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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날 짜	2016. 5. 2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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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행정부 견제․감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고유 권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법 개정 재추진해야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5/27), 19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감시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지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2. 박근혜 정부는 ‘상시 청문회법’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견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며,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요구는 20대 총선 결과로 드러난 바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117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법 위에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에 대해서도 국정 마비시키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재의를 요구, 결국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권한을 일관되게 거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헌법 인식이 개탄스럽다.

3. 특히 시기적으로도 이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을 앞두고 임시회를 열기 어려운 시기에 진행된 것으로, 20대 국회 개원에 암초로 작용할 뿐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렵다. 총선 이후 ‘국정 협치’는 실종되고 정부가 정치적 갈등만 야기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국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도전을 맞서 국회 권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20대 국회는 청문회 활성화 방안과 함께 상임위 의결로도 국정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 통제 방안을 재추진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