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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국정감사 모니터 참여단체 (연락 : 참여연대 김두수 국장 725-7104, 한국CLC 신광식 국장 705-8163)
제 목	국정감사 최종평가
날 짜	2001. 9. 28. (총 8 쪽)

정쟁과 이권개입으로 얼룩진 부실 국감

1. 제 22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부실한 국감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초반에는 □미국테러사건□으로 쟁점형성이 안되더니, 후반에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쟁으로 얼룩진 부실 국감으로 치달았다. 또한 주진우의원 이권개입 사건, 엄호성의원의 단란주점 사건 등과 같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혼탁한 양상을 빚었다.

2.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예산집행을 적절히 했는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따지는 자리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 기간동안 야당은 정확한 근거 없이 각종 의혹과 설로 정부를 공격하기 바빴고, 여당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를 편들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치달았다.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재껴 둔 채, 여야 간의 정쟁으로 치달음으로써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

3. 주진우의원이 국정감사를 이용해 피감 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경제적 이권을 챙겨 물의를 빚었다. 특히 국정감조사법에 따라 주의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진유통과 경쟁관계에 있던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회피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의원들까지 나서서 주의원의 이권 챙기기에 앞장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엄호성의원과 이성헌의원이 국감 기간 중에 피감 기관의 간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차제에 국회의원들의 반윤리적이고 탈법적인 행태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4.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첫째, 철저한 사전준비와 보좌시스템의 강화, 둘째 국정조사 및 청문회의 활성화로 상시 국감체계로 전환, 셋째 일문일답 질의 의무화, 넷째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법규 정비 등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국정감사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공무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의견조사에는 40명의 보좌관과 전공련 소속 26명의 공무원이 응답을 했는데, 국정감사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짧은 감사기간(35%)과 부족한 보좌시스템(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5. 3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단체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수행했다. 각 분야별 모니터 결과 특기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문화     1) 낮은 출석률과 잦은 이석 등 전체적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불성실성이 또 다시 반복되었다. 9월 17일 국정감사 때까지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였다. 하지만 18일 예술의 전당 국정감사와 20일 경주에서의 국정감사에는 절반이 약간 넘는 정도의 의원들이 출석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게다가 참석한 의원들의 경우에도 많은 의원들이 자신의 질의시간 외에는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 국감이 끝날 때가 되면 몇몇 의원들만이 자리를 지키는 불성실한 국정감사가 재현되었다.

2) 국정감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정책 준비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시작한 국정감사여서 시작 전부터 □부실한 국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으며, 이는 단순하게 준비 시간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의원들의 일상적인 국정감시 및 정책연구에 대한 노력이 부재한 데에 기인한다. 즉 이번 국감 기간 동안 감사 과정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원들의 정책 자료 중 상당수는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정치활동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몇몇 의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즉흥적인 질의만을 하거나 전혀 문제의 현실성과는 무관한 주장을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질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특히 문광위 전체적으로 한류산업, 월드컵 등 최근 분위기에 편승한 주제들이 별다른 문제의식이나 연구작업 없이 반복 제출됨으로써 의원들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였다.

3)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공공성과 관련된 국정감사 및 정책제안이 부족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언급한 문제는 한류나 디지털콘텐츠, 그리고 문화산업과 관련한 정책들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제기나 정책대안들이 문화적 공공성이나 장기적인 생산성보다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경제환원주의 논리에만 치우쳐 있었다. 문화산업정책은, 물론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 속에 사회적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문화적 마인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문화산업 관련 정책을 단순하게 구체적인 현실이나 계획 없이 □수출역군□이나 □이윤창출의 도구□ 정도로 이해한 채,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현재의 문화산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한 문화교류의 형태로 추구되어야 한다.

4) 근거 없는 비판과 현실성 없는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감 준비가 부족한 의원들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채 현상적인 문제만을 언급하거나 근거 없는 비판과 현실성 없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종합촬영소의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무조건 직원수를 늘일 것을 요구한 의원도 있었으며 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문예진흥원의 직제문제를 비현실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의원도 있었다.

5) 피감기관의 태도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매년 제기되는 문제지만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했다.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김순규사장의 경우에는 예술의전당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근거없이 전예술총감독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연락 ; 문화연대 최준영간사 773-7707)

환경     1) 시민모니터를 두려워하는 환노위 위원들 ; 9월 28일(금)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을 모니터하러 간 주부 2명과 환경운동 활동가 2명이 국회 경비실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는 환노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시민들이 모니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시민의 정당한 참정권을 무시한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 이번국감에서 작년에 비해 변화된 긍정적인 부문은 의원 개인차원의 자료집, 정당차원에서 공동자료집을 만들어 국감을 정책감사로 진행하려했던 부문이다. 한나라 당의 경우 2001년  □ 9월 서울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검출□(9월10일 제작)이라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환경정책간담회 자료집□을 발행해 국감의 내용을 공동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를 국감현장에서 실체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시간상의 제약, 가치판단의 문제, 범위의 광범위성 등으로 인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이틀간 국감결과는 문제의 실체와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수는 없었다.

3) 환경단체가 제안한 내용인 서울시 지하철 석면문제와 난지도 주변의 중금속오염과 골프장의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 못했다. 그것은 한나당이 준비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검출문제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추궁하고, 민주당은 여당인 서울시장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지하철의 석면과 대기문제, 난지도 매립시설의 안정성의 문제가 한 두번의 질의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어 환경단체의 문제의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원들의 대부분이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접근에 용이한 음식물쓰레기에만 한정되어 질의하였다. 이로인해 좀더 중요한 소각장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했고,  재활용시설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 못했다.

(연락 ; 환경연합 박항주간사 735-7000)

교육     1) 문제제기 능력 ; 문제제기 능력은 사안에 대한 밀도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올해 교육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준비□ 수준은 작년보다 훨씬 미흡하다. 따라서 문제제기의 □깊이□가 부족하며, 또한 단발성의 공격적 문제제기로 끝나는 양상이다.

2) 정책대안제시능력 ; 정책대안 제시 능력의 측면에서는 2000년 국감이후 교육상임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공방□이 반복되는 수준이다. 그것도 □상임위□ 회의때보다 훨씬 쟁점의 선명도가 흐려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단축과 교원수급 실패에서 시작하여, 선거시기의 교육부문 공약이 유실되고, 대부분 □실패□와 미흡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인정하라는 식의 상투적 공세로 일관했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 찬성입장을 공표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삼가하여 사학재단의 대변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는 특히 사립학교 부패문제에 대한 □천착□이 돋보였고 정책대안도 상당히 구체적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그 □실현□ 경로의 측면에서는 □대책□이 결여되어 있어 단지 □당위적 주장□의 반복에 머물러 있다.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분규 사립대학의 문제에 대한 질의도 부족했거니와 해결 방책까지는 나아가지도 못했다.

정책질의가 □상투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전체 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일관되게 파악해야 한다. 이 측면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기 단편적이고 단발적인 공세에 머무르는 것처럼, 정책대안 제시능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위 국감의 기조는 이 때문에 처음의 교육부 국감에서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단발적,단편적 문제제기와 표피적인 대안제시로 끝난 것이다.

3) 성실성 ; 특히 성실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미국테러사건이나 이용호 게이트 등으로 인해 쟁점이 다른 상임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계□가 작용한 탓도 있으나, □맥빠진 국감□의 분위기를 자리를 자주 뜨거나 아예 국감장을 벗어나는 □불성실□로 더 증폭시켰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슷한 양상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특히 자주 자리를 이석했고, 질의를 해 놓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국감장을 떠나는 일도 있었다. 여당 의원들은 비교적 자리를 지키는 편이었으나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그러할 뿐이었다. 야당 의원들과 별 다를바 없이 쟁점없는 국감 조성에 일조한 것이다.

4) 기타 (일문일답 능력, 공익성, 전년도 지적사항 반영 등) ; 일문일답 능력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인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이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를 잘 진행한 경우이다. 공익성의 측면에서 모든 의원들이 적어도 □질의□ 수준에서는 뒤떨어지지 않지만, 굵직굵직한 교육현안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를테면 특수교육이나 장애우에 대한 교육적배려 등의 정책은 그것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데 부분적 질의로 끝나 단지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렀을 뿐, 구체적 정책의 설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쟁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인 흔적이 없다. 자립형 사립고는 약간의 내용있는 질의가 이루어졌으나 7차교육과정문제라든지, 국발안이나 사발안 등 대학교육문제라든지, 강사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교육의 당사자들쪽에서 제기하는 □쟁점□에 대하여는 문제수렴과 질의를 통한 정책반영의 의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년도 지적사항 반영의 측면에서는 김정숙 의원 등이 교육부의 의지 결여에 □호통□을 치면서 해결을 촉구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한결 미흡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문제□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이는 국정감사에 새롭게 □제도적 장치□로 보완해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문제제기만 해 놓고 다음해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해결□되는지 □점검□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마련하는게 타당하지 않는가 보인다.

(연락 : 참교육학부모회 김기은간사 708-5894)

복지     1)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가 소홀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예전에 국점감사에서 제기했던 기존의 정책 자료를 재탕 삼탕하거나, 중복 질의를 한다거나 (심한 경우는 같은 질문을 여섯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의원 개별적인 연구자료에 대한  준비없이 정부 자료에 근거해서 추궁하는 식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서도 일부의원들의 성실한 준비와 참여는 돋보였다.

2) 성실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평균 13명의 위원중 6명이상이 자리를 지킨 적이 거의 없으며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질의시간 이외에는 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질문만 해놓고 정작 답변시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아 주무장관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례가 많았다. 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밀도있는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는 호통식의 문제제기나, 문제나열식의 제기가 주를 이루었다.

3) 특별한 쟁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느슨하고 평이하게 진행됨으로 해서 특별한 지적도, 특별히 들을 얘기도 없는 국감이 되었다. 27일 감사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1차 질의 보충질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임에도 불구하고 5-6시간만에 끝났다. (오전 10시 - 12시 40분, 오후 2시 30분 시작 - 5시 40분에 종료, 중간 30분 휴식시간)

4)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한 증인 심문에 있어서도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알려진 내용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었으며 왜 굳이 장관을 포함한 7명의 증인을 불러서 증인 심문의 시간을 가져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재정파탄의 원인에 있어서도 의약분업, 의보통합자체가 재정파탄의 원인라는 주장과 의약분업의 준비부족, 근거 없는 수가인상, 지속적인 적자누적이 원인이라는 입장의 차이가 컸고 증인심문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성과는 없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참고인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는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이어짐으로써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차리리는 이날 일정을 보건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편이 나았다.

5) 피감기관인 복지부의 태도에 있어서 복지부 장관이 정치인출신 실세 장관답게 국정감사의 여러 질의에 대해 소신껏 답변하기는 했으나 시스템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장관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는 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복지쟁점들을 □재정□문제로 돌리고 재정마련은 해당부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회피성 발언이 주류를 이루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장관들과 책임공무원들의 경우 책임 회피로 일관하거나 당시에는 어쩔수 없었다는 식의 답변태도로 일관했다.

6) 상임위원들의 출신에 따라 상이한 입장차이를 드러냈으면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출신 직능의 이해관계 (의사, 약사, 간호사)에 매달려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짦은 국감일정중에서도 의사출신 의원들은 병원들의 재정상태 해결을, 간호사 출신 의원은 간호사들의 수가인상을 주장함으로써 직능대표성을 갖추었을지 모르나 공공성이나 공익성에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었다.

7) 시민단체의 정책과제들이 일부 의원들을 통해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크게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 의약분업과 의보재정문제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짐에 따라서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사회복지관련 쟁점, 장애우 등등의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연락 ; 한국CLC 신광식 국장 705-8163)

민생복지 전반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없어 의원들의 질의가 원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그에 따라 답변도 수용하려는 의지나 대안 마련의 의지가 엿보이지 않은 채 순간만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전반적으로 이동권 대책, 장애인 수당 확대,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보호수당 집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대다수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 원내처방 자기부담율 인하 등 다수의 장애인계 현안들이 질의된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특히 장애아 입양 지원 대책 추궁, 교도소장애인편의시설 문제 제기, 장애인 차량 개조 등 장애인 자동차 정책에 있어 편의제공, 장애인개조차량 비치 대여 등 자칫 놓치기 쉬운 장애인 정책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제기한 점은 전향적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회의원들의 질의 태도는 날카롭지도 집요하지도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들으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주목할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전반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 문제가 대체적으로 생존권을 저울질 할 만큼 절박함을 고려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장애우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였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장애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음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장애인무기여연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장관은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주 의원들의 말을 자르고 명확한 방침이나 대안 제시 없이 단순하고 간단한 답변으로 어떻게든 순간만을 모면하고 보자는 의도가 엿보였다.

결국 답변도 예산확보가 어렵다. 알겠다.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머무름. 이동권 문제에서 장애인계에서 주장하는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 정책에서 근육디스트로피 장애 등 진행성 장애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적용상의 어려움을 들어 아예 제껴 놓으라고 하는 등 전혀 책임감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태도에 실망했다는 심재철 의원의 평가나 기관장들의 책임감 부족과 국감준비 미비 지적한 마지막 총평처럼 보건복지위의 답변은 시종일관 함량미달, 불성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좀더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질의나 국감태도는 진정으로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연락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

행정     행정구역 개편, 지방재정 부실화 원인 등에 대한 중복 질의가 많았으며, 여전히 피감 기관에 대한 정책 감사라기보다는 현 정권의 정책(개혁) 실책에 대한 추궁에 집주했다. 또한 심도 있는 대안 제시보다는 문제점 나열식의 질의로 준비된 서면을 읽는 수준이었다. 의원 22인의 질의 시간이 15분씩(서울시 경우 10분)으로 제한돼 쟁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자리를 비운 의원이 많았고, 자신의 질의 시간에만 앉아다 나가는 등 성실성이 크게 부족했다.

(연락 ; 참여연대 예산감시팀 김정희 간사 723-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