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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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 725-7104 kangjun@pspd.org )
제 목	입법청원안 처리에 관한 건
날 짜	2001. 10. 19. (총 3 쪽)

보 도 자 료

먼지만 쌓여 가는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안

참여연대, 94년 이후 77건의 입법청원, 본회의부의 한건도 없어

1. 참여연대는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총 77건의 법안을 입법청원하였지만, 이중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나마 참여연대의 청원안을 의원입법안 혹은 정부발의안에 반영한 경우가 20건으로 이중 청원안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처리된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파법개정, 부가가치세법 등 3건이었으며, 부분 반영된 경우는 증권거래법, 부패방지법, 임대주택법, 국민연금법, 인사청문회법 등 17건이었다고 밝혔다. (별첨참조)

2. 참여연대의 청원안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처리결과가 확인된 59건 중 □위원회 계류 7건, 본회의 불부의 30건, 임기만료폐기 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에서 입법청원안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또한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대 국회 당시 모두 595건의 청원이 있었고, 이중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했고, 397건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 178건은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4.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국회가 다 받아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청원제도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아래로부터의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인 만큼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행태는 입법청원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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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1.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및 처리결과

1. 참여연대의 연도별 입법청원 현황

- 94년 1건, 95년 5건, 96년 8건, 97년 13건, 98년 20건, 99년 5건, 2000년 18건, 2001년 9월 현재 7건

2. 거의 청원안대로 법안처리된 경우 ; 3건

1) 참여연대에서 처음 제기하여 수용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파법 개정

2) 정부의 추진의지와 결합되어 수용된 경우 : 부가가치세법(변호사등 전문직에 대한 부가세 부가면제 삭제)

3. 부분 반영된 경우 ; 17건

- 증권거래법, 부가가치세법,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국민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한국통신 설비비 반환 의견 청원, 주식회사의감시등에관한특례법, 임대주택법,  금융실명제법, 인사청문회법, 특별검사제법, 사회복지사업법,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 정치자금법,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