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제도도입을위한예술인연합회 녹색연합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 대학정책위원회 도서관콘텐츠확충과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문화개혁을위한시민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술인연합회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수노조(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clc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kncc언론위원회 (이상 32개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국정감사 모니터 참여단체 (연락 : 참여연대 김두수 국장 725-7104, 한국CLC 신광식 국장 705-8163)
제 목	국정감사 중간평가
날 짜	2001. 9. 20. (총 6 쪽)

예정된 부실 국감, 남은 일정 철저히 해야

1. 제 22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상당히 부실한 국감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미국 세계무역센터 등에 대한 비행기 테러사건에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상당히 맥이 빠진 상태에서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이유를 미국 테러라는 돌출사건 때문이라고 핑계삼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보궐선거에 따라 국감 일정이 예년에 비해 보름 이상 앞당겨져 급작스럽게 잡혔고, 그에 따른 국정감사 준비가 소홀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국감은 이미 예정된 부실 국감이었다.

2.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된 1차적인 책임은 거야(巨野)에 있다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회를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국정전반과 세금집행의 타당성 등을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국정감사에 야당은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충실하게 임했어야했다.

3. 여당 또한 부실 국감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여론이 미국에 집중되는 사이 민주당 한 관계자의 말처럼 □국정감사를 통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둔화된 효과가 있었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거와 같이 무조건 정부를 감싸고 야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집권당 소속 의원이기 이전에 각각이 입법기관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인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4. 부실국감의 또 다른 요인은 언론과 이를 의식한 국회의원에 있다. 예년의 경우 12시를 넘겨가며 국감이 진행되는 것이 다반사였으나, 언론의 관심이 테러사건으로 집중되자, 눈에 띄게 결석이 늘었으며, 그나마 질의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언론을 의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힘쓰기 보다는 언론을 통한 정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낳은 결과라 할 것이다.

5. 3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단체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수행하고 있다. 20일 현재 교육위, 문광위, 행자위 등 6개 상임위 31곳에서 모니터를 진행했다.(별첨 1 참조) 각 분야별 모니터 결과 특기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언론 문화 문광위는 언론, 체육, 청소년,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의 국정 현안을 다뤄야 하는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첫째날, 둘째날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과거 정쟁중심의 국감을 재현한 것이었다. 그나마 셋째날부터 정상으로 돌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출석률이라든가 채택된 증인 문제를 둘러싼 정쟁 공방 등 이후 남은 국감기간동안 여전히 우려의 불씨가 남아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연락 ; 민언련 김시창부장 3142-0700, 문화연대 최준영간사 773-7707)

환경      1) 이번국감에서 작년에 비해 변화된 긍정적인 부문은 의원 개인차원의 자료집, 정당차원에서 공동자료집을 만들어 국감을 정책감사로 진행하려했던 부문이다. 한나라 당의 경우 2001년  □ 9월 서울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검출□(9월10일 제작)이라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환경정책간담회 자료집□을 발행해 국감의 내용을 공동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를 국감현장에서 실체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시간상의 제약, 가치판단의 문제, 범위의 광범위성 등으로 인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이틀간 국감결과는 문제의 실체와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수는 없었다.

2) 환경단체가 제안한 내용인 서울시 지하철 석면문제와 난지도 주변의 중금속오염과 골프장의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 못했다. 그것은 한나당이 준비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검출문제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추궁하고, 민주당은 여당인 서울시장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지하철의 석면과 대기문제, 난지도 매립시설의 안정성의 문제가 한 두번의 질의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어 환경단체의 문제의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원들의 대부분이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접근에 용이한 음식물쓰레기에만 한정되어 질의하였다. 이로인해 좀더 중요한 소각장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했고,  재활용시설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 못했다.

(연락 ; 환경연합 박항주간사 735-7000)

교육      전체적으로 민주당의원들의 문제천착과 대안제시가 돋보인 국감이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몇가지 긍정적인 질의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세□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당면 현안인 자립형 사립고 문제에서 여당의원들이 □반대□경향인 반면, 야당의원들이 □찬성□입장으로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졸속□ 추진 문제점은 □찬성□입장의 야당의원질의에서조차 드러났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실시를 전제로 하되 6개월-1년 여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졸속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다.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에서도 같은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올해의 특징은 여야 할 것 없이 덕성여대, 한세대, 인하대 등 교수 해직사태를 낳고 있는 당면 현안인 부패 비리사학의 문제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패사학 척결, 건전사학 옹호□라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대원칙을 천명했음에도, 사립학교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 편파성으로 일관했다.

(연락 : 참교육학부모회 김기은간사 708-5894)

여성      여성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국감에서 심규철 의원(한)의 발언은 특히 주목할 만 했다. 심 의원은 "여성부의 직장내 성희롱문제에 대한 접근이 너무 요란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남녀간의 본능적인 일이므로 겁을 줘서 공포분위기를 줘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또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직장 내 분위기를 헤치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피해자가 내실 있게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남성이 위축되고 있고, 그 결과 여성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해서 오히려 여성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개정움직임이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부부강간죄' 조항에 대해 "가정 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왜 필요한가" 등 여성문제에 대한 몰이해를 극단적으로 드러냈다. 이와같은 반여성적 관점을 가진 의원이 여성부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내년 국감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좀더 폭넓은 식견과 여성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기반한 질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연락 : 여성연합 김기선미 부장 2273-9535)

복지      1)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적으로는 상임위의 특성상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정책국감을 하려는 의지를 보임. 대체적으로 평이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짐. 전년도 국감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이 일부의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국정감사를 피감기관별로 사전에 잘 준비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의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남.

2) 보건복지관련 주요 이슈는 콜레라 확산, 건강보험재정, 응급피임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이었다. 일부의원들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콜레라 확산에 대해서 피상적인 질문이나, 호통으로 일관하거나, 그 대책에 있어서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관련기구를 늘리거나 신설해야 한다는 식으로 넘어감. 여기서 보듯이 중복질의가 많았으며, 정책대안 제시능력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접근이 부족했음.

3)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관련해서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금융자산 문제를 마치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자체가 잘못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는가 하면 한의원은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금융추적권을 주라□는 상식밖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연락 ; 한국CLC 신광식 국장 705-8163)

6. 아직 국정감사는 끝나지 않았다. 국감 전반기의 평가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열흘의 일정동안 전반기에 미진했던 사항을 심기일전해서 더욱 충실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의 시작에 앞서 32개의 시민사회단체가 9개 영역, 121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민생,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언론을 의식한 일회적인 반짝 국감이 아니라, 스스로 지적한 사항을 꾸준히 추적하여 행정기관이 제대로 시정하였는지를 살핌으로써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국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 이후 법안심의나 예산안 편성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별첨 1. 3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감사 모니터 일정 및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