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정치개혁 공동행동 (문의 : 참여연대 장소화 간사 02-725-7104,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010-2537-9401)
제 목	[보도자료]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관련 논평
날 짜	2017. 10. 19. (총 3 쪽)
논평

정치개혁 공동행동

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1.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3.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시·도	선거구수(지역구)				선거구수(비례대표)						의원정수
	소계	2인	3인	4인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계	지역구	비례
총 계	1,034	612	393	29	227	110	89	22	5	1	2,898	2,519	379
서 울	159	111	48	0	25	2	18	5	0	0	419	366	53
부 산	70	52	18	0	16	8	8	0	0	0	182	158	24
대 구	44	30	14	0	8	3	4	1	0	0	116	102	14
인 천	38	16	19	3	10	5	5	0	0	0	116	101	15
광 주	25	16	9	0	5	1	4	0	0	0	68	59	9
대 전	21	9	12	0	5	1	4	0	0	0	63	54	9
울 산	19	14	5	0	5	3	2	0	0	0	50	43	7
경 기	155	91	62	2	31	17	7	4	3	0	431	376	55
강 원	51	11	36	4	18	15	1	2	0	0	169	146	23
충 북	47	28	18	1	12	8	3	1	0	0	131	114	17
충 남	55	28	20	7	15	6	8	1	0	0	169	144	25
전 북	71	40	31	0	14	8	3	2	1	0	197	173	24
전 남	82	44	29	9	22	15	4	3	0	0	243	211	32
경 북	102	60	41	1	23	13	7	2	1	0	284	247	37
경 남	95	62	31	2	18	5	11	1	0	1	260	225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