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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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정책실 박원석 : 796-8364)
제 목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 1차 거리캠페인 및 시민입법운동 계획 보도자료
날 짜	1996. 10. 11. (총 18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 전개
일시 및 장소 : 시민입법운동 거리캠페인1. 96. 10. 11(금) 12시 종로3가 탑골공원앞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金重培·金昌國·吳在植)는 181회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국민의 참정권 실현과 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입법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하여 시민캠페인, 시민청원, 입법모니터, 입법영향 평가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합적인 시민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3. 이번 181회 정기국회 시민입법운동은 참여연대가 지난 1년간 전개해온 맑은사회만들기 캠페인을 제도화 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4. 참여연대는 10월 11일(금) 12시 시민입법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시민입법운동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입법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법,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1차 거리 캠페인을 갖습니다.

6. 이하 본 보도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입법운동 1차 거리캠페인 기획안

▣ 시민입법운동 개요서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 1차 거리캠페인 기획안□□□□□□□□□□□□□□□□□□□□□□□□□□

시민입법운동 1차 거리 캠페인 ’법,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만듭시다‘

▣일시 : 96년 10월 11일 12:00

▣장소 : 종로 3가 탑골공원 앞

▣프로그램

■  집  회

1. 시민입법운동의 취지 ’법, 왜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하는가‘

: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사무처장)

2.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 계획 소개

3. 시민 한마디

’내가 바라는 법/ 나는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대국회 촉구문 낭독

■ 시민홍보 및 의견수렴

●시민의견 벽보 1. 시민은 이런법을 원한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법!

●시민의견 벽보 2. 국회, 입법활동은 몇점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즉석 시민설문조사

●홍보벽보       96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 주요과제.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 개요서□□□□□□□□□□□□□□□□□□□□□□□□□□□□□□□□□□□□□□□□□□□□□□□□□□□□□□□□□□

시민입법운동을 시작하며

Ⅰ. 시민입법운동을 시작하며

지난 14대 국회에는 총 90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581건(64.4%)인 데 비해 의원 발의는 321건(35.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임위가 제출하는 형식의 ‘위원장 발의’안 67건을 빼고 또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처에서 제안하는 것이면서 여당의원들의 이름으로 추진한 것을 빼면 순수한 의원 발의는 더 줄어드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단 14건이 폐기되고 567건이 처리되어 98%의 높은 처리율을 보인 반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321건 가운데 61%인 196건만이 처리되고 125건이 폐기되었다.

14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 902건중 전체의 64.4%가 정부발의

오늘날 대개의 민주주의 국가는 3권분립에 기초한 대의제를 민주주의 형식적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대의제하에서 국회는 3권분립의 한 축인 동시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중추적 위상을 부여받고 있으며, 정당과 더불어 이를 정치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는 고유한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을 감시·견제하며 국가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곧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명실상부한 대표성과 우월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회정치의 활성화가 민주주의 진전의 필수 조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실정은 이러한 일반적 전제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지역주의와 붕당정치에 물든 전근대성과 파행성으로 사회개혁과 발전에 생산적인 자기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다.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핵심적인 임무라 할 수 있는 입법활동마저 정책능력의 미비, 불충분한 국민의사 수렴으로 인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의 의도대로 좌우되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의사는 배제되고, 헌법의 청원권에 따른 청원 또한 실제 입법심의 과정에서는 묵살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거대 행정 왜소 정치’라는 기형적 권력구도를 온존시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유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시민의 참여를 새로운 원동력으로한 민주주의 발전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자율과 형평 그리고 참여의 토양에 뿌리내릴때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 이는 특정인과 소수 집단에 의한 권력 독점과 배제를 마감짓고 권력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진전은 정치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미룰수 없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선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와 붕당정치로 얼룩진 우리사회의 정치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그 배후에 암초처럼 도사려진 독점과 배제의 권력 논리를 깨뜨려야 한다. 더이상의 체념은 곧 방관이며 우리는 정치권의 수사(修辭)와 구호에만 민주주의 발전을 내맡겨 둘 수 없다. 정치과정을 감시하고 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잘못된 정치현실과 권력 논리에 대항하는 시민적 운동이 조직되어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여 정치를 변화시키는 시민입법운동을 시작하며.

참여연대는 그간 의정감시센터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국민적 권리로 감시해 왔다. 또한 여러 활동단위에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에서 다루어 지는 주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입법청원과 기타 압력행동을 통해 정치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왔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활동을 보다 전면화, 체계화하는 취지로 본격적인 시민입법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시민입법운동의 목표는 입법과정에의 참여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로 정착시키는 한편, 주요 정책 및 입법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입법운동은 그동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에만 그치던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여 정치과정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대안적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매년 시민입법운동의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국회 회기에 맞추어 입법대안 제시, 시민여론수렴, 시민캠페인, 입법청원, 입법활동 모니터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시민입법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Ⅱ. 시민입법운동의 개요 및 전개방법

시민입법 성안

￭매시기 주요 입법안 성안

￭전문가 검토를 통한 시민입법안 성안

￭주요 법안별 시민입법위원 위촉 및 시민    입법위원회 구성

시민캠페인

￭주요 입법안에 대한 시민캠페인 전개

￭시민의견 수렴 : 입법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시민입법 서명운동등 캠페인 전개

□

시민청원

￭주요 법제에 대한 입법청원, 입법의견 청원

￭시민입법안 심의·통과를 위한 대국회 행동 전개

(엽서보내기, 집회·시위등)

￭다양한 시민청원 행동양식 개발(집단청원등)

□

입법모니터

￭입법심의 및 처리과정 방청·모니터

￭의원별, 정당별 위원회별 입법활동 모니터

￭모니터 보고서, 뉴스레터 발간

￭약 30명의 대학생 자원 모니터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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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매회기 국회 입법활동 평가

￭주요 법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법률영향 평가서, 입법활동 평가서

Ⅳ. 96년 시민입법운동 세부 사업계획

1. 시민입법 성안 : 입법위원 명단

■부패방지법제정 법률안

입법위원 : 金昌國(변호사·참여연대공동대표)

李銀榮(외대법학·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당),

朴元淳(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尹泰範(윤태범·경기개발연구원·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위원)

朴興植(박흥식·중앙대 행정학·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부위원장)

趙光熙(조광희·변호사·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위원)

■정치관계법개정 법률안(국회법, 선거법, 정치관계법): 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

입법위원 : 朴贊郁(서울대 정치학,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孫赫載(정치학박사,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鄭榮國(정치학박사, 정신문화연구원)

尹洪根(윤홍근·서울산업대 정치학,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검경중립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관련 법 개정안)

입법위원 : 韓寅燮(서울대 법학,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車炳直(변호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朴元淳(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상속세법․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

입법위원 : 金石淵(변호사, 경제민주화위원회)

李倫浩(경영학박사, 경제민주화위원회)

趙元熙(국민대 경제학, 경제민주화위원회)

洪德律(대구대 사회학, 경제민주화위원회)

尹鐘勳(회계사)

車圭根(변호사)

■사회복지관련 개정 법률안(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입법위원 : 曺興植(서울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특위 위원장)

金硯明(상지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특위 부위원장)

尹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특위 위원)

李粲珍(변호사, 사회복지특위 위원)

李南鎭(변호사, 사회복지특위 위원)

■정보공개법·주민투표법·행정절차법 제정 법률안

입법위원 : 李琦雨(인하대 공법학,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姜明求(아주대 정치학,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權海秀(한성대 행정학, 지방자치센터실행위원)

丁俊錦(울산대 정책학, 지방자치센터실행위원)

■지방자치 관련법(지방자치법,국책사업건설촉진법,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입법의견

검토위원 : 李琦雨(인하대 공법학,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姜明求(아주대 정치학,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權海秀(한성대 행정학, 지방자치센터실행위원)

丁俊錦(울산대 정책학, 지방자치센터실행위원)

2. 시민캠페인 계획

□입법공청회□□□□□□□□□□□□□□□□□□□□□□□□□□□□□□□□□□□□□□□□□□□□□□□□□□□□□□□□□□□□□

1. 검경중립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

￭일시·장소 : 96. 10. 12(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발     표 :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에 대한 검토 및 대안

(한인섭·서울대 법학·사법감시센터부소장)

검찰청법·경찰법 개정에 대한 의견

(차병직·변호사·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

1.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일시·장소 : 96. 10. 17(목)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발     표 : 공정거래법의 개정방향

(김석연·변호사·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1.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일시·장소 : 96. 10. 25(금)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발     표 : 재경원 상속세법 개정안의 문제점 (윤종훈·회계사)

상속세제의 개편방향(미정)

1. 국민연금법· 공공자금관리 기금법 개정 공청회

￭일     시: 96. 10. 29(화)/ 미정

￭발     표: 미 정

1. 지역분쟁 강제조정권 신설 철회를 위한 공동토론회

￭일시·장소: 96. 10. 31(목)/ 미정

□시민캠페인□□□□□□□□□□□□□□□□□□□□□□□□□□□□□□□□□□□□□□□□□□□□□□□□□□□□□□□□□□□□□

￭시민입법운동 거리 캠페인 “법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만듭시다”

○일시·장소 : 96. 10. 11일 12:00/ 종로 3가 탑골공원

○주요기획  : 1. 시민입법운동 홍보-“국회는 시민입법 청원에 귀기울여야 한다”

1. 즉석 시민여론조사-“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런법을 만들겠다”

“시민평가, 국회 입법 기능은 몇점”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주간 선포

○취    지 : 지난 1년간 우리사회에서 진행된 반부패 개혁의 현주소를 점검

부패방지법 제정등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지 재확인

○기    간 : 10월 21-11월 2일(2주간)

○주요기획 : 1. 부정부패 추방 시민행동주간 선포식

1. 노태우 비자금 사건 1년! 부패추방 테마 거리 캠페인

(납세자의 날/양심의 자유의 날/시민안전의 날/부패방지법 청원의날)

1. 국제워크숍 □부패추방을 위한 국제사회의움직임과 한국사회의선택□

1. 부패방지법 소책자 발간/ 공익제보지원 매뉴얼 북 발간

1. 해외부정재산 환수를 위한 인터넷사이트 개설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행동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국회의원 간담회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앞 캠페인

￭지역분쟁 강제조정권 신설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 지역운동단체 공동성명

○국회앞 항의집회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일천인 선언 조직화

○사회복지예산 증액, 사회복지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한 일천인 선언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시민행동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국회앞 피켓팅: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

3. 시민입법청원 계획

￭부패방지법 제정 10만인 서명 및 국회의원 서명 청원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진행중

○부패방지법 추진실천 서약 국회의원 139명

○10만 시민 서명,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약을 통해 국회입법청원

￭검경중립화를 위한 변호사, 법학교수 서명 청원

○전국 변호사, 법학교수등 전문가 서명을 통해 검경중립화 법제의 개정청원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청원 조직화

￭지역분쟁 강제직권조정권 신설 철회를 위한 전국지역운동단체 공동청원 조직화

￭공정거래법 개정 공동청원

4. 입법모니터 계획

￭모니터팀 조직화

○현재 의정감시센터 대학생 모니터팀을 비롯해 50여명의 대학생 모니터팀 조직

○10월 한달간 모니터팀 추가 집중모집 기간 : 대학내 포스터 부착

모니터팀 설명회 개최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 대한 1:1 감시단을 목표로 조직

○10월 21-22(가일정) 모니터팀 공동교육(방청·모니터 교육) 개최

￭방청·모니터

○11월 1일(국회상임위활동 개시)부터 각 상임위 방청 및 해당법안 집중 모니터

○방청·모니터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일일모니터 보고서 작성

○법안의 상정, 검토보고, 상임위 토론, 심의 의결의 전과정 집중모니터

○이과정에서 출결, 발언내용등 의원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를 병행함

￭뉴스레터 발간

○2회의 □시민입법운동 뉴스레터□ 발간 예정

○시민입법운동의 사업, 모니터 결과등을 내용으로한 뉴스레터 발간

5. 국회입법활동 평가 계획

￭입법활동 평가·입법영향 평가·보고서 발간

○시민입법운동 주요 과제의 국회 처리과정 평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법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

○모니터 결과와 전문가 평가가 결합된 종합적인 □입법활동·입법영향 평가서 발간□

Ⅴ. 시민입법운동 전체 일정

사업계획 일시·장소	96’ 참여연대 시/민/입/법/운/동 일정계획
10월 11일 12:00	시민입법운동 거리 캠페인 “법, 이제 우리 시민이 만듭시다”
종로3가 탑골공원 앞
10월 12일 14:00	검경중립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0월 17일 14:00	공정거래법 개정 공청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10월 19일 14:30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시민행동주간 선포식
서울역 앞
10월 21일 11:00	정치관계법 개정 청원
국 회
10월 21일-22일	대학생 모니터팀 공동교육
참여연대 회의실
10월 23일 11:00	노인복지법 개정청원
국 회
10월 25일 14:00	상속세법 개정 청원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10월 28일	시민입법운동 1차 뉴스레터 발간
10월 29일	국민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공청회
미 정
10월 30일 13:30	부패추방을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한국사회의 선택
한국프레스센터
10월 31일	지역분쟁 강제 직권조정권 신설안 철회를 위한 공동토론회
미 정
11월 4일	부패방지법 제정 청원
국 회
11월 12일	시민입법운동 2차 뉴스레터 발간
11월 12일～	입법활동 모니터
국 회

Ⅵ. 96년 시민입법운동 과제의 주요내용

1. 정치·행정 분야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법에 담고 재부고발자 보호 및 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상 범죄 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창설하고자 함.

○내부비리제보자보호제도 도입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도 그로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한은 물론 내부비리를 알게된 공직자에게는 고발을 의무화 함.

·입법례 : 미국의 <Whistle Protection Act of 1989> 및 <Claim Act 1986>

○돈세탁방지제도 도입

‘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일정금약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세무 당국에 신고토록 함

·입법례 : 미국, 영국, 독익, 스위스 등 다수

○특별수사기구 창설

부패방지를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수립과 함께 차관급이상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특별수사기구의 장은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케 하는 등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함

·입법례 : 홍콩의 염정공서(ICAIC), 싱가폴의 부패행위조사국(CPIR),

미국의 특별검사(Independent Council)

○공직자윤리법 개정

친인척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로부터의 회피 및 제척제도 신설, 재산등록 범위의 확대, 재산등록 허위신고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권 신설,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외부 인사를 과반수로 하는등 개정

○금융실명제의 미비점 보완

현행 제도가 차명계좌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는 점을 보완함.

□정치관계법의 개정(국회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취지

현행 정치관계법은 지난 93년 문민정부 초기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국회정치특위 활동의 성과로 만들어 졌다. 그러나, 95년 지방선거와 4.11 총선을 비롯한 그간의 정치과정에서 현행 정치관계법의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정치권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로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80회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을 포함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개월여 동안 제도개선특위의 활동은 여야간의 첨예한 입장의 차이만 확인해 주었을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그간 시민단체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많은 문제점들이 사장된채 정치권 본위로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제도개선이 표류하거나 왜곡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운동의 적극적인 견제와 압력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내용

○국회법 : 상임위 운영의 년중 상설화, 예결특위의 상설화, 인사청문회의 실시, 국회산하             로 감사원의 이전, 국정감사 기간의 연장, 수감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증인출             석의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강화등

○선거법 : 홍보물에 적용되는 선거공영 비용을 확대,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공적통로의             확와 이에드는 공적 부담을 늘려 선거공영제 확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폐              지, 정당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의 형평성 확보.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일정액 이상의 현금기부 금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에의 보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                           자금 수입·지출.

정치자금의 형평성 확립-국고보조금의 확대와 현행 의석비율을 득표비율에 따른 배분                            으로 바꾸어 형평성 제고, 지정기탁 제도의 폐지, 특별당비등                            에 대한 엄격한 제한.

불법적 정치자금수수의 처벌강화-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형량강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시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함.

□검경중립화 법제의 개정(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개정취지

문민정부 출범 이래 모든 국가활동 분야에 걸쳐 개혁을 표방하는 변화가 위로부터 추진되었다. 그런데 유일한 개혁의 무풍지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다.

검찰과 경찰은 한 나라의 치안과 질서의 확보, 법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조직이다. 불행히도 이 두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제도의 개선, 법률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두 기관의 중립과 독립에 대한 접근은 그 권한이 가진 본질에서 비롯되어지기도 하나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이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등의 각종 법률안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주요개정내용

○형사소송법 : 인신구속제도의 개선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화,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의 명문화,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재정신청                  제도의 원상회복 등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 검사동일체원칙의 폐지, 검찰심사회의 신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 검찰 인사제도의 중립성 확보, 검찰인사위원회의                 강화, 검사윤리강령의 제정 등의 내용으로 검찰의 피라미드형 조직구조를                타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찰법 :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경찰인사의 독립을 꾀하기 위해 경찰위원회가 경정급 인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도록 하며, 내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을 폐지하여 경찰위원회가 독자적인               권한행사와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광역지방자치              단체별로 지방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시와 지방치안확              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법 제정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중 한 항목으로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전무했던 것을 독자적인 주민투표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아직까지 정부의 입법안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여당(14대 국회의 민자당안으로 제출됨)의 입장은,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의 주체, 효력 등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를 발안하는 주체에 있어 주민과 지방의회를 제외하는 것이나 주민투표 결과 결정된 사안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규정하지 않은 점 등은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절차법 제정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청취 그리고 입법에 대한 예고, 각종 정책시행에 대한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강제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이 법은 정책결정과정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주민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토록 한다는 점에서 민주행정확립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법 적용의 제외대상을 16개 사항이나 규정하고 있으며 광의의 행정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계약절차,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행정지도절차 등을 행정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 행정절차 적용대상영역을 지나치게 축소해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청문 등의 절차에 있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열거나 청문 주재자를 행정청이 선정하게 한 것 등은 국민의 참여에 의해 행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애초의 입법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의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독선과 비리를 제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려는 법이다. 그러나 95년 총무처가 내놓은 법안을 각 부처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규정 자체를 모호하게 표현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비공개처분이 가능토록 되어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불복심사기구인 중립적인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규정이 아예 삭제되어 애초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2. 경제분야

□공정거래법 개정

￭개정안의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96. 8. 7.자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내다보는 선진적인 공정거래제도가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목적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에서는 경제력 집중 방지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을 일부 보완하여 독자적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청원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정거래법중 장기적인 검토를 요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차제에 연구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중 즉각적인 보완을 요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 이외의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 중 주로 문제로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범위의 축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독점권 유지, 피해자와 소비자의 보호방안 미흡 등인바, 이하에서는 보완하는 부분을 중심으로하여 개정안을 설명하기로 한다.

￭주요 개정 사항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해당요건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에 있어 예외를 축소하고 채무보증해소기     간 단축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상의 권리 보호

○시정권고 제도의 폐지(개정안에서 제51조 삭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

○형사처벌에 있어 형량의 강화 및 과태료부분의 조정

○고발독점권의 폐지

□상속세법 개정

상속세는 부의 계층간 분포의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도구이다.  더욱이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문제로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를 통한 부의 계층간 분산이 갖는 의미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상속인이 생전에 탈루한 소득 또는 정책적으로 감면받은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생애적 조세부담을 정산하는 소득세의 보완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상속ㆍ증여세의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타당한 개정방향이다.  특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속․증여세의 탈루․회피 통로들을 차단하고, 최고세율을 미국이나 일본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고액재산가와 재벌들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상향조정하고, 편법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3. 사회복지분야

□ 목적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복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취약한 수준에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생활최저선보장은 모든 국민의 소득, 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주요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보장이 필수적이다. 보장의 수준은 실질적인 평 등을 실현하는 수준은 아니덜하도 최소한 각 분야에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만큼은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의 올바른 입법은 중요하다.

□개정법안과 주요 내용

￭생활보호법

○생활보장법으로 개칭

○빈곤선 규정 도입 :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선을 고시하도록 규정 명문화

○생활보호위원회 구성과 권한 강화

○예산 우선확보제도 도입

○다양한 급여의 제공

○사전급여제도 도입과 권리구제 절차

○부가급여제도 규정

￭노인복지법

○서비스 강행규정화

○국가재정책임의 명문화

○소득보장 규정

○의료보장 : 의료보험 특별급여, 노인건강관리

○주거보장

○대인서비스 : 서비스 인력과 조직에 구체적 규정

￭국민연금법

○국가 부담금 : 국민연금법 제74조에서 관리 운영비 외에 보험료 부담금 역시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삽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 시행령 제54조에서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이를                 모법에 규정

- 위원 구성 비율에서 가입자 대표와 관련 전문가를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으로 하도록 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민연금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취약하게 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공자법의 폐지.

○국가의 재정 형편이나 사업계획상 연금기금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독소조항      개정

○법 제5조의 예탁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대산 국책사업에 소모되는 비용과 이에 따른 연금기     금의 예탁에 대한 국채를 발행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4. 지방자치분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의견

이번 제15대 국회의 첫 정기회에 상정된 지방자치 관련법안들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개정이 시급한 법률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필요한 지역분쟁에 대한 직권조정권 부여 등 개악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제 막 발돋움을 시작하는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응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정착될 것인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의 총의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역분쟁 직권조정권 신설안 철회(140조의 2, 3, 146조, 156조의 2, 3)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강제조정권한 부여는 다분히 위헌적이다. 즉 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고하여 외부의 제3자가 개입하여 의사결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이 지나쳐 법률에 위반된다면 사법적인 수단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여야지, 이를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강제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상의 보장과 양립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조정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행정조정협의회 및 강제조정제도 신설안 철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구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심사의 신청은 당사자 쌍방이 함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구체화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의 분쟁도 궁극적으로는 사법기관에 의한 해결을 전제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하여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과 결부하는 제도의 도입은 일반법원칙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중앙정부가 지역의요구를 묵살하는 강제조정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책사업관련 건설촉진법 제정 철회

96년 상반기에 내놓았던 사회간접자본특별법(SOC특별법)이, 심각한 반대여론에 부딪쳐 이를 각개별 국책사업에 대한 건설촉진법이라는 명목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법률들의 내용은 한결같이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항만건설촉진법률안｣(96년 9월16일자 해양수산부장관명의의 입법예고안)의 내용중 ‘신항만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사항을 의제함’이라는 규정이나, ｢고속철도건설촉진법안｣(96년 8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명의의 입법예고안) 중 ‘고속철도건설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공공시설설치협의 등 승인․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 등은 이같은 법안의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입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와 적절한 보상합의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강제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영광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과정에서 보듯이 지역주민과의 합의의 과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박탈해가면서까지 국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같은 법안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교육 자치법 개정에 대한 의견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위원회를 그동안의 위임형의결기관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합의제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일정수를 기초의회의 추천으로 하던 것을 교육계가 추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리․독립시킴으로써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해결방향을 놓치고 있다. 지방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렵다. 현재의 지방교육자치구조하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입의 여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자치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