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 ①

  잦은 상임위 변경에 따른 의정활동 부실화에 대한 입장
- 여야 국회의원들, 34개월 동안 무려 733회 상임위 변경

○ 일부의원 두달에 한번 꼴로 상임위 이동
○ 국회의원 중 3회 이상 상임위 변경 31%,
○ 하루동안 상임위 변경도 22건,
○ 10회 이상 이동한 의원 9인,

잦은 상임위 변경, 의정활동 부실화의 원인으로 지적

1.참여연대 시민로비단 회원들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 인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6일 '15대 국회의원별 상임위 변경 추이'를 정 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 사무처에서 공개한 "15대 국회 상임위 사 보임 현황"에 따르면, 15대 국회 개원 이후 3월 26일 현재까지 34개월 동안 총 733회의 상임위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 의원이 평 균 2.5회 꼴로 상임위를 변경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13.6개월이었다. 이 기간 동안 현역 국회의원 중 10회 이상 이동한 의원은 9人(3%), 7∼9 회는 15人(5%), 3∼6회는 70人(23%), 1∼2회는 105人(36%), 0회는 100人 (33%)이었다.전체 의원의 2/3가 적어도 한차례 이상은 상임위 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이틀 사이에 2번 변경한 횟수가 54회였으 며, 같은 날 2번 변경한 사례만도 22회였다.전체 이동횟수 733회 중 10.4%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 진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기 10회, 후반기 6회 등 총 16회 이동해 가장 많이 상임위를 변 경한 박상천 의원의 경우 상임위별 평균 활동 기간은 불과 2.1개월이다. 박상천 의원이 장관임을 감안하더라도 정권교체 이전인 97년 말까지 6회 이동하였으므로, 잦은 상임위 변경에 따른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잦은 상임위 변경은 필연적으로 의정활동 부실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2.현행 국회법(40조①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그러나 인기 상임위를 재임기간 중 한차례씩 골고루 배정 하기 위한 지도부의 배려나, 혹은 긴박한 정치적 쟁점이 불거진 위원회 에 단기간 배정했다가 원대 복귀시키는 관행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상임위원 임기 2년'은 단지 선언적 의미일 뿐이다.전직(또는 겸직)과 관련 있는 상임위에 배치되어 이익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잦은 상임위 변경은 상임위 활동의 부실 양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3.국회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상설 국회 논의가 여야간에 합의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기능 이 행정부의 전문성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임위의 정상화 가 전제되지 않는 국회 상설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또 한 상임위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청렴성의 확보가 요구되며, 특히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 사 무처의 입법 지원체계의 대폭 강화와 이권 상임위 배치 금지, 잦은 상임 위 변경 관행의 극복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또환 참여연대는 미 국의 경우처럼 선수(選數)와 상관없이 해당 상임위에서의 활동 기간에 따라 상임위원장, 소위원장, 또는 간사 등의 역할을 부여해 동일 상임위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동시에 다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며 지 속적으로 활동하는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정치권의 자기개혁을 요구하였 다.

※ 1.위 통계자료는 국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것임.
   2.위 통계자료는 전후반기 정기 이동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별첨자료▣

1.15대 국회 상임위 사보임 현황(96년 5월 30일 ∼ 99년 3월 26일)

○ 34개월 간 총 733회의 상임위 변경 :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평균 이동 횟수는 2.5회
○ 현역 국회의원의 평균 상임위 활동 기간 : 13.6개월
○ 하루 동안 2회 변경한 횟수 : 22회 (3%)
   이틀 사이 2회 변경한 횟수 : 54회 (7.4%)

○ 10회 이상 이동 의원

순위	이름	전반기 (96.5.30∼ 98.5.29)	후반기 (98.5.30∼ 99.3.26)	이동횟수	평균 상임위 활동 기간
1	박상천(국)	10회	6회	16회	2.1 개월
2	천용택(국)	4회	11회	15회	2.3 개월
3	이상현(한)	13회	0회	13회	2.6 개월
4	신낙균(국)	1회	10회	11회	3.1 개월
4	이정무(자)	9회	2회	11회	3.1 개월
4	조성준(국)	6회	5회	11회	3.1 개월
7	김성곤(국)	1회	9회	10회	3.4 개월
7	김종학(자)	4회	6회	10회	3.4 개월
7	이양희(자)	10회	0회	10회	3.4 개월

2.변경 횟수별 의원 명단

○ 10회 이상 9人 (3%)
김성곤, 김종학, 박상천, 신낙균, 이상현, 이양희, 이정무, 조성준, 천용택

○ 7∼9회 15人 (5%)
강삼재, 김경재, 김영준, 김용환, 김호일, 류선호, 목요상, 박희태, 변웅전, 신기남, 이상만, 정세균, 정의화, 천정배, 홍준표

○ 3∼6회 70人 (23%)
강재섭, 강종희, 강창희, 강현욱, 구천서, 국창근, 권정달, 김기춘, 김명섭, 김문수, 김민석, 김복동, 김재천, 김종배, 김종필, 김찬진, 김충일, 김학원, 노기태, 노승우, 류종수, 박관용, 박세직, 박신원, 박정수, 박종근, 박주천, 박찬주, 박태준, 방용석, 백승홍, 서정和, 서청원, 서한샘, 송훈석, 신경식, 신상우, 안상수, 어준선, 오양순, 윤원중, 이건개, 이규정, 이기문, 이상득, 이성호, 이신범, 이신행, 이영일, 이완구, 이원복, 이재선, 이재오, 임인배, 임진출, 정균환, 정동영, 정상천, 정희경, 조영재, 조중연, 조홍규, 차수명, 최선영, 하순봉, 한영애, 한화갑, 홍문종, 황우여, 황학수

○ 1∼2회 105人 (36%)
강경식, 강성재, 권기술, 권오을, 권익현, 권철현, 김고성, 김광수, 김광원, 김길환, 김명윤, 김무성, 김범명, 김병태, 김봉호, 김상현, 김선길, 김영구, 김영배, 김옥두, 김원길, 김인곤, 김일주, 김정수,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중위, 김충조, 김칠환, 김태호, 김한길, 김홍일, 나오연, 남경필, 남궁진, 류재건, 류흥수, 맹형규, 박구일, 박명환, 박범진, 박시균, 박원홍, 박헌기, 배종무, 백남치, 서석재, 설훈, 안동선, 안택수, 양정규, 오세응, 오장섭, 원유철, 유용태, 이강두, 이강희, 이경재, 이규택, 이동복, 이부영, 이사철, 이성재, 이용삼, 이우재, 이웅희, 이원범, 이윤성, 이응선, 이인구, 이재명, 이재창, 이중재, 이협, 임복진, 임채정, 장성원, 장영철, 전석홍, 정상구, 정석모, 정우택, 정재문, 정창화, 정한용, 정형근, 정호선, 제정구, 조세형, 조순, 조순형, 조웅규, 조익현, 조한천, 주진우, 채영석, 최연희, 최형우, 추미애, 하경근, 한승수, 허남훈, 홍사덕, 황규선

○ 0회 100人 (33%)
강용식, 권영자, 길승흠, 김근태, 김기수, 김덕, 김덕용, 김도언, 김동욱, 김동주, 김명규, 김상우, 김수한, 김영선, 김영일, 김영珍, 김영鎭, 김영환, 김용갑, 김운환, 김윤환, 김인영, 김일윤, 김진배, 김진재, 김찬우, 김철, 김태식, 김허남, 김현욱, 김형오, 김홍신, 노무현, 박광태, 박근혜, 박상규, 박성범, 박세환, 박승국, 박우병, 박정훈, 박종우, 박종웅, 박준규, 박철언, 변정일, 서상목, 서정華, 서훈, 손세일, 송현섭, 신영국, 신영균, 심정구, 안재홍, 양성철, 오용운, 윤철상, 윤한도, 이국헌, 이긍규, 이길재, 이동원, 이미경,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석현, 이세기, 이수인, 이윤수, 이태섭, 이택석,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장영달, 장을병, 장재식, 전용원,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영훈, 정일영, 조순승, 조진형, 조찬형, 지대섭, 최재승, 최희준, 한영수, 한이헌, 함석재, 함종한, 허대범, 현경대, 황낙주, 황성균

 

3.10회 이상 이동의원 명단 및 이동 현황

(아래 통계자료는 전후반기 정기 이동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사임 위원회	보임 위원회	사.보임 년월일	사임 위원회	보임 위원회	사.보임 년월일	사임 위원회	보임 위원회	사.보임 년월일
박 상 천	내무	국방	96.8.23	운영		98.3.5.	농해수	건교	98.12.16.
	국방	내무	96.8.27	정보	/	98.3.10	건교	농해수	98.12.17.
	내무	통산	97.7.9.	행자	재경	98.4.20.	농해수	과기통	99.1.12.
	통산	내무	97.7.14.	재경	정무	98.4.28	과기통	교육	99.1.27
	내무	법사	97.10.14.	보복	환노	98.10.15	/	/	/
	법사	내무	97.10.20.	환노	농해수	98.10.16.	/	/	/
천 용 택	국방	내무	96.8.23.	농해수	보복	98.10.16	보복	환노	98.12.21.
	내무	국방	96.8.27.	보복	환노	98.11.14.	환노	재경	98.12.23.
	정보	/	98.3.10.	환노	과기통	98.11.21.	재경	환노	98.12.24.
	국방	통외통	98.3.18.	과기통	환노	98.11.23.	환노	재경	98.12.29.
	과기통	농해수	98.10.15.	환노	보복	98.12.18	재경	환노	98.12.29.
이 상 현	행정	농해수	96.10.11	법사	행정	97.2 .5.	행정	재경	97.11.13.
	농해수	행정	96.10.12.	행정	내무	97.7.22.	재경	건교	97.11.18.
	행정	통외	96.11.19	내무	행정	97.7.25.	건교	행정	97.11.22.
	통외	행정	96.11.21.	운영	/	97.11.4.	/	/	/
	행정	법사	96.12.18.	/	운영	97.11.5.	/	/	/
신 낙 균	보복	문광	98.5.7.	농해수	환노	98.11.23.	과기통	환노	98.12.23.
	보복	농해수	98.10.16.	환노	재경	98.12.18.	환노	보복	98.12.29.
	농해수	환노	98.10.16	재경	환노	98.12.21.	보복	환노	98.12.29.
	환노	농해수	98.11.21.	환노	과기통	98.12.23.
이 정 무	문체	보복	96.7.31.	운영	/	98.3.6.	재경	문광	98.5.11.
	보복	통산	96.12.23.	정보	/	98.3.6.	산자	정무	98.12.8.
	통산	내무	97.1.9.	문광	건교	98.5.8.	정무	산자	98.12.18
	내무	문체	97.3.10.	건교	재경	98.5.8.	/	/	/
조 성 준	환노	내무	97.2.17.	/	운영	98.3.19.	환노	보복	98.12.21.
	내무	환노	97.3.12.	운영	/	98.3.25.	보복	환노	98.12.29.
	/	운영	98.3.5.	환노	보복	98.11.14.	환노	보복	98.12.29.
	운영	/	98.3.6.	보복	환노	98.12.18.	/	/	/
김 성 곤	/	운영	98.4.8.	과기통	환노	98.12.29.	과기통	농해수	99.1.12.
	/	운영	98.10.21.	환노	과기통	98.12.29.	운영	/	99.2.22.
	과기통	환노	98.11.21.	과기통	환노	98.12.30.	/	/	/
	환노	과기통	98.11.23.	교육	과기통	99.1.4.	/	/	/
김 종 학	통산	건교	96.12.23.	산자	환노	98.11.21.	산자	재경	98.12.17.
	건교	통산	96.12.24.	환노	산자	98.11.23.	재경	산자	98.12.18
	산자	행자	98.4.23.	산자	건교	98.12.14.	/	/	/
	행자	산자	98.4.28.	건교	산자	98.12.15	/	/	/
이 양 희	내무	환노	96.12.6.	재경	환노	97.3.6.	정무	행자	98.3.26.
	환노	건교	96.12.23.	환노	내무	97.3.26.	행자	정무	98.4.28.
	건교	환노	96.12.30.	내무	행정	97.7.10.	/	/	/
	환노	재경	97.2.18.	/	운영	98.3.10.	/	/	/

4.하루, 혹은 이틀 사이에 2회 이동한 경우

(96년 5월 30일 ∼ 99년 3월 26일)

①하루 사이 2차례 이동한 경우(총 22건)

	사임 위원회	보임 위원회	사·보임 연월일
김고성	행정자치	재정경제	98. 4. 20.
	재정경제	행정자치	98. 4. 20.
김범명	재정경제	행정자치	98. 4. 20.
	행정자치	재정경제	98. 4. 20.
변웅전	건설교통	재정경제	98. 5. 8.
	재정경제	건설교통	98. 5. 8.
이성재	건설교통	보건복지	97. 9. 22.
	보건복지	건설교통	97. 9. 22.
이정무	문화관광	건설교통	98. 5. 8.
	건설교통	재정경제	98. 5. 8
최욱철	국회운영		98. 2. 10.
		국회운영	98. 2. 10.
김기재	환경노동	내무	97. 9. 22.
	내무	환경노동	97. 9. 22.
황병태	내무	환경노동	97. 9. 22.
	환경노동	내무	97. 9. 22.
김성곤	과학기술	환경노동	98. 12. 29.
	환경노동	과학기술	98. 12. 29.
김종배	환경노동	교육	98. 12. 14.
	교육	환경노동	98. 12. 14.
박범진	교육	산업자원	98. 12. 14.
	산업자원	교육	98. 12. 14.
신낙균	환경노동	과학기술	98. 12. 23.
	과학기술	환경노동	98. 12. 23.
	환경노동	보건복지	98. 12. 29.
	보건복지	환경노동	98. 12. 29.
이기문	행정자치	법제사법	98. 10. 16.
	법제사법	행정자치	98. 10. 16.
이강희	환경노동	과학기술	98. 12. 29.
	과학기술	환경노동	98. 12. 29.
류선호	행정자치	법제사법	98. 10. 16.
	법제사법	행정자치	98. 10. 16.
정희경	교육	환경노동	98. 12. 14.
	환경노동	교육	98. 12. 14.
조성준	보건복지	환경노동	98. 12. 29.
	환경노동	보건복지	98. 12. 29.
정세균	재정경제	환경노동	98. 12. 29.
환경노동	재정경제	98. 12. 29.
정호선	과학기술	환경노동	98. 12. 23.
	환경노동	과학기술	98. 12. 23.
천용택	환경노동	재정경제	98. 12. 29.
재정경제	환경노동	98. 12. 29.
천정배	산업자원	교육	98. 12. 14.
	교육	산업자원	98. 12. 14.

②이틀 사이 2차례 이동한 경우(총 54건)

(가나다순으로 10건만 예시)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사·보임 연월일
강삼재	환경노동	법제사법	97. 12. 17.
	법제사법	행정	97. 12. 18.
	보건복지	농림해양	97. 11. 14.
	농림해양	보건복지	97. 11. 15.
강현욱	행정	통상산업	97. 9. 9.
	통상산업	행정	97. 9. 10.
김광원	농림해양	재정경제	97. 11. 14.
	재정경제	농림해양	97. 11. 15.
김선길	통신과학	내무	97. 7. 4.
	내무	통신과학	97. 7. 5.
김영준	내무	건설교통	97. 7. 22.
	건설교통	내무	97. 7. 23.
	행정자치	보건복지	98. 4. 20.
	보건복지	행정자치	98. 4. 21.
김정수	재정경제	농림해양	97. 11. 14.
	농림해양	재정경제	97. 11. 15.
김호일	통상산업	내무	97. 7. 22.
	내무	통상산업	97. 7. 23.
박정수	국방	환경노동	98. 5. 14.
	환경노동	국방	9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