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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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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의원의 겸직활동 및 개인 이권 챙기기 관련 보도자료
날 짜	2001. 10. 30. (총 13 쪽)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권 챙기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 겸직이나 전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 41명

○ 소속 상임위와 유관한 주식보유 의원 9명

○ 김덕배, 남궁석 의원 등 부동산 소유 의원, 개발입법 추진

1. 최근 주진우 의원과 이상수 의원 사건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이권 챙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권개입 의혹이 계속 재연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전직이나 겸직, 혹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재산상의 이권을 챙기려는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원외활동을 신고·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제척·회피 제도 등을 통해 자신과 유관한 법안의 심의와 국정감사 및 조사, 예결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권 개입의 소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현재 유명무실한 윤리특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를 엄격히 해야 한다.

2.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① 먼저 주진우 의원 사건처럼, 국회의원이 자신의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치되어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회법 제48조 6항은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 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73명 중 129명이 겸직을 신고하였고, 이중 24명이 겸직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7명의 국회의원은 자신의 전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참조) 즉 현행법상 제한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이 보건복지위에서(박시균의원), 통신회사 소유자가 과기정위에서(곽치영의원), 원양어업자가 농림해양수산위에서(주진우의원), SBS프로덕션 회장이 문광위에서(신영균의원)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②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이다. 93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식을 소유한 의원이 총 87명이었고,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41명이었다.(신고 가액 기준) 이중 9명은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주식소유 업체의 이해를 대변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별첨2 참조) 참고로 미국에서는 지난 97년 샌디버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의 정책결정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가 보유한 아모코사의 주식을 팔라는 백악관의 주식매각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③ 부동산 소유 의원들이 각종 개발관련 입법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점이다. 국회공보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149명이며, 이중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신고가액 기준)은 81명으로 평균 부동산 소유액은 6억 3천 7백만원이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소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수도권 개발 제한과 그린벨트 등과 관련해 개발 허용을 주장하는 입법활동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자신의 경제적 이권과 연관된 활동을 펴는 것이 문제이다.

일례로 환경연합이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수도권 지역의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의 개정을 주도한 김덕배 의원(민주당, 경기 고양일산)과 남궁석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갑)이 수도권지역에 상당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3 참조) 수도권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직접적으로 이들 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므로, 결과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권을 도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4. 주요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 자신의 겸직, 혹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① 미국의 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이익의 충돌)는 12개항에 걸쳐 상원의원의 이익  충돌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세세히 명기하고 있다. 특히 보수를 받고 □상사, 조합, 협회,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 조합, 협회 또는 회사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상원 윤리규정 제37조의 5)

또한 하원 윤리규정 제47조(원외소득의 제한)는 아예 원외소득을 제한하고 있는데, 하원 직원은 □기본급년액의 15%를 초과하는 원외소득을 당해 연도에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원도 상원과 마찬가지로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에 채용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② 영국의 경우, 1972년 5월 22일 하원에서 □각 의원은 자기의 이해관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도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하원의원은 등록관에게 □보수를 받는 겸직, 편의를 제공받은 자, 해외여행, 토지 및 자산□ 등을 세세하게 작성한 □이해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5 참조)

③ 독일의 경우, 연방의원법률(Abgeordnetengesetz) 44조(행동준칙)를 통해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항, 즉 □최저금액 이상의 수입 및 기부금□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직무규정 부칙 제2조(변호사) 1항은 □법원 안 또는 법원 밖에서 유상으로 변호하는 연방의원은 그 대가가 의장이 정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수임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역 의원 중 많은 수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들이 사건수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은 독일에서와 같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야 할 것이다.

5.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신고규정이 없어 겸직의 범위와 신고내역 등을 의원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를 해야하는 국회윤리특위는 개점휴업상태이다. 실제 16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는 간사선임을 위해 한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다.(별첨4 참조) 이제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의정활동 수행과정상 이권개입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도개혁 방안으로는,

첫째,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겸직 등 이해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실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별첨 5 참조),

둘째, 국회법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겸직금지조항(제29조)을 좀더 명료하게 제척(除斥)·회피(回避) 조항으로 바꾸고, 위반시 징계위 회부를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해 이권개입 제한을 추가하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개정해야 하는 만큼, 과도적으로 현재 국회에 구성되어 있으나 개점휴업 상태인 윤리특위에 시민단체, 학계 등 민간을 포함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최소한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록의 작성·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 같이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겸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혹은 원외소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국회의원의 변호사 사건 수임 내역을 국회의장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부당한 개입의 여지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별첨자료◑ 1. 16대 국회의원의 겸직·전직과 유관한 상임위 배치 현황

2. 16대 국회의원의 주식보유 현황

3. 16대 국회의원의 부동산보유 현황

4. 16대 국회 윤리특위 활동 현황

5. 외국의 겸직활동 관련 법조항

6. 국회의원 청렴의무 관련 법조항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 1. 16대 국회의원의 겸직·전직과 유관한 상임위 배치 현황

※ 일러두기

1) 국회의원 겸직신고사항은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음.

2) 전직사항은 국회홈페이지, 국회수첩, 언론사 인물정보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음.

3) 재보선 지역인 김영구, 장영신, 최돈웅 의원은 제외하였음.

1. 16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2001. 5. 23 현재)

○ 국회법 29조의 겸직신고 의무조항에 따라 16대 국회의원 273명중 129명이 신고하였다.

○ 정당별로는 민주당 63명, 한나라당 54명, 자민련 9명, 무소속 2명, 민주국민당 1명이 신고하였다.

○ 겸직을 신고한 129명의 국회의원이 총 269건을 신고했으며, 10개 이상의 겸직을 신고한 의원이 4명, 5∼9건이 8명, 2∼4건이 37명, 1건이 80명으로 나타났다.

※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신고한 내용으로 사실상 겸직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도 있었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10개	11개	14개
80	23	10	4	3	3	1	1	1	2	1

(단위: 명)

○ 직업별로는 단체나 협회 등에 명함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13%, 기업체 및 교수 각 12%, 기타 18% 순이었다.

○ 각 상임위별 겸직 신고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단 정보, 국회운영, 특별위원회와 겸임한 경우 세지 않았고 2001년 10월 현재 의원이 아닌 사람도 제외.)

(단위: 명)

2. 겸직·전직과 유관한 상임위 배치 현황

1) 겸직

○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가 11명 배치돼 있고, 그 외 위원회 관련 기업체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의원이 13명이었다.

※ 겸직사항은 국회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름	상임위	겸 직	직 책	이 름	상임위	겸 직	직 책
곽치영	과기	(주)드림디스커버리	자문위원	박시균	보복위	성누가병원	원장
장정언	농해수	(주)정한건설	회장	김학송	산자위	대광공업사	대표
주진우	농해수	(주)사조산업	대표이사	신현태	산자위	(주)공영물산	이사
신영균	문광위	sbs프로덕션	회장	조희욱	산자위	(주)MG테크	대표이사
고진부	보복위	고신경정신과의원	공동원장	황승민	산자위	(주)진양	대표이사
김명섭	보복위	(주)구주제약	대표이사	서정화	재경위	(주)고려관광	회장
이상득	재경위	(주)코오롱상사	고문
법사위 (변호사) ; 김기춘, 김용균, 김용학, 박헌기, 송영길, 윤경식, 이상수, 이주영, 천정배, 최연희, 함승희

2) 전직

○ 전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은 17인으로 기업체 및 각종 이익협회에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 국회의원 전직은 국회 홈페이지, 국회수첩, 언론사 인물정보 등에서 취합했습니다.

이름	상임위	전직	직책	이름	상임위	전직	직책
곽치영	과기정위	(주)데이콤	사장	최영희	보복위	간호협회	회장
남궁석	과기정위	한국통신하이텔	사장	신현태	산자위	경기시멘트가공협	이사장
		삼성전자정보통신	총괄사장	황승민	산자위	중앙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성구	문광위	MBC	사장	나오연	재경위	대한세무사회	회장
현승일	교육위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박종근	재경위	대경컴퓨터	회장
원철희	농해수	농협중앙회	회장	이한구	재경위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이방호	농해수	수협중앙회	회장	김찬우	보복위	영덕제일병원	이사장
김명섭	보복위	대한약사회	회장
법사위(변호사) ; 김학원, 조배숙, 최병국 ※ 김학원, 최병국의원은 5월 23일 현재 겸직신고가 안돼 있었으며, 조배숙의원은 5월 이후에 의원직을 승계해 겸직신고 대장에 없었음.

상임위별 겸직 신고현항	상임위별 전직 신고현황

별첨 2. 주식보유 현황

※ 일러두기

1) 주식보유 현황은 93∼2001년까지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했음.

2) 금액은 신고가액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거래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상임위와 유관한 주식 보유 의원□은 신고가액 1억 이상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 국회의원 주식보유 현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총 87명이었고, 1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41명있었으며, 1억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46명이었다.

○ 상임위와 유관한 주식을 보유한 의원

이름    상임위   업체                      주식수           신고가액

김덕배	건교위	현대산업	20,000주	공보 미등록

곽치영	과기정	아이케이블시스템(주)	48,000주	48,000,000원

남궁석	과기정	삼성 SDI	3,145주	137,437,000원

삼성SDS	900주	4,500,000원

삼성전기	17,734주	1,205,912,000원

유니텔	18,000주	9,000,000원

박상희	과기정	지앤지텔레콤	6,530주	32,650,000원

인터넷기술금융	40,000주	200,000,000원

송광호	건교위	원남종합뮬류	29,000주	145,000,000원

김명섭	보복위	구주제약	511,000주	2,458,320,000원

박주선	정무위	쌍용중공업	110,000주	150,150,000원

박주천	정무위	(주)이신우	공보 미등록	1,121,000,000원

(주)케이피시	494,000,000원

(주)대창진	265,000,000원

김민석	정무위	LG화학	68주	3,184,000원

아시아자동차	12주

한일은행	283주

한미은행	20주

충북은행	99주

부국증권	129,790 주	161,790,.000원

하늘교육	32,000주

동양정밀	50주	7,628,000원

로커스	132주

청호전자통신	350주

평화은행	9,000주

별첨 3. 부동산 소유 현황

※ 일러두기

1) 부동산 보유 현황은 93∼2001년까지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했음.

2) 부동산은 □전·답·대지·임야 등□을 정리한 것으로, 주택·상가·공장 등은 제외하였음.

3) 금액은 신고가액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거래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동산 소유 의원 현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총 149명이었고, 1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81명있었으며, 1억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68명이었다.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23명이었으며, 부동산 보유 평균액은 6억 3천 7백만원이었다.

○ 김덕배 의원(민주당, 경기 고양일산을) 부동산 보유 현황 (신고가액 기준)

대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 1동 589-57(대지면적 256□	)	115,456,000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 2동 591-9(대지면적 161□)	90,482,000원

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 2동 591-9(전면적 89□)	13,795,000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56-2(전면적 196.5□)	10,611,000원

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56-1(답면적 1,379□)	61,089,000원

임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144번지 198□	5,286,000원

도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591-9(대지면적 28□)	4,340,000원

계	301,059,000원

○ 남궁석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갑) 부동산 보유 현황 (신고가액 기준)

대지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29-2 (대지면적 91.16□)	72,930,000원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29-8 (대지면적 145.40□)	138,130,000원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29-10 (대지면적 97.25□)	92,388,000원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329-11 (대지면적 327.10□)	325,137,000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시미리 373-4 (대지면적 387.00□)	21,517,000원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시미리 373-5 (대지면적 79.00□)	4,203,000원

임야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산 107-4 (임야면적 15,480.50□)	97,992,000원

계	752,297,000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김덕배 의원 대표발의, 2000. 10. )

제안이유 :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매년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장총량제도는 획일적인 직접규제 방식으로 경제활동의 제약과 민원유발 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규제방식인 과밀부담금제도로 전환하여 공장의 수도권 입지시 과밀비용을 부과시키고, 징수된 자금은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남궁석 의원 대표발의, 2001. 6. 5.)

제안이유 :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지 못했을     뿐더러 지방의 공동화 현상만 심화시켰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경쟁     력을 지닌 수도권의 기반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함. 먼저 본법      을 개정하여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공장 그리고 공장의 집단화단지로 계     획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하여,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개발사업 규제     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획일적 규제     로 각 지역에 적합한 환경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는      환경보전필요정도, 개발가능성 등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금     지되는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역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2001. 7. 10.(화) 10시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기자회견문 중

첫째,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땅덩어리에 전체 인구의 46.3%(2000년 현재), 산업의 53.7%,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업의 경우 72%(제조업사업체수 기준, 99년 현재)가 몰려있을 정도로 수도권은 이미 부풀릴대로 부풀려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과 같은 상태이다. 이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부족, 교통혼잡, 환경파괴 등 수도권 주민이 떠 안아야 할 고통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전체에 대한 밑그림 없이 무작정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구는 대다수 국민의 고통과 수도권과 국토환경의 미래를 외면한 채 소수 이해집단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발상일 뿐이다.

둘째, 난개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완화에 의해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이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공장총량규제 면적을 5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수도권내 소규모 공장과 무등록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이어져 토지이용 문란과 심각한 주거환경 파괴를 가중시킬 것이다.

더군다나 접경지역내 공장규제 제외와 자연보전권역의 세분화가 세계적 자연생태자원의 보고라고 인정되는 DMZ의 생태계 손상과 수도권의 녹지공간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셋째,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야기할 것이다.

1990년 이후 지역불균형은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산업의 경우는 IMF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산업의 붕괴로 치닫고 있다. 이미 전북의 경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35%정도가 미분양상태(2001년 5월 현재)이고, 1996년 조성이후 6천 9백여억원이 소요된 충북 오창·오송 과학단지의 경우에도 절반이 미분양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도권지역 내 산업입지 규제완화는 지방산업 붕괴와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부채질 할 뿐이다.

넷째,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이렇다 할 효과적 정책수단이 없고 수도권 과밀문제해소를 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집중억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국토정책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별첨 4. 개점 휴업 중인 국회 윤리특위 : 10월 22일 현재까지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 1차례만 개최

○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징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국회법 제46조 1항) 그러나 16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윤리특위는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와 공청회를 한번 개최했을 뿐, 자격심사·윤리심사·징벌을 위한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2001년 10월 22일 현재 총 6건의 징계요구가 있었으나,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처리 상태이다.

○ 윤리특위의 2001년도 예산은 106,021,000원인데, 이중 위원회 기본사업비가 17,761,000원이고, 위원장 활동비가 40,260,000원, 위원회 활동비가 48,000,000원이 책정되어 있다. 1억원의 몇 배가 지출되더라도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아까울 것이 없겠지만, 비용만 지출되고 활동은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같은 특별위원회인 여성특위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윤리특위의 활동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특위의 경우, 법률안 심의 22건중 19건(3건 계류), 청원안 16건 심의, 간담회는 18회 개최하였다. 16대 국회 개원이후 10월 22일 현재까지 16번의 회의가 있었으며, 총 64건의 안건 심의(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가 있었다. (출처 : 국회 홈페이지)

○ 주진우 의원 이권개입 사건 등과 같이 정치인들이 청렴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이권 챙기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윤리특위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총 6건의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가 있었으나, 한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아 모두 계류중인 것에 대해 윤리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 2000년 및 2001년 예산·결산 내역

2001.4.30현재                                                            단위 : 천원

	항목	2000		2001		비고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위원회 기본사업비	일반수용비	4,523	4,514	4,560	1,004
	공공요금	1,386	1,146	1,443	357
	급량비	722	720	814	-
	국내여비	3,818	3,553	3,744	725
	특정업무비	5,600	5,598	3,540	1,347
	자산취득비	1,500	520	1,500	560
	일반업무추진비	3,000	2,993	2,160	851
	계	20,549	19,044	17,761	4,844
위원장 활동비	위원장직급보조비	17,450	17,450	18,540	6,180
	위원장특정업무비	9,720	9,720	9,720	3,240
	위원장차량유지비	12,000	12,000	12,000	48,000
	계	39,170	39,170	40,260	13,420
위원회 활동비	위원회활동비	45,900	45,900	48,000	16,000
	계	45,900	45,900	48,000	16,000

별첨 5. 외국의 겸직활동 관련 법조항

※ 일러두기

1) 아래 내용은 □주요국가의 공직자부정방지관계법□(1993, 법제처)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것임.

○ 미국

미국 연방 상원 윤리규정(The Senate Ethics Code) 37조 (이익의 충돌) 일부

□4. 의원 또는 직원이 자신, 그 직계자족 또는 자신이나 직계가족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업이 입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집단의 구성원일 경우 자신, 그 직계가족의 금전적 이익 또는 제한된 집단의 사람이나 기업의 금전적 이익만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의 제안, 추진 또는 통과를 위하여 고의로 그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a) 상원의원 또는 연간 25,000달러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고 연간 90일 이상 채용되는 상원의 직원은 다음에 정하는 직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수를 받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사, 조합, 협회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

(2) 기업, 조합, 협회 또는 회사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3) 상원사무국이 정하는 정규집무시간에, 그 정도가 어떠하던간에 보수를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 이 호에 정하는 □전문적 서비스□에는 신뢰관계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포함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미국 연방 하원 윤리규정(The House Ethics Code) 47조 (원외소득의 제한) 일부

□1. (a) (1) (2)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91년 및 그 후년에 있어서 하원의 의원 또는 직원은 다음에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당해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적용가능한 연방고위직봉급표 제 2등급(미합중국법전 제 5313조의 규정에 의한)에 따른 기본급년액의 15%를 초과하는 원외소득을 당해 연도에 얻는 것.

(B) 사례금을 수령하는 것.

(중략)

2. 하원의 의원 또는 직원은 1991년 이후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뢰관계에 따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이에 채용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

(2) 의원 또는 직원이 이러한 기업, 조합,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에 대하여 그 성명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

(3) 신뢰관계에 따른 전문직에 종사함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

(4) 보수를 받고 협회, 회사 기타 법인체에 대한 이사회의 임원이 되는 것.

(5) 직무행위규범위원회에 사전통지에 의한 승인을 얻음이 없이, 교육을 행하고 보수를 받는 것.□

○ 영국 : 이해관계등록부

하원의 각 의원은 의원이해등록관에게 등록된 자기의 이해관계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도 등록관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등록관은 이러한 사항을 공공에게 열람되는 의원이해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성명.....................................

선거구.................................

등록할 이해관계	세부 사항
1. 보수를 받는 공사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
2. 보수를 받는 고용관계 또는 직책
3. 보수를 받는 생업, 전문직 또는 직책
4. 전 각호에서 말하는 이해관계가 본원 의원의 지위에서 생기거나 그 지위에 관계된 의원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제공된 편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를 제공받은 자
5. (a)의원후보자로서 그 의원이 알고 있는 모든 형태에 의한 선거비용의 25%를 초과하여 원조를 받은 경우의 자금원조자 (b)의원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원조의 경우 그 원조가 의원에 대한 금전지급 또는 직접 또는 간접의 물적이익 또는 편의를 포함하는지 여부의 기재
6. 방문비용이 모든 의원 또는 공적인 자금에 의하여 부담하지 않은 경우의 본원 의원의 지위에 관계되거나 그 지위를 위하여 행한 해외여행
7. 외국정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또는 그를 대신하여 수령한 금전 또는 물적이익이나 편의
8. 상당한 수입이 생기거나 상당한 가치를 가진 토지 및 자산
9. 의원이 알고 있는 자기 또는 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와 공동으로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발행주식액의 1%을 초과하는 액면액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득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 기타 단체의 명칭

○ 독일 : 연방의원법률(Abgeordnetengesetz) 중 일부

□제44조의 a(행위준칙) ① 연방하원은 행위준칙을 설정한다.

② 행위준칙은 다음 내용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

1. 연방하원의원의 직업 및 경제활동 또는 기타 활동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당해 직업 및 활동은 직무수행상 중요하게 관련된 이익을 적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의원직취임 전후의 활동으로 구별하고, 임기중 당해 활동의 변경을 포함한다.

2. 수입이 지정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의 종류와 규모에 관한 신고의무

3. 기부금(Spend)이 저정된 최저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부금의 장부기재의무 및 신고의무

4.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연방하원에서 이익공여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여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의원에게 제공되는 이익의 수령금지

5. 의원직무편람에 이에 관한 사항의 공표

6. 행위준칙위배시의 절차 및 이 경우 의장의 권리와 의무

(연방법률관보, 1987년 제 1부 142면)□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직무규정 부칙 제 1조 □독일연방의원에 대한 행위준칙□

제 2조(변호사) ① 독일을 위하여 법원 안 또는 법원 밖에서 유상으로 변호하는 연방의원은 그 대가가 의장이 정한 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수임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별첨 6. 국회의원 청렴의무 관련 법조항

○ 헌법 제 46조 3항(이권운동의 금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약속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국회법 제 48조 6항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회법 제 155조 2항 1호(윤리심사 및 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 1항(청렴의 의무) 및 3항(이권운동의 금지), 이 법 제146조(모독 등 발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13조(제척과 회피)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국회의원윤리강령 2항 및 3항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 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 4조(직권남용금지)

□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약속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