겁니까. 주주총회 때마다 계열사 지분을 조정하는 장난을 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가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할 때 그 효과는 비단 재벌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정부의 규제를 성실히 이행할 순진한 재벌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버티고 로비하고 협박하면 모든 규제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한국의 시장은 규칙도 심판자도 없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든 간에 관계없이, 그 정권은 불행한 운명을 맞을 겁니다.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심판자의 권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4.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 손실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이런 법도 있습니까.

드디어 이 정부는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재벌소속 금융기관이 저축자의 돈으로 산 계열사주식을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정부도 아니고, □재벌개혁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그 정부가…. 절망입니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투자가가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업자본과 분리된 금융자본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재벌소속 금융기관은 저축자에 대한 의무(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와 재벌총수에 대한 의무(경영권 방어) 사이에서 이해상충의 문제(conflict of interest)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기능이 성숙되었다면, 우리 나라에는 더 이상의 재벌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해당법률 개정안들의 내용이 가관입니다. 공정거래법(제11조) 개정안의 경우 내부지분율이 30% 미만인, 즉 재벌총수의 지배력이 미약한 상장계열사의 경영권 변동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허참….

또한 증권투자신탁업법(제25조의2) 및 증권투자회사법(제31조) 개정안의 경우 경영권 변동관련 사안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실제로 손실발생이 명백히 예상된다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계열투신사나 계열뮤추얼펀드가 나서지 않아도, 당해 회사의 주주가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외부주주가 이익발생을 기대하면서 독립적 사외이사의 선임을 요구하거나 적대적 M&A를 시도하는데, 계열투신사나 계열뮤추얼펀드가 손실발생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장기간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할 겁니다. □명백한□ 손실발생 □예상□? 이것만큼 명백하지 않은 조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엉터리 법이 만들어진다면, 국회의원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진정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기능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모든 기업의 주총결의사항 전부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십시오. 차라리 그것이 더 깨끗합니다. 아니라면, 이 법의 개악을 막아주십시오. 이 법들이 통과되면, 재벌총수의 경영권은 그야말로 철옹성이 됩니다. 그리고 재벌의 금융업 진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붕괴시킬 겁니다.

5. 은행법 개정 : 최소한의 지배구조 개선장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재벌에게 은행을 맡기실 겁니까.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이번 재경부의 은행법 개정 시도는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는 무관한 것이며, 단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졸속 조치입니다.

공적자금 회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은행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구축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충되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의 책무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 회수 일정에 관한 정치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동시불황에 대테러 전쟁의 불확실성이 겹친 현 상황에서 은행주식의 조기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은행을 재벌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은행민영화 및 공적자금 회수 일정과 관련하여 IMF와 재협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십시오. IMF 졸업했다면, 이런 요구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불결제체계(payment system)의 핵심을 이루는 은행이라면 일반 기업보다 훨씬 강화된 지배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주주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 인정, 그리고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승소하여도 손해배상금이 소 제기자가 아닌 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이며,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재계에서는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의 지배구조 개선장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은행의 대주주가 되겠다고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경영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은행을 사금고화하겠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참여연대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슈 포커스>

떡값, 이제는 국어사전에서 사라져야할 말입니다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해설서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본부

1. 참여연대는 어제 한국 YMCA 전국연맹·한국 CLC등 38개 시민단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대표 소개의원 민봉기·추미애 의원)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지금도 공직자윤리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재산등록제도와 외국의 공직자로부터 받은 선물들의 처리·공직자의 취업제한등 단편적인 규정만을 갖고 있을뿐 정작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내의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선물·향응등의 기준이나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공직 윤리라는 것은 꼭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준수되는 것만이 바람직 한 것은 아닙니다. 자율에 의한 자정노력 역시 제도나 법에 의해 뒷받침될 때 정략적인 1회성 사정을 넘어 지속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참여연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청원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기존의 법과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떡값의 수수를 금지·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부패공직자들의 □면죄부□ 역할을 하던 □떡값□수수관행에 근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국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선물 등의 수수를 일체 금지시키고 부득이하게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자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의무 불이행 시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의 경우 1회 가액 20달러(약 2만 4천원)이상의 선물이나 접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20달러 이하라하더라도 동일인으로 연간 50달러(약 6만원)를 초과한 선물과 접대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접대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공직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물품 등의 증여와 향응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의 대부도 금지됩니다. 또 접대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가 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비용을 각자 부담하더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골프는 누가 보더라도 각자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통제기준을 갖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의 선물수수 관행은 뿌리깊고 그만큼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케하고 있습니다. 제2 건국위원회가 지난 99년 현대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하여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4이상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80%가 이러한 금품제공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금품이나 접대를 계기가 공무원은 간접적 암시때문(50.2%)뿐만 아니라 관행이기 때문(41.4%)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자금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금품을 수수하지 않을 때에는 일체의 예외없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오히려 몇 천만원의 금품을 받고도 □떡값□이라는 이유 하나로 면죄부를 받기 일쑤입니다. 이번 안기부 김은성 차장의 경우도 돈을 주었다는 로비스트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그돈은 만약 김은성씨가 안기부 제2차장이 아니었다면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보험성 자금□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뇌물 수수관행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민단체청원안은 바로 □떡값 근절없이, 민주주의도 없다□ □ 떡값 근절없이 경제발전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둘째 의원직을 이용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을 인수하려한 주진우 의원의 예처럼 공직을 자신의 이권추구의 도구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습니였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 공직 외 소득 및 취업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의 직무 이용 이권추구 행위의 가능성을 봉쇄하였습니다.

셋째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저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별로 총액만을 신고하던 등록 방식을 개선하여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여 재산 형성과정의 정당성여부도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내용을 심사하여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위를 사퇴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이익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먼저 고위 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공개하여 공직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주식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억제방안□을 마련하였다. 현행법은 단지 주식보유현황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뿐 주식거래 현황은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그 보유현황보다는 취득시점과 취득경위, 자금원의 출처등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규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직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직위를 사퇴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공개하여 공직자가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식매각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해상충죄로 형사처벌하는 미국의 사례나 정부결정이나 정책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따라서 이해충돌을 초래하기 쉬운) 재산들을 □통제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재산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하는 캐나다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이는 결코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부정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직자의 부정범죄를 공직자윤리법에 망라하고 그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였습니다.

3.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청원을 계기로 참여연대는 청원안과 별도로 의원 입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 의원들과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 법안의 소관부서인 행자위 위원장 및 여야간사 면담등을 추진하여 법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릴 것입니다. IMF 경제위기의 주범은 결국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과 이와 유착한 재벌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기억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윤리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시민단체 개정청원(안) 비교표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총 론	·없음	□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6가지로 구체화한 세부 조항을 두었음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재산의 가액만 표시 ·재산심사결과 이해충돌우려 있어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소할 방법없음 ·허위등록에 대한 형사처벌 없음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비속 불고지인정	□	·재산의 취득경위, 소득원 등록 ·재산심사결과 이해충돌 우려 있을 경우 공직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개함 ·허위등록에 대해 형사처벌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비속 불고지 폐지
이해충돌회피제도	없음	□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 신설 ·업무 외 소득 및 취업제한· 대부 등의 제한 등 신설
금지되는 선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의 처리규정만 존재	□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일체의 □떡값□ 등 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수수 규제 등 신설
공직자의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유관기업체등의 취업제한	□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신설
공직자에 대한 가중처벌	없음	□	·공직자의 횡령, 베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등의 범죄행위 가중처벌조항 신설 · 경찰, 검찰, 법원 등 사정기관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한 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	·주식거래내역 비공개	□	·주식거래 거래내역 공개 ·공직과 이해충돌 우려있는 주식 매각권고

<모니터 보고서>

모처럼 제대로 된 법안심사소위! 하지만 문제는 시간!!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간사)

11월 19일(월) 국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소위장 : 민주당 함승희의원)가 열렸다. 이날은 11월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므로, 국회안팎의 관심을 끄는 회의였다. 대법원, 법무부, 국세청 등 이 법안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와서 회의장 밖 대기실은 매우 분주하였다. 오전10시부터 시작한 회의를 기다렸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는 오후 3시 20분이 되어서야 시작했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국회 상임위 운영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바빠도 입법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임위에서는 법안 심사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처럼 진행해야하는데 7일에서 10일의 기간을 두고 회의 일정을 잡고, 하루에 그 많은 안건을 한꺼번에 논의하다 보니 당연히 각 법안마다 심사시간을 짧아지는 것이다. 그 만큼 제대로 심의가 안되고, 입법의 속도 역시 늦어질 것은 자명하다. 법안과 관련 있는 행정부처나 시민사회단체는 아침부터 그 법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기다리기 일쑤이다. 실제 심의는 1-2시간이 고작인데 하루를 꼬박 대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이었다. 국회 법안심사1소위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에 대한 모니터 기록을 가급적 실제와 가깝도록 전재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 모니터

일시 : 2001. 11. 19(월) 오후 3시 20분 회의속개

장소 :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

출석 : 함승희, 천장배, 송영길, 조배숙(이상 민주당), 김용균, 최연희(이상 한나라당)

불출석 : 최병국, 윤경식(이상 한나라당), 김학원(자민련) - 이상 2회 연속 불출석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통합여부>

함승희 :  하나씩, 하나씩 법조문을 검토해봅시다. 먼저, 적용범위를 봅시다.

김용균 :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별도로 만들 것인지, 이종걸안(민주당안)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통합해서 만들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천정배 : 문제는, 발의한 이종걸 의원이 안나온 것이다.

최연희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통합하다 보니 법안이 뒤죽박죽이다, 따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게 좋겠죠.

함승희 : 그러면, 별도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들 하시죠?

의원들 : 그럽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함승희 : 다음엔 적용범위를 봅시다.

송영길 : 애초의 목적이 임차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비주거용건물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건물중에서 영업용건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하자.

최연희 : 그럼, 공익재단이나, 동창회등 비영업용 임차인들을 보호 못하는 것 아니냐?

천정배 : 그런, 문제가 있긴 하다. 먼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처럼 비영업용건물도 공시방법이 있는지 말해봐라.

국세청 : 영업용건물들을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비영업용건물 임차인들도 여러 가지 조세정책의 필요상 사업자등록증과 비슷한 고유 번호증을 교부하므로 공시방법은 가능하다.

송영길 : 공시가 가능하다 해도 영세한 임차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대로 영업용건물에 제한하자.

함승희 : 상가상인도 중요하지만, 공익단체나 비영리단체(ngo/npo)보호도 중요한 것 아니냐?

최연희 : 맞다, 그런 임대차도 보호해줘야 한다.

함승희 : 정부쪽의 의견은 어때요?

전문위원 : 법무부, 학계, 대법원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 영업용건물임대차로 제한하자는 주장입니다.

최연희 : 그러면 비영업용건물임대차는 방치하자는 것이냐?

천정배 : 참여연대 의견은 어때요?

참여연대(안진걸 간사) : 전국에 수많은 비영리단체 사무실도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시민사회단체만도 2만여개에 이릅니다. 공익재단이나 공익법인도 많고요, 그래서 영업용건물뿐만 아니라 비주거용건물 전반에 대한 임대차가 필요합니다.

송영길 :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 법안의 취지인 임차상인보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의원들 : 그래요, 이번엔 처음이니까,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합시다.

※<모니터 주>

적용범위가 모든 비주거용건물이 아니라 영업용건물임대차보호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의 사무실의 임대차보호는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이는 참여연대가 다시 의원들을 설득할 부분이다. 그러나 조속한 입법(사실 영세 임차상인들의 보호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므로)이 중요하므로 참여연대는 이 문제제기 때문에 입법속도가 더뎌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나 공익단체들의 임대차의 경우에도, 자체 재정사업 등을 위한 극히 일부분의 영리행위를 사업자등록을 통해 신고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함승희 : 다음엔 영업용건물임대차 전반을 다 보호할 것인지 검토해봅시다.

전문위원 : 거액이 임대차는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천정배 : 맞아요, 재벌이나 은행 등의 거액임대차를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용균 : 그렇게 합시다. 지방과 도시에 차등을 두어 큰 액수의 임대차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죠.

송영길 :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거액의 임대차인 경우도 보호를 받아야지, 이들이 거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영세한 상인을 중심으로 보호해야 되지만, 입법기술로도 금액의 제한을 두기는 쉽지 않다.

안진걸 :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전 재산 및 빛을 내 투자해서 2,3억언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부자지만 몇 천만원대의 소액의 임대차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의견서에도 금액제한은 형평성, 입법 기술적 어려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금액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모니터 주>

이러한 토론을 거쳐서 일단, 영업용건물임대차전반을 제한 없이 보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업종 내용 역시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공시된 모든 영업용임대차의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를 프로그래밍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다.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지번 및 건물 평수 등을 기입한 사업자등록증을 전국의 주소지별로 교부하고, 공시하는 데 일정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기타쟁점>

김용균 :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다. 전문위원들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쭉 설명해봐라.

전문위원 : 계약갱신청구권은 대부분 5-6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사유는 8가지가 많으며,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건물 경매 가액의 1/2~1/4로 되어 있으며, 월세 전환 시는 이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 그러면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은 5-6년으로 하면 되겠고,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사유는 8가지로 하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도입하고, 그 범위는 건물경매가액의 1/3로 하면 될 것이고, 월세로 전환할 시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차임증감청구권도 있죠?

전문위원 : 대부분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 그럼, 그것도 규정합시다. 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견이나 쟁점을 말해보세요.

의원들 :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용균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일단은 결정하지 말고, 다음에 합시다.

송영길 :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백화점등에 대해서는 제9(계약갱신청구권),10조(차임등의증감청구권),12조(월세산정이율의제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이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매장이 많고, 변동이 심한 백화점에서 적용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많다.

조배숙 : 사실은 백화점등에서 더 피해사례가 많은 현실인데요.

송영길 : 그렇긴 해도 임차인이 빠르게 변동해야 하는 백화점의 특성상 이는 제외돼야 한다.

천정배 : 그렇게 따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텐데요.

최연희 : 그 부분도 그럼, 나중에 얘기합시다.

함승희 : 일단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에 소위를 가집시다. 전문위원들은 쟁점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는 법안초안을 작성해오세요.

※<모니터 주>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유보된 것이 약간걱정이 된다. 이 법안의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5-6년으로 논의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일이다.  백화점에서, 9,10,1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상가 임차인 피해가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9조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임증감청구권이나 월세산정이율의 제한 같은 조항 역시 대형상가의 임대료폭등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참여연대가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다.

<모니터 총평>

법사위가 2시간에 걸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토론하면서 상당히 입법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많은 쟁점과 이견이 정리되면서 몇 가지만 더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일 것이다. 앞으로도 소위원회를 2,3번은 더해야 한다. 남은 쟁점들을 정리하고, 토론하는 회의 및 입법전문위원들이 작성한 최종법안에 대한 자구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연후에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남은 쟁점과 이견에 대해서 국회 전문위원실, 각 의원 및 보좌관을 추가로 면담할 것이며, 국회 밖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