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반박, 그 부당함과 문제점에 대하여

• 작성 : 안진걸(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뜻있는 언론인들과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무죄입니다.

- 유권자 단체가, 주권자들이 천부인권과 자연법, 그리고 헌법에 근거해 참정권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탄압과 무리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온갖 겁박과 수난을 당하는 것은 실로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의 무한 추락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그를 가속화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검경 수뇌부의 작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권과 검경의 압수수색과 수사는 명백한 시민사회와 유권자 탄압으로, 이를 정상적인 수사로는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2. 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리고 필자가 속해있는 참여연대 등은 의사결정기구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한 바 있고, 이는 회의록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 또 총선넷 등은 총선넷 출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선관위 직원들을 만나서, 선관위의 안내와 지침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바 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필자인 제 자신도 선관위에서, 참여연대에서, 또 각종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들과 10번이 넘는 미팅을 진행했고, 그때마다 선관위의 안내와 지침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으며, 낙선운동 관련 현장에서 단 한 차례도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위법 사항에 대한 경고나 주의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 향후 총선넷 등은 합리적․합법적 틀거리 안에서의 참정권 행사와 낙선운동 진행을 결의했던 회의록 등은 검경에 제출해, 검경이 이 부당하과 잘못된 수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검경은, 우리 국민들이 검경에 바라는 것은 흉악범죄, 강력범죄, 권력형 범죄, 사학비리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엄벌하고 철저히 예방하라는 것이지,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엉뚱한 데 동원하여 평화로운 유권자 캠페인을 탄압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이번 검경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수사의 빌미가 된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보면, 문제 삼은 위반 조항은 여럿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도화, 시설물 등을 통해 불법적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고발했는데 이는 “구멍 뚫린 피켓”(나는 000을 안 찍어요 등)을 의미하므로 명백한 무죄를 확신합니다. 법 조문을 보면 문서, 도화, 시설물 등을 통해 후보자와 정당 이름, 사진 등을 적시했을 때 불법이라는 것인데, 총선넷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총선넷의 기자회견에서의 이 내용이 불법으로 판정받으려면, 선거법에 “누구든지 구멍 뚫린 피켓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이름과 얼굴이 그 속에 드러나서 결과적으로 지나가는 시민의 눈이나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그렇게 비쳐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조항은 애초부터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2) 낙선운동 관련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것도 불법이라는 지적도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도 낙선운동의 방법으로 야외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해놓고, 야외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고 고발하는 중대한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려면 언론인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취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므로 소형 확성기나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역시 선거법 어디에도 기자회견을 할 경우에도 확성기를 사용하지 마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지금 선관위, 검경이 오히려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주의를 어기는 불법적,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3) 또, 선거기간 중 금지되어 있는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자회견을 집회로 둔갑시켜서 탄압하겠다는 것인데, 10여 차례의 낙선투어 야외 기자회견에는 작게는 4~5명의 기자, 많게는 수십여 명의 기자들이 늘 참여한 실제적인 기자회견 또는 기자브리핑 행사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나 홍보를 진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 이 역시 명백한 과잉 고발, 과잉 수사라 할 것입니다. 또 야외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한 당사자가 선관위이기에 현장에서도 단 한 번도 제지 또는 주의를 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기자회견 전체를 미신고 집회로 몰아가는 것도 전형적인 보복행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경은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는 것을 문제 삼기에(미신고 집회로 임의로 간주), 이번 낙선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구멍 뚫린 피켓은 들었어도 구호를 외쳐본 적도 없습니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신고 여론조사라고 고발했다는데, 총선넷은 명백하게 여론조사가 아닌 낙선운동 활성화를 위한, 또는 낙선대상자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 것인지, 즉 온라인 낙선운동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여론조사기관 종사자 누구도 ‘총선넷 홈페이지까지 들어와서 시민들이 참여한 “누가 누가 더 나뿐 후보인가 성토해보기” 행사를 여론조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즉, 총선넷의 워스트10 후보 선정과 베스트10 정책 선정 캠페인은 온라인 상에서 이미 허용된 낙선운동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선거법상이나 사회 상규 상 여론조사와는 명백히 다른, 표본대상도 없는 일반 유권자들의 낙선촉구 퍼포먼스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5) 선관위 고발 과정과 배경도 매우 석연치가 않습니다.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선관위는 총선넷 활동 내내 어떠한 주의나 경고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자회견과 구멍 뚫린 피켓,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여러 차례 확인해주었습니다. 총선넷 활동 초기 청년단체들이 구성한 총선청년네트워크가 부적격 후보자(반 청년인사)의 이름과 정당을 명시하고 공천반대 피켓팅 캠페인을 할 때에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를 주었고, 총선청년네트워크도 이를 바로 수용해 선관위의 조치를 존중했고, 향후 선관위도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그 같은 결정을 존중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명시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준 것은 총선넷이 아니라 청년단체들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선관위가 어떠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국가기관이 주권자에 대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주의를 주어 계도에 응한 청년단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 또, 총선넷 초기에 총선넷을 신고한 것은 선관위도, 검경도 아니었고, 최경환 후보가 허위사실유포로 총선넷을 신고한 것이 유일한 데, 그것마저도 몇차례 전화 조사를 진행한 것 말고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막판에 유일하게 워스트10 후보, 베스트10 정책 선정 유권자이벤트에 대해서만 주의를 주었으나 법률가들과 여론조사기관의 자문을 통해보니, 온라인 낙선운동 이벤트와 선거법상의 여론조사는 명백히 다른 것이라는 자문을 통해서 이를 진행했던 것뿐입니다.

- 그런데, 선거 막판에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새누리당의 이노근 후보, 김을동 후보 등등이 공개적이고 공공연하게 총선넷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즈음해서 총선넷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노동부장관의 관권 선거개입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선관위에 직접 이를 신고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던 그 시점에서, 추정컨대, 총선넷의 온오프라은 낙선운동이 ‘눈엣가시’같다고 생각했던 청와대나 새누리당 지도부나 집권세력 일각에서 선관위에 압력을 행사에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선관위가 총선넷을 고발한 것은 총선넷의 모든 캠페인이 종료된 4.12일이었고, 고발 사실을 알리는 선관위의 공문은 4월 20일이 지나서야 총선넷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그 공문에도 자세한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았고, 선관위의 고발 사실을 알게 된 총선넷과 언론사들의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선관위가 마지못해, 뒤늦게 고발한 흔적이 역력하며, 선관위 직원들도 관련 법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구멍 뚫린 피켓’의 위법성을 한 번 따져보자는 취지였다는 식으로 소극적 고발조치임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포털 다음 스토리펀딩 박상규 기자의 연재 기사, 국민티비 기사 등 종합)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8219

- 이처럼 선관이 고발 과정과 내용 자체에 석연치 않은 면이 많고, 선관위마저도 소극적인 조치였다는 점, 경미한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이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이 번 사건에 대한 정권과 검경 수뇌부 차원의 부당하고 음습한 기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뒤에서 다시 한 번 설명)

※ 관련 선거법 조항

-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리고, 이번 검경의 수사 과정과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과 부당함이 있습니다.

1) 애초 선관위는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안진걸만을 그것도 경미한 위반 행위 정도로 고발했는데, 검경은 무리한 압수수색에다가 수사 대상을 비상식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선관위마저도 4.12일 고발이 뒤늦게, 마지못해 고발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책임자 2인만 고발했을 뿐인데, 검경은 그 2인을 뛰어넘어 수사 대상자를 임의로 확대하고, 압수수색도 10여 곳이나 진행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백번을 양보해도 경미한 선거법 논란 사안에 대해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2001년 창립 후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한 것을 봤을 때, 이는 일선 검경 부서 책임자들의 판단이 아니라, 검경 수뇌부와 정권 핵심부가 함께 기획해 자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추정됩니다. 즉, 통상의 선거법 위반 수사와는 양상이 확연이 다른, 이번 사건에 대한 초강경 과잉 수사에는 정권 및 검경 수뇌부 차원의 여러 정치적 음모나 기획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여소야대 선거 결과에 대한 보복과 분풀이, 평소에도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이고 견제에 적극적인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손보기와 괴롭히기, 향후 다가오는 보궐선거나 대선에서의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차단하고 위축시키기, 범 진보개혁세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흠집 내기로 일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사이를 이간질 하기 등등의 여러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6.22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여러 공모세력과 공범이 있을 것이고, 또 배후세력 있을 것이고, 심지어 ‘사주한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 정권 핵심부와 검경 수뇌부가 생각하는 바가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마치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한 정치세력의 사주나 배후 하에 낙천․낙선운동한 것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시민사회를 매도하려는 의도를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2) 6.16일 검경이 제시한 영장에 보면,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 즉, 검경이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총선넷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총선넷은 전국 10여 곳에서 낙선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후보자 및 정당의 명칭이나 사진을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현장 선관위와 경찰의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을 통해서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압수수색 영장에 이 같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적시한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물건들도 ‘강탈’해 갔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도 없는, 사무실 고유 업무 컴퓨터의 외장하드를 여러개 압수해 갔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입니다. 검경은 이를 즉시 돌려주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넷 회의자료도 아닌, 실무진들의 수첩까지 압수한 것도 과잉행위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막무가내 덩치가 큰 수사관들을 10여명 안팎씩 동원하여, 영장에 제시된 범위를 벗어나서 시민단체와 실무진들의 컴퓨터, 핸드폰, usb 등을 무조건 압수하려 한 행태도 법치주의에 크게 어긋난 작태입니다.

4) 지난 2000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참여, 낙선운동 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이 없었고, 관련해서 시민단체 실무진들의 자택, 차량,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한 것만 봐도 통상의 수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 2016년 총선넷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규모로, 큰 파장 속에서 진행되었고, 애초부터 불복종을 선언하고 낙선운동을 진행했던 2000년 총선연대의 경우에도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이, 소환 조사만 몇 차례 있었고, 그것마저도 당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불구속 기소되어서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최종 선고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검경이 무척이나 몰상식하고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 이번 총선에서 경찰이 임의적으로 총선청년네트워크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결국 무혐의 처분한 것만 봐도 이번 총선넷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이자 문제가 많은 수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경찰은 2016총선넷 참여 단체이자, 총선넷과 함께 초기에 비슷한 형태의 낙천․낙선 캠페인을 전개했던 총선청년네트워크에 대해 임의로 수사에 착수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상은 좀 다르긴 했지만, 비슷한 취지로 진행되었던 청년단체들의 낙천 캠페인(청년단체들의 경우는, 국회 앞 등에서 반 청년·부적격 후보들에 대해 공천반대 피켓팅을 진행함)은 무혐의 처분한 경찰이-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이번엔 왜 갑자기 이렇게 초강경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청년단체들의 부적격 인사 공천반대(낙천) 캠페인에 대해 애초에 주의를 줬다가 이후 문제를 삼지 않은 선관위처럼, 청년단체들의 선거 캠페인을 역시 무혐의했던 경찰이 무엇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총선넷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와 배경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총선넷 등은 강력한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과 함께 대응

-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대응, 유엔등 국제기구에 지속적인 문제제기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대응 지속

- 국회․정치권 등 각계각층과 함께 정권과 검경의 부당한 수사 중단․철회 촉구

- 선거법과 선관위의 개정과 개선 등

※ 별첨 1 : 이번 사건 경과

2016총선넷 수사와 압수수색 이후 대응 경과

1. 수사/압수수색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사무실/집),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집), 이재근 공동사무처장(사무실/집),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사무실/ 집), 카페24(총선넷 서버관리) 압수수색. 참여연대·총선넷·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후원계좌까지 압수수색 자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2. 총선넷 및 관련단체 대응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3. 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연대/지지 성명 및 지지방문

- [민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6/16)

- [환경운동연합]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 [녹색연합]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권력, 권력의 사유화를 자처한 경찰권력

- [여성민우회] 2016총선넷 압수수색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즉각 중단하라!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 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민주노총] 총선참패에 대한 정치보복 총선넷에 대한 압수수색 공안탄압 규탄한다

- [재벌개혁산별연맹(노조)연석회의]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자발적 운동이고 시민단체의 역할

-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총선 패배 보복 시도 치졸하다. 참여연대 압수수색 중단하라

- [나눔문화] 정당한 유권자 행동을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을 규탄합니다

- [녹색당] 참여연대 압수수색은 유권자에게 재갈 물리려는 것

- [정의당]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총선시민네트워크 압수수색, 총선 민심에 배치된다

- [민교협] 참여연대 등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6/21)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압수수색에 관한 사학개혁국본 규탄 성명 발표

그 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의 규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취합 중.

※ 별첨 2 : 4.25일 발표한 선관위 고발에 대한 자세한 반박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3 : 6.16일 압수수색 직후 기자회견문

[긴급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일시ㆍ장소 : 6월 16일(목) 오후 12시, 참여연대 앞

1. 오늘(6/16) 경찰이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2.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3.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끝.

※ 별첨 4 : 6.22일 긴급 성명서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1,000개 시민사회단체와 4,000만 유권자가 있을 뿐

유권자 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에 맞설 것

1. 강신명 경찰청장이 어제(6/21)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6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에 대한 6월 16일 압수수색에 대해 “상당성과 필요성 인정 돼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의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고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2016총선넷의 활동과 낙천낙선운동의 ‘사주’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주장은 2000년 이래 시민사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활동인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폄훼이며,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전체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2. 강신명 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 등 누가 주도하고, 사주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위반 혐의를) 실질적으로 누가 주도하고 기획했는지의 사안도 수사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최소한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2016총선넷은 전국 34개 의제 및 지역별 연대기구와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된 공개된 조직이다. 또한 2016총선넷은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낙천낙선운동을 천명하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추가적인 공모▪공동정범 수사나, 누가 ‘사주’했는가에 대한 수사는 어불성설이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34개 연대기구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 4,000만 유권자가 있을 뿐이다.

3. 또한 2016총선넷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상당성과 필요성 인정 돼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경찰은 2016총선넷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2015년 이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사용하다 보관해오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갔다. 또한 활동가들의 자택과 휴대폰까지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16총선넷의 활동이 공개적인 활동인 만큼 경찰이나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도 없이 수 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단체 입구에 진을 치고, 수 십 명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은 2016총선넷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비해 과도하고 무리한 공권력 행사였다.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4. 2016총선넷은 박근혜정권과 검경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2016총선넷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물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모든 세력과 시민들과 연대하여 검경의 부당한 유권자운동 탄압과 공권력 행사를 규탄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정에서 유권자들의 권리와 시민운동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끝

※ 별첨 5 : 국회 안행위 관련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들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 요청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 억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국회가 따져 물어야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6/22),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별첨 참조)하였다.

2. 참여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무 공간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선관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따져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권자 참여를 가로막는 90조와 93조, 103조 등 구시대적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을 안전행정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

▣ 별첨자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합니다>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한 시민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실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입니다. 더욱이 시민단체에 대한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은 그동안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부당한 공권력의 법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가 포괄적인 선관위의 단속 행태를 지적하고, 경찰의 과잉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3. 근본적으로는 유권자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선관위와 경찰이 적용 법조로 삼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비판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도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90조와 제93조, 제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유권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행정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 및 선관위 고발에 대한 반박>

○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제1항,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3항 및 제5항 등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함.

○ 서울시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2016총선넷은 문서 및 도화에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법규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한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음. 현행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임.

○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온라인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특히 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의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선관위 고발 이후,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공간으로 사용한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음. 2016총선넷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구시대적 법률임에도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였음. 설사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만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2016총선넷 활동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죄행위로 취급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근거로 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임.

○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임.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근본적으로 기간과 주체, 방법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93조제1항 폐지를 비롯하여, 선거 시기 집회와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함.

※ 별첨6 : 총선넷 압수수색에 대한 유엔 긴급청원 제출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

총선넷 활동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수사당국의 과잉수사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것

1. 취지와 목적

- 어제(6/21) 참여연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고관에게 지난 6/16(목) 있었던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청원을 제출함.

- 참여연대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당국의 과잉 수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관심을 촉구했음.

2. 개요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4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후보자, 지지자, 반대하는 단체, 정치 로비단체, 언론 관계자, 등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2011년 한국 보고서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 정당, 후보 또는 선거 쟁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총선넷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임. 총선넷은 온라인 상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및 시민들이 뽑은 약속과제 10개를 선정하는 등의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함. 또한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진행함.

- 선거가 끝난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함.

-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얼굴을 명시한 적도 없음.

-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총선넷에서 실시한 온라인 캠페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에 와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 이에 위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총선넷을 고발한 선관위와 압수수색을 강행한 수사당국은 선거 기간 동안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3.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와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