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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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하이텔/천리안/나우콤: PSPD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신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朴虎聲)

분량 : 총 14매

제목 : 토론회 □정국변화와 새로운정치질서□ 보도자료

1. 공정보도에 힘쓰고 계신 귀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朴虎聲․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서는 최근의 정국 변화에 직면하여 각 정치주체의 입장 및 전망과 구상을 교환해 봄으로써 21세기를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서 있는 한국정치 발전의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3.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정국변화와 새로운 정치질서의 모색

-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시국 대토론회-

▣ 일    시

19952년 8월 24일 오후 2시-5시

▣ 장    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 사    회

朴 虎 聲(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서강대 정치학)

▣ 발표 및 토론주제

최근 정치쟁점과 각 정당 및 시민사회운동의 입장

▣ 발    표

孫鶴圭(민자당 국회의원)

林采正(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諸廷坵(민주당 국회의원)

成裕普(정치개혁시민연합)

▣ 토    론

金錦壽(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徐京錫(경제정의연구소 소장)

李美卿(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黃寅成(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李三悅(참여연대 운영위원장․숭실대 철학과 교수)

申哲英(경실련 조직국장)

1995년 8월 14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직인생략)

의정감시센터 소장 朴虎聲

【보도자료】주제 발표자 발표문(요약본)

〈주제발표1〉 정국변화와 새로운 정치질서의 모색

손  학  규 (민자당 국회의원)

1. 정국변화의 배경과 성격

1) 정국변화의 배경; 지방선거 결과의 현상적 성격

지난 6.27 지방선거의 결과는 우리에게 몇가지 충격을 안겨주었다. 첫째로는 지역분할구도가 정상적인 정치과정으로는 도저히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된 것이다.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집권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2들의 준열한 심판과 강하고 넓게 퍼져있는 반민자정서라고 할 수 있다. 집권 민자당이 추진하는 개혁과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쳤고, 정국운영에 어느 정도 난맥상을 드러냈기에 이러한 평가가 과히 틀린 것만은 아니다. 개혁의 내용과 추진형식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이 반민자정서로 표출된 것이다. 이는 이번 선거를 지역분할구도로만 파악해서는 안됨을 시사하며 집권여당인 민자당은 겸허한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반민자정서는 두가지 측면, 구조적인 면과 행태적인 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이행기의 문민정부는 구조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개혁작업 하나하나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만 그것이 국민 개개인에게 당장 가시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데서 비롯된 사회적 불만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건 사고와 맞물려 반민자 비판세력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켜왔다.

그러나 반민자정서를 개혁과업과 관련된 구조적 차원에서만 보는 것도 자칫 책임회피가 될 수 있다. 개혁과업을 수행하는 스타일, 추진형식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2) 정국변화의 구조적 성격; 김영삼정부 개혁의 성격과 구조적 난관

현 정부는 권위주의 극복과 군사적 권위주의의 잔재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고, 권위주의의 또 다른 부산물인 부패구조 척결에 노력해왔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정부가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현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거 정권과의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은 과거의 정치권력과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관계가 권위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권위주의의 유산과 잔재를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의 극복을 지향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또 하나는 권위주의체제하에서는 중상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지금의 경제성장을 일으켰지만, 개방화와 자율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서 나오는 어려움이다. 정치개혁의 방향은 구조적인 모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효율성 그리고 자율성과 통합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구조를 같이 안고 있다. 그것이 현실에서 부딪칠 때 모순구조를 낳게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현 정부는 안고 있는 것이다.

3) 김영삼정부 개혁의 방향

이 정부의 존재이유는 과거의 권위주의와 그 권위주의에 기초한 중상주의적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개방적인 세계경쟁체제에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영삼정부 집권 1기 개혁의 기본 방향이 첫째는 민주화, 둘째는 세계화로 표현되는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이었다면, 이제 집권 후반기의 개혁방향은 지방화와 분권화를 완성하는 민주주의, 효율성과 세계화에 기초한 선진화로 집약된다.

2. 새로운 정치질서의 성격

1) 지역분할구도의 고착화

우리 나라의 경우는 단일 민족으로 단일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차별주의가 근간을 이루고, 개발독재 이후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원의 투자를 특정지역에 편중시킴으로써 생긴 지역편차가 정치적으로 증폭된 특수성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3김이라는 인적 요소가 지역적인 대결과 불화를 고착시켰다. 이렇게 한국사회의 지역주의는 권위주의의 또 다른 유산이면서 권위주의 청산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화될 수 있는 경향을 보이는 문제이다. 권위주의의 유산으로서의 지역주의가 道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인적 요소에 의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었다.

2) 신 3김구도와 대의정치의 후퇴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중앙을 단일축으로 전개되던 한국정치가 지방의 정치공간으로까지 확장된 다극적 구조로 전개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민주화가 한층 진전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의 못지 않게 부정적인 측면 또한 크다. 바로 국민들의 집권 김영삼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가 지역분할주의의 심화라는 왜곡된 형태, 구체적으로는 신 3김시대 출현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제 지역주의는 단순히 감정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치부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특정인과 특정지역에 한정된 지역당을 근간으로 한 정치질서는 민주적인 대표성과 정당정치의 훼손, 경제적 통합성과 효율성의 저해, 정치적.국가적 분할이라는 의미 이상이 아니다. 민주적인 시민들이 자기의 생각, 이념, 정책에 따라서 투표하고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연고에 따라 맹목적으로 투표하는 것은 민주적인 대표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특정지역 출신은 그 지역의 보스를 중심으로 하는 붕당정치를 탈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채 정당을 좌지우지하는 특정인의 영향력과 지역연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때, 지역주의에 기초한 신 3김구도와 지역당화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시키는 저해요소이다. 그것은 국가적 통합과 세계적인 경제경쟁속에서 진작시켜야 할 경제적 통합성과 효율성을 외면한 지역패권주의에 다름 아니다.

3) 지방화와 분권화의 지연

지방화는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부터 지역분할구도에 의해 뒤흔들리고 있다. 지역할거주의아래서 각 지역은 다른 정치세력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지역차원에서 독점권력을 형성하고 있다. 각 지방이 독자적인 계획과 책임아래 올바른 협력과 경쟁을 함으로써 지방화, 분권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맹목적인 대립 또는 연대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가령 『지역등권론』은 각 지역이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그 공식적인 취지를 외면한 채,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맹주의 상호 용인과 그들의 정치적 연합을 가능케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나라를 몇개의 정치적 캠프로 분할하는 데 기여하였다. 현 시점에서 이 경쟁은 반개혁적인 합종연횡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크다. 각 지역의 정치적 보스들이 연대하여 지역을 분할지배하고 지방정부가 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때 지방과 국가의 참된 민주화, 지방화, 분권화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4)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의 방향

6.27선거 이후의 정치질서 변화는 크게 두 갈래로 예측할 수 있다.

하나는 집권 민자당이 민심의 추세를 겸허히 받아들여 일관된 개혁의 의지로 국면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집권 후반기의 민주적 개혁이 집권 초기와 같은 국민적 지지속에 추진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우려되는 변화는 이미 현실로 나타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정치세력이 지역분할구도 위에서 정권재창출 또는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질서 변화의 첫번째 가능성인 김영삼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추진이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의 방향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 김영삼정부가 개혁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속적인 개혁추진으로 정국변화의 두번째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6.27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민주적 개혁과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에의 기대를 현실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것이다.

3. 과제와 해결방안

1) 세대교체의 필요성과 방향

세대교체는 정략적인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인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불가피한 우리의 과제이다. 단지 몇몇 정치인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과 변화속에서 우리의 정치체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고의 전환을 정치적인 구조와 인적 구성속에서 보이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세대교체이다. 세계의 변화속에서 우리 사회를 개방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고 앞장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 인재들의 등장과 수용이 세대교체의 핵심이다.

2)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행정구조 개편

지역주의의 타파는 김영삼정부 집권 2기 정치개혁과제의 중요한 축이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나 정치적 조치가 가장 우선하여 이뤄져야 한다.  한국정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가장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요소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서 보다 나은 정당제도, 선거제도, 정부제도가 무엇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주의의 심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가 뒷전에 밀려난 한국의 정치체계를 개혁하려면 제도적 접근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중대선거구제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인위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지역분할구도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편으로 행정구조개편과 광역행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지역분할구도 타파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도로 하나를 끼고 한 지역은 완전히 한당 일색의 정치구도가 이뤄지고, 다른 한 지역은 다른 당 일색의 정치구도가 이뤄지고 있는 데, 이것이 바로 인위적인 정치구도이다.

4) 대통령 중임제의 검토

내각제 논의는 최근까지 자민련과 신당에서 거론되다가 주춤하고 있다. 며칠 전 신당의 김대중위원장은 내각제가 현재의 한국정치상황에 부적합하며 대통령제를 신당의 정강정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내각제로 나타나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내각제가 현재의 지방행정구조하에서 실시되면 지역분할구도의 심화가 고착화되리라는 것은 이번 선거의 결과로 드러났다. 따라서 내각제논의는 지역주의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변화와 개혁이라는 정치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데 정치적 통합성과 효율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적당하지 않다.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성과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책임있는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정당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중임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2>  새로운 정치의 모색

임  채  정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을 위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치질서는 8.15 해방 이후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는데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3공과 4공, 5, 6공을 거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통일과 민주화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을 억눌러왔다. 수천년을 이어온 민족정기는 철저히 말살됐으며, 우리 정치질서에서 옳고 그름이 뒤바뀌는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했다.  그나마 4.19 혁명을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던 움직임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또 다시 짓밟히고 말았다. 무엇보다 한국의 정치질서를 뿌리부터 왜곡시킨 것은 바로 냉전에 근거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이다. 박정희 정권은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적 불행을 자신의 권력강화에 이용했고,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그 결과 한국의 정치질서는 완전히 형해화됐으며, 한 사람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때부터 시작된 지역갈등과 특정지역에 기반한 정권 재창출은 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질서를 파괴하는 고질적인 요소로 등장했다. 이후 애초부터 정권의 정통성을 갖지 못한 전두환, 노태우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에 힘입은 바 크다. 이로써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질서는 반민족 친일정권, 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과 수직적인 정권교체, 지역갈등에 근거한 지역정권으로 구조화됐다. 여기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출발한 김영삼 정권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 또한 부분적인 정통성의 획득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배제를 통한 지역연합이라는 왜곡된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6.27 지자제 선거결과는 바로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질서를 왜곡시켜온 지역연합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 타파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결코 일부 언론이나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할거가 아니며, 지역갈등으로 초래된 왜곡된 정치질서를 와해시킨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은 바로 6.27 지자제 선거 결과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역패권에 기반한 특정지역의 정권독점을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수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평적인 정권교체는 먼저 민주세력을 비롯한 모든 세력이 힘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경영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당선 가능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 아울러 상대적 진보성을 갖고 있으면서 일관되게 민주화운동을 추진하고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해 자기 철학과 비전을 갖고 꾸준히 연구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

지역주의 이대로 좋은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정치적 해결과제의 하나는 이른바 동서간의 갈등과 지역패권주의등으로 표현되는 지역 차별과 분열의 문제이다. 심화된 지역갈등은 선거에서도 어떠한 이념이나 계급 정책보다 앞서 자기 고향 출신에게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제 1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치는 근대적 정치발전의 필수요건인 이념 또는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적 연고에 따른 지역 주의에 매몰되고 있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써 정당의 건전한 발전이 제약당하고 있다. 지역갈등은 지역차별의 소산이다. 지역차별이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화되고 관행화될 경우 한 국가의 국민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지역차별은 명백한 정의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지난 6.27지자제선거의 결과는 지역갈등과 분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명백한 증거였으며 각 지역 주민들이 국가나 집권세력에게 지역 갈등의 해결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권력을 조직함으로써 등권적 지방 정부를 통해 이 문제를 돌파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갈등은 지역패권주의에 기반한 편파적인 중앙권력의 국정운영 기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혁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균형잡힌 지역개발과 공정한 인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지역갈등 해결책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소외 지역 출신의 정치지도자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계급적 소외보다 지역적 소외를, 도덕적 우월감보다는 지역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정치적 정서나 가치 기준은 지역패권주의를 타파하려는 사회전체의 ‘열린 노력’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세대교체론의 허실

김대중씨의 정계복귀와 신당창당이 발표되면서 이른바 ‘3김청산’과 ‘세대교체론’이 정치권과 언론의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3김청산과 세대교체론은 그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제기되기는 했지만 김대중씨의 정계복귀와 때맞추어 본격화되는 느낌이다. 우선 3김청산은 어휘 자체가 비과학적이며, 교묘한 상징조작을 숨기고 있다. 다시말해 3김청산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는 세 정치지도자를  동일시하는 개념의 조작이다. 3김씨는 과거 정치활동과 행태, 정치지도자로서의 성장과정과 공과 및 평가가 매우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들 3인을 한마디로 ‘3김씨’라고 추상화함으로써, 그 구체적 차별성을 호도하고 막연히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기 때문에 청산대상이 될 수 없다. 김종필씨는 자민연을 창당했을 때 김대중씨 처럼 언론이나 정치세력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반발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3김 청산론의 청산대상은 주로 김대중씨를 청산하려는 책략이 숨겨져 있는 듯 하다.

정치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도력과 능력 및 정책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적 인정과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대교체론자들은 ‘교체’만을 주장할 뿐 누가, 왜, 차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세대교체론은 매우 다양한 색채를 띠고 다양한 기반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재야적 개혁노선에서부터 민자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파가 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파도 그 당위성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대교체론이 단순한 구호일뿐 정치노선이나 대안은 아니다. 세대교체론을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김대중씨에 대한 비교우위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세대교체론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입지를 관철하기 위한 선동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은 실종되었다.

김영삼정권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개혁은 기본적으로 과거청산과 새로운 질서 창출이라는 범주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낡은 기득권 세력과의 통합을 통한 정권창출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과거청산을 철저히 수행할 수 없었다.  새로운 질서는 최소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평화적 통일의 추구, 경제정의의 실현, 국민생존권의 보장등을 목표로 선정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의 개혁은 이상의 4개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문민정부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의회기능의 약화, 여야 대화의 부족,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언론의 장악등에서 보이는 통치행태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통일문제 역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집행과정에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 남북관계는 오히려 소원해지고 있다. 경제 역시 재벌 중심의 경제운영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위축을 초래했고, 부의 배분문제도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이다. 국민생존권 또한 복지 정책의 후퇴와 농어촌 정책의 부실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삼정권은 금융실명제와 토지 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선거법 개정, 지자제 실시, 하나회 숙청등을 개혁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조치는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불철저하고 형식적이며 때로는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거 청산 역시 “표적 수사를 통한 정치 보복”이라는 대상자들의 반발이 보여주듯이, 김대통령의 집권과정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사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밖에도 지역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킨 점, 인사원칙의 난맥과 불건전성, 권위주의적 국정운영등은 김영삼정부의 개혁정책이 처음부터 철학과 원칙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김영삼정권의 개혁은 후반기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개혁은 전반기때와 달리 무엇보다도 새로운 가치 질서와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탄탄한 국기를 형성하기 위한 원대한 시각에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세대와 계층과 정파를 넘어서는 큰 정치를 실현하려는 목표와 의지가 분명해야만 한다.

<주제발표3>  정국 변화와 새로운 정치질서

제  정  구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분할지배와 계보정치에 맞서야 한다.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에 대한 입장과 방안

무엇이 낡은 질서인가?; 지역분할-지배, 계보정치

- 현재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정치행태는 진정한 국민통합, 통일, 21세기에 대한 어떤 전망도 줄 수 없는 암담한 것이다. 한국정치는 철저히 1인 중심의 보스 정치 하에 전개되어 왔고, 그런 상태에선 다양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

- 보스 정치, 계보 정치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찢어 놓는다. 끊임없이 분열시킴으로써 자신의 기득권과 헤게모니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행태를 반복한다.

- 분열과 그에 의한 지배전략은 자기 또는 자파 세력만큼은 똘똘 뭉쳐있을 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는 독재와 획일, 상명하복만이 남는 것. 바로 이런 낡은 구조가 자발성, 창의성, 다양성을 질식시키고 있고,

- 또 시민정치, 참여정치가 배제된 결과 대다수 국민과는 전혀 무관한 채 국민들로부터 경멸과 혐오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 이 계보정치, 보스 정치가 오늘의 정치 발전을 지체시키는 핵심적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바로 개혁세력을 결집하는데 계파적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 지금 우리가 신당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위원장의 정계 복귀, 특히 분당을 통한 신당 창당으로 복귀한 것은 개혁세력의 결집을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로부터 한발 더 멀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 김위원장은 입으로는 참신한 인사의 영입을 통한 정치적 스펙트럼의 확장, 의회 중심의 정당 활동, 그리고 그에 바탕한 새로운 정치를 말하면서 대권 도전의 네번째 기획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더 큰 권력 추구와 그를 따르면 뺏지가 보장된다는 수하 의원들의 결집을 통한 동교동 계파의 복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그리고 지역 분할 구도를 확고히 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발상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통합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고, 정치를 퇴행시키는 것. 즉, 국민적 통합을 통한 집권이 아니라, 지역분열을 통한 대권 추구를 노골화한 것이 이번 신당 창당이다.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위하여

- 현재의 계보정치에 입각한 정치행태, 그리고 지역분할에 기초한 집권전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5대 총선에서 초소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더 이상 바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정치적 실체로서 자신을 국민들 앞에 정립, 정면 돌파해야 한다.

- 지금의 수구 대 개혁의 대회전에서 모든 개혁세력은 대거 현실정치권으로 진입해와야 한다. 혼란하고, 암울한 지금 사태가 오히려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를 위해서 우리는 구당모임 및 기존 정치인 가운데서도 뜻을 같이 하는 인사, 이미 전문적 정책력으로 그 성가가 높은 시민운동단체, 민민운동을 포함한 재야운동 가운데 구체적 정책을 갖고 현실 정치에의 진출을 지향하는 세력이 결합·상호보완되면서, 위력이 배가된 정당을 할 것이다. 그럴때만이 3김을 좇아 몰려가는 표를 돌려세우는 힘있는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지역주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지역주의의 문제점; 정책과 노선없는 정치

- 지역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국민들의 의식을 근대적 시민의식으로 발전시켜 가는 데 결정적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가치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마비시키는 대신 감정과 군중심리로 몰아간다.

- 국민들이 정책과 노선의 차이를 선택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그에 대한 비판이 별 무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정치인들은 비판이 객관적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어떤 정책이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손해인지 가리는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이다. 6.27 지방선거의 투표 결과, 그리고 그에 고무된 김위원장의 신당 창당은 그나마 가치 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조금씩 진전되어가던 시민의식을 지역중심적, 거물정치인 지향적으로 또 다시 퇴행시켜버렸다.

해결책

- 지역주의를 넘어 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쟁점과 대립점이 뚜렷이 부각될수록 가능성이 커진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선 아무리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해봤자 평소엔 고개를 끄떡이다가도 막상 투표장에선 해당 지역 정파의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다.

- 한꺼번에 지역주의가 깨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세력이 스스로를 대안으로서 적극 제시하고, 인물 중심의 대결로 몰아 간다면 현재 지역 구도의 파열구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가?

세대교체가 아니라 낡은 정치행태의 타파가 필요하다

- 세대교체란 물리적인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구태의연한 과거 정치의 유습(계보정치)과 정치행태에 젖은 자들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은 지금 세대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열주의와 파당정치에 젖은 정치인들의 교체가 필요한 것이다. 3김이 노년기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물러가라고 하는 것 아니다. 그들의 정치 행태, 그런 행태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고질화된 정치적 체질이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극복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자신과 자파의 이익 추구에 모든 걸 우선하는 KT 역시 극복의 대상이다.

극복방안

- 우리가 반3김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책의 정치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다. 3김에 의해 대표되는 계보정치를 철저히 깨뜨리고 정책과 노선으로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그 삶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그로부터 피이드 백(feed back)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타 집단과 정치적 경쟁을 벌이는 공정한 게임을 치르자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3김 구도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집권 1기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 한마디로 김영삼정권의 개혁은 실패했고, 이대로 간다면 끝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YS의 문민정권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가 온전히 수구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3당야합의 태생적 한계를 일찌감치 우리는 모두 예견했던 것이다.

- 처음부터 개혁의 주체를 형성하지 못했다. 또한 개혁의 철학과 마스터 플랜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이 개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를 ‘손 보고’, 불쑥불쑥 깜작쇼를 벌여서 잠깐씩 신문에 톱을 차지해 인기 오르는 걸 즐기는 듯한 태도로 비칠 때, 국민들은 금새 외면 하고 마는 것이다.

- 이 모든 것이 YS 역시 1인 중심의 계보 보스로서 자파의 勢 유지, 확장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낡은 정치의 한 성원에 불과한 데서 기인한다.

- 따라서 YS의 개혁이 지금이라도 궤도를 찾기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개혁, 자율성에 기초한 조화와 균형의 개혁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의 재정비부터 전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4>. 영웅정치 시대에서 시민정치 시대로

성  유  보 (정치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장)

새로운 정치질서의 시대적 의미

1. 김영삼 정부, 개혁은 했는가?

김영삼정부가 개혁에 실패한것은 크게 몇가지 원인때문이었다.

그 하나는, 개혁 프로그래머들의 조직적 팀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김영삼 정부내의 개혁 프로그래머들은 유기적 협업을 하지않고 각자 단독 플레이를 할수밖에 없어 개혁입안 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았다.

그 둘째는, 개혁을 시행해야 할 행정조직의 상층부가 구시대적 사고에 젖어있으므로 해서 시행의지가 박약하였다.

그 세째는, 개혁시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보완할점을 점검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 네째는, 집권여당인 민자당이 개혁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잡아당기는 보수적 구조의 정당이라는 점이다.

그 다섯째는, 기성정치권 전반의 보수 끌어안기 경쟁이라는 분위기다.

30년 군부독재가 기반이 되고있는 보수의 원조 김종필씨의 정치적 재기, ‘상대적 진보성’에서 ‘보수연합’으로 선회하고 있는 김대중씨의 대권전략등은 행정관료,집권여당의 보수세력의 목소리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3김의 ‘후삼국시대’로 접어든 기성정치권은 ‘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보수적인가의 경쟁체제에 돌입하였다.

2. 정책 정당을 가로막는 지역 분할 정치

우리는 이승만 정권이래 군부독재를 거치는 50년간의 절대권력에서 이제 봉건적 권력분점체제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물론 역사적 산물이다. 절대권력, 독재권력은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최측근 집단을 갖고 있다. 그것은 혈연일수도 있고 지연일수도 있고 학연일수도 있다. 우리의 지난날 독재는 그중에서도 특히 지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같은 지역편중과 소외현상이 독재권력의 붕괴이후 지역분할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YS는 본능적 정치감각으로 이같은 현상을 감지하고 호남대 비호남구도로 문민시대에 첫번째로 대권을 쥐었다. 그러나 YS의 1차적 권력 근거지가 부산.경남인 만큼 권력배분에서 PK세력이 중용될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지역패권주의이다. DJ의 지역등권론, JP의 충청도 핫바지론은 YS의 지역패권주의 정치때문에 지난 6.27선거에서 놀라운 파괴력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보수냐 개혁이냐하는 양분법적 편가르기에 앞서 이같이 지역근거지를 중심으로 대권을 다투고 있는 정치적 봉건성에 주목하여야 하며, 이를 타파하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정당, 정책정당이 출현할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3. 세대교체만으로 지역분할정치가 극복될 것인가?

이번 6.27 지차체선거에서 지역분할정치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심화된데 대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민자당은 ‘세대교체’를 들고나와 DJ와 JP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한 ‘세대교체론’은 현 정치상황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결코 될수 없다. 특정세대 또는 특정세대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정치인이 나선다고 해서 3김씨보다 더 젊다고  우리의 사회의과제들을 해결할수 있는가? 또 그 대체될 세대라는것이 60대인가, 50대인가, 40대인가, 아니면 30대인가?

핵심은 정치인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낡은 정치의식과 전근대적 정치구조, 정당구조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연, 혈연, 학연과 같은 부족국가적 정치동류의식의 대전환, 카리스마적 특정정치인을 정점으로 하향적으로 형성되고 이합집산하는 비민주적 정당구조의 민주적 상향적 정당으로의 전환과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공정한 경쟁등 새로운 정치풍토이다.

물론 경험법칙상 나이가 젊을수록 시대적 변화를 흡수할수 있는 개연성은 더 높다. 하지만 나이가 이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세대교체’-이것은 현재의 카리스마적 지역 맹주정치를 극복하는 필요조건일지는 모르나 결코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4. 영웅정치시대에서 시민정치시대로

카리스마적 영웅정치시대에서 시민정치시대로 전환하지 않고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합리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없다.

이제 시민세력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참여해야할 시대에 왔다고 생각한다. 시민세력은 조직적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법과 제도 ,정책대안들을 개발하고 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도 이를 책임지고 실천에 옮길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시민세력이 모태가 되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칭)정치개혁 시민연합은 이러한 과제들의 일각을 담당 하고자 하는 ‘정치적’ 시민운동이다. 정치개혁 시민운동은 민간 정책 연구센타, 시민포럼등을 만들고자 하며 이것이 발전되면 훌륭한 국가 Think-Tank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칭)정치개혁 시민연합은 이같은 정치적 시민운동에 기반하는 범국민적 개혁정당을 창출하고자 한다. (가칭)정치개혁 시민연합과 범국민적 개혁정당은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게 될것이다. 그 상호관계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