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서울시 출입
발 신	정치개혁공동행동 (문의 :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010-2537-9401)
제 목	[보도자료] “서울시의회는 4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조차 말라” 기자회견
날 짜	2018. 3. 20. (총 4 쪽)
보도자료

정치개혁공동행동

“서울시의회는 4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조차 말라” 기자회견 개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기득권 지키는 정치적 야합 용납될 수 없어

1. 오늘(3/20) 오전 9시 30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먼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당초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 확대해 제시하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반발로 크게 후퇴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2006년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이며,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4인 선거구 대폭 확대 방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3. 또한, 최근 대전과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등지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4인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통과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정치개악을 반복한다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경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어 후퇴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의회 회의를 방청하면서 서울시의회의 획정안 처리를 모니터링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서울시의회는 기득권 정치 그만두고, 4인 선거구 확대하라!

◦ 일시 : 2018년 3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서소문 별관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정치개혁서울행동

◦ 순서

-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 발언1 : 장이정수 정치개혁서울행동 공동대표

- 발언2 : 부미경 정치개혁은평행동 공동대표

- 발언3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별첨. 기자회견문 (p3)

▣ 기자회견문

서울시의회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조차 말라

-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 독점하는 참담한 결과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

오늘 서울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7개의 4인 선거구마저 모두 삭제하고 2인 선거구로 쪼개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위해 도입한 4인 선거구 확대를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매우 우려스럽게도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도 정치적 야합을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초,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기반으로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반발로 인해 크게 후퇴시켜 결국 4인 선거구를 7개 신설하는 획정안을 처리하고 말았다.

이미 대전과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지에서 거대 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통과시켰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6항을 위반한 것이며,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정치적 야합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시의회가 이들 시․도의회의 정치개악을 반복한다면 민심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획정위원회 당초 제안인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높이고자 2006년 기초의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서울은 단 한 개의 4인 선거구도 없이 2인 선거구가 70% 정도를 차지하는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러왔다. 그 결과는 거대 정당의 독식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선자 419명 중 415명이 거대 양당 소속, 22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다.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조차 제한되는 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며, 건강한 민주주의도 아님을 서울시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쪼개는 행위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칠 자격이 없다.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드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 그나마 지켜진 4인 선거구에 손을 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정치적폐 세력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오늘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방청하면서 서울시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부디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민심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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