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회원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만들기'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5일 청구한 '15대 국회 법률안 및 입법청원안 처리 현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서 공 개한 자료에 따르면, 15대 국회 개원 이후 99년 3월 31일 현재까지 총 273건의 입법청원안이 접수돼, 이중 73건(26.7%)만이 처리(채택·철회· 불부의)되고 나머지 200건(73.3%)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 인됐다. 그러나 처리된 73건 중 채택된 입법청원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철회 4건, 본회의 불부의가 69건이었다. 또한 단독 심의된 청원안은 불 과 6건이었다. 처리된 청원안 73건 중 본회의 불부의 69건을 기준으로 평균 4개월 18일이 걸렸다.

2.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 7조 ②항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처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273개의 청원안 중 계류중인 200건의 청원안 중 194건(97%)이 90일 이상 상임위에서 지체되고 있고, 처리된 73개 청원안의 35건(48%)이 90 일 이상 걸렸다. 이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의 90일 이내 처 리 의무규정'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더구나 단독 심의한 입법청원안이 불과 전체의 2.2%인 6건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 면, 청원을 통한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청원안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심의하 여야 하며, 상임위에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심사소위의 활동을 실 질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접근성과 참정권 보장의 측면에서 입법청원안 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토록하는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3. 한편, 사무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대국회 개원 이후 99년 3 월 27일 현재까지 총 1,460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이 중 폐기가 280 건(19.2%), 계류 353건(24.2%), 통과된 법률안이 827건(56.6%)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628건 중 79%인 496건이 통과된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은 총 832건 중 39.8%인 331건만이 통과됐다. 또한 정부 제출 통과법률의 평균 처리일수는 57일이었으며, 의원발의 통과법률은 84일이 소요됐다. 15대 국회 임기의 3/4이 지난 현재, 제출된 법률안의 43.4%가 적체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제기능을 못했 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이 의원발의에 비해 통과율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은 의원의 전문성이 정부의 그것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는 더욱 세분화·전문화되어가고 있는 반면,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국회가 입법부 고유의 기능인 법률안 제정 마저 정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의 부족이란 심각한 문제에 서 비롯한다. 국회의 전문성 부족은 정략적 목적에 따른 잦은 상임위 변 경과 이권 상임위 배치, 사무처의 보좌 체계 부족 등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풀제 도입 등을 통한 사무처의 입법보좌기능 확충을 통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국회가 입법과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만이 3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15대국회 법안처리 통계'에 대한 분석자료

1. 15대국회 법안 접수 및 처리(통과/폐기/철회) 현황

	접수	처리	처리율
의원 발의	832	526	63.2%
정부 제출	628	567	90.3%
계	1,460	1,093	74.9%

 

2. 15대국회,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통과 현황

	접 수	통 과	통과율
의원 발의	832	331	39.8%
정부 제출	628	496	79%
계	1,460	827	56.6%

○ 정부 제출 628건 / 통과 496건 → 정부제출 법안 통과율 79%
의원 발의 832건 / 통과 331건 → 의원발의 법안 통과율 39.8%

○ 통과된 법률안의 평균처리 일수 41일

○ 273건의 입법청원안 중 단독 심의 6건 (2.2%)

 

'15대국회 위원회별 입법청원 접수·처리통계'에 대한 분석결과

○접수된 입법청원안 273건 / 처리 73건 → 15대 입법청원안 미처리율 73.3%

○ 99년 3월 31일 현재, 상임위에서 채택된 입법청원안 全無
-총 입법청원안 73건 중, 불부의 69건, 철회 4건

○ 처리된 입법청원안 중 본회의 불부의 69건을 기준으로 평균 138일 소요

○ 처리된 입법청원안 73건 중 90일 이내 처리 38건 (52%)
계류중인 입법청원안 200건 중 90일 이상 지연 194건 (97%)
(의정감시센터에서 인터넷 국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분석한 내용)

○ 교육위·통일외교통상위·국방위·정보위·국회운영위 → 처리율 0%
가장 많은 60건의 입법청원안이 접수된 행자위, 단 1건만 처리 : 처리율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