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대 총선평가 워크숍

4.11 총선 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일시 : 1996년 4월 22일(월) 오후 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사    회	정현백(성균관대 교수□사학□참여연대 운영위원)

□주제발표	4.11 총선 투표분석 :

김덕구(한국갤럽 이사)

쟁점으로 분석한 15대 총선 결과와 전망 :

조기숙(인천대 교수□정치학)

총선평가 및 향후 시민□사회운동의 진로  :

김동춘(사회학□참여사회연구소연구실장)

□토    론	김유선(민주노총 정책실장)

김형기(경북대□경제학□새대구경북시민회의 정책기획위원장)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오재일(전남대 교수□행정학)

유종성(경실련 기획조정실장)

이대수(목사□군포지역사회연구회 대표)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의정감시센터

				15대 총선평가 워크숍

4.11 총선 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일시 : 1996년 4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의/정/감/시/센/터

140-012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FAX 793-4745  천리안 ·하이텔·나우콤  PSPD

쟁점으로 분석한 15대 총선 결과와 전망

조기숙(시립인천대□정치학)

1. 15대 총선의 쟁점

제15대 총선은 김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그리고 지역발전에 적합한 인물을 고르는 전통적인 국회의원선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선거결과는 여소야대이지만 신한국당의 선전(139), 국민회의의 저조(79), 자민련의 약진(50), 민주당의 참패(15), 무소속의 선전(16)이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먼저 이론적으로 토론하고 후반부에서는 경험적인 증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선거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절망적인 지역주의 구도가 고스란히 재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정치신인들이 여야중진들을 대폭 물갈이하였다. 서울의 유권자는 합리적 선택을 하였으나 지방의 유권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지역주의의 포로라고 매도하자니 어딘가 게운치 않다. 전통적으로 야도인 서울에서 신한국당이 승리한 사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주당의 지명도 높은 후보들은 왜 고전을 면치 못하였는가?

) 이 논문은 중앙일보의 [Win]에 게재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현재 선거후 직접면접에 의한 설문조사작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은 차후로 미룰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위와 같은 선거결과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투표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 부동표가 증가하여 막판까지 선거결과의 예측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 국민회의의 분당은 자살행위였으나 제 1야당이 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 스타성 인물들이 많은 민주당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 지역주의 구도가 재연될 것이라는 점, 그러나 총선은 지방선거와 달라서 지역주의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점, 무소속이 선전할 것이라는 점, 자민련의 약진은 기대되지만 내각제는 선거에서 쟁점화되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점, 여소야대가 불가피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이 어떤 선거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회창, 박찬종씨를 영입하여 수도권에서 개혁쟁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신한국당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이라는 점, 그러나 5,6공 인사의 공천은 이러한 노력을 반감시켰다는 점에서 실패였다는 지적 등이 길게는 수 년전에 짧게는 선거가 시작되기 한 두달 전에 전에 이미 예견되었었다. 그러면 이렇게 상충되어 보이고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선거결과를 어떻게 모두 예측할 수 있었는가? 근대적 투표행위와 전근대적 투표행위의 공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설명의 대전제는 우리나라 유권자가 다른 나라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합목적적(rational)이라는 사실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주어진 대안으로 부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쟁점균열(issue cleavage)이라는 개념과 정당이론을 도입하면 이번 선거는 물론이고 해방 후 오늘날까지의 선거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설명된다.

정당은 정책적 쟁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므로 쟁점은 정당의 연합(alignment)을 이루는 핵심이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뀜에 따라 쟁점의 중요성이 사라질 때 정당은 해체(dealignment)현상을 보인다. 정당의 해체기간에는 정당간 쟁점의 차이가 엷어지게 되므로 무소속이 증가하고 투표율이 하락한다. 그러나 정당해체기간에는 기존의 정당구도로 부터 이탈한 부동층이 많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한 정당의 재편성(realignment)이 예고되기도 한다. 어떠한 쟁점이 부각되느냐에 따라 정당의 우위도 뒤바뀌게 된다. 새로운 쟁점은 기존의 쟁점에서 패자의 위치에 있는 정당이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승자는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쟁점보다는 인물투표를 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우리의 유권자도 쟁점과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를 해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물본위의 투표가 바람직한 투표행위라는 생각은 재고되어야 한다. 물론 그 쟁점이 서구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적 쟁점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발전도상국의 문제를 다루는 고유한 쟁점이 우리 유권자의 투표기준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선거에서 쟁점이 투표의 기준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단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어려운 쟁점(hard issue)보다는, 정책의 목적을 다루거나 유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쟁점(easy issue)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정당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합의쟁점(valence issue)보다는, 정당간 차별성을 띠는 대립쟁점(positional issue)이어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적 쟁점이 선거의 핵심을 이룰 것이라는 환상에 종종 빠져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는 어려운 쟁점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쉬운 쟁점을 기준으로 정당투표를 한다. 물론 15-20%의 유권자들이 어려운 쟁점투표를 하기때문에 선거기간 중에 쟁점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쟁점이 그러한 국가에서도 쟁점화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는 졸고 □한국유권자의 정당본위투표□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한울, 1996 참조.

쉬운 쟁점과 대립쟁점의 특징을 만족시키는 쟁점은 우리 선거역사상 3□4대 총선이후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여야□의 균열, 13대 총선 이후 등장한 □지역주의□ 균열, 그리고 최근 문민정부 이후 등장한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세가지 쟁점이 15대 총선의 주요 쟁점균열이 될 것이라고 (3월 16일 한국정치학회주최 동아일보사 후원 한국정치포럼에서)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다.

2. 선거결과의 분석

과거에는 여야의 균열이 민주화에 대한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으나 6.29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민주화 조치는 민주와 반민주의 쟁점을 희석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번도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경험이 없는 우리 선거사에서 여야의 개념은 안정과 견제라는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도 여당은 안정을 야당은 견제를 통한 안정을 주장한 바 있다. 여야의 쟁점이 부각될 때, 안보나 애국심을 자극하는 사건이 개입되면 여당에게 유리하고, 집권당의 실정이 부각되면 야당에게 유리하다. 선거초반에는 경제실정이 부각되어 여당에게 판세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반부에 터진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이라는 돌출행동은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 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국민회의는 민주당으로 부터 분당함으로써 스스로 지역정당으로 전락함에 따라 전통적인 여당비판세력의 지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분열되어 여당이 단순히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야성향의 유권자는 전통적으로 수도권의 고학력, 저연령, 중산층이었다. 이는 여론조사결과에 의해 경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14대 총선까지 중산층 밀집지역에서 여당의원이 당선되기는 극히 힘든 일이었다. 중산층은 보수 안정희구세력이라는 등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변화를 갈망하는 집단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모두 보수정당이므로 정치적인 쟁점이 중산층 표의 향배를 가름한다. 정통야당이 사라짐에 따라 부동층이 된 이들은 실제로는 민주당의 잠재적 지지자였다. 그러나 당선가능성이 있는 개혁성향의 신한국당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27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것은 중산층의 민심이 개혁에 이반한 때문이 아니라 김대통령의 독주에 대한 반발의 표시였고, 금권 관권선거가 급속히 줄어듬에 따라 전통적인 여성향 지지자들이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통적으로는 야성향 유권자의 기권이 많았던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거와는 달리 6.27지방선거에서는 여성향 유권자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전통적인 중산층 개혁지향세력을 놓고 경합함으로써 오히려 국민회의가 어부지리를 한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만일 민주당이 사라지거나 신한국당에 흡수된다면 앞으로 국민회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참패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번 선거의 최대의 패배자는 국민회의일지도 모른다.

) 많은 사람들이 야당의 분열로 여당이 반사이익을 보았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주당의 득표가 국민회의와 신한국당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용직, □제15대 총선과 한국정치변동□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6년 4월 15일 외교안보연구원.

지역주의쟁점은 소선거구제라는 제도와 결합하여 야당이 특정지역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13대 총선 이후 줄곧 여소야대를 가져온 주 원인이었다. 이 번 선거에서도 여소야대를 예측했던 이유는 바로 이 쟁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같이 구쟁점이 지속되면 식상한 유권자들이 기존의 정당에 등을 돌리게 된다. 여야균열이 희석되면서 등장한 지역주의균열은 새로운 정당연합을 이룰 만큼 모든 유권자에게 매력적인 쟁점이 아니었다. 따라서 13대 총선부터 과거의 여야균열이 약화되면서 지역주의로 정당재연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정당해체현상도 보이게 된다. 이는 유권자들이 새로운 쟁점의 등장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지역주의 구도를 어느 정도 타파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당에게 달려있다. 왜냐하면 야당은 여소야대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을 타파할 동기를 못느끼기 때문이다. 옛날의 쟁점을 타파하는 방법은 새로운 쟁점을 창출하여 다른 정당의 지지세력을 자당의 지지세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개혁쟁점은 신한국당이 특히 서울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쟁점이었다. 특히 수도권의 야성향의 중산층이 경제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변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집권여당이 개혁을 지지하였기때문에 커다란 갈등없이 신한국당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5대 총선에서 정당구도의 재편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발전과정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정표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정과 견제, 지역주의 쟁점과 같은 구시대쟁점들이 대부분의 선거운동을 점하였고, 특히 장학로비리사건으로 인해 개혁쟁점의 부각을 상쇄시켰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치불신과 투표기권을 막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특히 젊은 유권자의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에게 가장 불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스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는 이 번 선거의 세가지 쟁점구조상 민주당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야쟁점은 신한국당과 국민당의 대결구도로, 지역주의는 신한국당, 국민당, 자민련을 주체로 부각시키는 반면, 개혁쟁점은 신한국당과 자민련의 대결구도로 만들어 준다. 자민련의 약진은 지역주의 외에도 개혁반발세력에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분석에 대한 반론과 해명

이상의 분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은 첫째로 신한국당이 결코 선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신한국당(36.48%)은 서울에서 국민회의(35.24%)에 비해 1%정도 득표율이 더 높을 뿐이고, 14대와 비교해서 신한국당은 약 1%정도의 지지상승을 국민회의는 약 2%정도의 득표율 하락을 가져왔다. 또한 득표율 차이가 5% 이하인 선거구 서울 21개, 경기 22개 중에서 신한국당이 서울 14개, 경기 13개를 앞섰기 때문에 신한국당의 수도권 선전은 요행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지역정당과 국민당이 대결했던 14대 총선과 15대 총선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4당구도이며 지역적 분열이 확연했던 선거는 13대 총선이라고 생각되며 당시 민정당의 서울 득표율(26.2%)과 비교하면 신한국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회의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의석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패배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는 거대 두 정당에게 월등한 보너스효과를 준다. 이번 선거에서 각 당의 전국이득률(의석점유율/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신한국당은 1.39(=47.8/34.39), 국민회의는 1.03(26.0/25.31), 자민련은 0.98(16.2/16.51), 민주당은 0.33(3.6/10.90)로 나타난다. 13대 민정당의 이득률 1.14, 평민당의 이득률 1.25에 비하면 국민회의의 이득률이 낮아진 편이지만 소선거구제가 두 개의 거대정당에게 보너스를 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회의가 선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3대때 여당인 민정당이 평민당보다 이득률이 낮았던 이유는 수도권에서 아깝게 많은 의석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의 분당은 플러스 알파표를 잃게 함으로써 수도권에서 아깝게 패한 곳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여당인 신한국당이 제1야당인 국민회의에 비해 수도권에서 선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한국당의 勝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자세한 분석은 설문조사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개혁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주장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기북부와 강원도지역에서 안보문제가 여당을 선택하게 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도 여당선호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 만일에 유권자들이 개혁을 원했다면 신한국당보다는 민주당에 표를 던졌어야 했다는 김윤환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개혁의 주체는 신한국당이었으며, 개혁의 상징인 이회창씨가 민주당이 아닌 신한국당을 택했고, 유권자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사표방지를 위해 당선가능한 정당에 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신한국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개혁쟁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예가 서울에서 국민회의의 중진이 대거 낙선한 데 비하여 신한국당의 중진은 비교적 많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들이 단순한 물갈이나 세대교체를 원했다고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역시 유권자의 쟁점투표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이는 개혁쟁점이 제한적으로나마 성공하여 정당구도의 재편성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4. 지역주의투표의 원인과 해결방안

지역주의는 망국병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지역주의투표를 하지 않도록 계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낭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소위 사회지도계층이나 지식인들도 선거에 임하면 자신의 이해타산을 앞세워 개인적 인맥에 따라 투표를 하면서 어떻게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비난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수준은 정치수준의 반영이며 유권자는 현실정치로 부터 선거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따라서 현실정치에서 가치의 배분이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유권자들은 지속적으로 인맥에 의존하여 투표할 것이다.

그러면 지역주의투표의 원인을 살펴보자. 대통령선거에서만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지역주의투표가 총선에서도 등장하게 된 것은 13대 부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유권자가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이기 때문에 지역주의투표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시기에 따라, 후보자의 전략에 따라 지역주의투표의 정도와 양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의투표는 문화나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안에 따른 전략적 투표의 결과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13대 총선에서 지역주의투표가 처음 등장한 이유는 6.29에 의해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 여야의 대결구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필자가 1992년 처음 제기한 이래 이제는 언론이나 학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설명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구 쟁점이 약화되어 지역주의 쟁점이 등장하였다는 필자의 주장은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면 지역주의 쟁점이 희석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을 논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매우 계산적이고 합목적적인 투표행위의 일환이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역주의는 전근대적인 연고주의투표이며 비합리적이라고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지역주의투표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현실정치에서 지역이 정당의 균열을 형성할 정도로 지역개발에서의 차별성과 소외감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전제되지 않았더라면 엘리트들이 이를 선거전략으로 이용하지는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원인은 여야정치가들이 지역적 차별성을 자신의 선거전략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세번째로 지역주의투표가 총선에서도 등장한 이유는 과거 여야의 균열이 약화되면서 달리 새로운 쟁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단으로 인한 이념의 경직성은 정당이 이념적 색채를 분명히 하는데 한계를 만든다. 게다가 단일 언어, 민족, 문화를 공유한 동질적 사회에서 달리 균열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균열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선거란 가치의 배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유권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적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의투표의 해결책은 원인분석으로 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우선 현실정치에서 지역개발이나 충원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성을 철폐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지역주의의 피해자가 아니라면 이를 실행할 의욕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역주의선거의 최대의 피해자는 집권당이라는 사실이 13대 이후 15대에 이르기까지 여소야대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쟁점을 개발하고 유권자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이러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지역주의에 안주하여 부진을 면치 못한 국민회의도 이러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국민회의가 구여권 인사들과 개혁성향의 신진인사들을 구별없이 끌어들여 점점 색깔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쟁점투표를 하는 유권자에게 더 이상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선거결과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민심은 표로서 가장 정직하게 표출된다는 사실이다. 정치가나 분석가들은 민심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유권자는 서구민주주의 어느 유권자 못지 않게 합목적적이다. 특히 망국병적인 지역감정이 선거행태를 지배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지역주의쟁점이 위력을 떨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는 지역정당을 기초로 한 정당투표의 산물이다. 유권자들이 일 개인에 의해 압도되는 私黨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정치사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대통령이 탄생해야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자기 지역 사람쓰기, 자기 지역 떡 하나 더 주기를 계속하는 한, 유권자들의 자기지역 출신 대통령만들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보자가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를 미리 가정하여 전략적으로 출마지를 선택하고 공천을 하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가 과장된 면이 있다. 과연 양질의 후보가 대안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단지 지역주의때문에 외면한 것인지 엄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를 하는 지방유권자나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수도권의 유권자나 모두 쟁점을 중심으로 투표한 합목적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서울의 유권자에게는 새로운 쟁점이 주어졌으며, 지방의 유권자에게는 여전히 지역주의라는 구쟁점에 따른 대안이 주어졌다는 차이가 존재할 따름이다. 이는 지방의 유권자도 새로운 대안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투표행태가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지역주의투표라고 해서 그 성격이 모두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호남, 충청, 경북의 지역주의는 질적으로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광주민주화 항쟁과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온 호남과 권력의 단맛을 오랫동안 보아 오다 잠시 금단현상을 체험하는 경북의 지역주의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지역주의의 종류에 따라 지역주의가 변질되고 소멸되는 양태도 매우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5. 향후 정계개편 전망

많은 평론가들은 의석수에 따라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쟁점이나 정당 같은 것이 중요한 투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신한국당이 과반수에서 약간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소속을 영입하는 정도로 개편의 폭이 매우 작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김영삼대통령은 권력의 누수현상을 막기 위하여 후계구도의 가시화를 최대한 미루고자 할 것이다.

자민련과 국민회의는 사안에 따라 공조하는 일 외에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지역적 기반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이념적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지각변동을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신한국당내의 공조세력(민정계)을 불러 내서 의원내각제 연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쟁점화되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유는 이것이 어려운 쟁점이기 때문이다. 예상한대로 SBS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29%, 반대가 30%, 모르겠다가 41%로 나타나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대권주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중진의원들에게 내각제는 매우 매력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의원들간의 이합집산을 가져오기에는 충분한 쟁점이다. 특히 국민회의의 색깔이 많이 혼탁해져서 유권자들에게 분명하게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내각제는 소외된 지역에 유리하다는 식으로 쉬운 쟁점으로 전환시켜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의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따라서 당분간은 큰 폭의 정계개편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쟁점을 통해서 볼 때 궁극적으로는 오래지 않아 모든 정당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의 분석에서 우리는 신한국당은 전통적인 여성향 유권자와 개혁성향인 전통적 야성향의 유권자로 부터 동시에 지지를 받았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내 이질적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또한 차기 대권주자를 놓고 계파간 갈등이 노골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개인적으로 신한국당에 흡수되기 보다는 개혁성향의 무소속을 영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신한국당과 사안별로 공조를 취하다가 대권경쟁에서 패배한 신한국당의 일부세력이 이탈할 때 당대 당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민주당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민주당의 흡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결과 강화된 개혁파의 여세를 몰아 민주당을 흡수하는 것이 당내보수세력의 이탈을 사전 봉쇄시켜 버리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당구도가 불안한 이유는 정당해체현상으로 인하여 정당간 뚜렷한 쟁점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된 정당체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석수가 아니라 쟁점에 따른 정당구도의 재편성이 일어나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발전의 역사상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당장 개편의 구심점이 될 쟁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개혁쟁점이다. 자민련의 약진은 신한국당의 개혁세력에 대한 저항세력으로서 반개혁 혹은 산업화세력의 결집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당구도를 재편성하는 것이야 말로 구쟁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우리나라 정당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은 남북관계와 통일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므로 이 정도에서 멈추기로 하겠다.

총선 평가 및 향후 시민 운동의 진로

김   동   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기획실장□사회학)

정치는 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선거 결과는 정치사회 의식의 분포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도다.

그것은 다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이 그러하듯이 □주어진□ 선택지 속의

가능한 실천의 양상을 드러내 보여준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1. 15대 총선의 특징과 배경 : 개관

1) 낮은 투표율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역대 총선, 대선 투표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투표 불참은 1) 선택할 후보가 마땅치 않거나 선거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 2) 선거가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의미가 없다고 보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전자는 소극적 무관심이라면 후자는 적극적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정치사회 질서가 제도화되고, 물량주의적인 가치관이 극복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후자의 양태가 보편적이다. 이번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은 야당의 분열, 지역주의 구도에 불만을 느낀 층이 투표를 포기한 경우 즉 전자의 유형과 이제 선거 자체나 정치현실 자체에 대해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아서 투표를 포기한 후자의 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투표율을 보면 역시 2,30대가 가장 낮고 지역적으로는 강원과 경북이 낮은 반면 경남과 호남이 가장 높다. 젊은이들의 낮은 투표율은- 이들 중 사회변혁에의 열망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들의 존재 조건 자체가 사회적 이해관계 망에 덜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예상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2,30대 특히 20대의 낮은 투표율(45%)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바 적극적인 정치적 무관심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강요된 선택□에 대한 냉소 혹은 저항(protest)의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낮은 투표율은 현재의 정치 구도와 제한된 선택 구조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현재의 정치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의 무관심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것은 젊은 층의 정치 일반에 대한 환멸감으로 표출될 것이다.

결국 이번 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최근 정치 국면에서의 한국인들의 불만 혹은 거부감을 표현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한국도 정치가 사회의 모든 고충을 해결해 주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 번의 대선에서는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으나(대선이 정치 질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클 것이므로), 다음 총선이나 지자체 선거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이보다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30대 후반의 한국인들에 정치는 가장 중요한 화젯거리이지만 대다수의 여성, 20대 청년들에게 정치는 점차 남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 그러나 투표율이 높아지려면 현재의 3김구도가 해체되고 쟁점 중심으로 선거판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2) 3김 구도의 고착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민련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하게 승리한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도 □패배했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이번 선거의 전반적인 결과는 3김구도의 타파를 외치는 민주당이 패배한 것에서 드러났듯이 3김 중심의 지역할거주의 구도의 고착이었다.

이미 선거 직전에도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키지 않는 한 기존의 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민주당이 자체의 전열을 정비하여 선거 쟁점을 부각시키지도 못하고 그것을 기초로 전략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할거주의 정치의 구도는 거의 균열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그리고 세대별로는 2,30대의 젊은 세대의 지지도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공세적인 선거 운동을 한 정당은 신한국당이다. 신한국당은 정책 대결이나 쟁점 부각 등의 차원에서 새로운 정치적 실천을 보여주지는 못했으나 이회창, 박찬종 등 □3김□ 혹은 □지역□의 이미지를 갖지 않는 인사들을 영입하고 이들을 통해 차기 대선구도를 은연중에 보여줌으로써 약간의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구사하였다. 국민회의 역시 향후의 대선 구도를 염두에 두었으나 기존의 후보(김대중)를 고정시킨 채, 단순한 보수 경쟁을 통해서 중간층 혹은 중상층 끌어안기 전략에만 호소하는 퇴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역시 대선 후보의 가시화가 총선 승리의 관건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서 대선 후보의 영입에 사활을 걸다가, 그것이 실패하면서 지리멸렬해 졌으며, 오로지 □3김 청산□이라는 익숙한 구호만 반복하였고, 또 내부 지도력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대교체□론을 들고나온 신한국당과 자신을 효과적으로 차별화 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예상 대선 후보 및 개혁적 이슈를 신한국당이 선점함에 따라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하지 못한 채 당내 인기 정치인의 약간의 찬조와 후보 개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신한국당은 수도권에서 역대 선거중 가장 많은 27명의 의원을 당선시켰다. 비록 신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의 55%를 얻기는 했으나 유효 투표수의 34.5%의 지지만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그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 보다는 지난 지자제 선거 이후 야권의 분열로 인한 실망감, 국민회의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과 □북풍□의 효과 등에 힘입은 것이다(신한국당 승리의 배경을 21%가 안정지향, 18%가 야권의 분열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KBS 18일 9시 뉴스). 북풍의 효과가 신한국당에게 어느 정도의 유리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명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그것이 과장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북풍의 효과가 비록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적대적인 두 국가의 공존이 남한의 정치 지형에 여전히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북풍□의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는 또다른 정치학적, 국제 정치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3) 서울에서 국민회의 중진의원 탈락

또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서울에서 국민회의 중진 의원이 대거 탈락한 점이다. 그리고 당선된 김상현, 이해찬 등도 예상과는 달리 압도적으로 승리하지는 못했다. 서울에서 당선된 국민회의 후보들도 호남 출신이 아니거나 지역주의의 이미지가 비교적 강하지 않는 인기인(신기남,추미애,유재건,정한용)들이 대부분이었고, 호남 혹은 김대중 등의 이미지가 깊이 각인된 사람들이 탈락한 점(한광옥,박실)도 주목된다. 따라서 국민회의 중진의 대거 탈락 현상은 이들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대의 결과라기 보다는 국민회의, 혹은 김대중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김대중이 총선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삼은 만큼 유권자들도 그러한 의식을 갖고서 투표에 임하였다. 단지 의석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패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회의 측의 아전인수격인 해석에 불과하다.

국민회의 지지자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을 선호하는 사람들 제외한다면 호남출신자, 민주/반민주 구도 혹은 수평적인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일부 청년이나 진보적인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후자의 비중은 더욱 축소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호남표의 결집력이 약화되었고(호남표의 결집력 약화는 주로 전북 출신자들의 소극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지적이 있는데, 이점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야당 분열에 불만을 갖는 인사들, 국민회의 싹쓸이 가능성과 그것을 기초로한 김대중의 대권 도전 가시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김대중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0대 이상 비호남지역 출신자들의 높은 투표율은 김대중 바람에 대한 견제의 의사가 담겨있다. 국민회의 유세에서 과거에 비해 훨씬 저조한 청중동원률을 기록한 사실을 보더라도 국민회의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지지의 비율이나 열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비호남 인사들의 국민회의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즉 지난번 지자제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국민회의에 등을 돌렸다.

4) 변화의 가능성

서울에서 신한국당의 약진, 부산, 경남에서의 민주당의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은 부분적으로 3김구도의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다. 신한국당역시 지역당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 김영삼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2선으로 물러나고, 이회창, 박찬종이 3김구도의 청산을 들고 나오면서 신한국당은 스스로 3김주도의 지역당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힘을 갖고서 3김구도가 청산될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아닌 신한국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들 세력은 만약 국민회의가 민주당과 분리되지 않았다면 통합 야당에 지지를 할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예상과는 반대로 서울에서 자민련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북 지역에서 자민련이 생각처럼 압승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북풍□이 자민련에게 별다른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자민련 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들이 한국의 □구보수□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위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 나름대로의 이념과 노선을 가진 □보수정당□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신한국당에 불만을 가진 대구, 경북 지역 인사들이 자민련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정당의 지지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 보다는 개별 지역구의 인물에 대한 지지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민련이 젊은 세대는 물론 40대 이상의 보수□안정 희구 층의 의지를 담아 내는 정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국민들의 의식이 □구보수□의 정치적 결집을 용인할 수준은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9개의 의석밖에 획득하지 못했으나 전라도를 제외하고는 11% 정도의 지지를 획득한 것은,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선거판에서 지역연고에 휩쓸리지 않은 채 일관되게 민주화를 지향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중에는 민주당의 전국 득표율 제고를 위해 지지한 세력도 일부 존재한다. 물론 이 중 일부는 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지지의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전국구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조건에서 별로 집권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에게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와는 관계없이 당을 위해 투표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기존 정치구도의 청산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세력이 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대거 지지하여 2명을 당선시키는데 기여한 점, 관악 갑구에서 무소속의 함운경 후보가 짧은 선거 기간과 극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1만표 이상을 획득한(결과적으로 한광옥을 낙선시키고 이상현을 당선시키는데 기여한)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15대 총선이 한국 정치사회 변동에서 갖는 의미

1) 민주/반민주 구도의 사실상의 소멸

이미 13, 14대 총선과 12,13대 대선에서 부분적으로 가시화 되기 시작한 민주/반민주 구도의 결정적인 희석, 약화 현상이 이번 총선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민주화□는 정치적 담론의 형성에서 주변으로 밀려났으며, 민주화를 상징하는 후보자들은 다른 개인적인 경력 혹은 조건과 결합되지 않는 한 별다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즉 과거 인권운동 혹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경력은 약간의 심정적인 동조를 일으키는 것 이상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신한국당 혹은 국민회의의 공천을 받지 못한 채, 민주화 운동의 경력만으로 성공한 예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종로의 이명박, 강남갑의 서상목의 완승과 노무현, 홍성우의 패배는 이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이들 두 후보의 지역 지반의 취약성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민주화 운동 경력보다는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성공의 신화, 이미지에 좌우되었으며, 강남 지역의 경우 유권자들의 계급적인 이해관계가 이제 민주화라는 담론을 무시할 정도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반민주 구도의 현저한 약화 현상은 1987년 이후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달성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곧 사회주의 붕괴 및 한국 자본주의의 양적인 성공에 힘입은 중간층과 중상층의 보수화, 20대 젊은층의 보수화.탈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민주/반민주가 사라진 공간 위에서 새로운 정치적인 쟁점이나 담론이 형성되지 못하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호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하였다. 중요 전략 지구에서 민주/반민주 구도가 사라진 현상은 우리 사회의 현단계의 발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의 기여만큼이나 기업활동 및 기존 집권 세력의 정치적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총선과 대선, 혹은 지자제 선거에서 나타난 바 서울 강남 지역을 비롯한 일부 부유층 거주 지역의 여당 지지 성향의 강화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도 중산층 아파트 밀집지역은 대체로 신한국당에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안정희구□라는 언론의 지적에서 표현된 바 중간층의 기존 체제에 대한 지지, 즉 중간층과 중상층의 계층,계급적 위치가 보다 분명하게 투표 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반민주 구도의 현저한 후퇴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자신의 성과를 정책적인 형태로 결집하게 못하게 만드는 기존의 지역할거주의 정치 구도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본주의적인 사회질서의 본격적인 착근의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자체는 역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제 □민주화□, □변화□라는 □바람의 정치□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 중간층은 □북풍□의 바람에도 쉽게 동조하지 않겠지만, 이제 □민주화□라는 구호에도 별다른 감흥을 일으키지 않거나 심지어는 거부감을 갖는 현실안주, 적극적인 현상유지 세력으로 변해 가고 있다. 즉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없는 사람□들은 지역주의의 볼모가 되는 □비대칭적인 계급질서□가 지금의 선거를 통해 나타난다.

특히 20,30대 조차도 서울에서 신한국당에 28%의 지지를 보냈다는 것(민주당은 15% 내외)은 □민주□라는 상징으로는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은 국민회의에 38% 정도의 지지를 보내고 있어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으나(물론 여기서 38%의 내용은 대단히 복합적일 것이다. 인물 개인에 대한 지지와 무관하게 당으로서 국민회의를 지지한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수치도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새로운 정치적 상징으로 결집되지 못하는 한, 그들의 민주화 운동의 성과 그 자체가 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2) 사회□정치적 쟁점의 선거 쟁점화 실패

현재와 같이 지역할거주의 정치 구도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쟁점이 선거 시에 정치쟁점화 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세력은 지역 기반이 든든하거나 지역개발에 기여한 후보, 혹은 장차 기여할 수 있는 재력 있는 후보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과거에서 그러하였듯이 당, 후보자들 간의 정책 대결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책적 입장의 차이는 무의미하였다. 지역 기반을 가진 여당과 야당의 후보자들이 정책 토론에 소극적이었고, 또 야당으로서는 뜨거운 쟁점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노 코멘트로 일관하였다. 쟁점 없는 선거는 돈을 요구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엄청난 돈이 이번 선거에서 뿌려졌다. □고무신□과 □막걸리□로 상징되는 과거의 타락 선거는 차라리 아름다운 추억 거리로 생각될 정도로 뿌려진 돈의 규모는 엄청났다.

그런데 선거에서 쟁점의 부재는 민주당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약소한 규모의 민주당은 스스로 쟁점을 만듦으로서만이 성공할 수 있는 정당이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분열과 작은 규모 때문에, 특별한 쟁점을 만들어서 부각시키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는 지역 기반을 갖고 있거나, 지역 활동에 진력을 해 온 후보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새로운 범민주정당 혹은 진보 정당이 결집되어, 이들이 매우 훌륭한 정책 대안이나 쟁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장을 일으키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쟁점과 정책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갖는가 하는 점 보다는 누가 제기하는가 하는 점이 더욱 의미심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러한 쟁점의 실현 가능성이 쟁점의 사회적 의제화에 가장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설사 민주당이 훌륭한 정책 대안이나 쟁점을 갖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민주당이 당장의 집권 가능성이 없고, 또 장래에도 집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그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은 □반대□를 위한 소극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선거 정치에서 □비전□을 내세운 적극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선거 정치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비전□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현실화될 힘이 없이 때문에 정치적 비전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퇴영적이고 소모적인 정치 현실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3) 전근대/탈근대 투표행태의 공존

선거 행동도 다른 사회적, 정치적 행동이 그러하듯이 인간의 그때 그때의 감정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선택이므로, 후보자의 구도에 따라 얼마든지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점은 전근대적인 투표행태가 아직 강하게 위세를 떨치는 가운데, 매스컴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탈근대적 투표행태가 동시에 발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이익이나 요구가 정치 현실로 연결되는 것은 □미처 형성되기도 전에 존립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한국의 15대 총선에서는 지역주의, 연고주의라는 전근대적 투표행태와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인사, 인기인, 이미지가 좋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는 탈근대적 투표행태가 공존하고 있다. 전근대적 정치행태(물론 호남인의 국민회의 지지, 경남인의 신한국당 지지, 충청인의 단결을 순수하게 전근대적인 행태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 점은 뒤에서 언급할 예정이다)가 여전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관심 있는 것은 아버지의 출신 지역이 아들의 투표 행위에 어느 정도 연결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이 확인되면, 다음 선거에서 지역, 연고의 약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젊은 선거 인구가 유입되고, 기성의 노령 인구가 퇴장하는 다음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이러한 연고주의는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흔히 지적되듯이 경상도에서의 지역주의의 약화와 전라도에서의 지역주의의 약화는 다른 문제이다. 전라도의 지역주의는 김대중이라는 상징이 정치의 장에서 퇴장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설사 퇴장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적 구심이 만들어질 경우 약화된 형태로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탈근대적인 정치행태가 본격적으로 정착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문화의 변동에서 중요한 전기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언론 특히 영상 매체의 영향력이 그 이전의 어느 선거 때보다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은 □중립성□의 명분하에, 국민의 선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의정 활동을 한 사람이나, 또 그러한 의욕을 가진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주로 연기력과 인기만을 무기로 한 사람들이 패배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연기력과 개인적인 좋은 이력이 결합된 사람들은 성공하였고, 특히 앵커출신들은 모두 당선되었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인기 그 자체가 당선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다른 조건이 결합될 경우 TV라는 매체는 후보자들의 이미지 확산 과정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매체를 통한 인지는 수십회, 혹은 수백회의 가두 유세보다 더욱 확실한 선전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즉 우리 사회는 후보자의 개인적인 자질과 정치적인 포부보다는 □이미지□가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는 탈근대 정치 문화의 시대에 이미 진입하였다.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학생 등 젊은 층이나 정치 현실에 대해 분명한 판단력을 갖지 않는 상당수의 여성들은 더욱 더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성의 정치의식은 하루아침에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의 비중은 향후 늘어갈 것이므로 이와 같은 탈근대적 정치행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더구나 극히 짧은 선거 기간은 □진실□을 전달하려는 후보들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성□과 □합리성□만을 무기로 하는 대안 세력은 □무의식□,□이미지□, □감정□에 좌우되는 대중들의 성향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데 되었다. 오직 35% 정도만이 한달 이전에 지지자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사람의 수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의 수가 더욱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징□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 하는 점은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 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향후 현재 노동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노동자 정치에도 많은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4) 도시와 청년의 위상 변화?

1956년 대통령 선거 이후 도시는 선거 시 저항의 공간이었다. □여촌야도□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56년 대선, 58년 총선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야당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였다. 도시와 농촌은 지역단위 권력구조나 사회적 관계망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도시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권위주의적 네트워크나 행정기관의 통제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대신 익명성을 가진 인간들의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독립적인 개인□, 즉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주체가 될 수 있었다. 반면 농촌에서 개인은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행정 기구로 부터는 신민(臣民)으로 마을의 유지나 권력자, 어른들로 부터는 □아랫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읍이나 시 정도의 도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는 지역개발이나 지역발전이라는 담론이 더욱 더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권력에 접근가능한 여당 인사나 재력가들이 아니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것이 한국에서 여촌야도의 객관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13,14대 총선, 12,13대 대선을 계기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에서의 부유층 거주 지역이 여당 지역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라도의 농촌 지역이 지역주의 구도 하에서 야당 지역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상도 도시에서의 야당 후보의 패배,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농촌, 중소도시의 여당의 승리로 나타났다. 즉 □여촌야도□구도는 부분적으로는 도시 중간층과 중상층의 계급투표행위에 의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지역주의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러나 이 중에도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이제 도시가 야당의 거점인 시절이 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도시는 저항의 공간이 아니라, 상품의 소비시장, 익명성과 정치적 무관심의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즉 도시는 지배 권력의 침투를 차단하는 공간이 아니라, 소비주의와 상품 물신주의라는 새로운 지배 구조가 더욱 더 확실하게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반면에 농촌, 중소도시 지역은 과거와 같이 더 이상 행정 권력이 직접 침투하는 공간 혹은 향촌 지배질서가 개인을 통제하는 공간은 더 이상 아니지만, 여전히 전국적 정치적 이슈가 힘을 발휘하는 공간으로서는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권력에의 접근도에 유리한 여당 후보가 보다 유리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즉 도시는 변하고 있으나 농촌은 변하지 않고 있다.

세대론적으로 볼 때, 청년이 □민주□,□진보□를 상징하던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대학생, 청년은 야당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은 민주/반민주의 구도도 알지 못하며, 수평적 정권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더욱 더 모른다. 이들에게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세력도 □낡은 무리□로 나타난다. 이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억압적인 권력이 정치사회의 숨통을 죄던 세상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이 민주의 투사가 될 수도 없고 또 이명박과 같은 신화적 존재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들 앞에 나타나서 지지하라고 외치는 정치 지도자나 정당은 이들을 감동시키지도 흥분시키지도 못한다. 기존 정당의 요구는 이들에게 차라리 폭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들의 열망을 담을 그릇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3. 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정치사회 의식의 현주소

1)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다수의 한국인들은 지방자치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지역개발, 민원 처리의 대리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노무현 후보를 보고 □그 사람이 왜 여기에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지역구민들의 지적은 이러한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면 이익 정치가 계급 정치의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의원은 취직, 공장 유치, 지역개발 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의 요구나 불만을 대변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어 온 한국의 독특한 정치사와 관련되어 있다. 즉 한국인들 중 다수는 직업 집단이나 계급간의 수평적 유대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기보다는 오로지 출신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의 불만을 해결해 왔다. 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편 의원의 상당수가 탈락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미 의정 활동에서의 능력보다는 당선을 위한 개인적인 인기에 비중을 둔 신한국당과 국민 회의의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점은 예고되었다. 의정 활동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인데 이들의 탈락은 의정 활동에 소흘하더라도 지역 사업에 진력하는 사람이면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더욱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정 활동에서 평가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 능력에서 평가되는 한, 국회의원의 자질향상, 정치 사회적 이슈의 제도 정치권으로의 수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치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그리고 지방 단위의 이익정치, 시민정치, 참여정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즉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제고되고, 그들의 임무와 역할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을 민원 해결사로 보는 생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 지역주의

지난번 지자제 선거와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충청도가 하나의 정치 단위로 더욱 확고하게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충청도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출신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며, 또 자신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은 □지역주의□라는 상징으로 결집되어 가고 있다.

지역주의가 호소력을 가진 배경은 두 가지이다. 1) 지역, 연고를 같이하는 인물에 대한 정서적, 감정적 친밀감/ 지역과 연고를 달리하는 인물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전근대적 정치 문화의 측면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현재 한국의 지역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2) 한국의 지역주의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으나, 다른 형태의 가용한 자원이 의사 표출의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의 현실주의적 선택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지역주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의 지역주의는 고연령자, 저학력자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지역주의는 정치적인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더욱 더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비호남 출신자 및 영남 출신자의 김대중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측면과 호남인의 김대중과 국민회의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지지, 충청도인의 자민련 지지라는 지역주의의 두 측면은 대칭적인 것이 아니다. 전자의 경우는 앞에서 말한 첫째의 지역주의 의식이 강하다면 후자의 경우는 둘째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즉 호남인과 충청도인의 지역주의의 중요 부분은 현재의 정치 구도 하에서 달리 현실을 타파할 수 없는 수단이 없는 소외된 자들의 현실 탈피의 한 전략으로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 호남인과 충청도인들은 지역주의의 희생자, 볼모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극우 정치인 주도의 인종주의의 볼모가 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고, 지배 권력의 민중 분할 전략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치적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고, 이익 정치의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 현재의 조건이 유지되는 한 지역주의는 계속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고, 설사 재생산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의 비이성적이고 탈 계급적인 정치적인 상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역주의 정치 구도는 사실상 남북한의 분단의 효과이기도 하다. 즉 백낙청교수가 지적하듯이 □남북분단□에도 □불구하고□ □동서분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은 오히려 남북 분단이 있기 □때문에□ 동서 분단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시민사회가 정치사회로 연결되는 고리를 계속 차단하는 현재의 구도는 지역주의의 확대 재생산의 풍부한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그것은 대항 세력의 결집을 가로막는 족새로 작용하고 있다. 김대중의 노력은 이러한 지역주의에 편승한 상태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시도이다. 따라서 그로서는 지지표의 획득을 위해서는 더욱 더 보수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호남 표의 단결은 비호남의 거부감을 강화시키고, 중간층 포섭 전략과 보수회귀 노선은 노동자들과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지지를 상실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3) □정의□(justice)의 기준의 부재

이번 선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극히 초보적인 시민윤리 혹은 정의의 기준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부정, 부패, 권력남용, 비민주성, 부도덕성 등의 상징을 가진 인물들에 대해 대단히 관용적이다. 그리고 사회정의 및 공공의 복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 즉 부도덕한 인물을 단죄하지 않고, 도덕성을 가진 인물을 칭찬하기는 하나, 그들이 반드시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절실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한국의 기존 지배 질서가 어떠한 공공의 도덕성과 정의의 기준을 갖지 않는데서 초래된 것이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초보적인 보편주의적 가치관과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과 가족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감정적인 요소에 휩쓸리게 된다.

지역주의의 영향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러한 정의의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경상도인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강변하는 5,6공 인사들에 대해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그들을 당선시키는 것은 이들이 사적인 연고와 정서적 친밀감에 주로 좌우되고 있으며( 이른바 의리론), 이들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심리의 표현이다. 한국인들이 공공 정의의 기준과 초보적인 보편주의적 도덕성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이들이 극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과거에 군사 정권에 협력했거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반국민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자신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받은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반민주 구도가 그토록 급작스럽게 약화된 것도 이러한 정의의 기분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 혹은 국민회의의 실패는 이러한 정의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의 비전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데서 초래된 것이기도 하다. 여당은 어차피 기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바라므로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은 반드시 새로운 도덕률과 가치관과 인물 선택의 기준을 보여주어야만 집권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상당수의 국민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우리 사회의 몰가치성을 더욱 조장한 이러한 공천은, 결국 작은 승리를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데,  큰 승리를 위한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4) 힘센 놈 밀어주기 - 권력물신주의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의 사고는 수백년간 중앙 집중적인 통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교육 수준의 상승으로 무지로 인한 선택 상의 오류는 거의 극복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권력정치 하에서 내면화된 □힘센 놈 밀어주기□의 사고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무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역학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타산에 기초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즉 어떤 인물이나 정치 집단이 어느 정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 정당과 인물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힘이 약한 신진 정치세력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을 육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또 실패할 것이라는 □자기완결적인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을 하면서 대체로는 지지를 유보한다.

이번 선거에서의 신한국당 지지자가 늘어난 것 역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라기 보다는 그들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지지의 성격이 강하다. 흔히 이러한 태도를 □보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어떠한 이념적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적절지 않다. □안정 희구□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태도는 어떠한 이념이나 노선에 대한 추종과는 거리가 먼, 이미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지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필자는 이를 권력물신주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의 □보수성□은 자신의 조직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하층민이나 노동자층에서 더욱 강하다. 따라서 이들 □힘센 놈 밀어주기□의 논리는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없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지 않는다.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밑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법적, 제도적 제약 이전에 민중들에게 내면화된 이러한 □힘센 놈 밀어주기□의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력물신주의는 한국 정치에서 신진 대안 세력이 형성의 관문을 높여 놓았다.

4. 향후 정치 구도의 재편

향후 정치 구조의 개편에 대해서는 언론의 해설 기사는 여러 정치 평론가들의 평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은

1) 신한국당 내부에서의 대선 후보를 둘러싼 분열이 향후 정치사회 질서의 재편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2) 국민회의는 전진적인 대선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신한국당의 분열을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체제 정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러나 지역당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굳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부터의 힘의 분열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 자민련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김영삼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쪽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점

3) 자민련은 국민회의와의 공조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극대화할 것이고, 내각제로의 가능성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통령제로의 입장 선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4)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개혁파 인사들이 대거 낙선했기 때문에, 개혁 인사들이 민주당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는 미지수

5)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에 흩어져 있는 개혁적인 인사들이 새로운 정당의 형태로 결집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사안 사안별로 공조하고 협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5. 향후 정치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시민 운동이 생각해야 할 점

이번 선거에서 기존의 정치 구도가 별로 바뀐 것이 없으므로 시민 운동이 방향을 전환해야한다는지 새로운 임무를 안게되었다는지 하는 주장은 별로 나올 여지가 없다. 오히려 대선이 가까와올수록 대선 후보에 전국민의 시선이 집약될 것이므로 시민 운동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질 위험성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시민 운동이 치중해야 할 몇 가지 지점을 생각해 본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이제 독재권력 대신에 재벌, 언론, 상품소비문화 등 새로운 위협 요인들과 더욱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며,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지역주의, 연고주의, 가족주의 등의 전통적인 위협 요인들과도 여전히 대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양 세력과 대결하는 오늘날의 민주화는 이제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확립을 목표로 할 수 없으며, 보다 확대된 시민권, 즉 사회적 권리의 획득을 위한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다수의 언론과 중간층, 그리고 상당수의 신세대는 생활의 안락함을 위해 □이러한 의미□의 민주화에 대해 눈을 감거나 심지어는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

1) 문제해결 능력 제고

일반 국민들이 개혁적인 민주당이나 시민운동 출신자, 노동운동 출신자들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들 세력이나 개인이 비도덕적이라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해결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서 크게 기인한다. 서초구에서 최병렬 시장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사실에도 보여지듯이, 유권자들은 설사 정치가로서는 신인이라고 할지라도 과거 관료 경력이나 권력 집단에 근접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문제해결 능력을 운동권 출신자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1987년 이후 □거리의 정치□가 약화되면서 사회운동권에게 요구된 것은 언술로 드러난 청사진이나 비전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적인 통로를 통한 문제해결의 능력이었다. 되돌아보건대 한국인들 중 학생운동 세력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이다. 시민운동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은 민주당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러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회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대중들이 그것을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권력자에게 호소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은 이들 대중들에게는 □구조적으로□ 무책임한 세력이다.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세력에게 표를 던져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시민운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세력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고, 또 이들이 우리 사회의 변동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전의 설정□을 등한시해서는 안되겠지만, 오히려 이들의 문제해결 능력의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시민운동은 우선 한 두개의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적절히 동원해야 하며, 또 결과를 자신의 성과로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운동 세력은 비판 세력의 이미지를 벗고 나름대로의 대안 세력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민운동/노동운동/여성운동의 연대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한국의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은 현재로서는 이해를 달리하는 점보다는 공유하는 점이 훨씬 많다는 점이며, 양자의 발전은 한국의 시민사회 성장이라는 하나의 진행과정 속에 중요한 두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민 정치나 계급 정치는 한편에서는 □지역정치□,□인물정치□를 다른 편에서는 □돈의 정치□의 구도를 균열시키는데 데 동일한 이해 기반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퇴행적 정치행태가 극복되지 않는 한 시민정치는 물론 계급 정치의 기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노동조합, 여성단체, 시민단체는 지역정치의 구도 속에 □침참되어 있는□ 사회집단인데, 이들 사회집단은 □합리성□과 □정의□에 호소하는 근대적 정치 논리를 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근대 정치 문화의 잔존과 탈근대 정치문화의 등장이라는 이중적인 정치현실로 부터 그 출생과 성장의 도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집단의 자체 조직력과 문제해결 능력, 이슈 제기능력 여하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능력은 크게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연대 작업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서 시민운동의 성장이 노동운동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반론의 비타당성은 1987년 이후 수 차례의 선거를 거쳐 이미 검증되었다고 본다. 시민의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계급□의 공간이 확대된 예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노동자후보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지금까지의 시도들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단의 정치 현실은 모든 사회적 영역 일반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시민운동의 측면과 노동자계급 운동의 양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한국의 조건에서는 시민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도 억제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기업별 노조 활동의 관행은 이들이 구사하는 □계급적 담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탈정치화, 탈시민화 시키는 기존의 지배 질서에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가장 큰 약점은 주체인 □시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시민은 특정 지역민, 가족, 종교집단으로 해체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서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성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여성은 여성운동의 잠재적 주체이나 현실적으로는 적이다. 노동자, 시민, 혹은 여성이 하나의 주체로 서야만 하는 이유는 그러한 주체가 없이는 기존의 선거행태, 정치 질서의 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이들의 주체로 형성되기도 전에 세상을 달라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포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체로 서지 않는 정치사회 질서는 우리들을 고통에 빠트릴 것이기 때문이다.

3) 제도권 정치세력과 시민세력의 협조

한국은 정치사회 변화의 주도권을 제도화된 권력 정치권이 거의 장악하고 있으므로, 정치 지형의 변동을 밑으로부터의 길을 통해서만 추구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제도 정치를 무시한 시민운동은 존립하기 어렵고, 설사 존립한다고 하더라고 영향력의 확대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제도 정치권 내의 개혁적 인사들과 적극적인 연대 관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시민운동의 조직력이 약하므로 이들 인사들의 개인적인 거취를 강요하거나 새로운 정치 집단의 결성을 촉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현재의 전문적인 능력과 현재의 조직력 정도를 효과적으로 동원한다면 국회의원 개개인에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국회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감시, 그것을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작업은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초선 의원들이 유난히 많으므로, 이들이 기성의 권력 정치에 비교적 덜 흡수될 수 있도록 밖에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과거 운동 경력을 가진 개혁적인 인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세력과 시민세력의 협조는

. 시민운동의 과제를 정치가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

. 시민운동의 과제 해결에 정치가들의 힘을 동원하는 방법

. 시민운동의 기반확충을 위해 정치가들의 지원을 얻어내는 방법

등을 통해서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다수의 개혁적인 인사들을 시민운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남겨 두지 말고, 이들의 경험과 열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지방정치의 활성화

현재의 조건에서 가용한 문제 해결은 지방자치 단체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수년간의 지방 정부나 지방의회의 활동은 침잠되어 있는 주민의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할거주의를 밑으로부터 허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될 것이다.

지방정치의 활성화는 국회 진출을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 사업을 해 온 인사들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실천 자체는 미미하게 보이지만, 한국의 지난 시기 정치사에서 비추어 보면 엄청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것은 정치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고, 생활의 문제와 정치적 현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 단위의 대중 조직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차기의 자치 단체장 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5) 새로운 정치문화 수립을 위한 운동 - 대학생, 청년, 노동조합과의 연대

시민단체는 청년 학생, 노동조합과 보다 긴밀히 결합하여 시민의 정치사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사업의 목표는 앞에서 말한 바 우리사회에서의 최소한의 정의의 기준을 세우고 기존의 상품화된 질서에 대한 대항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문화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권 정당(political party)이 그람시(Gramsci)가 말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이어는 절대로 배워서는 안될 행태와 조직 원리로 움직여지고, 학교교육이 약육강식의 논리와 경쟁 주의로 충만 되어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 전통 윤리의 파괴와 더불어 가정이 과거처럼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물론 기성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대하는 방식과 현실 사회를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습득시켜 주는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탈정치적이고 몰사회적인 □신앙의 논리□와 □상품물신주의□는 이러한 공간을 차지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이다.

비록 일부 청년, 대학생들은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자각과 현실 비판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1987년 이후 새롭게 조직된 노동조합 역시 내부에서 □연대의 문화□를 창출하고는 있으나, 그 사회적 확산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대다수의 학생과 노동자, 특히 압도적 다수의 여성들은 이러한 탈정치적이고 주체적 자각을 차단하는 상품논리, 신앙의 논리, 가족주의 논리에 흡인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의 선거에서 이들의 정치적 선택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운동을 정당, 학교, 교회가 수행하지 못하는 민주시민 교육 기관으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타성적인 교육활동이나 캠페인은 대단히 힘빠지는 운동이 되기 쉬우므로, 중요 문화적 사회적 사안을 가지고 이들 여성, 노동, 학생 단체와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 문화의 수입, 국내 영화 산업의 활로, 학교 교육의 현단계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이슈로 하여 이들 단체들과 공동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학생, 여성들에게 일정한 정치사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