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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60가지 과제 제안
날 짜	2016. 9. 20. (총 5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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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안전 등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 제안

시민안전 외면 등 정부 무능과 독단 견제하는 국정감사 촉구

1. 오는 9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9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정감사에서 점검되고 다루어져야 할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를 발표했다.

2.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3.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 붙임 1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제(목록)

▣ 붙임 1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제(목록)

분야	국정감사 과제명	해당상임위	피감기관	참여연대 담당부서
시민안전(3)	세월호 특조위 활동중단/방해 진상규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세월호특조위 등	정책기획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및 정부책임 규명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	가습기TF
	징벌적 배상 법제 도입 추진 계획과 방안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공익법센터
국회운영/선거(3)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에 대한 공권력 남용 수사 문제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검찰청	의정감시센터
	각급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무더기 삭제 문제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감시센터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문제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감시센터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7)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집필 방침 비공개 추진 등 편찬과정 조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정책기획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집회 사주 및 배후조정 의혹 규명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행정감시센터
	국정원의 보수단체 관리 및 배후조정 의혹 규명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감시센터
	백남기 농민 사건 경찰 공권력 남용 문제 책임 추궁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행정감시센터
	일률적 집회금지장소 개정하라는 유엔 특보 권고 이행 계획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공익법센터
	시민단체, 정치인 대상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의혹 규명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경찰청/국가정보원/대검찰청	공익법센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경찰의 사찰과 감시 여부 조사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정책기획실
법원/검찰개혁(5)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김수천 등 검찰/법원 내부 비리 근절 대책 촉구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대검찰청	사법감시센터
	홍만표 변호사 수사 축소, 몰래 변론 목록 비공개 등 문제제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사법감시센터
	청와대 근무 위해 사직한 검사 재임용 문제제기, 편법파견 근절 대책 촉구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사법감시센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법무부	사법감시센터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출신 대학과 연령 등 차별 실태 조사 및 대책 촉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사법감시센터
반부패/공직윤리 (2)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혐의에 대한 책임추궁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행정감시센터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못하는 제도 및 구조금 제도 운영 실태 점검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지원센터
방송/통신분야(3)	세월호참사 초기 청와대의 언론보도 개입과 통제 조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KBS	정책기획실
	통신심의규정 개정 이후 명예훼손 게시글 심의 현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법센터
	사드 관련 게시물 삭제 부당성 지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법센터
민생분야(13)	단말기 가격 인하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요금 할인 제도 개선 대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민생희망본부
	대학 입학금 사용 실태 점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청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민자기숙사 운영 실태 점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청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원대・상지대 사학비리 척결 방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민생희망본부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 및 학생 수 확대를 위한 대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민생희망본부
	교육 환경 훼손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대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민생희망본부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과 주택도시기금 운용 실태 점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토지보증공사	민생희망본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난 해소를 위한 대책 촉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민생희망본부
	가맹점 필수물품 강제 문제에 대한 대책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민생희망본부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출점 문제에 대한 대책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민생희망본부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선정 기준 문제 제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영화관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대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민생희망본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 확인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민생희망본부
경제/노동분야(7)	조선해운업 부실경영의 원인과 책임 규명, 서별관회의 위법성 여부 확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경제금융센터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 문제, DTI 규제 강화 등 촉구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제금융센터
	론스타 사태 책임규명과 대책 촉구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	경제금융센터
	대기업의 기술탈취 실태와 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특허청/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금융센터
	근로감독 강화와 근로감독관 증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확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처벌규정 변경의 부당성 확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사회위원회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지급수준 현실화 촉구, 두루누리지원사업 기가입자 차등지원의 문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사회위원회
복지분야(4)	2011-2015년 임상시험 부작용 로데이터 및 사후조치 현황 점검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복지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년 평가와 수급자 현황 등 점검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사회복지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
	지역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확인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
조세/재정 분야(2)	2016년 세법개정안 실효성에 대한 근거 및 예상자료 제출 요구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재정개혁센터
	재정건전화법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재정개혁센터
외교/국방분야 (11)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의 부당성 지적 및 철회 촉구	국방위원회	국방부	평화군축센터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 확인과 합의 무효화 촉구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부/외교부	평화군축센터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문제 제기와 국회 비준동의 촉구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외교부	평화군축센터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부당성과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확인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평화군축센터
	용산기지, 부산항의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젝트 진상 확인과 중단 촉구	국방위원회	국방부	평화군축센터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 협상 현황 확인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방부, 환경부	평화군축센터
	안보교육 현황과 평가 등 공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촉구	국방위원회	국방부	평화군축센터
	KF-X 개발 사업 진행상황 확인 및 타당성 검토	국방위원회	국방부	평화군축센터
	영국 이라크조사보고서에 준하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 평가 촉구	국방위원회	국방부	평화군축센터
	새마을운동 ODA, 코리아에이드 등 정권홍보용 원조정책 문제점 제기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국제연대위원회
	유엔 자유권 권고 국내 이행에 대한 법무부 입장 확인과 이행 촉구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제연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