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박 원 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속 간사

주    소: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전화번호: 796-8364

2. 임 선 옥

주    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전화번호:

피고발인  전 용 원

주    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전화번호: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하오니 엄정히 조사하시어 의법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 고발인 박원석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 간사를 일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권력의 감시, 국민기본권의 옹호, 시민여론의 형성 및 시민행동의 조직화등을 주된 활동으로 삼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또다른 고발인 임선옥은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자 신한국당 구리시 지구당 소속 정당원으로서 지난 4.11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다음에 적시한 범죄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한편 피고발인 전용원은 지난 1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15대 국회의원 총선당시 신한국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구리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2.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인 1996년 4월 10일 하오 9시경 민병심(여, 39세)이 구리시내 원일부동산에서 같은 신한국당 부녀 선거운동원 40여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던중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당시 민병심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봉투, 메모지등과 거기에 기재된 명단등으로 비추어 볼 때 위 민병심은 신한국당 구리시지부의 핵심 선거운동원으로서 금원의 배포 책임을 지고 있었음이 명확하였습니다. 동 민병심은 그 돈이 남편이 준 생활비라고 강변하며 부정선거운동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이것이 이유에 닿지 않음은 당시 현금이 들어있거나 비어 있는 봉투에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피고발인의 명함형 전단이 53매나 가지고 있었으며 동녀의 개인수첩 안에는 각 투표구별 담당책과 통별 연락책등 명단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거짓 진술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동녀는 그후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문제는 민병심이 뿌리려고 했던 돈이 자신의 돈이라기 보다는 피고발인으로부터 나온 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민병심의 적발현장과 동녀의 소지품등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병심의 적발 외에도 피고발인의 불법선거운동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또 드러났습니다. 바로 고발인 임선옥의 양심선언입니다. 4.11 총선 당시 피고발인 전용원의 선거운동원 이었던 위 고발인 임선옥이 1996년 4월 15일 구리시 야 3당의 기자회견 도중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의 양상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발인 임선옥의 당시 양심선언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에 확인해 준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난 선거기간중 300여명의 선거 운동원을 일당 50000원～55000원을 주고 불법 동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발인 임선옥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복산(여, 나이미상), 박찬옥(여, 나이미상)으로 부터 수차례 피고발인 전용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권고 받아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6조 조장이란 직함하에 전용원의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의 댓가로 일당 5만원에서 5만5천원을 주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었으며, 1996년 4월 10일 하오 7시 선거운동을 종료한후 신한국당 구리시 지구당 조직부장 이승호로 부터 이를 확인받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4. 이같은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볼때 피고발인 전용원이 일당을 주고 선거운동원 300여명을 동원하는데 관여하였던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59조, 112조, 121조, 135조를 위반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당시 구리시 지구당위원장이며 후보였던 피고발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많은 돈이 뿌려지고 그 많은 자원봉사자가 동원되었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신속히 수사하여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련자를 엄중히 처단하지 않고 시일을 끌고 있음은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발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지구당 직원을 시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인 임선옥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미 지난 5월 24일 엄정수사촉구서를 귀 검찰청에 송부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정당관계자들이 위 민병심의 적발시에 경찰이 도망가게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4.11총선은 금권타락선거가 난무하였다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세한 금권선거가 드러난 이 사건에서조차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금권타락선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민주주의의 소망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소망을 담아내고자 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적어도 이 사건 하나만이라도 철저히 진실이 가려지고 관련자가 엄벌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증   거   자   료

1. 당원증(신한국당 구리시 지구당, 임선옥)

2. 진술서(임선옥, 1996. 4.12일자)

3. 양심선언자 면담 결과 보고서(참여연대, 1996. 5. )

4. 진술서(임선옥, 1996. 5.31일자)

5. 각 신문기사

6. 비디오테이프(돈봉투 살포현장 촬영)

7. 신한국당 선거운동원들의 육성 녹음 테이프

이상 증거자료 별첨

1996. 6.

고발인  박원석(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임선옥(양심선언자)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 귀중

위  임  장

위 임 인 : 임선옥

피위임인 : 박원석

상기 위임인 임선옥은 본 고발건과 관련된 접수 및 일체의

행위를 상기 피위임인 박원석에게 위임 합니다.

1996. 6.

위임인 임선옥

별 첨 1.

증거자료1. 당원증(신한국당 구리시 지구당, 임선옥)

별 첨 2.

증거자료2. 진술서(임선옥, 96년 4월 12일자)

별 첨 3.

증거자료3. 양심선언자 면담결과 보고서(참여연대, 96년 5월 28일)

별 첨 4.

증거자료4. 진술서(임선옥, 96년 5월 31일자)

별 첨 5.

증거자료5. 각 신문 기사

별 첨 6.

증거자료6. 비디오테이프(돈봉투 살포현장 촬영, 96년 4월10일)

별첨 7.

증거7. 신한국당 선거운동원 육성 녹음

(심점례, 서금숙,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