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 796-8364, Fax : 793-4745, Hitel/Pc-Serve ID : SOPA21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신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지방자치특위

내용 : 선거관리에 대한 긴급토론회 보도요청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지방자치특별위원회(위원장 曺一弘 중앙대 교수)에서는 이번 4대 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새로운 탈법·불법선거의 유형과 선거관리의 전반적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의 소지를 강력히 규제하고자 제정된 통합선거법이 그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지, 입법상의 문제점과 시행과정의 헛점등을 선거관리의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긴급토론>

□선거관리전선 이상있다 !□

-선관위․검찰․사법부-

일 시 : 95․6․23 오후 1시

장 소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의실

【주제발표】

1. □또 다시 금권선거인가□-자원봉사제도, 돈으로 얼룩지고 있다.

; 김 성 수(金 性 洙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2. □참여형 선거인가 배제형 선거인가□- 유권자의 과반수가 후보를 모르고 있다.

; 조 일 홍(曺 一 弘 참여연대지방자치특위장․중앙대 행정학)

3. □통합선거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선거관리방안□-선관위, 검찰, 사법부

; 이 석 범(李 錫 範 변 호 사)

【토    론】

발표자 및 참가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