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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정책실장 : 김기식 : 723-5051)
제 목	대통령 당선자에 고하는 참여연대의 성명
날 짜	1997. 12. 19. (총 2 쪽)

보  도  자  료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 축하의 메세지를 전한다. 여야간의 민주적 정권교체를 통한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김대중씨의 당선은 한국정치 발전에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변화와 개혁이 시대적 요청이며, 민주적이고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한국사회의 개혁을 실현해나가는 것이 국민적 여망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대중후보의 당선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병폐로 지적되어온 지역주의와 지역차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난맥상을 치유하고 개혁을 실현할 새로운 구심점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당선자는 역대 당선자들처럼 축배를 들고 있을 여유가 없다. 당장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질 지도 모르는 ‘외환위기’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대통령 당선자가 대내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이 산적해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정경유착과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등 사회전반의 구조적 모순과 부패상을 척결하기 위한 개혁의 청사진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앞으로 남은 2개월동안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바뀔 수도 있는 중대한 시기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정의 과도기적 공백이 생겨서는 안되며, 정권이양기의 혼란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김영삼정권의 심각한 레임덕현상을 지적하며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가 조기취임한다거나 조각권을 이양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충분한 준비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하게 되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개혁을 추진하는 리더쉽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당선자가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이를 국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기를 당부한다.

첫째, 가장 빠른 시간내에 대통령당선자를 중심으로 현정부와 여야정당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비록 대선에서 낙선했다하더라도 각 후보진영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거국적인 비상대책기구를 중심으로 과도기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이 대책기구가 현 경제위기극복과 구조개혁을 위한 시급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현내각은 대통령취임시까지는 책임있는 집행기능을 담당해야하며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개혁과 통과 등의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범정부, 정치권의 대책기구와 동시에 대통령당선자는 노․사․정․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의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그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노조, 기업,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위기극복과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세째, 현 경제위기가 현실적으로 금융산업구조의 부실함에서 비롯되었는바 시급히 금융산업 구조조정계획을 수립.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 금융개혁의 비젼을 국제사회에 제시함으로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해야 한다.

네째, 중장기적 개혁의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김영삼정부는 이러한 개혁의 비젼도 없이 즉흥적인 사정과 산발적인 정책을 남발하다 파산하고 말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취임까지의 2개월을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비젼과 정책수단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당선후 69일간 국정 운영 준비가 재임기간 향후 5년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특히 신정권의 첫 내각은 위기를 극복해나갈 책임주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책임있는 인선이 되어야 할것이며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검증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추방, 금융구조의 개혁, 세제의 개혁, 재벌의 개혁, 행정의 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남북관계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고용안정 등 사회 제반의 개혁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이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아래로부터 실현되는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 이번 선거결과에서도 드러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통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