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 입법촉구 시민행동

[주요 법안 자료집]

2001년 11월

자료집 목차

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1

② 금융이자제한법 개정 반대 및 이자제한법 제정	4

③ 개인신용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5

④ 파산법 개정	6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7

⑥ 사회보장 예산확대를 위한 청원	8

⑦ 국민연금법 개정	9

⑧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10

①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12

② 공정거래법 중 출자총액제한 규정	14

③ 공정거래법 중 30대재벌 지정제도(대규모기업집단지정)	15

④ 금융기관을 통한 재벌의 계열사 지배 관련 법령 개정	16

: 공정거래법, 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⑤ 은행법 개정	17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19

② 정당법 개정	22

③ 정치자금법 개정	24

① 검찰청법 개정	27

② 특별검사임용등에관한법률 제정	28

① 공직자윤리법 개정	31

② 정보공개법 개정	33

[민생복지분야] ① 상가임대차보호법 ·

①	상가임대, 주인 마음! 영세상인들은 어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1.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법 제정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데 반해 상가, 사무실 등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이로 인해 비주거용 건물의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및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료 미반환 문제, 등기의 어려움,  건물 매매나 경매시 임대료 보호문제 등으로 인해 각종 형태의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임차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성과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은 계속 미루어져 온 실정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영세상인 및 중소상인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의 법익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과 형평을 기하는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주요골자

○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보호함

○ 임차인이 부가세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행사하도록 함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장함

○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최장 7년간의 계약갱신권을 부여함

○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인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함

○ 분쟁이 많은 권리금 문제는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626조)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강행 규정으로 정하여 임차인의 투자비용을 보호함

4. 현행 민법규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안) 규정 비교

	현행 민법의 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총 론	◇ 상가세입자의 무권리 상태 방치 ◇ 건물주 권한남용 및 횡포 방치	□	◇ 세입자 대항력 보장 ◇ 과도한 임대료 통제와 시정조치 ◇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보장 ◇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대항력 문 제	△민법 제621조의 규정이 형식적으로 존재,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등기청구를 요구하는 것 불가능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계약기간 안에 건물주가 바뀔 경우,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없음	□	<등기제도 개선과 대항력 보장> △부가세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 및 인도를 마치면 대항력이 발생됨
임대료 인 상 문 제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가능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의 무방비상태 방치	□	<과도한 임대료 통제와 시정조치> △임대료 최고인상률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차 계 약 기간의 보 장	△임대차 계약기간 보장 안됨	□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세입자의 계약의무위반이 없으면, 최장 7년간 임대기간 보장
임 대 보증금 반환의 문 제	△임대목적물이 경매나 경매에 들어갈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 불가능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경매시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부여
임대차 분쟁시 처 리 부 서	△없음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권리금 보 호	△없음	□	△민법 제626조가 인정하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권리금의 실질적 보호.

②	연리 60% 인정? 사채폭리 합법화! 이자제한법 제정

1.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

[민생복지분야] ② 금융이용자보호법 ·

2. 법제정 취지

연 25%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폐지로 연리 29%에 이르는 카드연체금리, 연리 무려 360%까지 받고 있는 사채시장의 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장치로서 이자제한법을 조속히 부활제정 하여야 하나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 등의 반대로 현실화되기 어려움. 대부업의 등록 등을 골자로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이에 관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만들고자 했으나, 이 법이 법정이자의 상한선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는 등 사채폭리를 근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합법화시켜줄 위험성이 제기됨. 이 법이 최소한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금리제한의 상한선을 낮추고 한시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3. 주요골자

○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리 40%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법 제 7조)

○ 이자율의 제한 적용 대상을 모든 개인과 법인으로 확대하고, 금액제한을 삭제함(법 제 7조)

○ 이자제한 규제의 존속기간에 대한 한시규정의 삭제(부칙 제 4조)

5. 사채폭리 규제에 대한 정부-참여연대 입장비교

		정부	참여연대
총 론		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 - 시장에 맡기고 최소규제 - 사채등 대부업의 양성화	이자제한법 부활 - 사채폭리에 대한 사회적 규제
금융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입장	이율제한(법 7조)	연리 6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연리 40%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율제한적용대상 (법 7조)	개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의 대부금에 적용	모든 개인 및 법인의 대부금에 적용
	이율제한 적용금액 (법 7조)	3,000만원 이내의 대부금	삭제
	이율제한의 기한 (부칙 4조)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삭제

③	누구나 손쉽게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민생복지분야] ③ 개인신용정보보호에관한법률 ·

1.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

2. 개정취지

IMF이후 지속적인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회사 등의 카드남발 등으로 신용불량자는 300만명을 넘어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몇 차례의 사면조치에도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금융권이 신용불량자를 너무 쉽게 등재하고, 이를 또한 채권회수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요건이 해제됨에도 기록을 남겨두어 불이익을 주는 등 과중채무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 주요골자

-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를 대량 양산하는 지금의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 신용불량자 등재 등록요건을 구체화함

○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2달전에 등재예정사실과 이의절차 및 방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 신용불량기록의 삭제사유를 적시하도록 함

○ 신용불량기록보존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함

○ 신용불량등록 및 해제, 기록보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함

④	건설회사 파산하면 임대아파트 주민은 땡 전 한푼 못건진다 파산법 개정

[민생복지분야] ④ 파산법 ·

1.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개정 취지

임대아파트 건설회사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대부분 서민층인 임대아파트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이나 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설회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연유로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주택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이 확정일자에 앞서기 때문에 경매과정에서 우선변제를 받아 보증금을 회수 할 수도 없는 입장. 그나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가 저당권 보다 후순위이더라도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 내에서 다른 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파산법의 의한 파산절차에서는 경매과정과 같은 소액임차인의 보호장치가 없어 이 마저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 이에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미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파산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건설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도록 파산법상의 별제권에 임차권을 포함하고 임차보증금을 파산재단의 재단채권으로 포함하도록 함 (법 제8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액보증금은재단채권으로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

4. 파산법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11. <신설> 제84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38조 1. ∼11. (현행과 같음) 12. 파산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항에서 정한 일정액의 보증금 제84조(별제권자) 개정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을 가진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갖는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액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월세, 달라는 대로 줘야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민생복지분야]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

1. 소관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2. 개정 취지

시중금리의 안정화 추세를 배경으로 주택 전세의 월세전환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에 관한 세부적인 제한규정은 없는 실정이어서 세입자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주요골자

○ 차임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보증금에 시중 주택자금 대출금리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은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된 임대차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 각 시·군·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 기구로 설치하여 임대차관계의 분쟁을 조정

⑥	이제는, 복지후진국의 면모를 탈피해야 한다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위한 청원

[민생복지분야] ⑥ 사회보장예산확충 ·

1. 소관상임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청원의 취지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은 충분한가? 그 답은 사회보장예산의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예산은 우리 사회가 국민에게 국민생활최저선을 보장하면서 나아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일 뿐더러, IMF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가정과 생계의 위험을 맛보았던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성해야 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예산의 확충은 현재와 같은 경기회복기라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절실한 일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의 세제(稅制) 등 분배구조상 경기회복의 성과가 각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상위계층에 보다 그 몫이 집중됨으로써 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세계화, 국내적으로는 시장위주의 경제정책 추구로 인해 계층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격적인 경제성장 이후 우리 나라의 정부 정책 기조는 양적인 경제성장에만 치우쳐 왔었고,  그 결과 빈민을 포함한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지하는 사회보장정책은 등한히 하여 왔음이 명백하여, 우리의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현재 12% 정도에 머물러 중진국가들의 1/3수준, 선진국의 1/4 - 1/5에 그치는 것만을 보아도 우리 국민생활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후진국적인 면모를 한시라도 탈피하고자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실화와 사회보험의 충실화, 국민보건의료체계의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시한 신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 강구, 여성의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의 사회보장예산안을 국회에 청원한다.

⑦	국민연금기금은 쌈짓돈? 감독하는 자가 없다. 국민연금법개정

1.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민생복지분야] ⑦ 국민연금법 ·

2. 법 개정 취지

국민연금기금이 2003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IMF의 요구에 의해 연금기금의 국가 강제차입이 폐지되면서 공단이 직접 투자하는 기금의 비중이 35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우리나라 최대 기관투자가이며 이들의 투자전략은 국민연금의 미래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기금 규모에 비해 공단은 장기적 투자 전략이 없으며, 또한 수십조의 기금운용을 감시, 감독하는 감독체계가 매우 부실하다. 현재 기금운용을 감시감독하는 독립된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실 등에 이루어지는 감독기능은 인력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거의 실효성이 없다. 또한 국민연금투자 전략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가입자의 참여와 발언권이 확보되어 있으나 비상설기구로서의 한계 때문에 수십조원의 기금운용투자 전략 및 관리감독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독립된 관리감독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기금운용파트와 이를 감시감독하는 관리감독기구가 대부분 나뉘어져 있어 연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연기금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 연금재정과, 공단 감사실, 국민연금연구센터 기금평가팀 등에 흩어져 있는 기금투자 전략 수립, 기금운용 관리감독 조직을 통폐합하여 독립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야 한다.

상설조직은 □기금투자정책파트□, □준법감시파트(compliance)□, □성과분석파트□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야 하며, 직원들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복지부, 재경부 등의 공무원 등 반관반민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금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재의 시점에서 독립된 기금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할수 없으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⑧	인간복제는 생명공학의 테러!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1.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생복지분야] ⑧ 생명윤리기본법 ·

2. 법안의 취지

- 생명복제, 유전자정보의 이용 등, 생명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존엄성과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

- 이미 생명공학에 관한 법률은 □생명공학육성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발전하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전무한 상태

- 외국의 경우, 배아관리법이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등의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 비윤리적인 생명공학 실험이나 기술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적으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이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국내의 경우는 논의의 시도가 되지 않았음.

- 인간복제를 시도하고 있는 회사인 클로나이드사의 창립자 라엘이 방한하여 국내에서의 인간복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나 생명공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통해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복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할 수 있을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인간게놈프로젝트 결과 발표 이후, 유전자 관련 연구도 점점 활성화되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임.

3. 법안의 쟁점

: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에서 주장하는 법안에 첨가되어야 할 내용.

○ 인간복제 및 인간과 다른 동물간의 교잡행위 금지

-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간복제에 대한 금지 및 다른 동물(소, 돼지 등)의 난자에 인간의 정자를 수정하는 등의 교잡행위 금지.

○ 초기 생명인 인간배아의 보호

- 인간 생명의 최초 단계인 인간배아에 대한 무분별한 실험이나 연구의 규제 필요

○ 생식세포, 배아, 태아와 우생학적 목적의 유전자치료 금지

- 산전, 산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우생학적 목적으로 유전자를 디자인하는 경우, 유전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전자치료 금지.

○ 개인 유전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호

- 개인의 미래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과 정보가 유출되었을때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마련.

○ 무제한적으로 유린되는 실험동물의 생명권 존중

- 동물의 이용이 윤리를 해치는 경우는 금지,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동물의 경우 허용되는 연구에 대한 정당성과 동물의 복지 및 환경적 안전성에 관한 심사절차 내용 철저히 규정

○ 비윤리적인 생명특허 금지

○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투자자 보호! 증권시장 건전화!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1.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경제개혁분야] ① 증권집단소송법 ·

2. 정부의 입법 계획

○ 남소 방지를 위한 각종 제한 조치 도입

- 법원의 사전허가, 최소 원고 수 상향조정(20 → 50), 주식보유 의무기간 설정, 소송대표자의 자격 제한, 동일인의 집단소송 제기 횟수 제한 등

○ 적용 대상

- 시세조정,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에 한정

- 시세조정 및 내부자거래는 모든 기업에, 분식회계 허위공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한정

3. 참여연대 의견

○ 정부안은 남소우려에 대한 지나친 고려로 말미암아 모처럼 도입되는 집단소송의 활용가능성을 너무 줄여놓았음.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안의 보완이 절실.

- 예를 들어, 비용의 경우, 원고는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집단소송조차 제기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됨.

- 당초 의원입법안에는 대표소송과 마찬가지로 인지대를 일정금액만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정부안은 통상사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단, 5,000만원 한도)를 원고가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원고의 부담을 증가시킴.

- 집단소송에는 구성원들에 대한 고지절차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결과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수천만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미리 지출해야 하고 이는 집단소송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됨.

○ 시세조정과 내부자거래의 경우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

○ 그러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한 것은 문제

- 규모가 작은 기업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길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며, 결국 거대규모 기업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역효과 초래.

- 특히 분식회계의 경우 위반행위 대부분이 자산 2조원 미만에서 발생.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8년 이후 2001년 8월까지 총 185건의 금융감독원 지적 사항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16건(8.7%)에 불과. 또한 동일 회계법인이 자산 2원 이상의 기업에 분식회계를 한 경우는 집단소송 대상이 되나,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전면 확대해야. 또는 최소한 향후 대상 확대를 위한 일정 명시해야.

- 허위공시의 경우는 시장성숙도를 반영하여 최초 도입시는 2조원 기준 수용. 단, 향후 대상 확대를 위한 일정을 명시해야.

○ (1) 공개매수시 허위신고와 관련한 소송이 빠졌다는 것과 (2) 수시공시시 부실공시에 따른 소송이 빠진 것도 문제

②	문어발식 재벌경영과 자본 부풀리기 차단! 출자총액제한 관련 공정거래법 개악 저지

[경제개혁분야] ② 출자총액제한 관련 공정거래법 ·

1.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2. 정부의 입법 계획

○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

- 과징금 부과 및 처분명령 등의 제재 조항 삭제

○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미흡으로 3년간 한시적용 후 폐지

3. 참여연대 의견

○ 1999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되었던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를 폐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당시 제시되었던 「5+3」원칙은 재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그 중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이후 경제정책의 공백을 초래할 것임.

○ 출자총액제한이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고 증시에 부담을 준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극히 과장된 것임. 최근 입장 변경 이전의 공정위 보도자료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음.

○  2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규제는 실효성 없이 규제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

- 예컨대, 갑 기업이 A, B 두 계열사에 순자산의 20%, 10%를 출자한 경우, 초과분 5%의 의결권 제한을 A, B 두 계열사에 배분하는 기준을 정해야. 이 기준에 따라 갑 기업은 주주총회 때마다 계열사 지분율을 조정하는 행태를 보일 것.

- 규제는 단순하고 예측가능해야. 소유규제에 의결권규제를 결합시키는 것은 결국 규제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결과 초래.

○ 3년 한시적용 후 폐지 관련,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확인한 이후에 그 개선정도에 맞추어 제도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점검절차 없이 무조건 3년이라는 시한을 못박고 그 후에 폐지하겠다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현 시점에서부터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규제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evaluation)와 이에 따른 보상 및 제재(rewards and penalties)가 없는 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임.

- 더구나 여기에 3년 후 없애겠다는 일몰규정까지 도입하면 규제 위반의 인센티브만을 강화하는 것임.

- 출자총액 비율 25%를 지킨 그룹에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초과한 그룹과 20%초과한 그룹에 제재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연 3년 후 폐기될 규제를 지킬 재벌은 없음.

③	재벌에 대한 규제, 우선 풀고 본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악저지

[경제개혁분야] ③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공정거래법 ·

1.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2. 정부 입법 계획

○ 자산순위에 따라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던 것을 자산규모 기준으로 전환

- 3조원 기준(공정위) : 26개, 5조원 기준(재경부) : 18개, 10조원(재계) : 12개

3. 참여연대 의견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지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규제가 핵심

- 현재 약 30개 법률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준용

- 그 중 핵심은 공정거래법상의 직접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제한,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등임.

- 따라서 지정제도 자체를 문제삼기 이전에, 이로부터 파생되는 규제의 내용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유지 내지 강화해야.

○ 특히 상기 공정거래법상의 4가지 규제는 계속 유지해야.

- 직접적 상호출자 금지 : 가공자본 창출 억제

- 채무보증 금지 : 연쇄부도 방지

- 출자총액제한 : 순환출자를 통한 총수의 황제경영 억제

-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 고객의 돈을 이용한 총수의 황제경영 억제

○ 아울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 집단소송제, 주주권 보호, 금융-산업 분리 등

④	내가 저축한 돈이 재벌 총수 경영권 확보에 쓰인다?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주식 의결권 제한 관련 법령 개악저지 : 공정거래법, 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1.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재경위원회

[경제개혁분야] ④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의결권행사 제한 관련 법령 ·

2. 정부 입법 계획

○ 의결권제한 완화(공정거래법, 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경영권 관련사항에 대해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허용

3. 참여연대 의견

○ 금융기관의 자산은 고객의 돈. 이를 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장경제 원칙을 저버리는 것. 산업자본과 금융이 분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결권 제한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계열금융기관은 총수의 경영권 방어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가 충돌하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결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일부 재벌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 계열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보유는 출자총액제한에도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소유규제도 의결권규제도 작동하지 않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창출되는 결과 초래.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문어발식 확장이 더욱 심화될 것.

○ 더구나, 이미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공론화 과정없이 보험사의 경우 총자산의 2%에서 3%로, 투신사의 경우 7%에서 10%로 1999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귀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면서 총수의 경영권 확대를 허용하는 결과 가져옴

⑤	재벌의 은행 소유, 이제 대출 압력조차 필요 없다? 은행법 개정 및 개악저지

1.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경제개혁분야] ⑤ 은행법 ·

2. 정부 입법 계획

○ 은행주식 동일인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조정. 산업자본의 경우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단, 금융주력자로의 전환계획을 금감위로부터 승인받은 경우는 전환 이전에도 10%까지 의결권 행사 가능.

○ 산업자본으로부터 분리(즉 계열분리)된 경우 3개월 경과 후부터 금감위 승인을 받은 경우 10% 초과보유도 가능

○ 은행장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현행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증권거래법상의 일반규정으로 전환

3. 참여연대 의견

○ 금융감독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결권규제와 금융감독을 전제로 산업자본에 10%의 은행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

-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음. 이것이 재벌구조의 본질적 특징임.

○ 건전한 금융자본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완전히 분리된 금융전업그룹에 은행의 소유경영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 즉 기존의 금융전업기업가(자연인) 개념에서 금융전업그룹(기업 또는 기업집단)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용.

- 단, 산업자본과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4% 보유한도를 유지하여야.

- 더군다나, 미래의 전환계획을 조건으로 아직 산업자본과 분리되지 않은 자에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

○ 은행장 및 사외이사 선임시 증권거래법의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

- 단, 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법보다 더 강화된 지배구조 관련 조항 필요

- 예컨대, 대표소송의 경우 단독주주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대표소송은 승소시 그 손해배상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이며, 집중투표제는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

- 참여연대는 상기 두 조항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유구조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더욱 강조점을 두어야.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망함.

○ 이번 은행법 개정은 공적자금 회수 및 은행민영화에 대한 IMF와의 협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졸속 조치.

- IMF와의 협의 결과를 불변으로 것으로 전제하는 한, 국내은행을 외국 Fund(은행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그러면서 뉴브리지 캐피탈과 같은 특혜를 요구하는)에 매각하거나 또는 재벌에 매각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

- 결국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IMF와의 재협의가 필수적.

①	헌재도 인정한 위헌 조항,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정치개혁분야]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1.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 법 개정 취지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정치적 의사를 조직적으로 표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현행 다수대표제(1위제)는 30%이하를 득표하더라도 1위만 하면 당선자가 되므로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의석비가 왜곡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가 “선거인의 진정한 투표의사와 관련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 하여금 사실상 중간선거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보장된 직접선거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의 이유를 밝힌바 있다.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해 1인 2표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공무원, 교사 등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정당의 주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들의 당원가입 및 정치활동을 유도한다.

3. 주요 골자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현 행	1인 1표 단순다수대표제
개정방향	1인 2투표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결정, 지역구 대 비례대표는 1:1, 지역간 인구편차 3:1 이내로 제한, 비례대표 명부작성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명부작성의 민주적 절차 규정
개정이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합리적으로 제거하고, 국민 지지도만큼 각 정당의 의석을 보장한다. 또한 다양한 여론의 반영으로 소수당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고 정당정치의 지속적 발전과 각 정당간의 정책대결을 유도할 수 있다.

○ 선거구획정시 게리멘더링 방지

현 행	법 제24조
개정방향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인 배제, 정당추천인사와 학계, 시민단체, 통계청 전문인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으로 구성하며 4년 이내에 수정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둔다. 선거구획정위에서 확정한 안을 국회는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다시 획정위에 그 사유와 함께 회부하고, 획정위에서 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며 부결되면 최종으로 수정된 획정위 안으로 결정한다. 선거구획정은 매 10년마다 인구조사 자료에 의해 조정한다.
개정이유	작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여론에 밀려 뒤늦게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국회가 무산시키려 했던 것은 지금의 선거구 획정위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를 부활시킬 수 없다면,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치인을 배제하고 또 획정위에서 결정된 안을 정치권에서 마구 수정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강제력을 주어야 한다.

○ 사전 선거운동 기간 제한 폐지

현 행	제7장 선거운동
개정방향	사전선거운동 기간을 전면 폐지한다. 다만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범위를 선거법 제 114조에 의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축소하고, 그 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은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이유	사전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제한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는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자와 정당 출마자, 신규 후보자와 기성 정치인 사이의 실제적인 차별이 있기 때문에, 또 정당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므로 실효성을 잃은 포괄적인 제한규정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는 앞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선거운동 비용이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무소속 출마자와 정당 출마자 , 신규 후보자와 기성 정치인 사이의 실제적인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선거운동 기간의 포괄적인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법상의 제한 규정만을 두어야 한다.

○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현 행	법 제58조, 59조, 87조, 93조, 94조, 95조, 98조, 99조, 100조, 101조, 102조, 103조, 105조, 107조, 110조
개정방향	현행 공직선거법 제 87조를 □이 법 제 81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로 개정함.
개정이유	국민들이나 국민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모인 시민사회단체의 공적인 정치참여 (유권자 운동)를 가능하게 하도록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유권자 운동을 후보가 당선을 위하여 하는 좁은 의미의 선거운동과 구별하여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 운동은 좁은 의미의 선거운동과 구별하여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수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유권자 운동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천 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하는 낙선운동을 통한 정치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 그 방법 역시 후보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적용되는 운동 방식의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리알 정치자금, 신뢰 얻는 정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1.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분야] ② 정치자금법 ·

2. 법 개정 취지

정치자금법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가 유명무실하다. 특히 정치자금의 수입부분에 대한 유효한 검증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당의 회계보고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족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혁해 정당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그 지출용도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은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당 등의 회계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3. 법안의 주요골자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철저한 회계감사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고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한 회계보고시 일정액 이상의 수입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선관위에 권한을 부여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다음으로 회계장부의 보존기간을 일반 사기업 수준으로 연장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서류의 열람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정당의 자생력 강화 노력과 연동해 정당보조금 지급 (Matching Fund)

현 행	법 제18조
개정방향	법 제18조를 □각 정당이 얻은 일반당비와 기부금을 합하여 자연인이 100만원 이하로 납부한 액수 총액의 100분의 50을 보조금으로 산출하여 추가 지급한다□로 개정한다.
개정이유	현재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선거권자 1인당 8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권자 1인당 800원 또는 600원을 추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연동하여 액수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 수에 따른 산출이 아니라 정당이 얻은 득표수와 연계하여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 모집한 당비와 기부금의 액수와 보조금을 연계하되 세액공제대상인 소액납부만을 감안하도록 하여 소액다수의 원칙에 충실한 정당재정의 확립을 유도해야 한다.

○ 형평성 제고 : 배분방식의 개선

현 행	법 제17조, 18조
개정방향	법 제17조 및 18조를 개정해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 유효투표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계상하고, 각 정당이 얻은 □유효투표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이유	보조금의 배분에 있어 100분의 50을 원내교섭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자의적인 기준이며, 이는 또한 기성 정당과 소수정당간의 차별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유효투표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정당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

○ 광범위한 예외조항 삭제

현 행	법 제3조 2, 19조 9, 24조 ③
개정방향	예외조항 삭제
개정이유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불법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해 불법 정치자금을 엄단함으로써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 정치자금법 위반시 처벌강화

현 행	법 제 30조 2항, 30조 ③
개정방향	제 30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박탈한다□는 조항 추가, 30조에 ④를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이 법에 따른 회계보고를 행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받은 정치자금 또는 법에 따르지 않고 회계보고된 액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액을 삭감한다□로 추가
개정이유	벌칙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자금사범에 대하여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허위 또는 부실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중단이나 삭감, 혹은 환수를 통해 엄단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③	민주적 공천, 정당 민주화의 기본! 정당법 개정

[정치개혁분야] ③ 정당법 ·

1.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 법 개정 취지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 국회운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등 광범한 국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하여 일반결사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하는 한편,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공적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공적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이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이 공적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정당원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등의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주요 골자

○ 상향식 공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현 행	법 제 31조 2항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당해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방향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 선거구를 관할하는 당해당부 당원대회에서 경쟁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로 개정
개정이유	현행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에 관한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각 정당의 당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향식 공천절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현 행	관련조항 없음
개정방향	제31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 제2항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위반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이유	정당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정당에 대한 구속력이 취약하여 한나라당은 아예 당헌에서 상향식 공천절차를 두지 않고 있고 새천년민주당은 당헌 100조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부칙 제5조에서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총재가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탈법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이 우리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내용인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행규정으로의 성격을 갖기 위하여 위 정당법을 위반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위와 같은 공천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여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정당들이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한 공직후보자 공천 무효, 공천이 무효일 경우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되도록

○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규정

현 행	관련조항 없음
개정방향	제31조 5항 신설, □비례대표 후보자의 2배수(또는 3배수)의 예비명단을 전국당원대회나 그에 준하는 기구에서 표결로 결정한다□
개정이유	지금까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출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어 왔다. 공천장사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선정과정에서 당 지도부 일부에 의해 결정되어 왔고, 그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정 역시 당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비민주적인 공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현 행	관련조항 없음
개정방향	비민주적인 공천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공천무효가 최종 판결되었을 때, 형량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중단, 삭감, 환수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
개정이유	공천소송에 따른 사법적 심판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이용해 정당의 민주적 공천을 유도한다 또한 비민주적인 공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례대표 선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 실질적인 여성할당제 도입

현 행	제 31조 4항
개정방향	□정당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와 선거구 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때는 여성후보를 3명당 1명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때는 국고보조금의 20%를 삭감한다□
개정이유	2000년 2월의 정당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민주당을 제외한 각 당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하위 순위에 공천함으로써, 여성할당제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했다. 관련 조항을 좀더 구체화해 당선 가능권에 30% 이상 추천을 규정함으로써 할당제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더 미룰 수 없다. 검찰청법 개정

1.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분야] ① 검찰청법 ·

2. 법 개정 취지

○ 준사법기관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를 통제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

○ 검찰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위계적·관료적 조직에서 민주적·자율적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

○ 검찰활동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해 국민적 신뢰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3. 주요골자

○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맞추어 상명하복의 의무를 폐지하고 직무승계·이전시 사유를 서면화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함

○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해당법원에 검찰심사회를 두도록 함

○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의 임명시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 혹은 부적격의 취지 및 이유를 밝힌 의견서를 대통령에 제시하도록 함

○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도록 함

○ 검사는 퇴직후 2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할 수 없고,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검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함

②	권력형 비리, 검찰만으로는 안된다.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

1.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법 제정 취지

○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분에서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거나 타기관의 영향을 받아 그 중립성과 그 독립성을 상실함애기 적지 않다.

[검찰개혁분야] ②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 현재의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중립적으로 독립하여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아울러 검찰 스스로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기소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 정치적 중립성과 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처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3. 주요골자

○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타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는 ①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자와 교섭단체 소속 정당의 총재 등의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중 국회본회의가 요청하는 사건 ② 국회본회의, 국정감사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 중에서 국회본회의가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함

○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그 임명을 요청하고, 대법원장은 국회로부터 특별검사임명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함

○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특별검사임명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 추가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본회의나 그 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요구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국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청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서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소추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검사가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담당한 사건의 소추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 또는 당해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국회본회의, 당해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특별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①	떡값, 이제 공직사회에서 사라져야합니다. 공직자윤리법개정

1. 소관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반부패·행정개혁분야] ① 공직자윤리법 ·

2. 법 개정 취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 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윤리규범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한편.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적 물적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허위등록을 밝혀내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골자

○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등록의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였음.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의 재산상황을 심사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문제가 된 재산의 매각이나 직위의 사퇴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처분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여 이익충돌의 해소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음. 부득이하게 금지되는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케 하여 공직자 행동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여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의 제척, 회피제도를 두었음

○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공직을 남용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융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었음

○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른 후에도 버젓이 유관기업의 로비스트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였음.

○ 공직자범죄를 구체화하여 공직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범죄행위를 공직자범죄의 특수한 행위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함.

4.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개정(안) 규정 비교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총 론	없음	□	◇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6가지로 구체화한 세부 조항을 두었음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 재산의 가액만 표시 △ 재산심사결과 이해충돌우려 있어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소할 방법없음 △ 허위등록에 대한 형사처벌 없음 △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비속 불고지인정 △ 주식거래내역 비공개	□	△재산의 취득경위, 소득원 등록 △ 재산심사결과 이해충돌 우려 있을 경우 공직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개함 △ 허위등록에 대해 형사처벌 △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비속 불고지 폐지 △ 주식거래 내역 공개
이해충돌회피제도	없음	□	△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 신설 △ 업무외 소득 및 취업제한 △ 대부등의 제한 등 신설
금지되는 선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의 처리규정만 존재	□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일체의 □떡값□등 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 △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수수 규제 등 신설
공직자의 취업제한	△ 퇴직공직자 유관기업체등의 취업제한	□	△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신설
공직자에 대한 가중처벌	없음	□	△ 공직자의 횡령, 베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등의 범죄행위 가중처벌조항 신설 △ 경찰, 검찰, 법원등 사정기관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한 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
가석방 제한규정	없음	□	신설

②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실현! 정보공개법 개정

1.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2. 법 개정의 취지

[반부패·행정개혁분야] ② 정보공개법 ·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 이후 많은 국민들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해 행정의 감시가 원활해져 밀실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법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의 배제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비공개대상정보조항, 원본공개 원칙의 무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은 오히려 정보비공개법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가 없다는 것,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도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51개 시민단체는 지난 10월 16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와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주요 골자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명칭을 □정보공개법□으로 변경

○ 정보공개대상기관에 정당·언론사 포함

○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항 삭제

○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 강화 및 범위 축소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하고 원본공개의 원칙 준수할 것

○ 정보공개청구목적이 공익적인 목적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 감면 의무화

○ 행정심판 청구시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행정심판 사무를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는 등 행정심판 제도 개선

○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행정소송기간을 180일 이내에 단축하고, 소송의 승소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도를개선

○ 정보공개제도의 총괄기관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원의 다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임명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

○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3일 이내로 하고 수수료 면제

○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공개한 자 등을 형사처벌

3. 현행 정보공개법과 개정안의 비교표

	현행 정보공개법	시민단체 개정안
명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대상기관	정당, 언론사 미포함	정당, 언론사 포함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자체를 삭제
비공개대상 정보	국가안전보장. 기업비밀, 개인정보 등 8개항	법령비정보, 개인정보, 법인등정보, 국익관련정보, 법집행목적 수행관련 정보 등 5개 사유로 재분류 위법하게 취득 보관한 국가비밀 정보 공개 가능 비공개대상정보라도 공익상필요할 경우 공개가능
공개결정기간	15일 (15일 연장 가능)	10일 (10일 연장 가능)
수수료 감면	공익적인 정보공개의 청구의 경우 감면 가능하되 감면비율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함	공익적인 정보공개 청구나 정보공개량이 50매이하인 경우 등 수수료 감면 의무화
이의신청 요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 가능	□법률상 이익의 침해□ 요건 삭제(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임)
행정심판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소송 제도	필요할 경우 재판장은 비공개로 정보열람 가능 단, 재판대상 정보가 국가안전보장등에관한 정보일 경우 정보제출하지 않아도 됨	행정소송 관할 특례 및 이송 특례 제도 도입 비공개심사의 주체를 재판장에서 법원으로 변경 미제출정보 조항의 폐지 소송기간의 특례(180일 이내) 및 소송비용 부담의 특례(청구인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보전)
정보공개위원회	없음	대통령직속 정보공개업무 총괄 및 행정심판 담당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없음	정보공개결정기간을 3일로 하고, 수수료 면제
벌칙조항	없음	부당한 정보공개거부나 허위정보 공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