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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담당 :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010-9727-4035 ask2016change@gmail.com)
제 목	[논평]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2016총선넷 입장
날 짜	2016. 4. 14. (붙임포함 총 3 쪽)
입장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 받들어야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계속될 것

1. 어제 치러진 413총선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야당이 167석을 차지해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현실화 되었고, 원내 1당도 바뀌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와 교차투표로 여소야대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고, 4당 체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과 선거 결과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2.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실정을 거듭해 왔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고, 더 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부자와 재벌에게만 혜택을 몰아주었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전세난과 가계부채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민주주의는 훼손당했고, 남북관계와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고, 일방적인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2016총선넷은 지난 두 달여 기억/심판/약속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해 왔다.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집중심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직접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낙선을 촉구했다. 다양한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이트인 ‘3분총선’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6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낙선명단) 전체 35명 중 15명이 낙선했고, 낙선율은 42.9%이다.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Worst10 후보 중 오세훈, 김을동, 황우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김을동, 김종훈, 김효재, 오세훈, 이노근, 이재오 후보가 경기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인천에서는 배준영, 윤종기, 조전혁, 황우여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수도권 16명 중 11명이 낙선하여 낙선율은 68.8%이다. 충청도에서 이인제, 한상율 후보가 울산에서 박기준 후보가, 부산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이들의 낙선은 2016총선넷의 호소에 응답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우여, 김을동 후보, 노동개악을 주도한 이인제 후보의 낙선은 상징적이다. 반환경인사로 집중심판대상에 올라간 이노근, 오세훈, 이재오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다.

4.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약속/심판 운동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선거는 정당과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국민이여야 한다. 이번 총선의 승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다. 끝.

▣ 붙임 1. 2016총선넷 선정 ‘집중심판대상자’ 35인 중 낙선여부

▣ 붙임 1. 2016총선넷 선정 ‘집중심판대상자’ 35인 중 낙선여부

성명	정당	지역	낙선 여부	비고	*공천부적격 명단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공천부적격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Worst10	공천부적격자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낙선	Worst10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 동안구을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
김석기	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Worst10	공천부적격자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 김천시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Worst10	공천부적격자
최교일	새누리당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곽상도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공천부적격자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주호영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시민컷오프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Worst10	공천부적격자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낙선		시민컷오프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시민컷오프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낙선	Worst10
김종훈	새누리당	서울 강남구을	낙선
김효재	새누리당	서울 성북구을	낙선		공천부적격자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Worst10
오세훈	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낙선	Worst10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낙선		시민컷오프
이재오	무소속	서울 은평구을	낙선
박기준	무소속	울산 남구갑	낙선		공천부적격자
배준영	새누리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낙선
윤상현	무소속	인천 남구을		Worst10	공천부적격자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낙선		공천부적격자
조전혁	새누리당	인천 남동구을	낙선		공천부적격자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낙선	Worst10	공천부적격자
박준영	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 보령시서천시
이인제	새누리당	충남 논산계룡금산군	낙선
한상율	무소속	충남 서산태안	낙선		공천부적격자
정우택	새누리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2016총선넷의 최종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19인 중, 김현종(더불어민주당), 김용판(새누리당), 박기준(새누리당), 윤상현(새누리당), 한상율(새누리당) 후보 등 5인은 낙천했고, 이 중 박기준, 윤상현, 한상율 3인은 무소속 출마함.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 4인을 시민컷오프 대상에 선정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