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각 단위 심판 명단 발표자료

■ 2016 총선넷 각 단위 심판 명단 요약	3쪽

■ 2016 총선넷 각 단위 심판 명단 발표자료	14쪽

▶ 의제별

1)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14쪽

(총선청년네트워크)

2)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범죄’ 20대 총선 낙천운동 대상자 명단	21쪽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3)김현종 김종훈, 정운천 낙천낙선 요구	23쪽

(FTA대응범국민대책위,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4)김석기 공천반대 의견서 제출	27쪽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5)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선 명단	30쪽

(환경운동연합)

6)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 명단	37쪽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원주민대책위*협력단위)

7)초록투표네트워크 반환경후보 낙선 명단	42쪽

(초록투표네트워크*협력단위)

8)을들의총선연대 집중 낙천명단 ‘을사오적’(을죽이는 5인)	45쪽

(을들의총선연대)

9)테러방지법 주도 의원 심판 촉구	49쪽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10)사학비리 비호 WORST 3	54쪽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11)MB자원외교 파탄책임자 및 진상규명 방해자 3인 공천 반대	59쪽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12)언론시민사회단체 선정 총선 낙천 명단 후보 2인 추천	64쪽

(언론시민사회단체)

13)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66쪽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14)성소수자 유권자 선정 최악의 정치인 명단	77쪽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 단체)

15)론스타 국부유출 트로이카 3인방(권혁세, 추경호, 김진표)	81쪽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6)세월호 참사 원인제공, 진상규명 방해, 참사 피해자

모독 20대 총선 후보자 정보 공개	85쪽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_4.16연대)

17)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113쪽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8)반값도둑들 6인	122쪽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19)오세훈 후보 낙선 운동 성명	126쪽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20)'앵콜금지요청’ 하고픈 20대 총선후보 8인	128쪽

(한국여성민우회)

21)민주노총 집중 낙선 후보 명단	131쪽

(민주노총)

22)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	136쪽

(주거권네트워크)

23)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걸림돌 후보자	149쪽

(경실련)

24)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TOP3	164쪽

(페미당)

▶ 지역별

1)인천지역 낙천, 낙선대상자 명단	167쪽

(2016총선넷 인천유권자위원회)

2)강원지역 낙천대상자 명단	173쪽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울산지역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명단	182쪽

(울산시민연대)

4)충북지역 부적격 후보 명단	189쪽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5)대구 부적격 후보 낙선대상 발표	194쪽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6)부산지역 출마자 낙천낙선 1차·2차 발표 명단	204쪽

(부산총선시민네트워크)

7)서울시 강동구 지역 공천부적격자	223쪽

(강동연대회의)

8)20대 총선 서울지역 ‘WORST 7’ 후보	227쪽

(유권자권리행동서울회의)

9)대전시 최연혜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입장	232쪽

(대천총선시민네트워크)

10)전남연대회의 부적격 후보 대상자 선정	233쪽

(전남연대회의)

11)충남 3명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238쪽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각 단위 심판 명단

[ 의제별 ]

의제별 1.청년선정‘공천부적격자’대상자명단 (총선청년네트워크)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병
2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3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4	원유철	새누리당	평택갑
5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
6	정우택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
7	김광림	새누리당	경북 안동
8	정용기	새누리당	대전 대덕
9	이인제	새누리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10	정종섭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11	홍문종	새누리당	의정부을
12	이노근	새누리당	노원갑
13	김성태	새누리당	강서을
14	길정우	새누리당	양천갑
15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16	신정호	새누리당	양천갑
17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의제별 2.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범죄 관련 20대 총선 낙천운동 대상자 명단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2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3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4	이정현	새누리당	전남 순천시 곡성군
5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의제별 3. 김현종, 김종훈, 정운천 낙천낙선 요구 (FTA대응범국민대책위, 광우병위험감시 및 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2	김종훈	새누리당	서울 강남을
3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 전주 완산을

의제별 4. 김석기 공천반대 의견서 제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경북경주)

의제별 5.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선인사 발표 (환경운동연합)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2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 당진
3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4	김상훈	새누리당	대구 서구
5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6	김한표	새누리당	경남 거제
7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8	박준영	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9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갑
10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11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
12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13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14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15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16	이채익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17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군갑
18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 하남
19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20	조해진	무소속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1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
22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 시흥갑
23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군
24	황영철	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의제별 6.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 명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원주민대책위 *협력단위)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2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3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신청
4	염동열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영월·평창·정선군
5	정문헌	새누리당	강원 속초시고성·양양군
6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

의제별 7. 초록투표네트워크 반환경후보 낙선 명단 (초록투표네트워크 *협력단위)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2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3	이재오	새누리당	서울 은평을
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
5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6	김진선	새누리당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7	염동열	새누리당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8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
9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10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신청

의제별 8. 을들의총선연대 집중 낙천명단 ‘을사오적’ (을들의총선연대)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2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
3	이인제	새누리당	충남 논산계룡금산군
4	김종훈	새누리당	서울 강남구을
5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의제별 9. 테러방지법 주도 의원 심판 촉구 명단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 김천
2	서상기	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3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4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갑
5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 수성을
6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갑

의제별10. 사학비리 비호 WORST 3 인사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2	홍문종	새누리당	경기 의정부시을
3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의제별11. MB자원외교 파탄책임자 및 진상규명 방해자 3인 공천 반대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
2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3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의제별12. 언론시민사회단체 선정 총선 낙천 명단 후보 2인 (언론시민사회단체)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한선교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병
2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의제별13.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
2	안종범	새누리당
3	김현숙	새누리당
4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 노원병
5	유승민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6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마안구
7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8	박윤옥	새누리당	비례대표
9	김재원	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제별14. 성소수자 유권자 선정 최악의 정치인 발표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 단체)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2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3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
4	노철래	새누리당	경기 광주을
5	이혜훈	새누리당	서울 서초갑
6	김정록	새누리당	비례대표
7	임내현	국민의당	광주 북구을
8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9	홍문종	새누리당	경기 의정부시을
10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11	김희정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12	김상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제별15. 론스타 국부유출 트로이카 3인방(권혁세, 추경호, 김진표)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권혁세	새누리당	성남 분당갑
2	추경호	새누리당	대구 달성
3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

의제별16. 세월호 참사 원인제공, 진상규명 방해, 참사 피해자 모독 20대 총선 후보자 정보 공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_4.16연대)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 수원병
2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3	김종태	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4	김종훈	새누리당	서울 강남구을
5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6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
7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8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 안양동안을
9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 동구
10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
11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곡군
12	이헌승	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을
13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14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갑
15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16	황진하	새누리당	경기 파주을
17	배준영	새누리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18	김순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제별17. 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박인숙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
2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갑
3	김태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을
4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5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6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7	김명연	새누리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8	김한표	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9	윤한홍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10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11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12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13	김기선	새누리당	강원 원주시갑)
14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15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갑
16	정갑윤	새누리당	울산 중구
17	박명재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18	신동우	새누리당	서울 강동구갑
19	이인제	새누리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20	염동열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 평창군정선군
21	유기준	새누리당	부산 서구동구
22	유재중	새누리당	부산 수영구
23	윤재옥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을
24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의제별18. 반값도둑들 6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2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3	오세훈	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4	이준석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5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
6	김상민	새누리당	경기 수원을

의제별19. 오세훈 낙선 운동 성명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오세훈	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의제별20. '앵콜금지요청’ 하고픈 20대 총선후보 8인 (한국여성민우회)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2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3	김희정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4	이명수	새누리당	천안 아산갑
5	이인제	새누리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6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
7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8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의제별21. 민주노총 집중 낙선 후보 명단 (민주노총)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영도구
2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3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서구 을
4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시 갑
5	이인제	새누리당	논산시·계룡시·금산군
6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7	김석기	새누리당	경북 경주

의제별22.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 (주거권네트워크)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2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3	오세훈	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의제별23. 20대 국회의원 선거 걸림돌 후보자 (경실련)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
2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 진구
3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4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5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6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7	윤상현	무소속	인천 남구을
8	김석기	새누리당	경북 경주
9	조전혁	새누리당	인천 남동을
10	이은재	새누리당	서울 강남병

의제별24.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TOP3 (페미당)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강기윤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2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3	권영세	새누리당	서울 영등포구을
4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5	김문수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갑
6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7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8	김종인	더민주당	비례대표 2번
9	김진표	더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10	김희정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11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12	민홍철	더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13	박영선	더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14	박지원	국민의당	전남 목포시
15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16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
17	이강수	무소속	전북 정읍시고창군
18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갑
19	이인제	새누리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20	정우택	새누리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21	조경태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을
22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23	한광원	국민의당	인천 연수을
24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 지역별 ]

지역별 1.인천지역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총선넷 인천유권자위원회)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2	윤상현	새누리당	인천 남구을
3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4	한광원	국민의당	인천 중동웅진강화
5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6	조전혁	새누리당	인천 남동을
7	문대성	새누리당	인천 남동갑
8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지역별 2. 강원지역 낙천 대상자 명단(1차⦁2차)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 춘천
2	김진선	새누리당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3	정문헌	새누리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4	한기호	새누리당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
5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6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7	황영철	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
8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9	염동열	새누리당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별 3. 울산지역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2차 발표 (울산시민연대)
번호	이름	소속 정당	출마 형식
1	박대동	새누리당	울산 북구
2	박기준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3	윤두환	새누리당	울산 북구

지역별 4. 충북지역 부적격 후보 명단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정우택	새누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2	이종배	새누리당	충북 청주시

지역별 5.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명단 (대구참여연대)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정종섭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2	곽상도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3	김문수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4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 수성을
5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6	김용판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지역별 6. 부산지역 출마자 낙천낙선 1차·2차·3차 발표 (부산 총선시민네트워크)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2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3	조경태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을
4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갑
5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북강서갑
6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갑
7	김척수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
8	장제원	무소속	부산 사상구

지역별 7. 서울시 강동구 지역 공천부적격자 (강동연대회의)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신동우	새누리당	서울 강동갑
2	이재영	새누리당	서울 강동을

지역별 8. 20대 총선 서울지역 ‘WORST 7’ 후보 (유권자권리행동서울회의)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2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
3	김종훈	새누리당	서울 강남을
4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
5	오세훈	새누리당	서울 종로
6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7	이재오	무소속	서울 은평을

지역별 9. 대전시 최연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대한 입장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최연혜	새누리당	비례대표

지역별10. 전남연대회의 부적격 후보 대상자 선정 결과 (전남연대회의)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박준영	국민의당	전남 무안영암신안군
2	이정현	새누리당	전남 순천시

지역별11. 충남 3명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이인제	새누리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2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3	한상율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

지역별12. 대구 부적격후보 낙선대상 발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번호	이름	소속	출마
		정당	형식
1	정종섭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2	곽상도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3	김문수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4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 수성을
5	조원진	무소속	대구 달서병

■ 의제별 1.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6. 2. 23. (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교육부 담당 기자
발 신		청년유니온 (02.735.0261 / fax 02.3667.3338)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의 목소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총선 D-5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 ○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 ○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 ○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
2016. 2. 23.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연락처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010-9920-6305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총선 D-50, 청년단체들은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3. 2016년, 작은 변화의 희망조차 말하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마주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이 또 화두가 되리라는 흔한 예측은 넘쳐나지만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기대할 것 없는 삶’에 대한 냉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6 총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네트워크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투표참여 활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의 다양한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한다.

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공천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전국에서 1천명의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하고, 청년의 의견을 모아 ‘후보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4월에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표참여를 함께 약속하는 세대연대 취지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6.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청년 306명 응답)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한다. 그리고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찾고, ‘희망의 진짜 근거’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끝>

※ 참고 :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http://2016change.net/)

붙임1.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 (청년 306명 응답)

“2016 총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전해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6. 2. 15. (월) ~ 2. 22. (월) 8일 간

￭ 수행기관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 수집방법 : 온라인 설문도구를 활용한 무작위 표집

￭ 응답자 : 306명 (만 18~39세 전국 청년)

1) 청년이 각 정당에 요구할 <공천불가>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위	항목	응답 (명)	비율 (%)
1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청년을 볼모로 쉬운 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124	40.5%
2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42	13.7%
3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34	11.1%
4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28	9.2%
5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22	7.2%
6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반값등록금 사기 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20	6.5%
7	기타	36	11.8%
	※ 기타 : 갑질 정치인, 6개 항목 모두, 비리 ․ 전과 정치인 등

2) 이 밖에도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만한 기준을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

항목	응답 (명)	비율 (%)
부정부패 ․ 반칙 정치인 (탈세, 투기, 군 면제, 전과, 성추문, 청탁, 세금남용 등)	28	14.5%
갑질 정치인 (보좌진 폭행, 국회인턴 하대 등)	23	11.9%
청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 (노력부족 발언, 일자리 눈높이 발언 등)	20	10.4%
공약남발 ․ 공약 불이행 정치인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각종 언론플레이 등)	13	6.7%
청년에게 청년문제를 떠넘기는 자	13	6.7%
기타	96	49.7%
※ 기타 : 금수저 ․ 친재벌 ․ 친부유층 인사, 청년을 이용하는 정치인,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인사, 친일 ․ 위안부협상 찬성자, 무늬만 청년대표 정치인, 청년문제 무관심 ․ 무대책 정치인, 복지정책 반대자, 철새정치인, 주관 보다 당론에 휩쓸리는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 한반도 위기 조장하는 자, 의정활동 미달자, 독재 미화 정치인, 열악한 노동환경 비호자(비정규직 양산 등), 세월호 사건 관련 망언자, 국회의원직에 욕심내어 현직을 내려놓은 자(기초자치단체장 등 국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 소선거구 선거제도 지지자 등

붙임2.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차 : 전․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18인)

번호	이름	소속 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 형식	선정 사유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출처
1	김용남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출마예정 (수원병)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중)	한겨레 정치바 (15. 12. 30) 새누리 지지청년단체, 피 뽑으며 ‘토동개혁 촉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24078.html
2	이완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칠곡·성주·고령)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실 보도자료 기업과 노동계의 상생 노동개혁 “청년에게 일자리를” http://www.leedandi.kr/board/boardView.php?boardId=bbs_6&q1=&q2=&page=1&m=4&l=2&idx=2782
3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출마예정 (부산 영도)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뉴시스 (15. 8. 27.) 김무성 “노동개혁은 청년 결혼시키는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7_0010250802&cID=10301&pID=10300
4	원유철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출마예정 (평택갑)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중앙일보 (15. 12. 2.) [김경희 기자가 본 입법 촉구 시위 현장] “노동개혁해야 일자리” 청년들 국회 앞 단식 릴레이 http://news.joins.com/article/19173586
5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공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한겨레 최초 보도 (15. 9. 14.) 최경환 부총리,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취업 청탁’ 의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8877.html
6	정우택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한겨레 (16. 2. 1.) “정우택 의원도 중진공 채용청탁…최경환은 거부 못할 압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738.html
7	김광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안동)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MBN (15. 12. 17.) “김광림 의원, 알고보니 '친조카' 인사 청탁”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702410
8	정용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전 대덕)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서울신문 (16. 1. 31.) “새누리, 또 ‘취업 청탁’ 의혹…정용기 “아는 선배 개인 병원이라 갑질 아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31500098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1-1) 시사오늘.시사on 與, "청년 다수, '국가 탓'만 해"…野, "청년세대 '비하'하냐"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50 1-2) 동아일보 김무성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http://news.donga.com/3/all/20140829/66098112/1 1-3) 동아일보 “‘미생’에 공감했다”던 김무성 “알바생 부당한 처우는 인생의 좋은 경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91424451&code=940100 2-1) 한겨레 청년수당 ‘제2 무상급식’ 쟁점 되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4061.html 2-2) 경향신문 김무성, 박원순·이재명 청년복지 추진에 “악마의 속삭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1061050081
9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경향신문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바이러스, 아편이라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21638591&code=910100
10	정종섭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연합뉴스 “청년수당은 범죄?”…정종섭-박원순 국무회의서 충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1/0200000000AKR20151201114151004.HTML?input=1195m
11	홍문종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예비후보 (의정부 을)	사학비리 의혹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주간경향 특집 사학비리의혹 (14.06.17) 경민학원서 나간 19억 어디로 갔나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406171126431&code=115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사학비리 비호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한겨레21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257.html
중복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조세일보 보도 (15. 10. 6.) 최경환 부총리, "전월세 상한제, 주택가격 폭등시킬 것"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10/20151006274016.html
12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원 갑)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대표 발의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반대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머니투데이 보도 (15.1.29) '뉴스테이', 공공임대 규제서 전면배제…3개 법안 국회제출 http://goo.gl/Fp3bua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2차 회의록 (15.2.13)
13	김성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강서을)	출마예정 (강서을)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 발의 ▹ 임대주택법에 보완 의견을 낸 김수흥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항의 및 서류 던지기 등 공무원의 업무 중립성에 훼손 ▹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행정의 개입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잠시 회의장 밖으로 수석전문위원을 불러 "검토보고서가 편향되게 작성됐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서류를 내던지며 입에 담기 어려운 말도 서슴지 않았다” (15.4.20. 머니투데이 보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머니투데이 보도 (15.4.20) '막말' 난무 국토위…전문위원 보고 중립성 훼손 논란 http://goo.gl/1UNmJB 아시아경제 보도 (14.12.15) 12월 임시국회 개회..부동산법·김영란법 연내 처리 기로 http://goo.gl/QcLbDx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5차 회의록 (15.4.8)
14	길정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양천 갑)	예비후보 (양천 갑)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목동 지구 반대 추진 및 반대 시 환영. 반대 결정까지 청년들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음. 대안 부지 찾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업 종료	목동 행복주택 반대 민관정 성명성 전문 : http://goo.gl/9aN1kI 에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 아울러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혀 수렴한 적이 없음.	아주경제 보도 (15.8.12) “행복주택 사업 과정서 예비 입주자 의견 적극 반영해야” http://goo.gl/CU4qbb 머니투데이 보도 (13.12.22) 양천구 민관정 "목동행복주택 철회하라" http://goo.gl/lUa8SQ
15	김기준	더불어 민주당	현 국회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양천 갑)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목동 지구 반대 추진 및 반대 시 환영. 반대 결정까지 청년들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음. 대안 부지 찾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업 종료	목동 행복주택 반대 민관정 성명성 전문 : http://goo.gl/9aN1kI 에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 아울러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혀 수렴한 적이 없음.	아주경제 보도 (15.8.12) “행복주택 사업 과정서 예비 입주자 의견 적극 반영해야” http://goo.gl/CU4qbb 머니투데이 (13.12.22) 양천구 민관정 "목동행복주택 철회하라" http://goo.gl/lUa8SQ
16	신정호	새누리당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 위원회	예비후보 (양천 갑)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줄기차게 반대하고 행정심판 추진.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실제 주민이기도 한 청년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청년들의 의사를 듣지 않음. (행정심판은 2심까지 패소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자진 취소하여 소송 종료)	목동 행복주택 반대 민관정 성명성 전문 : http://goo.gl/9aN1kI 에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음. 아울러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혀 수렴한 적이 없음.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범지구 이후 최근 발표하는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원하는 곳에만 짓도록 하면서 시범지구는 사전 협의도 없이 주민 반대속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 (14.2.20)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구지정 취소 소송 줄이어 http://goo.gl/BXiRCZ 참고) 주간경향 보도 (15.8.11) 세대 갈등으로 막 내린 정부의 행복주택사업 http://goo.gl/FtdLE4
17	권성동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환경노동위 간사	예비후보 (강원강릉)	8.1%의 한 자릿수 인상에 머무른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 6,030원에 대해서도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명분 삼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복지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국제적인 인권 수준에 한참 미달.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보고 '국제감각이 떨어진다'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후생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15.7.9.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6030원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이를 과연 감당할만한 능력이 있느냐.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률 8.1%를)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체력이 된다고 보느냐"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15.7.9.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관련보도 인용)	the300 보도 (15.7.9.) [300어록]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노동자 과다혜택 초래"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70919107653877

■ 의제별 2. 역사교과서 국정화와‘역사범죄’관련 집중심판 대상자 명단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130-866)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2층

전화 02-969-7094 전송 02-965-8879 메일 historyact.kr@gmail.com

홈페이지 www.historyact.kr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범죄’ 관련

20대총선 집중심판 대상자 명단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3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 장소: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

▫ 주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 선정기준

-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색깔론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 지지 찬양한 인사

-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인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면죄부를 준 ‘12.28한일합의’를 미화하는 인사

-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움직임에 동조하거나 지지를 표시한 인사

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5선 / 부산 영도구

: 새누리당 대표로 2013년 친일‧미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머물자 검정 한국사교과서를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당 의원 모임 ‘근현대사 연구교실’ 꾸려 ‘좌파와 역사전쟁’에서 승리 다짐(2013.9.4.)

- 좌파세력이 준동하여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015.7.31. 미국 로스앤젤레스)

-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로 전환됐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만 하는 역사전쟁이 시작됐다. 좌파의 사슬이 강해 어쩔 수 없이 국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2015.10.17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산악회 발대식)

②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새누리당 / 5선 / 인천 연수구

: 주무 장관으로 2015년 10월 12일 당정협의 하루 만에 국정화 전환 예고고시를 한 데 이어 11월 3일  확정고시 발표. 학교 현장과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국사 과목은 하나의 권위 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2015.1.8.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과거 대학의 역사 전공 학생들이 시위 때문에 학업을 잘 하지 않아 지금 역사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2015.10.20.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간담회)

③ 김을동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 / 재선 / 서울 송파구병

: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독립운동 쪽에서도 거의 좌파가 선점하는 입장”(2013.9.11.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 토론)

- “일부 역사교과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와 이를 수호하고자 한 선조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자학의 역사로 서술함으로써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역사관이라는 미명하에 발치된 편향된 역사의 난립을 이제는 바로잡고 올바로 세워야 한다.(2015.10.7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 “당과 정부는 그간 좌파적 역사교과서를 반드시 바꾸어 국가가 단일화된 교과서를 반드시 관철해내야 한다”(2015.10.11. 국회 당정협의)

④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재선 / 전남 순천시.곡성군

: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교과서가 친북이거나 좌편향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2015.10.26.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국정화 반대는) 적화통일에 대비해 미리 교육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2015.10.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⑤ 나경원 새누리당 / 3선/ 서울 동작구을

-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참석(2004)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서명 거부

-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현실적 제약 하에서 외교적으로는 잘한 협상”이라고 평가/“졸속 합의했다고 보기에는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가 졸속합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반영해서 한 것처럼 호도(2015.12.29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

■ 의제별 3. 김현종, 김종훈, 정운천에 대한 낙천낙선 요구

[논평] 김현종, 김종훈, 정운천에 대한 낙선낙천을 요구한다

이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은 올해 4.13 총선을 맞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한미FTA, 한EU FTA 등 ‘묻지마 FTA’들이 본격 발효된 지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한미FTA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양국의 주요 협상 대상을 ‘4대 선결요건’이라며 양보하고, 협상기간 내내 ‘타결 시한’을 정해놓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였으며, 이것도 모자라 ‘재협상’이라며 또다시 양보를 거듭한 굴욕 협정이다.

한미FTA를 강행해 온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강대국과의 무역협정이 갖는 위험에 대한, 국민이 갖는 상식적 우려를 ‘괴담’으로 매도하고, “GDP가 10년 간 5.66%p 증가하고, 35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등 각종 장밋빛 홍보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였고, 4년이 지난 지금 이것이 조작과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미FTA, 한EU FTA 등 세계를 경제영토로 만든 이 나라의 성장률은 2%대에서 답보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난, 고용불안으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고 있다. 대미 무역수지는 증가했으나 서비스수지 역조가 커지고 있고, 대EU 무역수지는 100~200억불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수출입이 동반 급락하고, 국내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날 줄 모르며, 민생은 이미 도탄에 빠졌다. 그리고 “못살겠다”는 민중의 분노는 지난 연말 13만 민중총궐기에서 드러났듯 분출하고 있다.

반면, 그간 FTA범대위 등 국민이 제기했던 소위 ‘괴담’들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투자자정부제소제에 근거하여 현재 론스타가 거액의 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며, 각종 정부의 공익 정책들이 이 제도에 가로막혀 기획 단계에서 폐기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분유 등 미국, 유럽 산 농축산물들과 오렌지, 포도 등 과수들의 국내 농산물 시장 잠식으로 농민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특히 위생검역 규제완화에 따른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은 향후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

중소 상인들의 생존 보장을 위한 대형마트 입점규제는 ‘한EU FTA 위반’이라는 외교부의 반대로 그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수입 자동차의 판매량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한미FTA는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의 의약품 보험등재과정과 약가 결정과정에 개입해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지재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 등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밖에, 우리 산업분야 전반에 또아리를 튼 각종 ‘한미, 한EU 공동위원회’들은 국가의 공공정책 기능에 발목을 잡고 정부 정책이 국민이 아닌 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묻지마 TPP’ 강행으로 이제 쌀마저 개방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경험은, 개방에 대한 ‘종교적 맹신’에 기반한 ‘묻지마 FTA’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외면된 채,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묻지마 FTA’의 주도자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이 ‘인재’라며 공천을 받거나 국회의원으로 호가호위하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우리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와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은 대표적인 ‘묻지마 FTA’의 핵심 주도자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낙천과 낙선을 요구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

1. 김현종

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은, ‘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종교적 맹신에 근거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한미FTA 협정을 강행한 주역이었다.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

웬디 커틀러가 했을 법한 이 말, 그것도 주한 미 대사에게 한 이 발언의 주인공이 바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다. 그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제정은 국가주권”이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위의 발언이 상징하듯, 그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오히려 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려 시도한, 국적이 어디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행태들을 보였다. 이러한 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 소위 ‘인재 영입’되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김현종의 낙천을 요구하며 또한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시기 집권여당으로서 한미FTA의 강행을 주도한 뒤, 2011년 말에는 ‘ISD 반대’를 이유로 비준을 반대하였고,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재협상’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현종의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FTA 비준반대-재협상’ 입장에서 ‘한미FTA 재지지’로의 입장 변경으로 간주될 것이며, 한미FTA를 반대했던 다수 대중은 더불어민주당을 새누리당과 더불어 심판할 것이다.

2. 김종훈

김종훈은 한미FTA 한국측 수석대표였으며, 김현종의 뒤를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며 한미FTA의 통과를 마무리했다.

위키리크스 문건에 따르면, 협상 당시 그는 “청와대로부터 개성공단을 협상의 초기 제안에 포함시키라는 강한 훈령을 받았지만 문제를 협상의 초기나 중기에 다루지 않으려 했”으며, 미국의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과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쌀을 개방하면 한미FTA는 파국이다”라고 경고하는 대신 “쌀은 비록 한미FTA에서 제외돼 있지만, 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끝나면 재논의 될 수 있다”며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또한  한미FTA에 반대하는 농민을 “정부 관리를 매수하여 농업보조금을 타먹는 다방 농민”으로 매도하고,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기 위해 중소상인들이 추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한EU FTA 위배를 이유로 저지하려 시도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소 상인들을 시대착오적인 구멍 가게로 매도하였다.

망국적인 한미FTA를 강행한 책임과 더불어, 농민과 서민에 대한 뼛속깊은 ‘혐오’는 그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며, 우리는 새누리당에 그의 낙천을 요구한다.

3. 정운천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수입 고시를 강행, 검역 주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 내몰았으며, 축산 농가를 절망에 빠뜨렸다.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매도하고, 국민의 편이 아닌 미 축산자본의 편에서 수입 개방을 주도하다 거대한 촛불시위에 직면하였으며, 두달 뒤 이명박 정부의 개각에서 경질되었다.

이미 국민적 분노에 의해 해임된 이를 공당에서 공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우리는 새누리당에 그에 대한 낙천을 요구한다.

2016년 3월 2일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 의제별 4. 김석기 공천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140-846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전화 : 02-3147-1444 전송 : 02-6008-0273 mbout@jinbo.net 홈페이지 : mbout.jinbo.net

수 신	귀 언론사	참 조	사회부서/사진부서 등
발 신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문 의	사무국장 이원호 (02-3147-1444, 010-4258-0614)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

김석기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 / 경북 경주),

공천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앞

□ 2월 29일부터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 자격심사 진행 중인 가운데,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전 서울청장)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

□ 또한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2천여 명(2061명)의 시민들이 김석기 공천 반대 의견서 서명에 참여했음.

□ 유가족들의 의견서는 이미 공천위원 11명 각각에 우편발송 했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석기의 책임회피와 막말, 유가족 모욕 등의 공천 불가 내용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후 유가족과 시민들의 공천반대 의견서를 공천위에 직접 접수함.

첨부 1 : 김석기 공천 반대 의견서

#첨부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공천 반대한다!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다!

김석기 (새누리 예비후보,경북 경주) 공천반대 의견서

용산참사로 희생당한 철거민 유가족들은 금번  총선 새누리당 경주 예비후보인 김석기씨의 자격심사와 관련해, 김석기의 공천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여섯 명의 국민이 사망한 용산참사의 주요 책임자

2009. 1. 20. 한국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준 용산참사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의 책임은 잘못된 재개발 정책만이 아니라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 작전을 지휘한 경찰 수뇌부에도 있습니다.

그 중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는 당시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작전을 지휘한 책임자입니다.

당시 진압작전과 관련하여서는 진압장비 및 안전대책이 계획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만 하루도 못되어 경찰특공대를 투입,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으로 참사를 불러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결국 공직에서 물러난 인물입니다.

2. 아랫사람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과 직무유기

용산참사의 경찰진압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당시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국가인권위 보도자료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2010.2.9).

그럼에도 김석기 예비후보는 당시 검찰의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용산 철거현장에서 진압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집무실에 무전기를 꺼놨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회 질의에서는 “진압작전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김석기가 직접 서명한 진압지휘 계획서 문건이 나와, 거짓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진압작전에 대한 여론의 지탄이 일자 책임을 회피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변명이었습니다. 실제 무전기를 꺼두었다고 해도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행한 것이라며 더 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책임을 아랫사람에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중요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무유기를 행한 자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막말

김석기 예비후보는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인 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막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0. 3. 22 자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인터뷰에서 355일 만에 치러진 용산철거민들의 장례에 대해 “범법자들의 유가족에 돈을 줄 수 있는가?”라는 망언으로 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했습니다.

또한 위 인터뷰에서 “(용산 망루농성의 경우) 미국 경찰이었으면, 발포했을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말도 서슴지 않아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뿐아닙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새누리당이) 국가와 국민을 지킨 (나를 버렸다)”고 하는 등,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책임자로서는 할 수 없는 막말을 해댔던 인물이 김석기 예비후보입니다.

4. 출세에 눈 멀어 공직을 정치적 정류장으로 삼는 무책임 행정

김석기씨는 2011년,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총영사에 부임하였지만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전례 없이 부임 8개월 만에 사임하였습니다. 그것도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귀국함으로서 임지를 무단이탈하여 외교관계자들을 당혹케 했을 뿐 아니라, 일본 교민들 사이에서도 총영사 자리를 ‘정치적 정류장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받는 등 무책임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또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기를 10월여 남기도 또 다시 중도 사퇴하여, 공직을 정치적 정류장으로 삼는 무책임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 공직자의 신분으로 일왕 생일에 참석해 논란

한국공항공사 사장 재임시절, 공기업 사장의 신분으로 서울 한복판서 열린 '천왕(일왕) 탄생일 축하소연'이라는 일왕 생일파티에 참석해 비난 받기도 했습니다.

6. 김석기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용산참사 유가족들만이 아니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용산참사의 아픔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용산의 아픔이 가시지 않고 참사현장은 허허벌판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김석기가 국민의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김석기 예비후보에 대한 무리한 공천을 단행한다면, 김석기에 대한 낙선운동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새누리당은 유권자들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김석기를 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년 3월 2일

용산참사 유가족 고 이상림 처 전재숙

고 양회성 처 김영덕

고 윤용헌 처 유영석

고 이성수 처 권명숙

고 한대성 처 신숙자

■ 의제별 5.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선 명단

20대 총선 반환경 낙선인사 명단

※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위는 20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선 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1. 선정결과

-. 환경운동연합이 2016년 3월 9일 20대 총선 낙천인사로 발표한 총 27인 중 공천자 23인과 낙천되었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1인을 포함한 24인을 낙선인사로 선정함.

-. 낙선인사는 이노근(서울 노원갑), 권성동(강원 강릉), 김동완(충남 당진), 조원진(대구 달서병), 윤상직(부산 기장군),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군) 후보자들을 포함하여,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상훈(대구 서구), 김성태(서울 강서을), 김한표(경남 거제), 나성린(부산 진구갑), 원유철(경기 평택갑), 이강후(강원 원주을),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장우(대전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현재(경기 하남),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함진규(경기 시흥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정당별로 분류하면 새누리당 22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임.

-. 20대 총선 낙선인사로 선정된 24인은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2016. 2. 23. 환경연합)을 포함하여 기존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 등재된 인사이면서 ‘19대 국회 반환경,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선정된 명단’에 공통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과 박근혜정부 국무위원으로 재직하다가 공천된 인사 중 2인,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하다가 공천된 인사 중 1인을 선정함.

-. 24인의 낙선인사 중 지역사회 여론과 환경현안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이노근(서울 노원갑), 권성동(강원 강릉), 김동완(충남 당진), 조원진(대구 달서병), 윤상직(부산 기장군),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군) 후보자를 집중캠페인 대상으로 선정함.

2. 집중캠페인 대상자 주요발언

-. 이노근 후보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 (4대강 후속사업 주장)

-. 권성동 후보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고 국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감사원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법제사법위 국감/2013년10월15일)

-. 김동완 후보 (새누리당, 충남 당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을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원전 확대 주장)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지” (핵무장 주장)

-. 조원진 후보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국민들한테 ‘원전 다 폐기하고 5․6․7․ 8호기 다 폐기하고 신월성 3․4호 기 다 건설 중단해 버리면 전기요금이 3배 오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4대강주변에 한 1000만 명 이분들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얘기했지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쨌든 홍수, 가뭄 막아 주고 괜찮은데 이제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 부풀어 있어요.”

-. 윤상직 후보 (새누리당, 부사 기장군)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2015.11.13. 담화문)” (영덕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련)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거부

-. 박준영 후보 (국민의당, 전남 무안영암신안군)

“2004년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해왔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임”(2009. 8. 7. 위클리공감)

3. 낙선명단

		반환경 의원			찬핵 정치인	4대강 찬동	전 국무위원/ 광역단체장
		4대강	핵	난개발
서울 /수도권	이노근 (새) 서울 노원갑 김성태 (새) 서울 강서을 이우현 (새) 경기 용인시갑 함진규 (새) 경기 시흥갑 이현재 (새) 경기 하남 원유철 (새) 경기 평택갑 이학재 (새) 인천 서구갑	O O O O O		O O	O
충청 /대전	김동완 (새) 충남 당진 홍문표 (새) 충남 홍성/예산 이장우 (새) 대전 동구	O O	O			O
강원	권성동 (새) 강원 강릉 황영철 (새)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이강후 (새) 강원 원주을	O	O	O
부산 /울산 /경남	윤상직 (새) 부산 기장군 김무성 (새) 부산 중구/영도구 나성린 (새) 부산 진구갑 이채익 (새) 울산 남구갑 조해진 (무) 경남 밀양 김한표 (새) 경남 거제	O O O	O O		O O	O O O	O
대구 /경북	조원진 (새) 대구 달서병 김상훈 (새) 대구 서구 이완영 (새) 경북 고령/성주/칠곡 최경환 (새) 경북 경산/청도	O O	O O		O O	O O	O
광주 /전남	박준영 (국) 전남 영암/무안/신안					O	O

※선정근거

반환경의원	2016년 19대 반환경 및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 명단 (2016. 2.23)

찬핵정치인	2012년 찬핵정치인	명단

4대강 찬동	2011년 4대강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

전 국무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윤상직 (전 산업통상부장관)

전 광역단체장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20대 국회의원 선거 반환경후보 낙선운동을 시작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환경 국회의원 후보를 꼭 낙선시키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현 정권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으며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환경포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무능이라는 점 역시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7개 분야 21개 과제의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19대 국회 의정기록과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7명의 낙천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정당에서 환경연합의 정책 제안 중 일부를 반영했고, 낙천명단 인사 중 4인이 낙천했습니다. 또한 4대강사업 찬동인사였던 정용화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낙천시켰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당은 반환경적인 후보들을 공천했고 낙천된 인사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당리당략과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들의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8만 명의 회원, 시민들과 함께 반환경 낙천대상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낙선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온/오프라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낙선대상자들의 반환경적인 발언과 의정활동 역시 꼼꼼하게 기록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 옹호에 앞장 선 반환경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4대강을 옹호한 반환경 권성동 후보(새누리당, 강원 강원시), 원전 확대정책과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 4대강사업과 위험한 에너지 핵을 지지하는 반환경 조원진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핵개발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반환경 윤상직 후보(새누리당, 부산 기장), 전 전남도지사로서 4대강 찬동인사 반환경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 무안, 신안)는 지역환경연합과 협력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환경적 가치로 투표하고 반환경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유권자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선거법이 국민의 정당한 정치행위를 옭아매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경운동연합의 8만 회원과 시민들이 선정한 반환경후보를 낙선시키고 20대 국회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국토훼손, 생물종 파괴 같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반환경후보 낙선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6. 03. 31

환경운동연합

■ 의제별 6. 설악산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 명단

취재요청서

일 자	2016. 3. 2	담당자	국민행동 상황실 (정규석 010-3406-2320, 황인철 070-7438-8523)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설악산 망치는 후보 낙천낙선/ 최문순 강원도지사 출당 요구 기자회견

설악산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와 강원도지사, OUT!!

• 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0:30

•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 앞 (정부종합청사 옆)

• 내용 : 기자회견

1) 설악산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 리스트 발표

2) 설악산 국립공원 훼손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출당 요구

3) 퍼포먼스

붙임 자료_ 설악산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 리스트

기자회견문

○ 바야흐로 선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모든 정당들이 국회의원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각 당에서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천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4년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비젼과 가치에 입각하여 선거가 진행되기보다, 권력 나눠먹기식의 정치공학만 횡행합니다.

○ 시민사회는 올바른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을 위한 낙천, 낙선 운동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로 우리의 국토와 환경, 미래세대의 삶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정치인들은 마땅히 공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난개발 사업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주민들을 호도한 지역정치인, 개발사업으로 이윤을 챙기려는 개발업자, 국토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국회의원과 대통령,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각 부처의 공무원 등이 합작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에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을 위협하고 망가뜨리는 데 앞장선 국회의원 후보들의 낙천낙선 명단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강원도의 환경을 훼손하며 설악산 난개발을 추진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출당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3월2일(수) 오전11시,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015년 3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원주민대책위

- 문의 : 국민행동 상황실

(정규석 010-3406-2320, 황인철 070-7438-8523)

붙임 자료1_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 리스트

설악산을 파괴한 국회 6적

1.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18대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

「논리, 근거 없이 야당이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

◯ “그것은 뭐 아마 일 부 그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내 사례도 인제 같은 경우에도 풍력발전기 6기가 매일 돌아가는 데도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이 이제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_2015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15.09.10.)

◯ “오늘도 어김없이 강원도 설악산에 설치할 삭도,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야당위원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그 시행 빨리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사업에 착수 하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 계속해서 1년 연기하라, 2년 연기하라라고 얘기해서 아마 이것을 지켜보는 강원도민들께서 굉장히 불쾌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_2015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2015.10.07.)

2. 배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 19대/ 부산 사상구 출마준비)

「표를 위해서라면 신념 같은 건 내팽개치는 표리부동한 최문순 판박이」

◯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2016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반대주장: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예산을 책정하자는 억지 주장을 펼침(지역발전특별회계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 주장)

◯ “사실 최문순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민들이 원하니까요!” _2015년10월20일 국회의원 배재정 블로그의 ‘배재정-최문순, 이런 국회의원들 또 없습니다’ 중

3.심기준(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20대 비례준비)

「정치꾼의 덕목, 거짓 언론전과 협박.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 “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강원도에서 우리당 의원 한 분 한 분의 말씀은 당 전체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상황...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개적 반대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_2015년8월24일 심기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중

◯ “도내 현안이 정식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하겠다.” _2015년8월19일 설악산케이블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심기준 위원장이 강원일보와 가진 인터뷰 중.  ※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당론 채택여부에 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국민행동에 전달

4. 염동열(새누리당/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한결같이 강원도 자연의 영원한 천적」

◯ 2016년 예산심사에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예산을 책정하자고 억지 주장을 펼침(관광기금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 주장)

5. 정문헌(새누리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17대,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의 주연배우」

◯ ‘2015년 친환경 케이블카 국제심포지엄’ 개최 _2015년7월28일

◯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 시위’ 참여 _2015년8월28일

◯ ‘한편, 정문헌 의원은 19대 임기중 국회 외통위 간사와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속초항 크루즈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를 확정하는 등 지역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국비 확보 및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_2016년2월5일 강원신문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 중

6.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17대 18대 19대/ 현 지역구에 출마준비)

「전경련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막무가내 확신범」

◯ 투자활성화대책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제시 _2014년 8월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설악산, 남산 다 할라카는데 그게 무슨 환경파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서요 헬리콥터로 딱딱 꽂으면 길을 쫙 내고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_2014년8월22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중

붙임 자료2_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 파괴한 정치인을 심판하자!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계속해서 추진 중인 가운데, 무책임하게도 사업추진에 일조한 토건정치인들이 4. 13 총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과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인물 중,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조장했던 6명의 후보자들을 추적하고 선별하였는바, 이들을 ‘설악산을 파괴한 6적’으로 규정하고 각 당에 공천철회와 유권자들의 심판을 촉구한다. 또 국립공원 보전과 자연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대한 출당조치를 요구한다.

우리가 지목한 6명의 심판대상자는 토건세력과 연합해 이미 두 차례나 부결된 사업을 재추진토록하고, 국립공원위원회와 국가예산심의, 사업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부패정치인들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인사들이다. 지난 수 십 년 간 국립공원을 보전해 온 법과 제도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거짓으로 지역여론을 조장해온 이들은 마땅히 각 당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켜야하고, 그 어떤 공직 후보에서도 당연하게 배제시켜야할 인물들이다.

- 강원 강릉시 예비후보,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성동

- 부산 사상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재정

- 비례후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심기준

-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예비후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염동열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예비후보,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문헌

- 경북 경산시 예비후보,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경환

이들이 바로 ‘설악산을 파괴한 국회 6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 13 총선 전 까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출당시켜야 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주체이면서 강원도의 자산이고 미래가치인 자연환경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는 주범임을 더불어민주당은 직시해야만 한다. 만약 최문순도지사의 출당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땐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와 수도권 등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구애 받지 않고, 낙선운동조직과 심판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 것이며,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서 발족한 ‘2016총선네트워크’와 ‘초록투표네트워크’ 등의 연대단위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와 문화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연히 부실하고 불법적인 과정을 이어온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적접한 행정절차에 의해 중단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여당대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불편부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기대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토건정치인들에 대한 악행을 유권자의 몫으로 심판한다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설악산의 생명을, 설악산의 생물다양성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고 간곡히 호소한다.

2016년 3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 의제별 7. 초록투표네트워크 반환경후보 낙선 명단

	「VOTE for GREEN」 초록투표네트워크
(우 :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층 초록투표네트워크 상황실 / www.vote4green.net 전화 (02)735-7088 전송 (02)730-1240 / vote4green2016@gmail.com
보도자료

초록투표네트워크 발족, 4.13 총선 대응‘10대 전략지역’발표

반환경후보 낙선·초록후보 당선 위한

유권자 운동 나선다

○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4.13총선을 맞아 공동 선거대응에 나선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14일(월) 오전 11시 이재오 의원 은평 사무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거 대응을 위한 1차 전략 지역을 발표했다.

○ 1차 전략지역은 환경운동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이 발표한 반환경후보가 출마한 지역, 환경현안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김성태(새누리 강서을), 이노근(새누리 노원갑), 이재오(새누리 은평을), 윤호중(더민주 구리)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강원 지역은 권성동(새누리 강릉) 후보와 김진선·염동열(새누리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꼽았으며, 최경환(새누리 경북 경산) 후보와 윤상직(새누리 부산 기장)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1차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신청한 심기준 후보에 대해서도 낙천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 김성태·이노근·권성동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의정 활동을 통해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돼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대 총선 낙천인사에 포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는 찬핵 정치인, 4대강 찬동 등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낙천인사에 포함됐으며,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로도 꼽힌 바 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해, 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선정한 낙천인사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 염동열 의원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는 가리왕산 파괴의 주역으로 꼽혔으며,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에도 선정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에 꼽혔다.

○ ‘4대강 전도사’ 이재오 의원과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한 윤호중 의원도 초록투표네트워크가 반환경정치인으로 선정해, 이들이 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꼽았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전략지역에서 총선 시기 △낙천낙선운동 △지역 결합 유권자 캠페인 △유권자 간담회 등을 펼칠 예정이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참여 단체의 제안을 취합해 ‘초록정책’을 발표했다. 초록정책에는 △안전한 먹을거리 △유해화학물질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4대강 재자연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등 국토난개발 △탈핵 △여성 △동물권 등 총 9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됐다. 지난 의정활동과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제안한 초록정책 수용 여부에 따라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초록후보 발표 및 선거 일정에 따라 2차 전략지역을 발표해 집중 유권자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초록투표네트워크 1차 전략지역 선정

참고자료 2. 초록투표네트워크 환경정책제안서

2016년 3월 14일

초록투표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태양의학교 학부모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010-9255-5074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010-6285-5477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010-8536-5691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010-5705-6707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참고자료 1.

초록투표네트워크 1차 전략지역 선정

2016.3.14.

전략지역	당명	이름	선정 근거
서울 강서을	새누리	김성태	20대 총선 낙천인사(반환경 의원)_환경운동연합
서울 노원갑	새누리	이노근	20대 총선 낙천인사(반환경 의원)_환경운동연합 1차 공천 부적격대상자(반환경정책 고수)_총선시민네트워크
서울 은평을	새누리	이재오	4대강 전도사
경기 구리	더민주	윤호중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추진
강원 강릉	새누리	권성동	20대 총선 낙천인사(반환경의원)_환경운동연합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_설악산국민행동
강원 태백 횡성영월 평창정선	새누리	김진선	가리왕산 파괴의 주역
강원 태백 횡성영월 평창정선	새누리	염동열	가리왕산 파괴의 주역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_설악산국민행동
경북경산	새누리	최경환	20대 총선 낙천인사(찬핵 정치인, 4대강 찬동)_환경운동연합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_설악산국민행동
부산기장	새누리	윤상직	20대 총선 낙천인사(원전확대정책 추진)_환경운동연합
비례후보(준)	더민주	심기준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_설악산국민행동

■ 의제별 8. 을들의총선연대 집중 낙천명단‘을사오적’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乙들의 총선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노동부
발 신	김동규 공동사무처장 010-3940-2012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보도자료] 乙총선연대, 낙천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16. 03. 10(목)
보도자료

乙총선연대, 김무성, 김종훈, 이인제, 윤상직, 최경환,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발표

청년정책 비하, 경제민주화 후퇴, 노동개악 주도 등이 선정이유

을사오적(乙死5赤) : ‘乙’ 죽이는 5인에게 레드카드를!

일시 : 2016.03.10.(목) 11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乙들의 총선연대>(이하 乙총선연대)는 2016.03.10(목)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乙총선연대는 청년, 중소상인, 노동과 민생,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분야에서의 입법·정책활동, 각종 발언과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김무성(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김종훈(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윤상직(새누리당,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비후보), 이인제(새누리당, 국회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등 5명의 낙천리스트를 발표했다.

3. 선정이유에 대해 乙총선연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경우, 2015년, 노동개악을 주도하고 새롭게 제안된 청년정책을 비하한 점을 꼽았고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인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반대한 점 등으로 설명했다. 乙총선연대는 이들 5인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상생,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중소상공인과 청년, 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 乙총선연대는 5인에 대한 낙천리스트와 함께 △쉬운 해고·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 철폐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과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수당 도입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끝.

▣ 별첨자료 1. 기자회견 순서

▣ 별첨자료 2.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 별첨자료 3. 乙총선연대, ‘경제민주화 5 + 먹고사는 민생 5’ 10대 정책과제

<별첨자료2>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이름	소속 정당	주요 경력	지역구	선정 이유	주요 문제발언 (시점 및 장소)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1) 주요 청년정책을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함. 2) 노동개악 주도	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의) 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김종훈	새누리당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2010년) 현)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1) 대표적인 중소상인 보호 정책인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등에 반대함. 2) 재벌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에 반대함.	1)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전반적인 마이너스 게임이고, 유통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15.6.1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 정부의 강제개입은 헌법정신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우리경제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 (16.2.1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1)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함. 2) 노동개악 주도	1)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2)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우리 노동개혁 법안은 그것이 자신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단 한 개도 위협하지 않는다 (15.12.17 최고위원회의)
윤상직	새누리당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1) 통상마찰을 핑계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함	1)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통상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3.6.1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경환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상북도 [경산시]	1) 중소상인 보호대책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함 2)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도입 반대 등 3) 노동개악 주도 및 인턴취업 청탁	1)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진입·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14.7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2) ‘옛날에 법으로 하다가 통상규범 문제나 과보호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생협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50만 미만 도시는 몇 % 이상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래된 일이라서..‘ (15.10.5 대정부질문 홍종학의원 질의에 답변)

■ 의제별 9. 테러방지법 주도 의원 심판 촉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주도의원 심판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담당 : 참여연대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공동성명]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날 짜	2016. 3. 14. (총 5 쪽)
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6인 국회의원 자격없다

1. 지난 3월 2일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이었던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협과 공포를 과장하여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법이 도래한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후 ‘빅브라더’ 국정원이 개인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 중 국정원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최악의 법안이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 경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할 수 있다.

3.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4.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일 ‘사이버테러’ 공포를 조장하고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에 나섰다. 기어코 국정원에 민간인터넷 사업자 등에 대한 통제권을 허가하고 사이버사찰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 공포 조장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끝.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등 대표발의 의원>

이번 명단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한 송영근 의원(‘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발의)과 이병석 의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발의)은 제외함.

△ 이철우(새누리당, 경북 김천) : 사이버위협정보공유에 관한 법 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서상기(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주호영(새누리당, 대구 수성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 발의

△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 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 성명은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가나다순)

▣ 붙임문서1.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명단 및 근거자료

▣ 붙임문서1.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 심판명단 및 근거자료

번호	이름	소속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형식	발의 법안 문제점
1	이철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경북 김천	1)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5.5.19.) - 공공ㆍ민간 영역 간에 공유하는 ‘사이버위협정보’를 정의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설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2.22.)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 제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2	서상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대구 북구을	1)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2013.4.9.) - 민간영역의 사이버 해킹사고 예방(대처)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 국정원이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사이버망 관리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포괄적 감시권한을 주고 있어 영장 없는 인터넷 사찰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국정원장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원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2014.1.3.) - 법 집행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제도를 허가하고 통신사에 감청장비 구비 의무 부과, 의무불이행시 제재 3)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2016.2.22.) -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민간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민간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에 공유해야하며 의무 불이행시 형사 처벌함
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노원구청장	서울 노원구갑	1)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3.12.) - 대테러활동 관련 대통령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대테러활동과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업무 수행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 2)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6.24.) -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설치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 국정원장이 관계기관에 사이버테러 혐의자의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음
4	하태경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	부산 해운대구갑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3.26.) -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실시, 수준별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과(제 14조 1항)하여 권한남용 우려가 있음
5	주호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구 수성구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2016.2.23.) - 국정원에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 부여하고 이 경우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 조항을 추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대표발의)의 우려점을 그대로 담고 있음
6	박민식	새누리당	현)국회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갑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3.6.) - ‘테러위험인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제 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금융정보의 오남용 및 악용 가능성이 높음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6.1.) - 범죄수사,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휴대폰 감청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인터넷, SNS 등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의무불이행시 제재함 - 이동통신은 물론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메신저 기능을 가진 게임, 이메일 등 모두 감청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권 오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음

■ 의제별10. 사학비리 비호 WORST３ 인사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대학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심현덕 간사010-9323-9863) 사학개혁국본 (담당: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010-9696-5482)
제 목	사학비리 비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강력 반대 및 사학비리세력 심판 촉구 회견
날 짜	2016. 3. 14(총 19쪽)(4.13총선 관련 낙천촉구 명단 포함)
보도협조요청

사학비리 비호하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강력 반대, 사학비리세력 및 사학비리비호세력 공천배제‧철회 촉구, 상지대‧

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 해결 호소 공동 기자회견

-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비호법!

- 그동안 사학비리 연루됐거나 사학비리를 비호해온 인사들 3인 명단도 발표하고 해당 정당에서 공천 배제 또는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 [사학비리 비호 WORST 3 인사로 김무성‧홍문종‧황우여 지목하고 낙천 촉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14(월) 11:30 참여연대2층강당(종로구 통인동)

3.14(월) 11:20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한 2차 공판도(수원지법)

1. 교육부가 지난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는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표명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는 거짓이었던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시행령 개악안(일명 “이인수법”,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이같은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리재단 및 사학비리 인사를 비호하는 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민‧대학관련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가 이 시행령 개악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3/14일(월)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강당]을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 및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또,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그동안 사학비리에 연루된 인사와 사학비리를 비호한 인사들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이미 공천이 되었다면 공천이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만약 이들이 총선에 실제 나선다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16총선대학생참여네트워크 등과 함께 심판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 또는 철회되어야 할 인사들 3인의 명단과 선정 근거를 공개하게 됩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등 총선관련 시민사회 기구들이 무엇보다도 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세력들의 낙천‧낙선운동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또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비리 중에서도 교육비리가 가장 나쁘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짚고, 상지대‧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로 큰 고통에 빠진 대학들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입장도 동시에 밝힐 예정입니다.

4. 보도자료 최종본은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이번 4.13 총선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사유)

- 등록금과 교비로 법인 소송비 지출하여 문제가 되고 처벌받은 사례

- 현재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학비리 대학들 설명 자료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각계 입장(교육시민단체/대학교육연구소/정진후 의원)

-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악안 전문

- 수원대/상지대 최근 상황 보도자료

※ 별첨 1 : 4.13 총선 공천부적격자 명단(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사유)

<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하는 대표적인 정치인 WORST 3>

□ 김무성(새누리당 부산)

- 2013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교문위 간사가 협의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해 국감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압력 또는 부탁을 진행함. KBS 추적60분 보도 및 당시 야당 교문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의 구체적인 진술, <신동아> 추가 보도 등을 통해 사실로 학인됨.

- 그 이후인 2014년, 2015년에도 연속해서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이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결사적으로 반대해, 3년 연속 증인채택이 무산됨.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연루 의혹이 국감에서 다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

- 또한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이 2013년 2학기에, 학교의 채용 조건과도 맞지 않은 상황에서, 만 서른 살에 석사학위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정규직 교수로 채용된 것도 ‘사실상의 뇌물성 특혜 채용’이라는 큰 의혹이 제기됨.

- 김무성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도 사학비리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음.(김문희씨가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둔 용문학원 이사장인데, 학교 수익금 횡령 문제로 기소되어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됨)

□ 홍문종(새누리당 의정부)

- 현 경민학원 이사장. 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홍우준에 이어 경민학원 이사장 직을 수행 중임. 경민학원은 경민대학교 등의 재단으로, 홍 의원의 전 국회 비서관이자 경민대 직원이 최근 불법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교육청에 적발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대학 설립자인 홍 의원의 부친(홍우준)은 허위 지출 서류를 작성해 1999년부터 지난 2005년 6월까지 모두 11억8천만원의 국고보조금과 학교 임대수익금 등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5년 12월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홍 의원 역시 2015년 말에 경찰에 의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음.

-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정부지검은 2005년 12월 건설업체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등) 등으로 당시 경민대학 학장이던 홍우준을 불구속기소하고 교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고, 홍우준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상고장을 냈다 취하해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형이 그대로 확정됨. 1·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홍우준은 아들 홍문종의 친구 이아무개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당시 열린우리당의 서영교 부대변인은 "홍문종 전 의원의 아버지가 구속된 것은 '홍 전 의원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나이 80이 넘은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말이 지역에 파다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함. 홍문종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었음.

- 그 외에도 홍문종 의원은 새누리당 사무총장 시절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의혹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국회에서 경민대 이사장 등 겸직 문제를 해소하라는(경민학원 이사장직을 사직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있음. 국회의원은커녕 교육계 인사라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을 쉽게 알 수 있음.

http://www.kyungmin.ac.kr/site/kmc/sub.do?key=39 : 홍문종 의원은 여전히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경민대학교 홈패이지에 이사장 인사말까지 올려놨음.

□ 황우여(새누리당 인천)

- 항우여 의원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시절, 참으로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전국 교육계의 커다란 지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상지대, 수원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등의 여러 대학에서 사학비리가 큰 이슈로 터져 나왔지만, 이를 비호 또는 묵인해 해당 대학들에서 대학교육의 파행을 방치하고, 사학비리 척결을 무한대로 지연시켜 해당 대학 구성원의 고통을 가중시켰음.

-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개선을 하지 않고 기존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유지함.

- 교육부장관이라는 이가 교육비리를 비호하거나 묵인한 것만으로도 선출직 고위공직자 또는 국민의 대표자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역시 헌법상 대원칙인 ‘정교분리’를 수차례 위반해 종교계로부터도 큰 지탄을 받고 있음.

□ 그 외에도 여야에서 사학비리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상태가 심각한 3인을 우선적으로 사학비리 연루 및 비호 인물 “WORST 3”로 발표함. 비리 중에서도 교육비리가 가장 나쁘기 때문에 향후 사학비리 연루 및 비호 인물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감시와 대응 활동이 계속될 것임.

■ 의제별11. MB 자원외교 파탄책임자 및 진상규명 방해자 3인 공천 반대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 문의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019-279-4251)

보 도 자 료

MB자원외교 사기사건 책임자들과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들이 어찌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최경환‧윤상직‧권성동 낙천 촉구!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문제 책임지는 이 하나 없어

최근 다시 한 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재정파탄‧혈세 탕진 사실로 드러나... 2016총선넷과 함께 공천배제 또는 철회 운동, 낙선운동 전개할 것

1. 최근 다시 한 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재정파탄‧혈세 탕진 사실로 드러났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 참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가 없다면,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연구해온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은 다시 한 번 자원외교 파탄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 핵심 관련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3. 이에 3.15일, 자원외교 파탄 책임자들과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 또는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성명서 등

[긴급성명] MB 자원외교 사기사건 연루 및 진상규명 방해한 3인방에 대한 공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 MB 자원외교 책임자들이자 진상규명을 방해한 최경환, 윤상직, 권성동 후보의 공천 배제 또는 공천 철회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자금 회수가능성, 국내도입 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으로 3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사실이 이미 수차례 확인되었다.

그 결과 작년 한해에만 7조원대의 혈세를 탕진하였고, 앞으로도 그 손실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국민부담이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3.8일 공개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2015년 결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4조5,000억원, 광물공사는 2조6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손실만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부넉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부실과 혈세탕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B자원외교 문제의 진상과 책임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새누리당의 일부 정치인의 철통같은 은폐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간을 끌어 부실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알토란같은 시간도 낭비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MB 자원외교 혈세탕진과 그 진상규명을 방해한 핵심 책임자에 대한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20대 국회에서도 MB 자원외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MB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앞장서 방해한 권성동 후보를 강릉에 공천하였다. 권성동 후보는 작년 1월부터 개최된 ‘MB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여당 측 간사를 맡아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책임자의 증인채택을 막으며 책임규명을 방해한 핵심인물이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MB 자원외교 부실문제의 은폐에 앞장선 윤상직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산기장에서 경선하도록 결정하였다. 윤상직 전 장관은 본인도 MB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의 연루자일 뿐만 아니라, MB 자원외교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자료 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고, MB 자원외교로 쏟아 부은 혈세가 회수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등 부실 은폐 문제의  책임자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수십조원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주도한 장본인인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공천을 확정했다. 최경환 후보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15조원이 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하베스트, 다나 등 대표적 부실사업의 책임이 최경환 전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권성동, 최경환, 윤상직 후보를 이번 총선에서 내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을 새누리당이 자당의 후보로 계속 인정한다면,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못느끼고 있다는 것, 진상규명을 앞으로도 계속 방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새누리당이 이들 3인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거나 철회하고, 제20대 국회에서는 MB 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이들 혈세낭비 책임자, 진상규명 방해자들에 대해 계속 후보자격을 유지한다면, 이는 MB 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부실을 숨기며 혈세를 회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여기고, 강력한 규탄과 심판운동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이들 MB자원외교 문제의 책임자, 진상규명 방해자들 3인 명단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에도 제출하고, 총선넷과 함께 향후 적극적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 첨부 1 : 기자회견문(1.14일)

자원외교 부실 수사 및 법원의 봐주기 1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 자료

기자회견문

어차피 자원외교는 무죄? 이렇게는 안 됩니다

지난 8일, 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 아이콘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 비록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혈세낭비사업으로 꼽아도 부족하지 않은 자원외교 사건에 무죄라니, 이는 그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으며 이해하지 못할 판결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법원의 1심 무죄판결과 그간 자원외교 부실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싸게 산 것도 모자라 목돈까지 퍼부어 손해본 하베스트 Narl, 이래도 죄가 아니다?

비싸게 샀습니다. 하베스트 Narl 정말 비싸게 샀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 NARL을 시장가격보다 무려 5500억 원이나 비싼 1조 3,7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여기에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하면 발생한 손실만 물경 2조원 대에 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혈세가 증발했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책임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가당키나 한지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윗선의 실체와 각종 비리의혹, 더 이상 숨겨선 안 돼

이처럼 법원의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는 자원외교에 대한 부실한 수사도 한 몫 거들었습니다. 비록 일부 공기업의 안일한 의사결정과 엄청난 국고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경영진에 형사 책임을 묻긴 했지만, 자원외교에 얽혀있는 비리나 실세 의혹에는 전혀 손을 뻗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무리 공기업 사장이라고 하나 대규모 사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벌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은 제기되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사를 비켜갔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를 앞두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는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성역 없는 수사로 확실하게 의혹을 밝혀냈더라면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허공에 뜬 자원외교, 지금이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외교는 부실한 수사 끝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으며, 일부 공기업 수장들의 무리한 판단이 천문학적 손실의 원인이니 배임죄를 물려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법원이 그 마저도 무죄라 답한 꼴입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 순간 허공에 붕 떠버린 자원외교, 국민들만 화나고 속이 탑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따져 묻고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또한 부실한 사업은 조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책임입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을 날렸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자원외교, 현실 같지 않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인 참석자 모두는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4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 의제별12. 언론시민사회단체 선정 총선 낙천 명단 후보 2인

언론시민사회단체 선정 ‘2016년 총선 낙천자’ 명단

후보 4인에 대한 추천의 변 (안)

작성 : 2015.3.9.

■ 한선교(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도 용인시병)

- 주요경력 : 17∼19대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2010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2012.7～2014.5)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미디어기독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 선정사유

- 2011년 6월 KBS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 발언’을 도청했다는 의혹. 6월 24일 한선교 의원은 문방위 회의에서 이 발언록을 그대로 공표한 바 있음. 문방위원으로서 공영방송 KBS가 제1야당 대표실에서 있었던 회의를 도청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불법’ 의혹이 짙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 함.

- 실체가 모호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정암문화예술연구회’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원받은 뒤 정산도 하지 않고 1년 넘게 버팀. 특히 문체부는 별다른 심사과정도 없이 이 단체에 거액의 국고를 지원한 반면, 이 단체가 남은 보조금을 1년 넘게 반납하지 않는데도 계속 반납 기한까지 연장해 줘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원인 이범진 씨는 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당시)한선교 의원이 자신은 물론 아내와 지인, 지인의 아들 등의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것”이라고 폭로. 또 “한선교 의원실로부터 뉴스타파 전화 오면 회원이며 총회했다고 말해 달라”는 거짓을 요청받았다고 밝힘.

◯ 선정의 변

- 언론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을 지키기보다 면책특권을 악용해 도청의혹이 짙은 자료를 공표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예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되기에 심각한 결격 사유임.

■ 나경원(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 주요경력 : 17～19대 국회의원,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SOK) 회장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미디어기독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 선정사유

- 2008년 12월 3일 나경원 후보가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은 최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이에 따라 대표적 3대 보수 신문사인 조선․동아․중앙일보의 방송진출이 가능해져 신문에 이어 방송까지 장악, 여론독과점 우려를 확산시켰고, 2009년 7월 언론관계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종편’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함.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았던 2009년 6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미디어법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는 언론관계법을 졸속 통과시키려 한다고 자인하는가 하면,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함.

◯ 선정의 변

- 방송법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제한해 왔음. 그러나 나경원 후보의 방송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수구 신문사들이 방송에 진출하게 되었고, 왜곡과 편파보도, 막말을 쏟아내는 ‘종편’은 한국사회 여론 지형이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음. 따라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및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는데 일조한 나경원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기에 심각한 결격 사유를 지님.

■ 의제별13.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 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 목	[보도자료]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16.3.16.(총 2쪽)

보 도 자 료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연금행동은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안종범(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안철수(국민의당, 서울 노원병), 유승민(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김용남(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박윤옥(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재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9명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금행동은 이들을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3.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하며,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은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4.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정부 연금정책 평가를 세밀하게 분석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에 이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오유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끝.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붙임 2. 연금행동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선정자료’

❚붙임 3. 연금행동 20대 총선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붙임 4. 기자회견문

❚붙임 5. 기자회견 사진

[붙임 2]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선정자료

1. 명단 발표 배경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3년 기준 49.6%로 절반에 가까운 노인 인구가 빈곤 상황에 내몰려 있음.

노인빈곤이 매우 높은 이유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한 데서 비롯한 결과임.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지출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은 GDP대비 2.3%로 OECD 평균 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공적연금을 강화해 노인빈곤율을 해결하는 문제는 최우선 국가 과제라 할 수 있음. 정치권은 과거 총선, 대선 시기 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각종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책임지고 이행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음.

19대 국회만 보더라도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과 관련된 정책은 공약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음.

* 기초연금공약 파기: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그러나 시행된 기초연금은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삭감하고, 2) 현재가치 보장을 소득상승률(A값 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내용임. 2028년부터 A값의 10%를 지급하겠다는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안 부칙에 명시된 조항보다 후퇴한 내용임.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선거 시기 때만 표를 구걸하는 데 이용되고 끝나면 내팽개쳐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런 행태들은 오히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음.

공적연금 강화 약속을 선거 시기에만 이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향후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기로 함.

2. 명단 선정기준

ILO의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No. 202)을 근거로,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점차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전략에 따라 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적용범위의 포괄성) ② 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급여수준의 충분성)을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함.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상향이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국회의원들을 우선 선정함.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고 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체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또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이에 동조해 기금운용공사 설립 법안을 제출하거나 주도적으로 찬성하여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도 그 대상으로 선정함.

3.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1)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

❍ 주요경력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새누리당 원내대표(2013.05~2014.05)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2014.07~2016.01)

❍ 선정사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기재부 장관 시절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기재부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적 개입.

기초연금법 관련 “이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도 안기지 않는 상생의 길”이라며 적극 신속히 통과시킬 것 주문(2014.4.3. 새누리당 의원총회)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정부 의견”(국회 예결위, 2015.10.30.)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광주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2015.10.21.)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2014.10.2. 관훈클럽토론회)

2) 안종범(전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경제수석)

❍ 주요경력

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2012.06~2014.06)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원회 위원(2013.01~02)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2014.06~ )

❍ 선정사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의) 원칙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2014.4.1. 국회기초연금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 질의 응답)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거다. 공약집에도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로) 텔레비전 토론할 때도 말했다. 다만 어디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2013.9.27. 한겨레 보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지금으로는 최선이고 젊은 층이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안”(2014.2.24. jtbc 보도)

3)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주요경력

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2012.06~2015.08)

대통령 비서실 고용복지수석(2015.08~ )

❍ 선정사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한다는 것은 대선공약, 인수위안을 유지하는 것”,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노후소득보장이 많아지면 기초연금부분은 액수가 줄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줄어주자는 것”(2013.10.3.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돼야”(2014.5.12. 국회 본회의)

4) 안철수(국민의 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

❍ 주요경력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무소속, 2013.04~2014.03)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새정치민주연합, 2014.03~2015.12)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2014.03~2014.07)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국민의당, 2016.02~ )

국민의당 공동대표(2016.02~ )

❍ 선정사유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통과하는데 주도적으로 방조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여하으로써 정부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 방조(2014.5,2)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 달라”고 사실상 정부 기초연금법안을 주도적으로 수용, 결정. (2014.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5) 유승민(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2012.05~ )

새누리당 원내대표(2015.02~2015.07)

❍ 선정사유

당시 새누리당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6)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만안구)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2015.05~2015.1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5.12~ )

❍ 선정사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민연금 50%조항 포기 가능’” 발언 등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번복 빌미 제공(2015.5.17. 언론 인터뷰)

7) 김용남(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병)

❍ 주요경력

제 19대 국회의원(2014.07~ )

제 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선정사유

지속적으로 한국사회 노인빈곤율을 부정함으로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무력화

“부동산도 정말 빈곤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쓸 텐데 사실은 매매해서 그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유산으로 넘겨주든지 사망하면서 상속이 되는 형태인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것도 2등보다도 배 이상 높은 빈곤층입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OECD에 제출한 자료가 OECD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낸 것 같지만 그 기준에 우리나라 통계를 잡을 때 좀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진단하고 현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사회적 기구 무력화를 위해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노인빈곤율 부정(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2차 회의)

- “우리가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가보유율도 월등히 높고 그리고 추석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런데에 개인적 기부든 공적부조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된 노인빈곤율인데.... 통계청에서 담당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OECD에 보냈다는 거 직원 징계해야 한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일하기 편하게 몇가지 항목만 가지고. 통계뽑기 좋은 항목으로. 우리 노인빈곤율 1위인데 이게 실태에 맞지 않는다.” 노인빈곤 부정 및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기구 2차 회의)

8) 박윤옥(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주요경력

제 19대 국회의원(2014.01~ )

제 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선정사유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015.8.17.) 2015년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부 입법 의혹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및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에 반대

“연금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의 기금수익률 극대화라고 생각...기금수익률 8% 가정시 기금소진 없는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시급히 기금운용 체계의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4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2015.4.2.)

“기금운용의 수익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2015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5.10.5.)

- “출산크레디트가 지금 현재 둘째아이부터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아부터 주자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15.11.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6차 회의)

9) 김재원(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주요경력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제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2014.06~ )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2015.02~2015.10)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2.7.10.)

- “공사화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기존 현 체제(기금운용본부)를 고수하고자 하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공사화 반대 주장을 매도 (2015.8.1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입장에 신중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라며 몰아붙이며 “파면”시킬 것을 주장.(2015.10.5.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기자회견 사진]

■ 의제별14. 성소수자 유권자 선정 최악의 정치인 발표

수 신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평등을위한한표, 레인보우보트Rainbow Vote
담 당	나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평등을위한한표 레인보우보트) 010-9831-3006 rainbowvote@gmail.com, lgbtaction@gmail.com
제 목	[보도자료]소수자 혐오 조장하며 인권을 버린 정치인들 심판할 것 –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 시작되다
발 송 일	2016년 3월 8일(화)

“20대 총선에서 성소수자 혐오 조장 후보, 최선을 다해 막겠다!”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 단체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보트Rainbow Vote”

발족 선언하며 성소수자 유권자 선정 최악의 정치인 발표,

혐오를 심판하는 20대 총선을 만들 것

성소수자들이 정치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을 시작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개인들이 결성한 성소수자 유권자 운동 네트워크인 “평등을위한한표 레인보우보트”는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렸다.

레인보우보트는 3월 4~7일 나흘간 성소수자 혐오 조장 정치인 12명을 선정해 그 가운데 최악 중의 최악을 뽑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나흘간 1300명 이상이 투표해 참여한 결과 최악의 혐오 조장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선정됐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2월 29일 보수기독교계가 주최한 기도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라며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같은 기도회에 참석해 차별 선동에 함께 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위, 꾸준히 반성소수자 운동을 지지, 지원하고 교육부 장관 재직 시절 성소수자 인권 및 성평등에 반한다고 비판받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도입한 바 있는 황우여 의원이 3위를 차지했다. 투표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하나 같이 최악이라 선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레인보우보트는 “인간의 존엄과 차별금지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장사하는 정치꾼들은 여야 막론하고 정치판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최악의 후보 3인을 비롯해 모든 혐오 조장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소수자 유권자와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들이 혐오가 아니라 평등을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레인보우 유권자 1만인 선언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별첨2]성소수자 유권자 선정 최악의 정치인 투표 결과

[별첨2]

성소수자 유권자 선정 최악의 정치인 투표 결과

√ 1위 박영선  919  66.02%

√ 2위 김무성  697  50.07%

√ 3위 황우여  437  31.39%

4위 이혜훈  371  26.65%

5위 김진표  340  24.43%

6위 임내현  207  14.87%

7위 김희정  175  12.57%

8위 홍문종  168  12.07%

9위 손인춘&김상민  121  8.69%

10위 이노근  85   6.11%

11위 김정록  63   4.53%

12위 노철래  50   3.59%

(3월 4~7일, 총 응답수 :1393명)

최악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 정치인 12명 명단 및 선정이유

후보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 서울 구로을 의원 / 서울 구로구 예비후보

2016.02.29. 보수 기독교계 주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 참석.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 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한다"

후보 2번 황우여 새누리당 전 대표 / 인천 연수갑 의원 / 인천 연수갑 출마 예정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 등 반성소수자 행사 및 활동 지원 및 참여, 교육부 장관 재직시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국가수준성교육표준안> 시행.

후보 3번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전 경기수원정 의원 / 경기 수원무 출마 예정

2013년 공동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철회 직후 동성애/동성혼 반대 입장 표명. 황우여 등과 함께 한국교계교과서동성애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여하며 정당을 뛰어넘은 반성소수자 연대에 앞장 섬.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후보 4번 노철래 새누리당 / 경기광주 의원 / 경기 광주을 출마 예정

2015년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퀴어문화축제 규제 요구.

“퀴어 축제라고 했지만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이 하루 아침에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

후보 5번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의원 / 서울 서초갑 예비후보

2016.1.19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신년하례회 참석 소수자 혐오 선동 발언.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법안이 나오며, 동성애는 물론 종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는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기며 이러한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올라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것에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후보 6번 김정록 새누리당 / 비례대표 의원 / 서울 강서갑 예비후보

반성소수자 행사 국회 장소 대관 및 격려사.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의원직을 걸고 저지하겠다”

후보 7번 임내현 국민의당 / 광주 북구을 의원 /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반성소수자행사 격려사.

“동성애차별금지법 3건 중 2건을 철회시켰고, 유사 법률이 발의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막아낼 계획이다”

후보 8번 이노근 새누리당 / 서울 노원갑 의원 / 서울 노원갑 예비후보

반성소수자 혐오 발언.

“이것(동성애)은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 “일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만 그런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이런 것”

후보 9번 홍문종 새누리당 / 경기 의정부을 의원 / 경기 의정부을 예비후보

현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반성소수자 활동 적극 참여

“최선을 다해 (동성애, 동성혼) 저지를 약속한다” “기독 국회의원 109명이 일사분란하게 모여서 이러한 문제에는 확실하게 대응하겠다”

후보 10번 김무성 새누리당 / 대표최고위원 / 부산 영도 의원 / 부산 중구영도구 예비후보

2016.02.29. 보수 기독교계 주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참석.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

후보 11번 김희정 새누리당 / 전 여성가족부 장관 / 부산 연제구 예비후보

2015년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보호 조항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삭제 지시.

2016년 2월 새누리당 공천 면접 “혹시 동성애 지지자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자”라며 반동성애 인증.

후보 12번 손인춘&김상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 손인춘 불출마 / 김상민 수원갑 예비후보

수차례 탈동성애 행사 국회 대관

■ 의제별15. 론스타 국부유출 트로이카 3인방(권혁세, 추경호, 김진표) 공천 철회 촉구

추경호(대구 달성)·권혁세(분당 갑)·김진표(수원 무) 단수공천 개탄

론스타 먹튀 사건 연루자들의 꽃가마 공천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 국민혈세 5조원 담보로 ‘깜깜이 ISDS’ 진행중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공천을 즉시 철회해야

향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적극적 낙선운동 벌일 것

지난 3/15(화), 새누리당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을 대구 달성에,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성남 분당 갑에 단수공천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7(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경기 수원 무에 단수공천했다. 이들은 모두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및 탈출에 깊숙이 관여했고, 추경호 후보는 최근까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지휘하면서 5조원의 국민 혈세가 걸린 사건을 “깜깜이 재판”으로 몰아 간 바 있다. 그동안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국부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론스타의 불법에 깊숙이 연루된 이들3인방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에 공당의 후보로 꽃가마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깊이 개탄하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이들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추경호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성)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에게 예외승인으로 외환은행을 넘기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금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과거 유권해석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강행했다(「추경호 보고문서」, 박원석 의원실과 2013.7.23.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55922). 또한 2012.1.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할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했던 전력이 있다. 그 후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 대의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하면서 론스타의 불법성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논거인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중재재판부에 이 사건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민변 통상위원회의 시도도 사실상 봉쇄했다. 결국 추경호 후보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장장 14년 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그리고 탈출후 억지 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간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따라서 마땅히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잘못을 빌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혁세 후보(새누리당 성남 분당갑)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재임시절(2007년3월 ~ 2007년12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 일제 조사를 지휘 감독한 바 있다.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제2차 론스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경유)은 2007년 7월 10일자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현황」)를 통해 ▲모든 론스타 펀드들은 공동의 지배하(under common control)에 있는 동일인이며, ▲론스타는 일본에 솔라레(Solare)라는 호텔 체인과 PGM이라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론스타 제2차 정보공개자료」, 김기준·민병두·박원석·이종걸 의원실과 2014.2.28.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34207). 따라서 권혁세 후보는 적어도 2007년 7월 이후 이미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 체인을 포함한 여러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5월 25일 KBS의 특종으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될 당시, 금감원장으로 재직 했던 권 후보자는 이미 2007년부터 2008년 동안 약 1년여에 걸친 금감위의 조사를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은 물론이고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라는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2011년 12월 26일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는 이미 그 존재를 파악하고 있던 솔라레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조사는 생략한 채 오직 대중에 알려진 골프장(PGM)만을 조사하고는 "PGM을 조사한 결과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했으나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거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금산분리를 위한 국내용이라며 외국계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즉 권 후보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론스타 연루자는 야당에도 있다. 수원 무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은 김진표 의원이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2003년 7월15일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되자, 매각의 적법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2003년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이 가진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론스타 펀드에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에는 은행을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은행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한 부처의 장으로서는 참으로 경망스러운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수공천을 받은 이들 론스타 연루자 3인방은 모두 국회가 제정한 은행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왜곡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수조원의 국부가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유출되었으며, 심지어 지금도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다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국부유출 3인방의 공천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향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 의제별16. 세월호 참사 원인제공, 진상규명 방해, 참사 피해자

모독 20대 총선 후보자 정보 공개

세월호 참사 원인제공, 진상규명 방해, 참사 피해자 모독

20대 총선 후보자 정보 공개

2016. 3. 24.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1. 경과

- 2016년 1월 30일 4차 운영위원회에서 20대 총선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등에 대한 공약을 후보에게 요구하고, 필요시 후보자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하며, 이를 위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기로 결정

- 2016년 3월 4일, 4.16연대 명의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석동현 예비후보(부산 사하을)을 낙천 요구 공문 발송 (사유: 1) 특별조사위원 임기 중 사의 표명, 2) 해수부 문건에 따른 조사방해행위로 특조위 독립성 침해, 결과: 낙천)

- 2016년 3월 12일 2차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다가오는 총선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방해해온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심판하며,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특별법 개정. 특검실시. 세월호 정밀조사와 보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제정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해 각계각층 유권자와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

- 2016년 3월 17일 “[성명]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인천중구동구강화옹진 예비후보 배준영을 공천에서 배제 시켜라!” 발표

- 2016년 3월 23일 4.16연대, 세월호성남시민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성명]세월호 비하/ 모독한 여약사회 김순례 공천을 철회하라” 발표

- 2016년 3월 24일, 세월호 참사 원인제공, 진상규명 방해, 참사 피해자 모독 20대 총선 후보자 정보 공개

2. 일러두기(정보공개 기준 포함)

- 3월 23일 자정까지 각 정당에서 공천된 인물 중에서 선택 (공천탈락자나 불출마 정치인 정보 제외)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2014.11.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15.01.12>,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2015.04.16.> 표결에 반대한 후보자 인물 정보를 수록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중단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책임에 관한 정보를 수록

-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처리와 이에 따른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썬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여당 원내대표의 책임에 관한 정보를 수록

- 그 외 △세월호 참사 원인제공 행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막말과 모독,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세월호 인양 반대 발언, △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거부 등 5가지 구분에 의한 정보를 수록

- 다른 일시, 다른 내용으로 행해진 발언들은 각각 별건으로 정리했으나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유사한 사례는 예외적으로 한 건으로 통합하여 정보를 수록

- 기초정보 수집은 참여연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4.16연대,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정리는 4.16연대가 담당

- 총 18명(현역 16명 : 원외 2명, 지역구 17명 : 비례대표 1명, 모두 새누리당 소속)

3. 이후 계획

- 정보공개사항의 확산, 배포

- (중점)낙선운동대상자는 선거운동 개시 후 4.16연대유권자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 (최종 후보등록자 관련 정보공개 포함)

4. 명단 및 관련 상세 정보 <3p-21p>

5. 정보 공개 요약표 <별첨1>

세월호 참사 원인제공, 진상규명 및 인양 방해, 참사 피해자 모독 20대 총선 후보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 수원병, 공천확정)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2.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사실>

“활동기한 내내 사실상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없이 국민 세금만 낭비하/ 모독이고 있는 세월호특조위 관련 예산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 “특조위가 사실상 과거 소위 운동권 경력 있거나 그 쪽 활동 하는 사람들로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놓고 엉뚱하게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하겠다고 한다” (2015년 12월 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문제점>

- 특조위 예산은 2015년 8월에 지급되기 시작, 직원채용은 9월부터 착수됨. 김용남 의원이 문제제기한 12월 초는 사실상의 조사활동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임.

-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위원회로서 공무원 월급 지급규정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 것 외에 세금낭비사례 보고된 바 없음. 국민세금만 낭비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

- 2015년말 현재 특조위 활동인력은 95명, 상임위원을 제외한 인력은 90명, 이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직원은 59명이었음. 2015년말 현재 정부는 파견하기로 한 17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실장을 비롯한 17명이 파견되지 않고 있음. ‘그 쪽 인력으로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놨다는 주장은 허위임

-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남구갑, 공천확정)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2.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5년 1월 1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표결

<문제점>

-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임

-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유엔 보고서 (2014, A/69/518)>는 “배상은 그/녀를 ‘피해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과정(9항)”이며, “배상은 책임의 인정, 진실, 정의, 재발방지의 보장과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며, 이들과 거래(혹은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1항)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배상의 설계와 결정 과정에 피해자 혹은 시민사회의 참여하는 것은 상징적/물질적 보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92항)”고 밝히고 있음.

-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과 더불어 제출된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당연한 입법안이며, 여야 합의에 기초한 법안으로서 이에 대한 반대의사표명은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및 정부의 의무에 대해 부인하는 의사표명으로 평가됨.

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 진상조사 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띈 단체”라며 “우리 여당도 정치적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문제점>

-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피해자들의 조사신청에 기초한 것이고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김종태 (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공천확정)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사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월호특조위가 제출한 청문회(5개 조사 파트가 각 4회씩 총 20회)용 예산 1억 6000만원을 두고, "청문회를 20회 하면 많은 것 아니냐. 청문회를 통해 사고 조사되는 것 아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겠느냐”,“청문회 20회 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하면 분탕질 또 난다”, "여야가 합의했어도 정도껏 해야지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나라가 떠들썩하면 좋냐”,“(특조위는)조용하게 조사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2015년 10월 2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예산심사소위)

<문제점>

- 청문회 개최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조사수단임.

- 5개 파트가 각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조사파트가 참여하는 총 4회의 청문회를, 마치 한 달에 두 번씩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침소봉대이며 허위사실 유포임

- 특조위의 정당한 진실규명 수단인 청문회를 분탕질로 묘사함.

- 결과적으로 특조사위에 대한 허위사실과 왜곡된 묘사로 진상규명의 독립성을 침해함

김종훈	(새누리당, 서울 강남구을, 공천확정)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공천확정)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2.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5년 1월 1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표결

<문제점>

-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법안임

-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유엔 보고서 (2014, A/69/518)>는 “배상은 그/녀를 ‘피해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과정(9항)”이며, “배상은 책임의 인정, 진실, 정의, 재발방지의 보장과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며, 이들과 거래(혹은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1항)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배상의 설계와 결정 과정에 피해자 혹은 시민사회의 참여하는 것은 상징적/물질적 보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92항)”고 밝히고 있음.

-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과 더불어 제출된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당연한 입법안이며, 여야 합의에 기초한 법안으로서 이에 대한 반대의사표명은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및 정부의 의무에 대해 부인하는 의사표명으로 평가됨.

3. 세월호 인양 결의안 반대표결

<사실>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반대 표결.

<문제점>

- 정부는 2014년 11월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하여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겠다.”며 수색작업의 종료를 발표했고, 이를 실종자 가족들도 수용하면서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을 통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월호의 인양은커녕, 인양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어”, 2015년 4월 여야 국회의원 156명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한 것임.

- 한편, 세월호 선체는 침몰원인을 비롯한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서 국가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세월호의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

- 이 결의안에 대한 반대표결은 미수습자 수습은 물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확보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서 미수습자 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4. 세월호 인양 반대 발언

<사실>

“저는 이 세월호 수색, 이제는 좀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단하자는게 아닙니다. 하다가 그냥 그만두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잠수사 두 분, 소방대원 다섯 분을 비롯해서 11명이 됩니다,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하루에 비용만 3억 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 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겠다’ 이것은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2014년 10월 20일, 광주고검 국정감사)

“인양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크레인을 걸고 로프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잠수사들이 또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희생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0억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처음에 사고 난 직후에도 ‘이거 빨리 들어 올려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지 이걸 들어 올리는 데 2년이 걸린다고 하면 특검이나 진상조사가 다 끝난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

<문제점>

- 위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반대의 문제점과 동일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공천확정)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대한 막말/ 비하/ 모독

<사실>

2014년 8월 1일, 언론에 따르면, 복수의 언론기자들에게, 국회 본청 앞에서 19일째 단식 농성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 “(본청 앞에) 줄 치고 옷(빨래) 걸어놓고, 그게 모양새가 뭐냐. 그 모습이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족들의) 농성을 허가해줘서 그런 거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억울할 때마다 (국회에) 와서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문제점>

-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청원을 위해 국회에 머무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노숙자 취급하여 상처를 주고 비하/ 모독함.

- 억울할 때 국민이 국회를 찾아가는 것은 원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당연한 일임. 국회는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구임. 피해자권리에 대한 몰이해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공천확정)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안양시동안구을, 공천확정)

1. 세월호 국정조사 중단 주도

<사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 후 증인채택 문제 등 쟁점으로 인해 청문회 본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무산되었음. 심재철 의원은 당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음.

<문제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중단한 것은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정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임.

- 특히 청문회 무산은 표면적으로는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이유로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하여 국회를 통한 진실규명을 좌절시킨 책임을 면키 어려움

2.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대한 막말/ 비하/ 모독

<사실>

2014년 7월 20일, 카카오톡으로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직자와 지인들에게 보냄

<문제점>

- 당시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청원안에는 보상 문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음.

- 해당 카카오톡 컨텐츠는 가족들과 국민들의 특별법 제정운동에 대해 폄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전파되던 허위사실로서 국회의원,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이 해당 컨텐츠를 배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

<본인 해명>

- “해당 글을 법안 관련 의견수렴용으로 몇 명에게 전달했고,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동구, 공천확정)

1.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1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사 직후의 대응책임은 재해대책본부나 해수부, 해경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위법이거나 월권행위에 해당”,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법 개정이 안 되면, 특조위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2015년 11월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문제점>

- 침몰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한 근거없는 음해.

2.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2

<사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2015년도 예비비 요구할 때 보면 상임위원들의 급여를 1월 1일부터 요구를 했고 지난번 기재부 때 예산을 받아서 1월 1월부터 다 소급지급이 됐지요? 위원장의 급여는 연봉 1억 3000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8월까지 보면 9000만 원 정도 받아 갔어요. 거기에는 보면 가족수당․직급보조․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서 받아 갔습니다. 참으로 양심도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2015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회)

<문제점>

- 위원장의 직급과 급여수준은 여야가 합의한 법에 따른 것이며, 다른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직급과 급여 선례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의 양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 오히려 제기했어야 할 문제는 가족들이 법에 따라 1월부터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이 특별위원 임명을 3월 9일에나 완료하고, 시행령은 5월 11일에나, 조사에 필요한 예산 제공과 인력배치는 8월 이후에나 시작했다는 것임.

- 1월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위원장에게 8월에 예산을 지급한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대신 위원장의 양심을 문제 삼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략적 처신이며 근거없는 음해행위. 또한 정부를 감시 감독해야할 국회의원이 기본사명을 잃은 행위.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평택시갑, 공천확정)

1. 세월호 특별법을 훼손하는 위헌위법 시행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회입법권 포기

<사실>

국회가 합의처리한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의 법규정에 반하는 시행령을 정부가 제출한 것에 대해, 국회가 여야합의로 시정으로 요구하고 나아가 재발방지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이를 계기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임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처리 여야 합의 당시 원내부대표였던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입장을 바꿔 국회법 개정안의 재처리를 포기함

<문제점>

- 대통령의 압력 앞에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도 뒤집었음.

- 헌법이 부여한 민의의 대변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할만한 부적절한 행위임.

2.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사실>

특조위가 적법한 절차로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조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만 하려는 것은 유감”, “대통령 대한 조사 착수는 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조위 이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15년 11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문제점>

- 침몰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서 위원회 활동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리어 이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는 것이 중립성에 위배되는 일임에도 이를 공격하는 것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한 근거없는 음해.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공천확정)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대한 막말/ 비하/ 모독

<사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 “경비는 뭐 하나”라며 유가족들을 불청객 취급,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임. (2014년 6월 30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모니터링 보고서)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해양경찰청에게 보고를 받던 중, 해경청장이 수색구조에서 중요한 게 신뢰관계라고 생각해 중요사항에 대해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조작업 할 때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해 왔다 이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그렇지요? 독단적으로 하면 되고 가족들한테는 그건 소통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라고 발언.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문제점>

- 수색구조나 진상규명에서 피해자 참여는 피해자들의 권리이며, 유엔인권이사회 등이 권고하고 있는 널리 인정된 규점임.

- 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초기구조상황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구조실패와 가족들의 불신이 발생했던 것임. 구조과정에서 공권력의 신뢰회복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음.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이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전문지식이 없을뿐더러 이성도 잃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가족들을 비하/모독하고 상처를 안겨줌.

<본인 해명>

-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보좌진과 의원 모두 밤을 새다시피 했다”며 "질문을 빠뜨린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 질의할 때 잠깐 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헌승	(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을, 공천확정)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공천확정)

1. 세월호 국정조사 중단 주도

<사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 후 증인채택 문제 등 쟁점으로 인해 청문회 본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무산되었음. 조원진 의원은 당시 국정조사특위 집권여당 간사였음.

<문제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중단한 것은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정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임.

- 특히 청문회 무산은 표면적으로는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이유로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하여 국회를 통한 진실규명을 좌절시킨 책임을 면키 어려움

2.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 비하/ 모독

<사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 중 ‘VIP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을 벌이며 회의가 지연되어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회의 진행을 촉구하자, 유족들에게 “당신 뭡니까”라며 삿대질을 하고, “유가족이다”라고 밝혔지만 조 의원은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지금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고성을 질러 소동이 벌어졌으며, 결국 속기록을 가져오라며 정회를 요구해 회의를 반나절 가량 지연시킴.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전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2014년 7월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문제점>

- ‘VIP 관련 발언'을 둘러싼 여당의 정략적 대응으로 국정조사 시간이 허비되는 것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청경험이 부족한 가족들을 도리어 윽박지르는 한편, 속기록 시비를 일으켜 가족들의 절박한 요구에 반하여  국정조사를 위한 중요한 시간을 낭비함

- AI와 세월호 참사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참사초기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선박이 알수 없는 이유로 침몰할 경우, 대통령은 마땅히 테러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규명된 바 없음. 정략적인 이유로 비본질적인 문제를 트집잡아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장애를 초래

<본인 해명>

- “국가 재난의 여러 예를 들었는데 유가족분들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

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 및 독립성 침해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를 포함해,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문제점>

-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하기 위한 근거없는 음해.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갑, 공천확정)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본회의 반대표결 주도

<사실>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세월호 특조위는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묵비권은 검찰수사에서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조사위는 사법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위가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조사위 청문회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가 수사의 초기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2014년 11월 7일, 국회 본회의 발언)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여야 합의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제공하지 않고 조사권만 지니도록 설계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 법안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검찰 사법부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위헌이라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음.

-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의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음.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공천확정)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거부

<사실>

2015년 7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은 반드시 관철됐으면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 황 장관의 의지표명과는 달리 정작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무원 수당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성과급 지급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승소할 때까지 정규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음. 인사혁신처 등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2016년 1월 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모두 세월호 희생자인 기간제교사 고 김초원, 고 이지혜 교사의 순직공무원 인정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림.

<문제점>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 교사를 분명하게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두 교사 모두 공무원연금법 제4조의 ‘상시공무’에 종사했던 것도 분명함.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검토의견서에서 두 단원고 교사가 순직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음.

황진하 (새누리당, 경기파주시을, 공천확정)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

<사실>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문제점>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변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 만 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범국민적 서명으로 입법청원된 법으로서, 비록 여야 논의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원했던 대한변협 초안의 모든 것이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세월호 침몰과 구조구난 실패의 진실규명, 안전사회 대안 제시, 피해자 지원대책 제시 등을 통해 동일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

- 이에 대한 반대 표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절망과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청원서명에 동참한 650여 만 명의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음.

2.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독립성 침해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조위의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적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 “(특조위는) 쓸데없이 정치놀음으로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문제점>

- 침몰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한 근거없는 음해.

- 대통령의 업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진상이 이미 다 밝혀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원외 출마자>

배준영 (새누리당, 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공천확정)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

<사실>

세월호 당시 하역업체로 과적을 하여 참사 원인을 제공한 우련통운의 전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참사 당시 우련통운의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물류협회장에 재직하고 있었음. 우련통운 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2년, 집행유예 3년 확정됨.

<문제점>

- 그는 이미 2013~2015년까지 우련통운의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므로 경영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음

- 우련통운은 국가와 민사소송 중이므로 배준영 예비후보는 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음. 만일 배준영 후보가 당선되어 구상권 청구소송과 진상규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공정성에 대해 어느 국민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

- 배준영 예비후보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그 책임있는 인물 중 하나로서 자숙하고 또 자숙해야 할 처지임.

김순례 (새누리당 비례대표 확정)

1.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 대한 막말/ 비하/ 모독

<사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던 지난 2015년 4월 28일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부회장 소셜네트워크(SNS) 모임과 세계 약사 연맹 참가자 SNS 모임에 거짓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 유가족 비난 글을 퍼 날랐음. 퍼나른 글은 "도대체 이들(참사 희생자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를 싸우다 희생되었는가"라고 물으며 "의사상자!! 현재 국가 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의 행위는 과거 한 번도 없었던 “비겁한 거지 근성”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김 회장은 이후 대한약사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음.

<문제점>

-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는 의사상자 지정을 요구한 바 없음. 의사상자 지정 요구와 국가 유공자 연금액의 240배 배·보상 요구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임.

- 피해자 가족들은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시체장사 또는 거지근성으로 비하/모독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이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비인간적인 공격행위임

- 이런 인물을 정당지지율에 따라 자동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안정권의 비례대표후보로 추천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권 내지 심판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권리침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추천한 새누리당에게도 있음이 명백함.

<별첨 2> 세월호 참사 원인제공, 진상규명 방해, 참사 피해자 모독 관련 20대 총선 후보자 정보 공개 (요약표)

	진상특별법반대	지원특별법반대	인양결의안반대	국정조사중단	위법시행령묵인	참사원인제공	피해자모독	특조위음해	인양반대	순직인정거부	소계(건)
김용남(새,수원병)	■							■			2
김정훈(새,부산남구갑)	■	■						■			3
김종태(새,경북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1
김종훈(새,서울강남구을)	■										1
김진태(새,춘천시)	■	■	■						■		4
김태흠(새,충남보령서천)							■				1
박민식(새,부산북구강서구갑)	■										1
심재철(새,경기안양동안을)	■			■			■				3
안효대(새,울산동구)								■ ■			2
원유철(새,경기평택시갑)					■			■			2
이완영(새,경북고령군성주군곡군)							■				1
이헌승(새,부산부산진구을)	■										1
조원진(새,대구달서구병)				■			■	■			3
하태경(새,부산해운대갑)	■										1
황우여(새,인천서구을)										■	1
황진하(새,경기파주을)	■							■			2
배준영(새,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원외						■					1
김순례(새,비례대표)원외							■				1
소계(건수)	9	2	1	2	1	1	5	8	1	1	31

제공: 4.16연대, 2016. 3. 24

■ 참고. 배준영 공천 배제 성명(4.16연대, 인천유권자위원회)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인천중구동구강화옹진 예비후보 배준영을

공천에서 배제 시켜라!

- 배준영 예비후보는 자숙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1.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도입 등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이러한 때에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폄훼하는 일부 인사들의 막말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416연대와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최근 새누리당의 예비후보 중에 세월호 참사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시민제보를 받아 자격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었다.

2. 해당인사는 인천의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배준영 예비후보가 장본인이다. 배준영은 세월호의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부회장이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우련통운 이아무개 현장팀장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그 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29일 금고2년에 집행유예3년형을 최종선고 하였다.

또한 지난 3월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 심리로 정부가 이준석 선장과 세월호 선원, 청해진해운임직원, 우련통운 등 26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은 화물과적 과실이 있는 청해진 해운과 화물을 부실하게 고정한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에 연대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사고수습 비용과 유가족에게 지급한 배상금 등 이미 지출된 1,878억원에 대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배준영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법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그는 이미 2013~2015년까지 우련통운의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므로 경영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련통운은 국가와 민사소송 중이다. 그러므로 배준영 예비후보는 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다. 만일 배준영 후보가 당선되어 구상권 청구소송과 진상규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공정성에 대해 어느 국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배준영 예비후보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그 책임자로서 자숙하고 또 자숙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4. 우리는 새누리당이 국가와 소송중인 기업의 핵심관계자를 공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해관계자를 배제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도 부합된다. 지금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경선이 진행중이다. 배준영후보도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없는 배준영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즉각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배준영 예비후보는 스스로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이것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국민적 상식과 일치되는 일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배준영 예비후보가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낙선운동으로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6.3.17.

416연대/ 인천유권자위원회

■ 의제별17. 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대상자 명단

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였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공공병원을 폐원(진주의료원 폐원 허가)하였음. 이외에도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등등 수많은 시도를 하였음. 특히 이들의 대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의 행정부 일방적 독재로 처리하였음. 이는 지금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으며, 의료법 필수 개정 사안인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등만이 국회입법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이런 국회입법의 사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기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집권 여당(새누리당)은 병원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음.

○ 여기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기재부 독재, 전면 의료민영화 법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바 있음. 이를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강행처리하려 하였으며,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기재부장관, 집권 여당이 나서 직권상정까지 논의했던 바 있음.

○ 이를 통해서도 의료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 및 의료기기산업뿐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리 중요 법안의 상당수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포함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일부 법안의 의원 입법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입법행위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의 사실상 사유재산화,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들이었음.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새누리당)소속으로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지난 19대 국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앞장 선 자들과 그간 기자회견 및 각종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명확한 의료민영화 사안을 지지하고, 이를 강행시키려 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2.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과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을 선정함.

○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를 포함함.

3. 낙선자 명단

3-1. 핵심 낙선대상자 명단

1) 박인숙

○ 서울 송파갑,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 팀장

○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주요발언

-2015년 4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부

"만약 가거도에 (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있었더라도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월 22일 국회기자회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영리화는 괴담에 불과하다”

2) 이명수

○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 19대 임기동안 총 4개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함.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은 대표발의함.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하였음

3) 김태원

○ 경기 고양시을, 새누리당

○ 3개의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함(원격의료 확대 허용,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

4) 심재철

○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5) 이노근

○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6) 김을동

○ 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의료법인 인수합병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을 공동발의함.

7) 김명연

○ 안산 단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8) 김한표

○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9)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10) 최경환

○ 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함.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적극 앞장섬.

○ 주요발언

-2014년 8월 26일 대국민 담화문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함

“원격진료나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을 놓고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오해하는 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함

-2014년 12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6월 19일 '메르스 관련 관광분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대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는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다. 해외에서 우리 의료와 관광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간담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발목 잡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팥소)없는 찐빵'이 되는 것”

-2015년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도움되자 하는 것인데 특정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니만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11) 김무성

○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 새누리당 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원격의료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내 보건의료 부분의 삭제를 거부함.

○ 주요발언

-2015년 8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2015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강의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12) 김춘진

○ 전북 김제시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5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시도함.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내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2015년 10월

“수가협상 시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는 상충된다”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해 심평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2. 낙선운동 대상자 전체 명단 (총 24명)

○ 의료민영화 추진 19대 국회의원 중 출마자 :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곤*(서울 강남구갑),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전북 김제시부안군),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갑윤(울산 중구), 최경환(경북 경산시) (22인, 가나다 순)

○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자 중 후보자 :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상 총 24인(새누리당 22인, 더불어민주당 2인)

*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외에는 모두 새누리당 출마자임

[첨부자료1]

19대 국회 제출 의료민영화 법안

구분	법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내용
원격의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4.4.2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1인 민주당(김성곤) 새누리당(김태원, 김한표, 박상은, 신동우심재철, 윤재옥, 이노근, 이우현, 이한성, 조명철)	2013.6.10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의료기관 외 허용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정부	2012.7.20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규제완화 기재부 독재법
의료민영화 폭탄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	이명수 등 10인 새누리당(김기선, 김명연, 김정록, 김제식,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이명수, 이종진)	2014.10.24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
의료기관 상업화 및 영리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인 새누리당(김명연, 김을동, 김태원, 김한표, 문정림, 박윤옥, 염동열, 이노근, 이명수, 정희수)	2014.12.9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05.31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 등 12인 새누리당(김제식, 김태원, 문정림, 박명재, 유기준, 유재중,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종진, 정갑윤, 홍지만)	2014.12.26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임수경) 새누리당(김동완, 김을동, 박윤옥, 박인숙, 송영근, 양창영, 이명수, 최봉홍, 황인자)	2015.6.23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대폭 생략

[첨부자료2]

19대 국회 의료민영화 법률 발의자 표(*은 대표 발의한 법임, #는 20대 총선 불출마자임)

	소속정당	이름	19대 지역구	원격의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3.6.10.)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의료기관 외 허용을 담고 있음	국제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2014.10.24.) :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인수합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4.12.9)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여, 사실상 비영리법인을 사고팔수 있게 허용하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생명윤리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4.12.26) :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생명윤리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6.23) :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1	새누리	이명수	충남 아산시		국제의료*	인수합병*	O	O
2	새누리	김태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을 --> 경기도 고양시을	O		O	O
3	새누리	김한표	경남 거제시	O		O
4	새누리	이노근	서울 노원구 갑	O		O
5	새누리	김명연	안산 단원구 갑		O	O
6	새누리	김을동	서울 송파구 병			O		O
7	새누리	심재철	안양시 동안구 을	원격의료*
8	새누리	박인숙	서울 송파구 갑					생명윤리2*
9	더민주	김성곤	전남 여수시 갑 --> 서울 강남구 갑	O
10	새누리	신동우	서울 강동구 갑	O
11	새누리	윤재옥	대구 달서구 을	O
12	새누리	이우현	용인시 갑	O
13	새누리	김기선	원주시 갑		O
14	새누리	염동열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O
15	새누리	이인제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O
16	새누리	박명재	포항시 남구,울릉군				O
17	새누리	정갑윤	울산 중구				O
18	새누리	유재중	부산 수영구				O
19	새누리	유기준	부산 서구 --> 부산 서구동구				O
20	새누리	김동완	충남 당진시					O
	새누리	박윤옥#	19대 비례27번(새누리당)		O	O		O
	새누리	문정림#	19대 비례1번(자유선진당)		O	O	생명윤리1*
	새누리	이종진#	대구 달성군		O		O
	새누리	김제식#	충남 서산시,태안군		O		O
	새누리	조명철#	19대 비례4번(새누리당)	O
	새누리	이한성#	경북 문경, 예천	O
	새누리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O
	새누리	김정록#	19대 비례2번(새누리당)		O
	새누리	김현숙#	19대 비례13번(새누리당)		O
	새누리	신경림#	19대 비례 25번(새누리당)		O
	새누리	정희수#	경북 영천시			O
	새누리	홍지만#	대구 달서구 갑				O
	새누리	이만우#	19대 비례10번(새누리당)				O
	새누리	황인자#	19대 비례3번(자유선진당)					O
	새누리	최봉홍#	19대 비례16번(새누리당)					O
	새누리	양창영#	19대 비례28번(새누리당)					O
	새누리	송영근#	19대 비례18번(새누리당)					O
	더민주	임수경#	19대 비례21번(더불어민주당)					O

2016년 3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 의제별18. 반값도둑들 6인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 기만후보를 규탄한다!

반값등록금 도둑들

선거사무소 앞 1인시위

/ 새누리당,박근혜대통령 공개질의

■ 수신: 정치/사회/대학 언론사

■ 발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 제목: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 기만후보를 규탄한다! 반값등록금 도둑들 선거사무소 앞 1인시           위 / 새누리당, 박근혜대통령 공개질의

■ 날짜: 2016년 3월 28일 (월)

■ 장소: 반값도둑들 선거사무소 앞 / 새누리당사

■ 문의: 한대련 의장 김한성 (010-5568-9960)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장학금을 제외하고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실제 줄어든 금액은 평균등록금의 28%에 불과합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닌 셈입니다.

3. 정부와 새누리당은 10년째 반값등록금 거짓공약으로 대학생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선거 때만 되면 반값등록금 공약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한지가 10년째입니다.

2006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추진한 것이 첫 반값등록금 공약입니다. 그러나 1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어 2007년 대선에도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또한 반값등록금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습니다.

4.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새누리당이 10년째 이야기 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대학생들 앞에서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5. 미완성 반값등록금으로 대학생을 속이고, 반값등록금을 반대한 정치인들을 규탄합니다.

10년째 공약을 지키지 않고 대학생들을 속인 이들이 또다시 이번 총선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반값등록금 말바꾸기에 이어, 이번 반값등록금 완성 거짓광고를 한 황우여 후보, 가짜 반값등록금 공약을 설계한 김상민 후보, 반값등록금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며 막말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산 심재철, 오세훈, 나경원, 이준석 후보를 규탄합니다.

6. 이에 오는 28일, 대표적인 반값등록금 도둑들 6명의 선거 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새누리당에 공개 질의를 하러 대학생들이 직접 갔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반값도둑들 선거사무소 앞 1인시위

(1) 일시

3월 28일 월요일 반값도둑들 6명 선거사무소 앞

(2) 반값 6도둑들 선거사무소 앞 규탄 1인시위

- 심재철(안양 동안을)

- 황우여(인천 서구을)

- 오세훈 (서울 종로)

- 이준석 (서울 노원병)

- 나경원 (서울 동작을)

- 김상민 (수원을)

[별첨1]

반값도둑들 6인 선정이유

김상민

2012년 대선

가짜 반값등록금 공약 설계

2015년 정책토론회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는 국가장학금 2 폄훼 발언

나경원

2011년 신문 인터뷰

"뭐든 공짜, 반값으로 해주겠다는 식은 안된다."

2011년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반값등록금 질의 7차례 무시

심채철

2011년

"표퓰리즘"

“졸업 후 좋은 직장 보장만 있으면 비싼 등록금이 대수겠는가”

"비현실적 정책"등 반값등록금 비난 발언

이준석

2012년 고려대 방송국 토론회 중

"사채 빌려 쓴다는 친구는 국가장학금 받을 만한 소득 수준일 테니 장학금을 받으면 될 것"

2015년 언론사 인터뷰

"반값등록금, 박근혜 정부 가장 잘 지킨 공약"

대학생 기만 발언, 공감능력 0점

오세훈

재산 58억

"나도 딸이 둘이고 둘째가 올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두 녀석 모두 대학다닐 때는 정말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11.06.04

반값하면 무리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스스로 답하라 - 11.06.01 숭실대학교 강연회

황우여

반값등록금 완성 거짓광고의 주인공

‘반값’이라는 용어 제시는 대단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 11.06.08 중진의원회의

■ 의제별19. 오세훈 후보 낙선 운동 성명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를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을 물어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단체 낙선대상 후보로 정하고 사퇴를 촉구하며,

낙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오세훈 새누리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의 2011년 반복지, 반시민적 행동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당시 시민의 동의를 받아 잘 진행되고 있던 친환경무상급식을 되돌리고 반복지 담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무모한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전국을 혼란케 했었다. 당시 서울 시민들은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자 집 아이’를 구별하고 보편 복지 확대를 후퇴시키려는 오세훈 시장 주도의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켰다. 서울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전국적인 여론이 오세훈 전 시장의 대권놀음 수단이었던 나쁜 투표를 막아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전 시장은 막대한 세금만 탕진시킨 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세훈 전 시장으로부터 자신의 과오와 책임에 대해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런 오세훈 전 시장은 아무런 결자해지의 노력없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종로구에 출마했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거머쥐었다. 천연덕스럽게 슬그머니 정치의 무대로 등장한 것이다. 이것이 정치이고, 정의인가?

2014년에는 또 경남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후퇴에 대해 1년 넘게 투쟁하여 도민의 힘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냈다. 오세훈 후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라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절절한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치인이 아니던가? 우리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지난 2011년 막대한 세금을 탕진시키며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과오에 대해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국민의 대표로 정치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오세훈 후보는 스스로 책임지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을 물어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단체 낙선대상 1호 후보로 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오세훈 후보 낙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더 이상 오세훈, 홍준표와 같은 정치인에 의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후퇴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과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더 이상 홍준표, 오세훈과 같은 정치인에 의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홍준표-오세훈방지법’을 민생 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 의제별20.'앵콜금지요청’ 하고픈 20대 총선후보 8인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한국여성민우회
담당	한국여성민우회 이가희 (02-737-5764)
제목	<‘앵콜금지요청’ 하고픈 20대 총선후보 8인> 발표
날짜	2016년 3월 25일(금)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여성민우회는 20대 총선을 맞아 <‘앵콜금지요청’ 하고픈 총선 후보 8인>을 발표합니다.

3. 발표하는 8인의 후보는 20대 총선 후보자 중 2012 총선 이후 한국여성민우회의 성명서, 논평, SNS 등의 활동에서 문제로 언급되었던 정책, 사건과 관련된 후보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4년과 같지 않을, 앞으로의 4년을 소망하며 이 같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4. 8인의 후보는 김무성 (새누리당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김을동 (새누리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병), 김희정 (새누리당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명수 (새누리당 / 천안 아산갑), 이인제 (새누리당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구로구을), 최경환 (새누리당 / 경상북도 경산시), 황우여 (새누리당 / 인천광역시 서구을) 이며, 선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언론 보도를 요청합니다.

‘앵콜금지요청’ ...하고픈 20대 총선후보 8인

다시 돌아온 총선, ‘그래봤자 다 똑같지’라는 생각부터 드신다고요?

지난 4년과 같지 않을, 앞으로의 4년을 소망하며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4년을 정리해봤습니다.

20대 총선 후보자 중

2012 총선 이후 한국여성민우회의 성명서, 논평, SNS 등의 활동에서

문제로 언급되었던 정책, 사건과 관련된 후보의 리스트입니다.

1. 김무성 (새누리당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I 노동개악 YOU

- 노동법개악 대표 발의자. 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더 받기 어렵고, 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통상임금 정의는 축소됨 (의안번호 168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8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대책특위 회의(2016.1)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이민을 받아들이자’고 발언. ‘중국 동포 여성=출산의 도구’로 본 발언으로 발언자의 여성에 대한 관점을 짐작케 하며, 이민족 비하와 저출산의 원인을 모르는 정책적 무지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발언. (출처: 국민일보 「“조선족이 애낳는 기계냐?” 김무성, ‘조선족 대거 이민’ 저출산 대책 논란」 2016.1.29 )

2. 김을동 (새누리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병)

편견을 멘토링하다

- 20대 총선 새누리당 여성 예비후보자 대회(2016.2)에서 여성 의원들에게 당선 전략을 멘토링하며 “우리나라 정서상 여성이 똑똑한 척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 약간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짓는 게 한결 낫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집권여당 중진의원이 하는 여성 의원 멘토링 내용이 고작 편견 활용? (출처: 서울신문 「김을동 의원 “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 하면 밉상…약간 모자란 듯 해야”」 2016.2.3)

3. 김희정 (새누리당 /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평등의 ㅅ도 모르는 여성가족부장관

2015년 8월, 여성가족부 장관 재직 당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내용을 문제제기하자 ‘(양성평등기본법은)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 요구 (출처: 여성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 철회하라”」 2015.8.13)

4. 이명수 (새누리당 / 천안 아산갑)

의료공공성을 10 잃었습니다

- 가뜩이나 영리목적의 피부미용성형병원 난립으로 기초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영리목적 병원에 세제혜택 주는 법안 발의. 애초에 의료를 돈벌이로 사고하게 하는 법안인 것 자체가 문제 (의안번호 12121 국제의료사업지원법)

5. 이인제 (새누리당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비정규직을 늘린다고 전해라~

- 노동법개악 대표발의자. 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기존 2년도 모자라 4년까지 연장가능. 파견법 악용한 대기업의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 문제 심각한 와중에 파견근로 가능 직종도 더욱 확대 가능. (의안번호 1686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86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구로구을)

하나님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 국회에서 열린 ‘3당 대표 초청 국회기도회(2016.2)’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한다.”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 (출처: 한겨레 「김무성·박영선, 보수기독 기도회서 항복선언?」 2016.3.2)

7. 최경환 (새누리당 / 경상북도 경산시)

난 경제부총리고, 널 쉽게 해고할거야.

- 2015년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정부 행정지침으로 추진하여 합법적인 일반해고와 노사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게 함. (출처: 아시아경제 「최경환 "12월 중 해고요건·취업규칙 지침 발표할 것"」 2015.11.10)

- 2014년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급 급여를 삭감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초연금법 제정을 추진하여 통과됨. (출처: 연합뉴스 「최경환 "2월국회서 기초연금·北인권법 반드시 처리"」 2014.1.28)

8. 황우여 (새누리당 / 인천광역시 서구을)

교육의 중심에서 차별을 외치다

- 2015년 2월 교육부 장관 재직 당시, 교육부에서 성과 인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만드는 성교육표준안을 발표함. (출처: 한겨레 「‘황당 성교육 자료’ 본 누리꾼들 “교육부, 성교육은 당신들부터”」 2015.8.12)

- 2015년 집무실에 교육부 직원 미혼자 현황판을 걸어두고 직원들에게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것을 강조함. (출처: YTN 「황우여 집무실에 '처녀·총각 현황판' 걸린 이유는?」 2015.3.23)

■ 의제별 21. 민주노총 집중 낙선 후보 명단

	보 도 자 료
	2016년 3월 23일(수)	이광규 정치국장 02-2670-9174 류주형 정책부장 02-2670-911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재벌이 망친 민생경제, 박근혜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

노동개악 저지! 박근혜정권 심판! 총선투쟁 승리!

3.23일 민주노총 후보 및 투표 방침 발표 기자회견

- 개    요 -

○ 명칭: 민주노총 후보 및 투표 방침 발표 기자회견

○ 일시: 3월 23일(수) 11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식순

- 사회: 이광규 민주노총 정치국장

- 인사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민주노총 후보 및 투표 방침 발표: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결의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자료]

1. 민주노총 후보 및 투표 방침

2. 기자회견문

3. (참고) 민주노총 총선요구안 정책 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와 약평

[첨부자료 1] 민주노총 후보 및 투표 방침

※ 아래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집중 낙선 후보 명단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1. 민주노총 후보

	이름	추천 조직	소속 사업장	출마 선거구
1	이성우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대전시 유성구
2	배윤주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 경산시 청도군
3	양경규		서울상공회의소지부	정의당 비례 대표
4	최창진		대구경북지역지부	대구 중구·남구
5	변홍철		대구경북지역지부	대구 달서 갑
6	김재하		전국철도노조	부산 부산진 을
7	이대식		전국철도노조	대전 동구
8	김윤기		대전지역일반지부	대전 서구을
9	조준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전북 군산
10	전권희		금속전북지부 익산지역지회	전북 익산시 갑
11	홍성규		금속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경기 화성시 갑
12	송영주		금속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13	이재용		경기금속지역지회 안산시흥일반분회	경기 안산 단원 을
14	임동수		한국지엠지부	인천 남동 갑
15	장문규		금속광주전남지부 전남서남지역지회	전남 영암·무안·신안
16	이병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경기 광명 을
17	신나리		전남대병원 지부	광주 동구·남구 갑
18	전종덕		강진의료원 지부	민중연합당 비례 후보
19	여미전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 세종지회	세종특별자치시
20	허제욱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안성지회	경기도 안성
21	이창배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서울 중량 갑
22	남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구미시 갑
23	윤종오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 북구
24	최종문	강원본부	강릉일반노동조합	강릉
25	조정훈	대구본부	금속대구 상신브레이크지회	대구 달성
26	조명래		금속노조 대구지부 개별조합원	대구 북구 을
27	이상규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배관분회	서울 관악 을
28	박승억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포항 남, 울릉
29	김미희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	경기 성남 중원

1-1. 전북 익산시장 재선거 민주노총 후보

	이름	추천 조직	소속 사업장	출마 선거구
1	김은진	교수노조	교수노조 전북지부	익산 시장 재선거

2. 민주노총 지지후보

	이름	지역	출마 선거구	추천 조직	소속 정당
1	강선경	강원	춘천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2	최 석		원주 갑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3	이승재		원주 을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4	신하정	대전	대전 중구	정의당	정의당
5	강영삼		대전 유성구갑	정의당	정의당
6	조석원	대구	대구 달서구 병	대구경북 민주통일정치포럼	무소속
7	황순규		대구 동구 갑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8	권영국	경북	경북 경주시	시민혁명당	무소속
9	박창호		포항 북구	정의당	정의당
10	이향희	울산	울산 중구	노동당	노동당
11	김종훈		울산 동구	민주와 노동	무소속
12	노창동	부산	금정	정의당	정의당
13	이병구		해운대 갑	정의당	정의당
14	이선자		중구 영도	민주통일정치포럼	무소속
15	이창우		기장군	정의당	정의당
16	최지웅		사하을	디자인 3040	무소속
17	노회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정의당
18	이길종		거제시	경남민주행동	무소속
19	이원희		마산 합포구	노동당	노동당
20	정오균	전남	순천시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21	유현주		광양시 곡성군 구례읍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22	위두환		장흥 강진 고흥 보성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23	이정확		해남 진도 완도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24	권태흥	전북	익산 을	정의당	정의당
25	강상구		김제 부안	정의당	정의당
26	오은미		남원 순창 임실	(농민후보)	민중연합당
27	오영훈	충북	청주 서원	정의당	정의당
28	김도경		청주 청원	(농민후보)	민중연합당

2-1. 창원시의회 보궐선거 민주노총 지지후보

	이름	출마 선거구	소속 단체
1	김태웅	창원시 너	경남민주행동

3. 민주노총 7대 전략 지역구 후보

	지역구	후보	선정 이유
1	창원 성산	노회찬	- 조합원 총투표로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새누리당 권력독점을 허물고 진보정치 1번지 탈환, 창원에서부터 노동중심 진보정치 복원 -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여 당선 가능성을 더욱 극대화하고 총선 이후 노동정치, 진보정치 복원 전면화의 계기 강화
2	울산 북구	윤종오	- 진보 후보단일화 성사의 여세를 몰아 울산 동·북구 진보후보 동시 당선 쟁취 - 창원 성산, 경주와 함께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서 진보 벨트를 형성하고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 승리와 복원을 위한 선거 전략을 전면화하여 4.13 총선대응투쟁 승리는 물론 총선 이후 정치 전략 정립 노력과 맞물려 민주노총 중심의 새로운 노동정치 확산의 계기 마련
3	울산 동구	김종훈
4	경주	권영국	- 용산참사 주범 김석기 대항마를 넘어 정권의 사회적 탄압에 대한 상징적 투쟁의 의미 -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민주노조 저변 확대에 구심적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감
5	부산진구 을	김재하	- 전국에서 민주노총 투쟁의 가장 모범적인 단위인 부산에서 노동진보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현직 본부장이 책임지고 나섰다. - 새누리당의 아성인 부산에서 유일한 노동후보이자 민주노총 후보
6	대전 동구	이대식	- 박근혜 호위무사 자처하는 새누리 후보(이장우)에 맞서 노동개악 세력 심판, 노동정치 복원의 기조로 본부장이 직접 출마하여 총선투쟁 진행 - 총파업 조직이 곧 선거투쟁 승리라는 목표로 총파업 조직화와 선거투쟁 병행
7	대구 달성	조정훈	- 박근혜의 정치적 뿌리에서, 세월호, 노동개악 등 박근혜학정을 총괄했던 박근혜 대리인(박근혜 최측근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에 맞선 강력한 총선투쟁 필요 - 금속노조 9개 사업장과 공무원노조, 전교조, 일반노조, 학비노조, 농협노조 등 약 3,500명의 조합원이 있는, 87년 대구지역 노동자 대투쟁의 출발이자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지역

4. 민주노총 집중 낙선 정당 및 낙선 후보

1) 총선 집중 낙선 정당

(1) 대상: 새누리당

(2) 선정 기준

- 새누리당은 모든 노동자의 가장 절실한 당면 요구인 노동개악을 앞장서서 추진해왔으며 지금도 노동개악 행정지침 및 노동법안 폐기 요구를 외면하면서 2천만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 요구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음

- 또한 새누리당은 민주노총의 총선요구안 ‘재벌 책임 좋은 일자리, 대안 2020’에 정면으로 반하는 당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원내외 정당 활동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과 민생 확대, 평화 정착에 가장 걸림돌이 되어온 정당임

※ 집중 낙선 정당으로 선정된 당의 모든 후보는 당론을 거부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낙선후보에 포함시킴

2) 총선 집중 낙선 후보(1차 선정)

	후보	소속 정당	주요 직책	출마 선거구	선정 이유
1	김무성	새누리당	새누리당 대표	부산 영도구	‘재벌 배불리기’ 노동개악 5법 대표 발의, ‘쇠파이프’ 운운 반노조 망발
2	최경환	새누리당	전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민생 파탄 재벌 특혜’ 초이노믹스, 원조 진박
3	황우여	새누리당	전 사회부총리	인천 서구 을	전교조 법외노조화, ‘유신 망령’ 국정교과서 강행
4	원유철	새누리당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기 평택시 갑	‘노동개혁·경제활성화·테러방지’ 등 박근혜 정부 대표 악법 돌격대장
5	이인제	새누리당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평생 비정규직’ 기간제법·파견법 개악 법안 대표 발의
6	김진태	새누리당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강원 춘천시	종북 몰이 색깔 공세 국가폭력 희생자 조롱 막말, 반인권-민주주의 대표주자
7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경찰청장	경북 경주	용산 참사의 주범

5. 민주노총 정당 명부 투표 방침

1) 기준

민주노총 요구 및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수용하고 총선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하는 진보정당에 대하여 지지, 지원

2) 민주노총 정당명부 투표 방침

- 위 기준에 의거하여 민주노총이 정당명부 투표에서 지지하는 정당은 아래 4개 정당으로 함.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가나다 순 표기)

■ 의제별 22.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
발 신	최인숙 주거권네트워크 실무자 (011-661-0730 imon@psd.org)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10-2059-1886 min@pspd.org)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010-4185-2228 minsnailunion@gmail.com)
제 목	주거권네트워크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오세훈 후보를 20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
날 짜	2016. 4. 1. (총 14 쪽)
보도자료

주거권네트워크 20대총선 낙선대상자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오세훈 후보 선정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부동산투기 조장 부동산3법,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개발위주·막공약 던지고 책임전가, 뉴타운·재개발 주민피해·갈등외면

서울을 전월세 지옥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인물들은 심판받아야

1.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총선 낙선대상자로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후보,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후보, 새누리당 오세훈(서울 종로구) 후보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과 사유는 △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 △ 정부의 매매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19대 국회 대표 악법‘부동산 3법’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과 민생정책 도입을 반대한 인물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을 포함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노동·시민사회단체 총선연대 기구임

2.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이노근 의원의 공통점은 19대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전월세 대책 도입을 앞장서서 반대한 점이다. 또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법’을 대표발의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오세훈 후보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는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을 크게 늘린 실패한 도시정비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했다. 김성태 의원은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부동산 3법’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아 집 없는 서민주거안정에 명백히 역행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은 19대 의정보고서에서 “서민의 삶을 담은” 대표 입법 활동으로‘부동산 3법’통과를 내세웠다.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을)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라며, 본인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4.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갑) 후보 역시,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월세 대책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다. 이노근 의원도 김성태 의원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의 대표 악법인‘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이노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적정 임대료를 누가 고시합니까, 만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의 아주 숙주가 될 겁니다, 숙주가 돼... 서민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전부 낮추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2015년9월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8차 회의)”,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2015년12월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1차 회의)”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무산시켰다.

5.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시 종로구)는 2006년 시민단체들로부터 ‘막개발 헛공약’으로 평가받은 서울시 뉴타운 구역 50개 지정 등을 내세워 당선된 이후, 제33대·34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전임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정책 승계 및 강북 도시재개발 확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개발 위주 정책을 펼치는 등 반민생·반환경·무책임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48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낭비 및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시킨 개발 행정의 전형이며, ‘세빛둥둥섬’의 실패 역시 이에 못지않다. 오세훈 전 시장은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문제로 져야 할 책임도 매우 크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막바지인 2005년 뉴타운 막차를 타고 급증해, 2006년부터 2010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이명박 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을 승계하여 집행했고, 그 실패가 고스란히 정비구역 주민들의 피해로 남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과다지정 및 뉴타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6. 또한,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후보,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서울 종로구)는 주거권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지명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 후보 모두를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로 발표했다(2016년3월9일).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도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 후보가 19대 국회에서‘부동산3법’과 ‘뉴스테이법’을 대표발의하고,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료 규제 도입의 반대를 주도한 것을 근거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좌절시킨 20대 총선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다(2016년2월23일). 또한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는 19대 국회에서‘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부터 20대 총선 공천부적격자 후보로 선정됐다(2016년3월14일). 성소수자 유권자 단체인 레인보우 보트(Rainbow Vote)는 “이것(동성애)은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 “일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만 그런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이런 것”이라는 등 망언을 쏟아낸 이노근 후보를 20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성소수자 혐오 조장 후보로 선정했다(2016년3월8일).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 역시, 친환경무상급식을 거부하며 무모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다 결국 자진사퇴한 전력을 근거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로부터 낙선대상 후보로 선정됐으며(2016년3월29일), ‘4·13총선 대학생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막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을 근거로 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2016년3월28일).

7. 서민, 중산층의 주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세 가격의 급등과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인 이상 가구 평균 주거비 부담은 전년에 비해 20% 이상 상승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수도권 준전세 가격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매해 전월세 대란이 역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는 동안, 정부와 19대 국회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 목표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만 추진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좌절됐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으로 △표준(공정)임대료 및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을 발표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8. 낙천. 낙선대상자 명단의 편향성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는 평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꼭 필요한 민생입법과 정책의 도입을 무조건 반대해오는 건 여당인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왜곡하거나 괜한 시비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대 총선을 앞둔 현재, 김성태, 이노근, 오세훈 세 후보가 소속돼 있는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주거분야 공약에는 전월세 세입자, 비싼 임대료로 안정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청년, 주거취약층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총선은 지역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있는지, 후보 자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등 유권자들이 면밀히 후보를 검증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세 후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세 후보에 대한 온라인 심판 운동과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오프라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및 선정 기준

▣ 붙임자료.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및 선정 기준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 선정 기준

- 전월세 대란과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인물

- 서민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19대 국회 대표 악법인 ‘부동산 3법’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법인 ‘뉴스테이법’ 대표발의 및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

- 국민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과 꼭 필요한 민생정책 도입을 반대한 주도자

○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낙선대상자의 구체적 사유

1. 김성태 후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을)

1) 주요경력 :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간사

2) 선정사유 :

①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3법’ 대표발의

- ‘부동산 3법’의 주요 법안이자, 3년간(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4.12.01.)

-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권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나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

김성태 후보 블로그 <2016 의정보고서> 에서 캡쳐

-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2016년 의정보고서에서 “서민의 삶을 담기 위한” 대표 입법으로‘부동산 3법’통과를 성과로 내세움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는‘뉴스테이법’ 대표발의

-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2015.01.29.)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을)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테이법’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와 재원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점점 축소되고 있음

3) 주요발언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주택이라는 것이, 요즘은 많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의 의미보다는 유일한 자신의 자산의 1호거든요, 주택은. 그래서 중산층의 경우 집 한 채, 두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전세제도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그런 임대차 갱신제도나 또 임대료 상한제도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거꾸로,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과도하게 또 제한되게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지요. 특히 은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집 한 칸 내지는 두 칸을 가지고 이런 임차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계약자유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2015년 5월20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6차 회의)

-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되듯이 현재의 이 임대차 시장 불안도 그 본질은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스테이(NEW STAY) 정책과 같은 민간임대 지원을 통해서 임대 물량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15년 6월 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7차 회의)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의 부적격 사유 선정 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환경운동연합	-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2016.03.09.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 발의 - 임대주택법에 보완 의견을 낸 김수흥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항의 및 서류 던지기 등 공무원의 업무 중립성에 훼손 -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행정의 개입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	2016.02.23.

2. 이노근 후보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갑)

1) 주요경력 :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2) 선정사유 :

①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3법’ 대표발의

- ‘부동산 3법’ 중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주택보유 한도(1주택) 확대해, 기존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4.07.)

- ‘부동산 3법’은 서울 강남권이나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나 건설업자에게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높아지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함

②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는‘뉴스테이법’연계 법안 발의

-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뉴스테이법’연계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01.29.)

-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이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임대 사업자 특혜 법안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과 택지 지원,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각종 규제 완화가 적용됨. 임대사업자는 이 법안에 근거해 각종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미 정부 정책발표 때부터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뉴스테이법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지만,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산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3) 주요발언 :

- “적정 임대료를 누가 고시합니까, 만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가장 쉽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의 아주 숙주가 될 겁니다, 숙주가 돼... 서민들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전부 낮추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 주택 공급이 안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015년6월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6차 회의)

-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또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 (2015년9월3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8차 회의)

-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2015년12월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제11차 회의)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부적격 사유 선정 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환경운동연합	- 국토 난개발을 주도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2016.03.09.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대표 발의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반대	2016.02.23.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2016.03.14.
레인보우 보트 (Rainbow Vote)	- 성소수자 혐오 조장 발언	2016.03.08.

3. 오세훈 후보 (새누리당, 전 서울시장, 서울 종로구)

1) 주요경력 : 16대 국회의원, 33대(2006-2010년)·34대(2010-2011년) 서울시장

2) 선정사유

① 개발 중심 막공약 남발, 뉴타운 재개발 폐해, 주민 피해와 갈등 방치

- 뉴타운 재개발 사업들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2007년부터 2010년에 사업중단과 대안모색을 실시하지 못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한 책임

-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하면서 4860억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한‘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새빛둥둥섬’의 실패 등 개발 행정의 폐해의 전형을 보여줌.

-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서부이촌동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힘

3) 주요발언 :

- “뉴타운 사업은 좀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50군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006년4월12일 헤럴드 생생 뉴스, 라디오 인터뷰 인용)”. 이후 2006년5월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은 뉴타운 50군데 지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존 26개 뉴타운 개발의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한 취지이며 임기 내 다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구지정을 하면 차기 시장이 추진할 수 있고 난개발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뉴타운 지구 지정을 50개까지 하되 임기 내 다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발언

- “총선 이후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추가 지정하겠다(2008년3월28일).”며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붐을 일으키면서도, 선거 직후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강북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 절대 뉴타운 추가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2008년4월13일 평화방송 라디오).”며 번복.

4) 주거권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선정결과

선정단체	선정사유	선정일자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	2016.03.29.
4·13총선 대학생 참여 네트워크 무브(Move)	- 반값등록금 정책 반대 및 막말	2016.03.28.
2016총선서울시민연대	- 20대총선 서울지역 ‘WORST 7’후보로 선정	2016.03.28.

■ 의제별 23.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걸림돌 후보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걸림돌 후보자

■ 경제민주화 및 불평등 해소 걸림돌 후보자

1.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

2.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 서민주거안정 걸림돌 후보자

3.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 국민통합 걸림돌 후보자

4. 김진태(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5. 김태흠(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6.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 도덕성·자질 걸림돌 후보자

7. 윤상현(무소속, 인천 남구을)

8. 김석기(새누리당, 경북 경주)

9. 조전혁(새누리당, 인천 남동을)

10. 이은재(새누리당, 서울 강남병)

■ 경제민주화 및 불평등 해소 걸림돌 후보자

1.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

: ‘초이노믹스’로 인한 가계부채·국가부채 증가, 경제양극화 심화, 친재벌 정책 추진 등

1) 친재벌 정책 추진

① 재벌기업 및 주식부자를 위한 세제정책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함.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종합소득 2천만원이상 배당소득 고소득자에게 9천억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가져오는 주식부자들의 감세정책임.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임.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함. 대기업은 지급 능력이 있고, 대응교섭력이나 동일업종 비교임금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세제 지원이 있으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큼.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의 법인소득 비중은 늘고 있으나,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법인부문이 가계보단 실질적으로 담세능력이 큼. 그럼에도 법인세는 전 정부에서 인하되어, 재벌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정상화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최경환 의원은 장관 당시 인상에 대한 반대를 강하게 주장함.

아울러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인수합병시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편법 승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은 친재벌법안이었음. 그럼에도 최 의원은 장관시절 원샷법이 통과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명목으로 강하게 밀어부친 결과 통과됨.

②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벌건설사 특혜

최경환 장관은 혈세낭비와 재정부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했음. 이에 경실련은 2015년 11월 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음.

③ 대한항공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학교앞 호텔건립 추진시도

2014 8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함. 이는 당시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대한항공을 위한 법이었음.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인식은 천박하다고 볼 수 있음.

2) 서민경제 악화

① 가계부채 급증(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따른 결과)

2014년 6월 부총리로 내정되자마자 밝힌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는 발언으로 단번에 금융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이끌어냄. 즉 2014년 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지역 구분 없이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완화함. 아울러 부동산 금융규제(LTV·DTI)완화는 2015년 7월31일부로 일몰예정이었으나 존속기간을 연장 연장함. LTV, DTI 완화 등 가계부채 관리 부실로 인해 현재 1200조원이 넘어가는 가계부채 급증을 불러 왔음. 이는 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임.

가계부채는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1,166조원에 이르렀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480조원이나 되었음.

<표>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 (단위 : 십억원)

출처 : 한국은행

구분	2014년 2/4분기	2014년 3/4분기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2015년 3/4분기
가계부채	1,035,889.5	1,056,441.5	1,085,259.2	1,098,305.0	1,131,535.5	1,166,037.4
주택담보 대출액	432,038.7	445,163.6	460,603.3	469,871.7	466,851.4	480,072.5

②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대다수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했음. 담뱃값 인상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가구 등 주로 사치품으로 인정되는 품목에 부과하는 국세로 이를 통해 매년 1조 7천억원 가량 확보할 수 있어 명백한 세수 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임을 알 수 있음. 즉 배당소득증대세제 같이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담뱃값 인상과 같이 서민관련해서는 증세를 하였음.

③ 청년 실업의 증가

<표> 청년 고용율 및 실업률

출처 :통계청

구분(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청년층 인구(천명)	9,512	9,550	9,507	9,499
실업률(%)	8.0	7.4	8.7	9.3
고용률(%)	41.1	40.1	40.5	41.7

2015년 청년 실업률은 9.3%를 기록하며 IMF금융위기 이 후 최고에 달함. 청년 고용률은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인구가 감소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고용률은 지표상 나타나는 수치보다 낮음.

이러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당시 최경환 경제팀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내놓았음.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보다 사업주가 이미 계획했던 신규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잘 못 설계되었음을 지적함.

3) 국가채무증가 등 재정악화

① 국가채무의 증가

출처 : 국가통계포털, 기획재정부

구분(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가채무액(조원)	443.1	489.8	533.2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2.2	34.3	35.9

최 의원은 장관시절 가계부채 관련 실패와 더불어 국가부채 관리 또한 실패하여, 2014년에는 국가채무가 533조원에 이르렀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말 기준으로 595조1천억원인 국가채무가 올해 말 644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② 국가재정관리

단위 : 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2014년까지는 결산기준, 2015년은 추경예산 기준

구분(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통합재정수지	18.5	11.8	13.5	-7.0
관리재정수지	-17.4	-23.4	-25.5	-46.5

국가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2015년 추경예산기준 (–)46.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음. 이는 메르스사태 예산 때문이었다고 하나, 2014년 까지도 적자폭이 계속 커짐을 볼 때,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할 수 없음.

4) 자원외교 실패 관련 책임회피

자원외교 부실투자로 인해 자원 공기업들이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진상규명을 회피.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건과 관련해 "법률적·형식적으로는 지휘라인에 있었으나, 내용적·실질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

5) 법치주의 무력화 발언 등 자질 문제

① 중대범죄 대기업 총수 사면시사 발언 : 경실련 검찰고발(직권남용, 직무유기)

2014년 9월 2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최경환 전 장관은 또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 및 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함.

② 선거개입발언 : 2015년 8월 28일,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경제정책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선거 개입 발언으로 물의를 빚음.

③ 전관예우 발언

: 최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이상일(경기 용인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제가 비록 경제부총리는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전관예우라고, 친한 공무원이 수두록하다"며 "이번에 이상일 후보를 꼭 좀 당선시켜 주시고 이우현(경기 용인갑) 후보도 세트로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전관예우를 발휘해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음. 이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이력을 활용해 국가예산을 멋대로 하겠다는 발언이나 마침가지임. 이는 박 대통령이 전관예우를 ‘공직사회의 암덩어리’, ‘오랜 적 폐’라고 척경을 지시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2.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 친재벌 정책 주도

1) 친재벌적 법률 개정 시도

①상속세 완화를 통한 부의대물림 추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매출액 상한기준 5천억 원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율 100%로 확대를 추진함.

②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시도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에 나섬.

③ 재벌 특혜적 선정방식 개선 없는 기간연장 법안 발의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나섬. 면세점 사업은 현재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매출 대비 0.05%)로 인해 그간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의 경우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반면, 수수료는 몇 억원도 채 안되었음. 시내면세점 사업은 롯데호텔과 호텔신라 등 재벌 특혜적 사업이라는 점이 2015년 공론화되었음. 그럼에도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 없이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특허기간만 연장하려는 것은 재벌 특혜를 연장한다는 의미임.

2) 친재벌 발언

2014년 8월 12일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일부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부자나 재벌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겠지만, 부자나 재벌이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늘리고, 세수를 확대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면 모든 국민, 특히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낙수효과'를 강조함. 재벌에게 혜택 가지만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기만적인 발언을 함.

3) 재벌기업 활력 제고 강력 추진

2014년 8월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국민, 궁극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하며,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에 대해 강력 추진을 했음.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삼성 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규모 인수합병시 총회 등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것으로 재벌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었었음.

4) 국정감사 장외발언 논란

2019년 9월 15일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을 겨냥해 "피감기관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윽박지르고, 인격 모독적이고 인격 살인적인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서 같이 앉아있기 힘들다"고 말해 물의를 빚음.

5) 서민주거안정특위 활동 불성실

나성린 의원은 2015년 11차례 진행된 서민주거복지특위 출석을 단 2차례만 하여, 가장 낮은 출력률을 보여,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노력이 없음을 보여줌.

■ 서민주거안정 걸림돌 후보자

3.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 서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부정

이노근 후보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져 살 집을 찾아 힘들게 살아가는 ‘전세난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강하게 부정함.

주택은 산업이다. 그래서 경쟁을 붙여서 자꾸 투자해서 거기에 짓게 해야 된다, 그래서 120%, 130% 갈 때 이것은 더 이상, 주택복지의 개념은 순수하게 관리적인 측면으로 가고, 공급 부족이니 이런 것은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우선으로 시장원리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택 공급이 넓게 돼서 가격도 싸지고 임대료도 싸지고 월세도 싸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정부에 맡긴다면 정부 실패를 초래하는 겁니다.”(2015.2.24. 서민주거복지특위 3차 회의)

짓는 방법이 초점을 맞춰 짓고 공급하는 것이 초점에 맞춰져야지, 시장에서 가격을 통제해 가지고 이게 어떤 부작용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기다 집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20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기본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생각을 해야지 당사자 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있는 것을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요금을…… 자유롭게 공급을 많이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2015.6.9. 서민주거복지특위 7차 회의)

경제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정책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2015.11.19. 뉴스핌 인터뷰)

* 세입자의 주거안정 제도도입 반대

이노근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관되게 주거문제는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따라 주택정책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도입을 반대함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길 경우에 소위 종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다른 부작용, 다시 말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안정인데 상한제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무슨 시장이 생기느냐 하면 블랙마켓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전세의 경우에 3%, 5% 이렇게 딱 상한을 정해 놓으면 웃돈 더 주는 놈한테, 나라도 당장 웃돈 더 주는 놈한테 호감이 있지. 그럴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원래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웃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 주거가 더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자꾸 주거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블랙마켓 생기면 이것 감당 못 합니다.”(2015.9.3.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1차 회의)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주택만 가지고 대증적 요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하자, 임대료상한제를 어떻게 하자, 이거야말로 아픈 데 그냥 마취주사 한 대 놔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2015.12.29.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 5차 회의)

이렇게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주택을 짓는 투자자들이 투자 수입 다시 말해서 임대료 수입이 감퇴한다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규를 민간시장에서 주택을 짓지 않으려고 하죠. /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5%로 제한해 놓으면 당장 민간시장에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2015.9.24.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 부동산 불로소득 확대 및 기업특혜 입법활동

이노근 후보의 19대 국회 입법 활동은 건설사와 지주, 건물주, 집주인에게 이익을 많이 줘 이윤을 극대화시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임.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 불로소득을 키우려 함. 그 결과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기업이나 집 부자, 땅 부자에게 돌아가고, 반면 세입자 등 서민들은 거리에 쫓겨나 주거불안이 심화됐음.

불로소득을 키우고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10개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3법 중 하나인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규제완화 입법을 비롯해 용적율 상향과 층・고도 완화, 정비구역 지정 기준연한 축소, 주택거래신고 폐지, 기부채납 및 개발이익 완화나 면제 등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다수의 입법을 발의함

“주택거래신고제, 이것은 사실상 저는 실효성도 없는 괜히 거추장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2014.12.22.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정부의 확정부채가 지금도 LH만 한 430조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민간시장을 활성화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는 복지 개념만 도입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3차 회의)

“재건축 과잉규제로 인한 재건축시장의 장기 침체, 주택 공급난, 노후 공동주택의 슬럼화, 자원 배분의 비효율, 재산권 및 거주권의 침해,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 역기능 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그리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준공 후 최장 40년간 재건축을 묶어 놓은 상태로 이는 지역별 형평성에도 위반되고,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합법성 여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2012.9.18.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지금 일선은 생각지도 않고 이윤에 비하면 과도하게 환수해요. 이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장치를, 왜냐하면 어차피 뉴스테이가 잘 촉진되게 하려면 과도하게 기부채납, 공공이라는 명문으로 해서…… 그거 안전장치 해 놓아야 돼, 그거에 대한 제지장치를....(2015.6.17.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

“내가 여기서 의문시하는 것은 이것 허가조건을 붙이면서 기부채납하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성이 또 떨어지는 거야.” “하여튼 ‘환경’자만 나오면 완전히 알레르기에 걸려 가지고 나라 사업, 국제 사업 같은 것이 그냥 좌초되고 이러는 것은,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야 돼요.”(2015.12.2.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

* 막말논란 및 자질문제 제기

이노근 후보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그만 단서를 갖고 탐정소설 쓰듯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단정하고, 확대하고, 왜곡·발전시킨다.”며 “요새 정치인들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며 막말논란을 일으킴.

지난 2015년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검토의견 발표가 끝나자, "전문위원이 주택문제 도시계획문제 기본적인 인식 부족하다"며 "수석전문위원 거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여당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수석전문위원의 전문성을 폄하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함.

지난 2015년 11월 16일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이번 사태가 발생해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나 불기소 재판에 회부하면 문제가 좌파 검사 자칭 진보 검사, 판사 역시 진보 판사라든지 좌파 판사들이 무혐의·불기소·무죄 판결을 내놓은 게 상당히 목격됐다”고 발언했음.

* 복면금지법 대표발의

복면금지법 대표 발의 :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을, “차량, 사다리, 각목, 쇠파이프, 밧줄까지 준비해서 과격한 난동을 부린 것을 보면 소위 말하는 유사범죄단체로 보인다” (2015.11.16,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 참석) 집회시위 참가자를 폭력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2015.11.26.).

* 4대강 후속사업 주장

“일부 가장자리에 녹조가 발견된 것을 일부 언론에서 마치 강 전체에 녹조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2013.10.14. 국토교통부 국감)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2015.6.25.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 국민통합 걸림돌 후보자

4. 김진태(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 국정원 댓글 사건 옹호

“원세훈 증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나름 노력했었다는 점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도 전혀 무관하게 어떻게 운명처럼 이런 늪에 끌려 들어와서 오늘날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곧 개인적인 불행이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이 틈을 타서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힘을 어떻게 뺏어 보려는,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종북 세력의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2013.08.16.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8차 회의)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이 문서들이 다 지금 협조자의 말에 따르더라도 다 위조됐다고 할 순 없다"며, "위조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위조든 조작이든, "국정원이 지금 그렇게 개입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정원 개입 여부는 완전히 부정하고 옹호함.(2014년 3월 1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국회에서 주요 쟁점 사안으로 거론되던 2013년 4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정부 질문은 생략한 채 국무총리를 향해 "종북 세력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달라"며 "국회 본회의장 안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지 않나 묻고 싶다"는 말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킴. 국회 안에 종북 세력이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여당과 야당 의원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감.

2013년 5월 10일에는 자신의 공식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를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문제가 됨. 김 후보자는 춘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누굴 응원해야죠"라고 물었고, 아이들이 "당연히 미국이요"라고 답하자, "담임선생이 전교조는 아닌 모양입니다. 이래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엉뚱한 글을 올림.

2013년 11월 3일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던 중,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시위에 나서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을 향해, 페이스북에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올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삼.

* 세월호 수색작업 중단 및 인양반대 발언

“저는 이 세월호 수색, 이제는 좀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단하자는게 아닙니다. 하다가 그냥 그만두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잠수사 두 분, 소방대원 다섯 분을 비롯해서 11명이 됩니다,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하루에 비용만 3억 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 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겠다’ 이것은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2014년 10월 20일, 광주고검 국정감사)

“인양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크레인을 걸고 로프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잠수사들이 또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희생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0억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처음에 사고 난 직후에도 ‘이거 빨리 들어 올려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지 이걸 들어 올리는 데 2년이 걸린다고 하면 특검이나 진상조사가 다 끝난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

* 경찰 물대포 맞고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에 대한 '시위대 폭행설’ 등 막말·조롱

2015년 11월 광화문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부상을 입은 데 대해 "정황상 아주 상당히 수상한 점이 많다"며 물대포가 아닌, 시위대 폭행에 의한 부상 가능성을 제기함.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한 동영상을 언급하며 "어르신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 어떤 시위대 중 한 명이 몸으로 덥쳐서 주먹으로 가격하는 듯한 장면이 있다"고 주장함.

* 국회 윤리위원회 최다 회부

김진태 후보자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4번이나 회부돼 19대 국회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많이 윤리위에 제소됨.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12월17일 김 의원이 야당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 “또 거짓선동 시작이구나”라고 말해 사건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했다며 징계안을 제출.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에게 “왜 반말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등의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을 일삼아 2013년 한 해 동안 3차례나 징계안을 윤리위에 회부함.

5. 김태흠(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 국정원 댓글 사건 옹호

이 사건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연계해서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그 발단의 핵심입니다.”(2013년 7월 24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저는 이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치공작,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인터넷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을 차단하고 북한 및 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북한 및 종북 세력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2013년 8월 5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 세월호 유가족 ‘노숙자 비유’

“국회에서 (유가족들이) 저렇게 있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디 뭐 노숙자들 있는 그런….”(2014년 8월 1일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의원총회 직후 단식 농성 중에 빨래를 널어놓은 유가족을 ‘노숙자’에 비유하면서)

* 청소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 발언

2013년 11월 26일 비정규직인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노무관리 문제도 그렇고 이 사람들(국회 청소노동자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된다"면서 "툭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라고 말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놓고 짓밟음.

6.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 /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부적절한 비유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 중 ‘VIP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을 벌이며 회의가 지연되어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회의 진행을 촉구하자, 유족들에게 “당신 뭡니까”라며 삿대질을 하고, “유가족이다”라고 밝혔지만 조 의원은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지금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고성을 질러 소동이 벌어졌으며, 결국 속기록을 가져오라며 정회를 요구해 회의를 반나절 가량 지연시킴.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전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방청석의 일부 유족들은 “어떻게 닭과 비교하느냐” “희생자가 닭이에요”라며 강력 반발. (2014년 7월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본인 해명 : “국가 재난의 여러 예를 들었는데 유가족분들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

*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를 포함해,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 헌법적 가치 무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있던 2016년 2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찍힌 유승민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자 "헌법보다는 인간관계가 먼저"라고 말함.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집약한 행동과 사고의 최우선 준칙임. 최근 대총령 존영 논란 등에서 본바와 같이 자질과 능력, 비전과 정책은 제쳐놓고 박 대통령, 권력과의 ‘인간관계’만 중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임.

■ 도덕성 및 자질 걸림돌 후보자

7. 윤상현(무소속, 인천 남구을)

* 국민의 사법접근성 침해(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대법원 상고 사건부터 적용하되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함.

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 접근권에 대한 침해 일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함. 또한 변호사 강제주의가 상고심에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하급심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막말 : 정당 민주주의 훼손

"죽여버려, 김무성 그런 XX" 등 윤상현 의원이 새누리당 현재 공천 관련 막말 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함. (16.3. 언론보도)

* NLL 대화록 말 바꾸기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는 공세를 주도하다가 2014년 5월 원내수석부대표를 그만두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실토하여 말함.

8. 김석기(새누리당, 경북 경주)

* 용산참사 과잉진압

2009년 1월 폭력적인 강제진압 강행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생명을 잃은 `용산참사`의 책임자였음. 그러나 관련하여 용산 진압작전은 정당하다고 강면하는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음.

* 학위논문 표절 의혹

2007년 낸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째로 베낀 이른바 ‘철판 표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음. 김 전 청장이 베낀 논문은 이종석씨의 2006년도 석사학위 논문인 ‘방범용 CCTV의 활용에 따른 기본권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임. 김 후보자가 낸 논문 제목부터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로 이씨의 논문 제목과 거의 유사함. 뿐만 아니라 안민권씨의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논문과 최응렬·김연수씨의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학회 논문도 짜깁기한 함.

* 일왕 생일파티 참석해 논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공항공사 사장 시절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일왕 생일파티에 버젓이 참석해 논란이 됨. 2013년 12월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천황 탄생일 축하 소연’에 모습을 드러내 빈축을 샀음. 더군다나 당시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서 “독도는 내 지역구”, “전쟁 상황에서 위안부가 필요했었다” 등의 망언들이 쏟아져나와 대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었던 만큼 김 후보자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셌음.

9. 조전혁(새누리당, 인천 남동을)

* 법원의 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 공개

2010년 4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함. 2011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조 의원에게 명단을 제공받아 공개한 동아닷컴 측에 소송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3천 4백명에게 1인당 각각 10만원과 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법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무지한 태도를 보임.

10. 이은재(새누리당, 서울 강남병)

* 법인카드 유용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한 뒤 2012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로 화장품과 명품을 구매하는 등 유용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남.

* 용산참사에 대한 막말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2009년에는 ‘용산참사’를 ‘용산 도심 테러’로 지칭하며 “법질서를 무시한 시위대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음.

■ 의제별 24.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TOP3(페미당)

1위 김무성(새누리당·부산 중구영도구)

2위 김을동(새누리당·서울 송파구병)

3위 황우여(새누리당·인천 서구을)

goo.gl/4cFj5d

	이름	소속정당	20대 총선 지역구	이유
1	강기윤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하면 경북에서 3개 의석이 줄어든다는데 민란이 일어날 거다. 지역구를 259석으로 늘리는 게 유일무이한 해법이다.” (2015.9.11) => 비례대표 축소는 곧 여성 정치참여 축소
2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우리가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 (2015.7.9)
3	권영세	새누리당	서울 영등포구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진화했다, 여성이 구멍이 하나가 더 있지 않느냐"고 발언(2007)한 석호익 후보의 공천에 대해 "강용석 의원 발언보다 수위가 낮다"며 두둔(2012.3)
4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 여성 비례 공천 줘야 하지 않나"며 “애기 안 낳으신 분들은 찔릴 것” (2014.11.3) “저출산 해결 위해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 (2016.1.29) 여성노동권 위협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 대표발의 (2015.9.16)
5	김문수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갑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2011.6.22)
6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비례대표를 1석으로 줄이자" (2015.8.28)
7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 (2016.2.2)
8	김종인	더민주당	비례대표 2번	"지식을 전제로 한 직업의 경우,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우리 여성분들이 조급하다." (2016.3.7)
9	김진표	더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2.12.13)
10	김희정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여성가족부장관시절‘대전시성평등기본조례’의성소수자인권보호·지원조항이“모법인‘양성평등기본법’취지에어긋난다”며대전시에조례개정을요청(2015.8)
11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1등 신붓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붓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붓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 신붓감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 (2008.11.11)
12	민홍철	더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의 근거로 활용돼온 조항을 ‘동성애자’로 명확히 못박도록 개악 시도(2013.4)
13	박영선	더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한다.”,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 (2016.2.29)
14	박지원	국민의당	전남 목포시	“(목사가) 동성결혼 반대에 대해 확고한 신념으로 말씀하셔서 공감하고 감명받았다”(2016.3.13)
15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배경에 무상보육 있어",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가 있다" (2015.01.28) =>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무지
16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	여성노동권 위협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 대표발의 (2015.9.16)
17	이강수	무소속	전북 정읍시고창군	고창군수 시절 계약직 여성공무원에게 "누드 사진 찍자", "누드사진 찍기 3일 전부터는 속옷을 입으면 안 된다. 몸에 속옷 자국이 생기면 안되니까" (2009.12)
18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갑	국제의료사업지원법발의 -가뜩이나피부미용성형영리목적진료소형병원이많아져기초의료체계가흔들리고있는상황에서이들에게세제혜택을주는법안발의
19	이인제	새누리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여성노동권 위협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 대표발의 (2015.9.16)
20	정우택	새누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지사 시절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었을텐데”라는 농담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것 아니었냐”고 답변 (2007.8)
21	조경태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을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비례대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한다" (2015.12.23)
22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경제부총리 시절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노동개악 양대지침 추진 (2016.1.22)
23	한광원	국민의당	인천 연수을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아름다운 꽃을 보면 좀더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고 싶은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세상의 섭리”라며 두둔 (2006. 2)
24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가정과 결혼을 보호·권장하여, 성범죄를 해결해야 한다” (2012.08.30) 교육부총리의 집무실에 교육부 직원 결혼독려 목적으로 이른바 '처녀·총각 공무원 현황판' 게시 교육부가 부적절한 정보와 성/인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학교성교육표준안(2015.2) 시행

■ 지역별 1. 인천지역 심판(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2016년 20대 총선 인천지역 심판(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1. 심판근거

- 시민단체 낙천-낙선 대상 발표 명단

- 주민 제보

- 2012년 총선넷 심판대상 명단

2. 심판명단

이름	지역구	소속 정당	주요경력	낙천대상 이유	비고
황우여	인천 연수구	새누리	당대표 교육부장관	- 국정교과서 추진 강행 주무 장관 - 누리과정 추진 방치로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보육대란 야기 - 해양안전경비본부 이전에 방치로 인해 행정낭비와 서해5도 안전 위해	2012년 5회 중복심판대상 총선넷 집중심판대상자
윤상현	인천 남구을	새누리	원내수석대표 청와대 정무특보	- 막말 욕설 파문 - 2013년 노무현대통령 NLL포기했다고 거짓 주장(2014년 스스로 인정)으로 남북관계와 정상회담 공개 등 국익에 해를 끼침 - 해양안전경비본부 이전에 방치로 인해 행정낭비와 서해5도 안전 위해	2012년 3회 심판대상
김현종	인천 계양갑	더민주	한미 FTA 통상교섭본부장	- 국익에 반하는 한미FTA 졸속추진 실무책임자 - 개성공단 폐쇄 주장
한광원	인천 중동옹진강화	국민	대선조직특보	- 선거법 위반 70만원 확정 - 2006년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옹호 - 2012년 '투표하세요 1219'라고 쓴 한쪽 젖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몇몇 알고 지내는 분들께 카카오톡으로 보냄, 대선조직특보에서 사퇴
이학재	인천 서구갑	새누리		- 서구청장 재임 시절 주택가 인근에 석유화학공장 증설 인허가를 내줘 주민 안전 및 건강 위협, 환경 피해, 재산 손실 등 해를 끼침 - 19대 의정활동 낙제(본회의 출석율 263위, 상임위 출석율 269위, 법안 대표 발의 200위 등 완전 낙제점 성적표) - 4대강 옹호 의원으로 반환경 낙천 대상	2012년 3회 심판 대상
조전혁	인천 남동을	새누리	18대 국회의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2010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 공개 - 2008년 위장 전입을 한 혐의로 벌금형
문대성	인천 남동갑	새누리	19대 국회의원	- 2012년 3월, 박사학위 및 여타의 논문에 대한 표절 - 부산에서 불출마 선언 후 지역구를 인천으로 옮겨 출마 선언
윤종기	인천 연수을	더민주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 2011년 9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강경진압

3. 심판 근거 세부 내용

1) 황우여(새누리당 연수갑)

◯ 선정이유

- 간첩조작사건 학림사건 판사

- 정교분리헌법 위반

2010년 12월 6일 서울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애중회(법조계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 창립50주년 축사 중 "대통령을 모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법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대법관 14명중 개신교신자가 점점 줄어드는게 큰 문제다. 대법관제청권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투정도 부려봤다.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발언함.

2009년 2월에는 <신앙과 정치> 창간호에서 "기독교 정치학교를 만들어 훈련받고 준비된 사관생도와 같은 기독교 정치인을 양성, 국회와 지역구에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함.

국회 조찬기도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찬기도회원 중 장로직분을 가진 의원들이 꼭 12명이라는 데 착안해 이들을 연장자 순으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이스라엘 12 지파의 족장으로 삼고, 그 아래 8~9명의 의원들을 부족민들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언함.

정교위반 기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 선서]

- 한미 FTA 강행 날치기 처리

2011년

11/21,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결정

11/22,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를 주도하고, 찬성투표

- 언론악법 날치기통과로 민주주의 훼손 : 2009년

- 영리병원 추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영리병원 규제완화(2008)

2차례 의료민영화 법안을 공동발의하였고 이중 영리병원 규 제완화에 대한 법률 대표발의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대표발의)

- 국정교과서 강행 추진 주무 장관(2015년)

- 누리과정 파행 주무 장관으로 지역교육재정과 보육재정 파탄

- 해안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방치로 인천시민들과 서해5도 주민 평화적 생존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2) 윤상현(새누리당, 인천시 남구을)

◯ 선정이유

- 2010.3.19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1년 11월 한미 FTA 강행 날치기 처리

-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통과로 민주주의 훼손

- 노무현대통령 NLL 포기발언 주장 거짓이라 스스로 인정

-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무력화

- 해안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방치로 인천시민들과 서해5도 주민 평화적 생존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3)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갑)

◯ 선정사유

- 2011년 11월 한미 FTA 강행 날치기 처리

-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통과로 민주주의 훼손

- 2008.11.5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 발의

- 2016년 반환경 후보 선정(4대강 옹호 의원)

- 서구청장 재임 시절 주택가 인근에 석유화학공장 증설 인허가를 내줘 주민 안전 및 건강 위협, 환경 피해, 재산 손실 등 해를 끼침

- 19대 의정활동 낙제(본회의 출석율 263위, 상임위 출석율 269위, 법안 대표 발의 200위 등 완전 낙제점 성적표)

4) 김현종(더불어 민주당, 인천 계양갑)

◯ 선정사유

- 2011년 국민동의 없는 한미 FTA 협상 추진 실무 책임자

-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협상 시 국익에 위반되는 행위

미국관리에게 한 말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안 되도록 내가 한국 정부와 죽도록 싸웠다”(위키리크스 폭로)

- 개성공단폐쇄 필요성 주장

5) 한광원(국민의 당, 인천 강화옹진중동)

◯ 선정사유

- 2012년 경선 선거인단에게 축전을 발송하고 일부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등의 행위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고 형이 확정

- 2006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연희 의원의 기자 성추행 사건 당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사건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아름다운 꽃을 보면 누구나 그 향기에 취하고 싶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고 싶은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세상의 섭리"라고 해 거센 역풍을 맞고 열린우리당 최고위로부터 공개 경고까지 받음.

- 2012년 대선 당시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받은 것"(한 전 의원 트위터)이라며, 한 여성이 '투표하세요 1219'라고 쓴 한쪽 젖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몇몇 알고 지내는 분들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비난을 받고 문재인 캠프 조직특보직에서 사퇴

6) 조전혁 (새누리당, 인천 남동을)

◯ 선정사유

- 2010년 4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했던 법원의 금지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조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국교원, 자유교육연합, 대한교조)등에 소속된 교원(유치원, 초등,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 공립/사립 포함 등) 명단 22만명 (이하 전교조 6만명)가량 각 조합원의 재직 학교명과 실명, 담당교과 항목등을 대중에 공개

- 2008년 7월 6일 투표를 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7) 문대성 (새누리당, 인천 남동 갑)

◯ 선정사유

- 2012년 3월,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후 박사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에서도 표절 의혹 사례가 추가로 제기. 2012년 4월 20일 국민대학교는 문대성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판정.

- 2012년 4월 새누리당 탈당, 같은 달 25일 교섭단체 라디오 연설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문대성 공천관련 “일부 당선자에 대해 당에서 철저히 검증 하지 못한 점 사과” 발언함

-부산에서 불출마 선언 후 지역구를 인천으로 옮겨 출마 선언

8) 윤종기 (더민주, 인천 연수을)

◯ 선정사유

- 경비, 교통 부문에서 오래 일하면서 8-90년대 ‘시위 진압 전문가’로 불림

- 2011년 9월,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하던 주민과 시민사회 활동가 진압을 위해 강정마을에 1,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함. 이 중 육지 경찰은 600명 이었으며, 총괄 TF팀장이 윤종기 당시 충북경찰청 차장이었음.

- 제주 강정마을회는 논평을 통해 ‘윤종기는 현장에서 투입된 경찰 전체를 진두지휘하며 사전에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던 주요 인사들을 추적, 노상 체포’하였다며 윤종기 전 청장의 전략공천을 제외할 것을 촉구함

■ 지역별 2. 강원지역 낙천대상자 명단(1차 ⦁2차)

20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지역 낙천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

1. 낙천대상자 명단 및 사유

<선정 근거>

-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 침해, 종북몰이 논란자

- 지속적인 막말 파문으로 불필요한 이념논쟁, 사회적인 갈등 유발자

- 반민생 법안 발의 및 민생 입법 반대 주도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망언 주도자

- 부실 사업으로 지역 재정 악화 초래한 자

-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으로 악용한 자

- 의정활동 저성과자

<낙천대상자 명단과 세부 사유>

○ 김진태(춘천)

- 거듭되는 막말로 민주주의와 인권 심각하게 침해, 지속적인 종북몰이 / 국회 윤리위원회 최다 4회 제소

- 2014년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반대

- 2013년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에 동행할 당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유학생과 교민들에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

집회·시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

- 2015년 4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대신 사고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려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았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하지 말자는 주장을 해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 2015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중태 원인에 대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상해 원인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경찰의 폭력 진압 은폐 시도 논란

-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와 관련한 발언 중 "조선시대에 명재상으로 추앙받는 황희 정승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간통도 하고 온갖 부정 청탁에 뇌물에, 이런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세종대왕이 이분을 다 감싸고 해서 명재상을 만들었다"고 발언하여 부정부패 비호, 황희 정승 관련 발언 장수 황씨 대종회에서 사퇴촉구, 김진태 의원 사과

-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원칙으로 발표한 저성과자 / 출석률, 법안 발의 최하위

○ 김진선(태백영월정선평창횡성)

- 알펜시아 부실 사업으로 1조원 가까운 부채와 이자 비용 발생, 이로 인해 강원도 재정 악화 초래

- 사후 대책 없는 동계올림픽 추진으로 강원도에 막대한 재정 악화 초래

○ 정문헌(속초고성양양)

-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 2014년 12월 벌금 1,000만원 선고, 항소 포기로 법원의 판결 인정

- 국가 기밀 누설과 왜곡 유출, 대선에 악용

- 2012년 10월 1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직 포함해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개 발언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정치·사회적 논란과 대립을 야기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문에 적시

○ 한기호(철원화천인제양구)

- 임기 내내 불필요한 이념 논쟁, 종북몰이 발언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킴

- 민주당을 내부의 적에 빗댄 발언, 세월호 선동 좌파 색출 발언 논란

- 천주교 십자가 발언, 5·16 쿠데타 관련 발언 논란

- 임신 중 과로사한 여군에게 본인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사회적인 논란

○ 권성동(강릉)

- 2014년 10월 노동시간 연장, 휴일수당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당시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단체에서 거센 반발 / 파장이 커지자 법안 공동 발의한 동료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짐

- 환경운동연합 선정 반환경 국회의원

- 원자력발전 홍보예산 26억원 삭감에 대한 반대발언(2012.11.25,예산결산특별위원회)

- 4대강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반대발언(2013.10.15,국감법제사법위원회)

- "케이블카 설치 후 초지가 복원되면 산양이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통설이다"는 케이블카 설치 찬성 발언(2015. 9. 10)

- 국정감사 중 비키니 사진 검색 논란

○ 이강후(원주을)

- 환경운동연합선정 반환경 국회의원

- 원전 홍보와 확대, 원전수출을 강조하는 국회 발언(2015. 9.17)

-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유턴하거나 확대하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라고 사실인식의 오류(2013. 4. 26)

○ 황영철(홍천횡성)

- 환경운동연합선정 반환경 국회의원

- 산악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청부입법인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공동 발의

수 신 자 :	각 언론사
(경 유)	(담당자)
제 목 :	20대 국회의원선거 강원지역 낙천대상자 2차 명단 발표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앞장, 당론으로 왜곡한 심기준 -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의혹, 설악산 케이블카 무리한 예산 편성 주 장, 국정교과서 추진 앞장 등 염동열

보도자료

지난 3월 2일, ‘20대 국회의원선거 강원지역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했고,

3월 4일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공천 배제를 요청했습니다.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필요 시 낙천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상자가 있어 2차 명단을 발표합니다.

1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 이후인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도당위원장이 비례후보를 신청했습니다. 심기준 위원장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앞장 섰고, 이 사업 추진이 당론인 것처럼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낙천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킵니다.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구 염동열 후보자의 경우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논문 표절 문제로 사회적인 논란이 컸었지만 당 차원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습니다. 당시 학술단체에서도 심각한 논문 표절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학위 수여 대학인 국민대에서도 논문 표절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인근 지역에 집중적으로 땅을 사고 엄청난 이익을 누린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예산 심의에서 행정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을 주장해 국립공원 설악산 난개발을 부추겼습니다.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서며 2014년 1월 언론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선진국이라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2차 명단 발표자에 대해서도 해당 정당에 공천 배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결과를 지켜본 후 향후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원연대회의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된 이후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의 다양한 지역,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총선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정책의제를 취합하고 있으며, 국민의 노동권, 주거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 시 발표한 강원지역 4대 정책의제와 더불어 민생정책 들도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약속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질 없는 후보들이 걸러지고 국민과 강원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가져주시고, 취재와 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 20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지역 낙천대상자 2차 명단과 근거

		공동대표 김영하 안종원
담 당 :	유성철 사무처장 (010-3370-9640)
시 행 :	강원연대회의 (2016.3.10)			/ 접수
주 소 :	200-080 강원 춘천시 후평동 67-6 (3층)			/
전 화 :	(033) 254-2120 전송:(033) 244-2344			/ 이메일 : gwngo@hanmail.net / 공개

20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지역 낙천대상자 2차 명단과 근거

◯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 3월 4일, 비례후보 신청)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앞장,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 자제할 것을 강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인 것처럼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 /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강원행동 낙천대상 선정

- "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강원도에서 우리 당 의원 한 분 한 분의 말씀은 당 전체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상황... 강원도의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시어 설악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 표명을 자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5년 8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중)

- "도내 현안이 정식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하겠다." (2015년 8월 19일 설악산케이블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심기준 위원장이 강원일보와 가진 인터뷰 중)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과 환노위 국회의원실은 당론 채택여부에 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국민행동에 확인한 바 있음. 심기준 위원장의 발언은 당론채택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함.

◯ 염동열(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구)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논문 표절 논란, 동계올림픽 개최지 인근 지역에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주장,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서며 북한도 선진국이라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

-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염동열 의원의 논문 표절이 밝혀지며 사회적인 논란이 컸었음.

염동열 의원이 2012년 2월 22일 국민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시민참여가 정책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음.

하지만 이 논문이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학술연구지인 <행정논총> 2005년판 40권 2호에 실려 있는 '공무원과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과 인식'과 2007년 작성된 모 대학 행정학과 02학번 대학생들의 리포트 '정책 집행과 순응, 불응' 등의 내용과 유사해 표절 의혹 제기됨.

염동열 의원의 논문 10쪽~14쪽은 대학생의 리포트와 거의 일치. 띄어쓰기 실수, 오타까지 일치한다는 내용이 공개됐고 당시 국민대 강사들이 사퇴 촉구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가 검증한 결과 심각한 표절로 결론, 2012년 5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염동열 의원이 2011년 작성한 논문의 10~14쪽은 2007년 작성된 학부생의 4쪽짜리 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공식 발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일부 표절 인정

- 2013년 5월 1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에서 염동열 의원이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 인근 땅을 집중 매입하고 엄청난 이익을 누렸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됨.

1993년 알펜시아 인근, 용평스키장 5분거리에 1만3천㎡ 땅을 1억원에 매입했으며 3년 뒤 땅이 수용되며 9억원의 보상을 받음.

1996년 휘닉스파크 주변에 2만5천㎡의 논밭을 매입했으며, 이후 매입 당시보다 2배, 많게는 25배 넘게 땅값이 오름

2008년에는 횡계IC 인근 44만㎡ 밭을 46억원에 낙찰. 2013년 보도 당시 이땅의 실거래가는 130억원대 /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들어가 주변 땅값이 한창 폭등할 때였음.

- 2016년 예산심의에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관광기금으로사업예산을 편성하자고 억지 주장을 펼침 /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강원행동 낙천대상 선정

-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던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

2014년 1월 8일, 국정교과서 문제 관련 JTBC 뉴스 출연 당시 진행자의 선진국 가운데 이렇게 교과서를 국정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 근거 없는 논리로 국정교과서 옹호.

■ 지역별 3. 울산지역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명단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16-3번지 3층   Tel. 052-261-4058   Fax. 052-258-0144

www.hopeulsan.net   트위터: @hopeulsan   페이스북: hopeulsan

수  신: 울산지역 각 언론사

발  신: 울산시민연대(담당: 김지훈 시민감시팀장 010-9606-1475 demospower@gmail.com)

제  목: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일  시: 2016년 3월 2일 (총6쪽) - 참조(2p) 포함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 범죄·사회적 논란 분야

-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울산시민연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중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적합지 않는 부적격 후보를 선정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닌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치지도자이자 공직자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과정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 당시 기준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과 현직 국회의원 중 범죄사실이 있는 12명과 공직자 재임 시절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4명, 도합 16명을 대상으로 범죄·사회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내용과 해명 및 무응답 내역을 가지고 울산시민연대 2016년 정기총회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이번 제20대 총선 유권자 알권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감시팀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참고로 총회 참석 회원에게는 해명내용 검토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및 이후 경제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의견을 물었다. 또한 정당 및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막기위해 정당명과 성명을 가렸다. 의견수렴을 위한 범죄 및 논란내역과 해명내용은 아래 참조와 같다.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

대상: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사유:

보좌관 임금갈취 의혹

월급 상납강요 등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

2015년 12월 5일 박대동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모씨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내용 공개. 또한 12월 7일, 현 북구기초의원인 백현조 또한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시절 8개월에 걸쳐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상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보도.

박대동 의원 측은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비서관의 월급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음을 시인.

피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해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그리고 요쿠르트 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 더나가 정상적 정치후원금 방식도 아니며 현행법상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한도인 연 500만원을 상회. 더욱이 이를 당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실토한 상황.

박대동 국회의원이 백현조 북구의원(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상납받은 월급은 공천헌금의 여지가 매우 높음.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월급을 상납받고,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번호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큼.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정황으로 박대동 국희의원 및 백현조 구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 중.

임금착취로 인한 갑질논란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선거 우려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시당위원장 사퇴라는 공적 약속마저 지키지 않음.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2

대상: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사유: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

2009년 법무부는 박기준 전 검사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후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

2014년 9월 대법원은 박 전 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원고(박기준)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

결론 및 향후계획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의 기준으로  ‘범죄 및 사회적 논란’을 삼았다. 범죄경력을 하나의 낙인효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정의를 왜곡시킨 자 중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특히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

훌륭한 국가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정치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이다. 이번에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흠결이 유권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울산시민연대는 ‘유권자 알권리 활동’ 차원에서 예비후보자들의 화두와 비젼을 알아보는 ‘화두 질의서’와 ‘19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런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더불어 이후 공약제안 및 공약평가 결과를 가지고 2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이 더 적합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보다 더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끝-

2016. 3. 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참조 범죄·사회적 논란 후보 중 검토 대상자

(민주화 운동 및 노동운동과 경제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내용 제외)

구분	내용	해명내용
범죄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지역신문사 사장의 티켓 구입 강요 요청. 몇차례 거절 후 구입이 적발. 관련 사장 또한 구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1996년)	무응답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예비후보 시절 채용 한 달 된 직원의 투표강요 허위신고. 경찰 무혐의였으나 검찰 기소.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 공문서 행사(2005년)	관내 경로당 선물제공 영수증 일시가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되었던 것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2008년)	행사 후 저녁 식사 및 뒷풀이에서 반주 중 상가 짐 하차로 차량이동 요청. 도중 경찰 단속
	전파법 위반(2002년), 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무응답
	업무방해(2010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불공정 갈등으로 인함.
	공직선거법 위반(2008년)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 유료도로 30년만 수납하도록 하는 법안 상정 후 해당부처 차관 등이 구두로 관리권 이양 약속. 시장과 무료화 합의 약속. 이후 법적 분쟁 중 근거서류 없다는 것으로 기소
	선거법 위반(1992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2003년)	92- 특정신문 무작위 배포건 03- 대통령 선거 회계장부 누락
	공무집행방해·폭처법(1992년)	무응답
	도로교통법-음주(2003년), 도로교통법-무면허(2003년)	상가에서 새벽 5시에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후 자녀 통학 등에 잠시 운전을 하여 발생
사회적 논란	보좌관 임금갈취 등(2016년) 월급 상납강요 등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고발	무응답
	구의원 폭행(2008년) 단체장 재임시 구의원 폭행. 쌍방합의로 소취하	무응답
	스폰서 검사(2010년) 지검장 시절 접대·향응의혹 보고누락 및 수사 미지시와 건설업자로부터 폭로협박 미보고 및 사적 접촉으로 면직. 대법원은 면직처분 정당판결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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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울산지역 각 언론사

발  신: 울산시민연대(담당: 김지훈 시민감시팀장 demospower@gmail.com)

제  목: 윤두환 후보, 총선 부적격 후보 선정. 전직의원 시절 공무원 임금사기 의혹

일  시: 2016년 4월 5일 (총2쪽)

윤두환 후보, 총선 부적격 후보 선정. 전직의원 시절 공무원 임금사기 의혹

- 국민과 국회 그리고 당사자와 정당을 모두 속여

- 보좌관 제도 개선위한 대안마련되어야

울산 북구에 출마한 윤두환 새누리당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허위 등록 후 월급 전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동 의원이 보좌관 월급을 갈취한 이유로 공천탈락한 것에 견줘볼 때 윤두환 후보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자신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공무원의 월급마저 가로채는 이에게, 국민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맡길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의 검은 특권으로 전락한 보좌관 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윤두환 후보가 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모씨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허위등록 후 3년 2개월 간 월급 및 상여금 등 1억 7천여만원 전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허위 소명서를 강요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어제(4/4) 윤두환 후보는 해명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아닌 관행이라는 변명과 종북몰이 색깔론이라는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위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이다.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지만 국회의원의 그것도 본인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의 임금을 통채로 가로챘다는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

윤두환 후보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전액 가로챈 것을 보며 이후에도 과연 공익을 위해 사심없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2억여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리기 위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대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당내 경쟁상대와 동일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정당마저 속였다.

투표는 유권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반대급부로 정치세력은 유권자를 투표장에 불러올 책무를 진다. 이러한 점에서 울산 북구에서 거듭된 국회의원의 보좌관 임금 갈취 사건은 유권자에게 져야할 책무를 온전히 저버리고 있다.

편취라는 이제는 형법에서 사라진 일제형법의 용어를 끄집어 내야할 만큼 우리의 정치 수준은 여전히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한탄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괴로운 일이다.

보좌관이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취 또는 임금사기가 16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친인척 채용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인 제도가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검은 돈 마련과 채용비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를 관행과 색깔론으로 무마하려는 윤두환 후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천과정에서 동일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명확치 않은 소명서로 문제를 덮은 새누리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냉소와 혐오를 조장하는 일이 표로 먹고 산다는 정치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사과와 반성보다는 관행과 색깔론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윤두환 후보는 박대동 의원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런 이에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울산시민연대는 윤두환 후보가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울산시민연대의 내부 절차를 거쳐 이번 총선의 부적격 후보로 선정했으며, 이를 유권자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또한 이후 보좌관 제도가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악용되는 현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 활동도 진행할 것이다.

-끝-

2016. 04. 05.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 지역별 4. 충북지역 부적격 후보자 명단

20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지역 부적격 후보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3월 9일, 오전11시

장소 : 충북도청 브리핑룸

1. 개요

- 집권세력의 거듭되는 실정과 공약 미이행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심판 근거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유권자, 국민들과 널리 공유하는 활동

- 후보자의 활동을 평가한 낙천/낙선 기준에 따라 낙천 및 낙선리스트(심판명단)를 공개하고 심판을 촉구하는 운동

- 각 연대 및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심판운동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당이 1차로 공천단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목적으로 진행(낮은 단계의 공천감시 운동으로 수행도 가능)

- 2016 총선넷은 발표된 심판리스트를 검증하고, 효과성을 고려하여 명단을 압축하여 발표

- 심판운동은 각 연대기구와 단체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2016 총선넷은 이를 보완하고 유통 확산시키는 온라인 운동을 집중하기로 함.

2. 심판 명단의 구성과 원칙

- 대상은 현 국회의원 및 공직자 중 국회의원 출마자로 함

- 각 의제별 연대기구/지역 총선넷/단체 등이 발표하는 심판 명단과 2016 총선넷이 종합/집중하여 선정한 심판 명단으로 구성

- 각 연대의 독자성 보장 및 네트워크 차원의 최소한의 검증

- 각 연대기구의 심판운동 대상자 발표는 실제 공천에 반영되도록 되도록 각 정당의 공천 이전에 진행

- 2016 총선넷은 온라인 유통과 확산에 집중

- 2016 총선넷이 발표할 심판명단은 검증과 합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발표할 집중낙선대상자 선정은 유권자의 참여를 통해 진행하기로 함

3. 낙천/낙선 기준안(각 의제별·부문별 연대기구에서 제시한 기준)

1) 낙천 대상자 선정 기준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 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합의로 선정한 자

2) 낙선기준

- 전국 총선넷 낙천 대상자 중 공천이 강행된 이

- 낙천 기준에 의한 전력이 뒤늦게라도 확인된 이

- 의제별, 지역별 낙천 대상자 중 선정하되, 2016 총선넷과 조율 및 확인과정을 거쳐 낙선대상자와 집중 낙선대상자 발표(유권자위원회 등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결정할 예정)

4. 진행 절차

- 부분/지역에서 자체기준으로 선정한 낙천/낙선 리스트 작성 및 발표(자율)

- 검증과 낙천기준과 명단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2016 총선넷 심판(낙천)리스트 발표(2월 말 예정)

- 1차 온라인 유통과 확산

- 총선넷 차원의 심판(낙선)리스트 발표 및 유권자 참여를 통한 집중 낙선대상자 선정 및 발표(4월 초 예정)

- 2차, 3차 온·오프라인 유통과 확산 등

5. 낙천 대상자 선정 기준

- 갑질, 청탁 등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악법 발의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 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합의로 선정한 자

6. 낙천대상자 명단과 세부 사유

■ 정우택 후보

1) 측근 비리 / 갑질 보좌관 논란

: 2015년 7월 15일 지역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정우택 국회의원(새누리당, 청주상당)의 비서관 모씨가 본인의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정우택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피감기관 2곳에 각 116개와 100개를 판매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총 480개를 판매(1,920만원 가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후 본회에서 사퇴 촉구함. 다음달 보좌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언론에 나와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았으나, 결국 사표 수리하지 않음. 최근 다른 보좌관 취업청탁 논란이 붉어진 직후 사표를 수리함.

- 보좌관 비리라 치부할 수 있지만, 결국 현역 의원을 등에 업은 갑질로 평가되며 국회의원 책임 하에 있는 직원이기에 현직 국회의원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2) 채용청탁 비리 의혹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에게도 청탁 드러나 합리적 의심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

- 정 의원이 청탁한 지원자는 학벌이나 스펙을 보지 않고 능력만 보고 선발하는 ‘스펙초월 전형’을 통해 합격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과도한 스펙 경쟁을 막고 공정한 능력 평가로 인재를 선발하자는 취지와 지방대 출신이나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을 차별하지 말자는 취지로 기획재정부의 권유를 받아 2013년에 전형을 만든 제도임]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권태형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이 1월2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2013년 공채가 진행될 무렵 작성한 업무노트 일부로 정우택 의원의 청탁을 밝힘. 정우택 의원과 박철규 전 이사장은 행정고시 2년 선후배 사이이고, 당시 박철규 이사장이 권실장을 불러 ‘정우택 의원이라고 선배의 부탁인데 이건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지원자는 최종 면접만 남겨둔 상황이었고, 경쟁률은 3:1이었다는 전언이 나옴.

- 이미 청년총선네트워크의 낙천명단에 포함된 인사이기도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당, 정치권 '금수저 채용청탁' 국정조사를 제안하기도 함

■ 이종배 후보

1) 테러방지법 공동발의 자

-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국가보안법이 유신독재의 큰 통치수단이었고, 이를 입증하는 다양한 조작사건들이 밝혀지고 있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악법은 악이다’라는 말로 옮아가고 있음.

- 이에 못지않은 테러방지법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휴대폰 감청과 계좌추적이 가능하여 기본권이 상당 부분 침해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는 악법이다.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두는 법안으로 국정원을 더욱 강화시켜 국가권력이 국민감시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법률임. 특히 국회내 8일간 190여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저항이 확산되었음에도 보안장치나 견제장치 없이 밀어붙이기식 악법을 통과시킨 것은 심판받아야함.

- 특히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사태를 맞은 프랑스의회도 수사당국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접근하게 될 경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로 결국 테러방지법을 부결한 상황임.

- 이종배 후보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24명의 발의자 중 한명으로 인권침해, 졸속처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역별 5. 대구 부적격후보 낙선대상 발표

20대 총선 부적격후보 낙선촉구 공동 기자회견

“대구시민 부끄럽다. 이런 후보 NO!”

[순  서]

1. 낙선촉구 대표 발언 1, 2

2. 낙선대상 후보 및 사유 발표

1) 동구갑 정종섭 후보- 우리복지시민연합

2) 중남구 곽상도 후보- 사)대경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3) 수성갑 김문수 후보- 대구참여연대

4) 수성을 주호영 후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5) 달서병 조원진 후보-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3. 낙선촉구 호소문 발표

4. 낙선촉구 퍼포먼스

▢ 일시: 2016. 4. 5(화). 14:00

▢ 장소: 대구백화점앞 광장

▢ 주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총 40여개 단체)

20대총선 대구지역 낙선 대상자

[1] 낙선대상자 선정기준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 핵심 부역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참사 등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음해, 망언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반자치,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주도자

▫ 권력 남용, 갑질 막말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자 등

2. 선정자 명단

이름	지역구	정당	주요경력	낙천대상 이유
정종섭	동구갑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반복지, 반지방자치 정책 및 발언 장관재직시 ‘총선필승’발언 폴리페서
곽상도	중남구	새누리당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낙선대상 후보
김문수	수성갑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	반분권주의-수도권 중심정책 갑질 막말 종북색깔론 선동
주호영	수성을	무소속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 국회의원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막말
조원진	달서병	새누리당	현 원내부대표	세월호 참사 막말 후보 반민주후보 416연대 낙선대상후보

3. 선정이유 세부내용

1) 정종섭 후보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동구을 후보

전_행정자치부 장관

전_서울대 법대 교수

▢ 선정사유

1. 반지방자치-반복지 정책에 앞장섬

◾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 2015년 12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발언.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정한 것임.

2.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 행자부 장관시절인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제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취지로 발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

3. 전형적인 폴리페서

◾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들어났고, 군복무 당시 대학원과 관련된 부실복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 2011-1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연간 4000만원의 직무수행경비 받음.

◾ 2008-2009 방송통신심의위원 재직당시 3500만원의 활동수당 받음. 회의 참석 불성실.

◾ 419혁명을 폄하하는 기고문 작성, 제주도 4.3사건을 자신의 저서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표현하여 희생자들을 모욕함.

◾ 기타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국회의원 출마를 시작할 때에도 계속 유지. 비판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교수직 사임.

▢ 선정의 변

지역 복지정책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새누리당 “총선필승”을 외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해왔으며, 위장전입, 부실한 군 복무, 사외이사로 부적절한 수입, 과거사 왜곡 등 전형적인 폴리페서로서 활동해옴. 분권자치를 부정하고 공직자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대구시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됨.

2) 곽상도 후보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중남구 후보

전_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전_청와대 민정수석

전_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 선정사유

1. 독재정권 부역자

◾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도 반성 혹은 사과 발언을 한적 없음. 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독재정권에서 조작한 공안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

2.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관련 개입

◾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 국 정원 선거개입 관련 검찰수사 당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으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 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폭로됨.

3. 낙하산 임명

◾ 민정수석 사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음에도 임명됨. 결국 임기를 8개월만 수행 후 사임. 총선 출마.

▢ 선정의 변

1991년 5월 일어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약하여, 공안통치에 혁혁한 기여를 함. 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무죄판결. 하지만 당시의 담당검사였던 곽상도는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수사방향이 청와대의 의중이 다르게 나아가자 혼외자녀 정보를 언론에 넘겨,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폭로됨.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낙하산으로 임명, 임기를 1년도 못채우고 출마. 전형적인 군부정권의 부역자이며,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자격 없음.

3) 김문수 후보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수성갑 후보

전_제15~ 17대 국회의원

전_민선4~ 5기 경기도지사

전_영남이공대학교 교수

▢ 선정사유

1. 반분권 수도권 중심 정책에 앞장 섬

◾ 2006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부터 줄곧 대수도론 주장, 수도권 규제를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 균형발전론을 폄하하며 수도권 규제완하 주도. 이로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전국 지자체 및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음.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 2015.12 검인정 교과서를 시장질서 파괴세력이 장악하는 있는 역사교육의 병리적 현상이라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국정화를 주장.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섬.

3. 갑질 막말

◾ 2011년 ‘119’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 긴급전화의 업무와 상관없는 소방관의 이름을 일곱여덟차례 반복하여 물음(근거: 당시 언론보도 자료). 직위를 이용해 겁박한 갑질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음.

4. 색깔론 선동

◾ 2016. 2. 26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을 친북세력으로 규정,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 선거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구태적 행태임.

▢ 선정의 변

균형발전론 폄하, 대수도론 제기, 수도권 규제완하를 주장하며 반분권 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자가 지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대구에 출마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 이는 분권자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대구시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선출 되서서는 안됨.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낡은 색깔론을 앞세우며, 신분을 이용하여 약자를 윽박지르는 것 등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구태로써 국민의 대표로 자격 미달.

4) 주호영 후보

▢ 주요경력

현_수성을 무소속 후보

전_박근혜대통령 정무특보

전_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_19대 국회의원

▢ 선정사유

1. 2016. 3.2 통과된 테러방지법 수정안 대표발의

◾ 2016. 3. 2 통과된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하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2.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앞장 섬

◾ 2014. 7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반대 및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반대 등 국가책임 회피를 주도하였음.

▢ 선정의 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함에도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국정원 권력 강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조항 무력화 추진 등에 앞장섬으로써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민의 대표로 부적합 함.

5) 조원진 후보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달서병 후보

현_19대 국회의원

현_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선정사유

세월호 및 유가족에게 막말

◾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삿대질과 “가만히 있으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함.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함.

2. 역사 국정교과서 중심인물

◾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국사교과서의 편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조차도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7종교과서는 집필진의 편향성, 오류 투성, 전교조 논조와 거의 흡사한 역사관 등으로 역사왜곡이 만연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요한 역할을 함.

3. 민주주의 부정

◾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99%가 거짓말’, ‘광우병과 같은 거짓말’,‘당선가능성 없는 분들’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방해 행위를 해서 부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선정의 변

조원진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시민과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수차례 일으킴. 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함. 특히나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후보임.

부적격후보 낙선촉구 호소문

“막장공천, 부적격후보 대구시민이 심판합시다”

20대총선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살만한 대구, 새로운 대구, 민주주의가 바로선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 역시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운 모습뿐입니다. 대구 시민을 대표할 실력도 없고, 국회의원이 지녀할 자질도 갖추지 못한 자격미달 후보들이 ‘막장공천’의 특혜를 받아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중남구 곽상도, 달서병 조원진, 동구갑 정종섭, 수성갑 김문수, 수성을 주호영. 이들 은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에 앞장섰으며, 반분권 수도권 정책을 선도하였고, 갑질 막말로 시민을 괴롭힌 후보들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이들 후보들은 대구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은 대구가 자랑할 정치인이 아니라 대구시민을 부끄럽게 하는 후보들입니다. 이런 후보들이 당선되면 정치가 퇴행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민,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첫째, 대구의 시민정신은 민주주의 보편 상식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2.28 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뜻이 무엇입니까. 독재에 부역하고, 인권 후퇴에 앞장선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후보들에게 여당 후보라는 이유, 권력자와 가까운 후보라는 이유로 표를 줘서는 안됩니다.

둘째, 대구의 시민정신은 부패를 혐오하고 공직윤리를 요구합니다. 위장전입 등 사익을 앞세운 자, 권력을 남용하여 힘없는 시민들을 괴롭힌 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공익에 복무하고, 약자와 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사익과 갑질로 국정을 농단할 것입니다.

셋째, 대구의 시민정신은 중앙주의를 배격하고 분권자치를 지향합니다. 균형발전 정책을 망국적 정책이라 비난한 자, 수도권 중심 논리를 주창한 자는 대구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자체의 복지정책 축소를 지시하고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횡포를 부린 자도 대구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대구의 시민정신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합니다. 대구를 알지도 못하고, 대구의 혁신을 위한 정책도 없이 낙하산타고 내려온 자가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방송토론에 나설 실력도 없이 청와대 뒷배만 믿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자는 더욱 자격이 없습니다.

대구시민, 유권자 여러분!

대구의 민의를 위배한 막장공천을 심판합시다. 자격미달 후보를 심판합시다. 민주주의 정신을 가진 후보, 공직자의 덕목을 갖춘 후보, 약자의 아픔을 아는 후보, 대구를 혁신할 후보를 선택합시다.

그것이 나라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대구의 미래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제는 대구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2016년 4월 5일

20대총선 부적격후보 낙선촉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광장, 북구여성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포항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진보연대(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전국진보장터, 전국회의경북지부, 포럼다른대구, 대구경북민권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전국회의대구지부,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범민련대경연합, 대구노동세상),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부(이상 34개 단체)

■ 지역별 6. 부산지역 국회의원 출마자 낙선 대상자

2016 부산총선시민네트워크 결성과

국회의원 부산지역 출마자 낙천낙선 1차 발표

기자회견

□ 순서

사회 : 손동호(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사무처장)

1. 참가 단체 소개

2. 대표 인사 : 김종민(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3. 경과보고와 활동계획

4. 결성선언문 낭독 : 손인미(부산청년회 대표),

이흥만(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5. 낙천낙선 대상자 1차 발표 : 양미숙(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6. 질의 응답

○ 시간 : 2016년 3월 14일(월) 오후 2시

○ 장소 : 부산광역시 브리핑 룸

○ 주최 : 2016부산총선시민네트워크

노동인권연대, 대학생연석회의, 민족광장,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민주수호연대, 범민련부경연합, 부경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경남건강한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부산생명의 숲, 부산여성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부산청년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민주한의사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NCC, 사회복지연대,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애빈회, 청년유니온

(32개 단체)

국회의원 부산지역 출마자 낙천낙선 1차 대상자

1. 김무성(영도∙중구)

2. 윤상직(기장군)

3. 조경태(사하구을)

4. 하태경(해운대구을)

5. 허남식(사하구갑)

(가나다순)

국회의원 부산지역 출마자 낙천낙선

1차 대상자 5명에 대한  기준

1. 김무성

성명	김무성	지역구		영도구
공약	1. 태종대 관광도로 확장			대표공약 이행도 부산시민평가 (2015.10.21)
	2. 심야 대중교통 및 내부순환버스 체계 개선			아주 만족: 20.0% 만족: 20.0% 보통: 33.3% 불만족: 20.0% 아주 불만족: 6.7%
	3. 봉래산 방사선형 순환도로 건설
	4. 해양산업실용화센터 설치
	5. 보훈회관 건립
대표 발의	인성교육진흥법안
의정활동 부산시민평가 (2015.10.21)	아주 만족: 13.3%, 만족: 13.3%, 보통: 33.3%, 불만족: 33.3%, 아주 불만족: 6.8%
전과기록	1건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형량: 벌금 10.000.000원 처분일자 : 1999.07.16
발언	"얼굴색이랑 연탄색깔이랑 똑같다"
본회의 출석률	연도		출석률
	2016		100.00%
	2015		96.00%
	2014		86.96%
	2013		85.71%
	2012
표결활동	긍정법안(52개)		부정법안(22개)
	반대 0개		찬성 21개
출처	1. 국회 홈페이지 2.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 2015.02.16. 3. 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2013.12.26. 4. 의정활동 부산시민평가 및 대표공약 이행도 부산시민평가 출처(부산일보 2015.10.21) [정치인 평가 프로젝트 1부] 국회의원 평가 시민패널 토론회 - 4. 원도심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22000049

김무성-2
반 청년정책 (청년 비하)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사학비리 비호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 친일‧미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머물자 검정 한국사교과서를 색깔론으로 매도(2013년) *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당 의원 모임 ‘근현대사 연구교실’ 꾸려 ‘좌파와 역사전쟁’에서 승리 다짐(2013.9.4.) * 좌파세력이 준동하여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015.7.31. 미국 로스앤젤레스) *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로 전환됐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만 하는 역사전쟁이 시작됐다. 좌파의 사슬이 강해 어쩔 수 없이 국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2015.10.17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산악회 발대식)

김무성-2
여성 비하 발언	“저출산·고령화 대책, 조선족 대거 수용해야” 김무성(64)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동포(조선족)를 대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해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 년 만에 400만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조선족이 있어서 문화 쇼크를 줄일 수 있다”며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16.01.29.)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식사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머릿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는 관심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을 교육에 별 관심없단 표현을 함. (데일리안 2015. 10. 14)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비하 발언 일삼는 김무성 대표 각성하라” 지난 8월 20일 김 대표는 신경림 의원이 개최한 ‘국민이 원하는 여성정치인 여성정치참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여성 국무위원 숫자는 94위, 여성 최고지도자 숫자는 39위, 합계 93위다. (순위가) 나쁜 것에 대해서 남성의 책임이라고 미루는 게 사실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정신이 거기에 머물러있으면 절대로 여성 숫자가 안 올라간다”며 “정신 차려라. 모두 여성들 책임이다. 떼쓰지 말고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신문 2015. 9. 19)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축사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여성할당을 연관시켜 ‘모성애가 우리 사회를 이끄는 힘이라 생각한다’며, ‘나에게 힘이 있다면 애기(아기)를 많이 낳는 순서대로 (여성) 비례 공천을 줘야 하지 않나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라는 발언. 김 대표는 “애기 안 낳으신 분들은 찔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겨레 2014. 11. 3)

2. 윤상직

성명	윤상직	지역구	기장군
경력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지식경제부 제1차관, 현 정당인
원전 확대 정책	* 영덕 원전유치 주민 투표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2015.11.13. 담화문)”고 발표하며 주민투표를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였다.
	*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
	* 윤 전 장관 시절 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부풀려 원전비중 29%에 신규원전 15기 이상의 계획을 세웠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 신규원전계획을 확정
	* 밀양의 765kV 송전탑을 폭력적으로 추진했고 했다”
	* 신고리 5·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특별지원금을 앞서서 배정
	*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
	*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이고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
출처	경향신문 2016.03.02

3. 조경태

성명	조경태	지역구		사하구 을
공약	다대선 차질 없는 완공			대표공약 이행도 부산시민평가 (2015.10.14)
	2. 신평-장림산업단지를 최첨단 디지털르네상스 밸리로 조성			아주만족: 16.7% 만족: 25.0% 보통: 25.0% 불만족: 29.2% 무응답: 4.1%
	3. 감천도시철도 건설
	4. 다대포1 해수욕장 복원사업 및 다대해양관광단지 조성
	5. 구평-사하경찰서-을숙도대교 고속지하차도 건설
대표 발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 부산시민평가 (2015.10.14)	아주 만족: 16.7%, 만족: 25.0%, 보통: 25.0%, 불만족: 25.0%, 아주 불만족: 8.3%
전과기록
본회의 출석률	연도		출석률
	2016		100.00%
	2015		88.00%
	2014		91.30%
	2013		95.56%
	2012		95.65%
표결활동	긍정법안(52개)		부정법안(22개)
	반대 0개		찬성 16개
출처	1. 국회 홈페이지 2.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 2015.02.16. 3. 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2013.12.26. 4. 의정활동 부산시민평가 및 대표공약 이행도 부산시민평가 출처(부산일보 2015.10.14) [정치인 평가 프로젝트 1부] 국회의원 평가 시민패널 토론회 - 3. 서부산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15000056

조경태 2
정치 개혁 후퇴 정치 불신 조장	*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장 (부산일보 2015.11.14)
	* 비례대표제는 사표 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해,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는 제도로 비례대표제의 개선과 확대로 한국정치의 거대 정당 독점의 폐해와 대의제의 한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의 폐지를 주장함
지지 유권자에 대한 배신 정치	* 야당 3선의 중진급으로써 부산 지역 1당 독점을 막기 위해 유권자가 조경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야당으로서의 조경태를 선택한 것에 대한 배신 정치

4. 하태경

성명	하태경	지역구		해운대 을
공약	1. 교육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대표공약 이행도 부산시민평가 (2015.9.9)
	2. 해운대를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만족: 12% 보통: 24% 불만족: 44% 아주 불만족: 4% 무응답: 16%
	3. 기장을 세대-계층별 맞춤형 명품도시로
	4. 동부산관광단지 조기 개발 지원
	5.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대표 발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 부산시민평가 (2015.9.9)	아주 만족: 4%, 만족: 20%, 보통: 16%, 불만족: 28%, 아주불만족: 12%, 무응답: 20%
전과기록	2건 -죄명:국가보안법 위반(기타). 형량: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몰수. 처분일자:1989.09.11. -죄명:국가보안법 위반(기타). 형량:징역2년, 자격정지2년, 몰수. 처분일자:1991.12.30. 사면, 특별복권. 처분일자:1995.08.15
본회의 출석률	연도		출석률
	2016		100.00%
	2015		90.00%
	2014		84.78%
	2013		75.56%
	2012		65.22%
표결활동	긍정법안(52개)		부정법안(22개)
	반대 0개		찬성 11개
출처	1. 국회 홈페이지 2.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 2015.02.16. 3. 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2013.12.26. 4. 의정활동 부산시민평가 및 대표공약 이행도 부산시민평가 출처(부산일보 2015.9.9) 시민이 앱으로 동부산 5개 지역구 의정 평가, 스마트폰으로 구현한 '인터랙티브 민주주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910000114

하태경 2
평화반대 전쟁선동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전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 (연합뉴스 2016.02.12) * “북한 김정은 정권의 와해가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 (경향신문 2016.02.10)
세월호 가족대책위 비하 발언	*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연락기능과 같은 최소한의 직책만 남기고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책위는 해산결정하고 여야 합의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나 유족들을 위해서나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함 * “대책위는 그동안 유족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좌파를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스스로 자초했다” * “대책위가 강경좌파에 무도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미지까지 겹쳐 대책위에 대한 국민 평가가 최악” (한겨레. 2014.09.29)

5. 허남식

성명

허남식

지역구

사하구 갑

경력

부산시장 3회(10년)

부산재정 파탄

구분	205년(취임첫해)	2014년(퇴임한 해)	증감액
부채총액	2조 57억	4조 4,718억원	2조 4,661억
부산시민 1인당 부채액	561,720원	1,256,929원	705,209원
부산시 재정자립도	73.4%	51.4%	-22%

* 출처 2006~2015년 부산시 재정공시. 통계연보, 통계청

부산지역 난개발

* 황령산 스키돔 개발 : 환경파괴, 스키돔 입주자

* 백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 : 아파트 밀집 지역과 인접, 환경파괴, 자연생태 파괴, 지역민 갈등 조장

* 400여 군데 재개발 지정에 따른 지역 황폐화 및 공동화로 주민 재산 손실 생활 피폐화

*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민간투자 유치 실패, 택지 개발에 대한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 발생(2011년까지 이자 비용 1,000억 이상), 당초 개획대로 테마파크로의 개발은 후퇴하고 호텔, 소핑몰 건립이 우려되고 있음

* 엘시티(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 : 공공용지 민간 아파트 허가,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 환경훼손, 시행사 특혜 의혹

* 센텀시티 :

* 용호만, 이기대, 눌차만 등 매립지에 고층 아파트와 주거단지 건설로 부산지역 스카이라인 무너지고 연안의 공공성은 훼손됨.

*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 민간사업자 특혜(공시지가 1조 땅을 30년간 무상 사용, 공유수면점사용료 2,100억 면제), 부발연의 민자적격성 용역 부실,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지역민 반대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환경파괴 4대강 적극 찬동

* 전 부산시장 시절 인터뷰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 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4대강 사업 찬성입장

* 동시다발 대규모 준설로 인한 식수대란과 낙동강 하구 생태계 파괴

부산시장 3선후 국회의원 출마라는 구태

* 10년 동안 부산 시장을 하면서 부산 재정을 파탄시키고, 400여 군데 재개발 되지도 못할 재개발 지구를 설정해 지역을 황폐화 시키고 지역민을 피폐하게 만들고 각종 난개발 특혜 개발로 대기업에겐 이익을 시민에겐 궁핍과 소외감을 조성해 석고대죄를 하여도 모자랄 지경인데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다시 한번 부산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출처

* 2010. 12. 머니투데이

* 시민기록, 잃어버린 부산 20년

부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 2차 대상자

1. 박민식(북강서갑) 2차 추가

2. 나성린(부산진갑) 2차 추가

□ 순서

사회 : 신수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시간 : 2016년 3월 30일(수)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 룸

○ 주최 : 2016부산총선시민네트워크

노동인권연대, 대학생연석회의, 민족광장,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민주수호부산연대, 범민련부경연합, 부경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경남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부산생명의 숲,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민주한의사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NCC, 사회복지연대,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애빈회, 청년유니온

(31개 단체)

1. 박민식

성명	박민식	지역구		북강서갑
공약	구포역 르네상스 사업추진			대표공약 이행도 부산시민평가 (2015.9.9)
	2. 어르신- 장애인과 함께하는 백양산 화합-문화의 숲조성			아주만족 : 12.5% 만족 : 12.5% 보통: 41.7% 불만족: 8.3% 아주 불만족: 16.7% 무응답: 8.3%
	3. 만덕동일원 교통성 문제 해결 추진
	4. 아이 키우기 행복한 북구- 서부산권 육아 종합지원센터 조성 등
	5. 주민중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추진
대표 발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 부산시민평가 (2015.9.9)	아주 만족: 12.5%, 만족: 12.5%, 보통: 33.3%, 불만족: 20.8%, 아주불만족: 16.7%, 무응답: 4.2%
전과기록
본회의 출석률	연도		출석률
	2016		77.78%
	2015		92.00%
	2014		78.26%
	2013		93.33%
	2012		100.00%
표결활동	긍정법안(52개)		부정법안(22개)
	반대 1개		찬성 14개
출처	1. 국회 홈페이지 2.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 2015.02.16. 3. 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2013.12.26. 4. 의정활동 부산시민평가 및 대표공약 이행도 부산시민평가 출처(부산일보 2015.9.9) 시민이 앱으로 동부산 5개 지역구 의정 평가, 스마트폰으로 구현한 '인터랙티브 민주주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910000114

	박민식 2
테러방지법 주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3.6.) 대표발의 : ‘테러위험인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제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국가 안보 위해 범죄 행위’로 해 광범위함. 금융정보의 오남용 및 악용 가능성 높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6.1.) 대표발의 : 범죄수사,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휴대폰 감청 보장 위해 이동통신, 인터넷, SNS 등 국내 모든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의무화, 의무 불이행시 제재. 이동통신,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메신저 기능을 가진 게임, 이메일 등 모두 감청 가능케 하는 것.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권 오남용, 인권침해 우려 있음. - 테러방지법에 반대를 하는 국민에 대한 막말 “근거 없이 사실 왜곡하고 유언비어로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에게 과잉공포 조장하고 있다”
노동악법대표발의	- 노동조건 악화, 비정규직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 기간제법 / 파견근로허용법 / 산재보상보험법 공동발의 (새누리당 당론발의)
세월호특별법 반대
반민생 친대기업법안표결	- 공적연금 후퇴 <기초연금법> : 찬성 - 최저생계비 무력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불참 -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 <주택법> : 찬성 - 의료민영화 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 : 찬성 - 재벌 특혜, 주주권 약화 <기업 활력 제고 위한 특별법(원샷법)> : 찬성

2. 나성린

성명	나성린	지역구		부산진갑
공약	1.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속완공			대표공약 이행도 부산시민평가 (2015.9.23)
	2. 부산시민공원내 부산국립극장 건립			아주 만족 : 9.7% 만족 : 19.4% 보통 : 12.9% 불만족 : 25.8% 아주 불만족 : 19.4% 무응답 : 12.8%
	3. 지지부진한 뉴타운 개발의 조속한 휴먼타운식 개발
	4. 도심지 철도시설의 외곽 이전
	5. 부암고가도로 철거
대표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중교통 블랙박스 의무화
의정활동 부산시민평가 (2015.9.9)	아주 만족: 12.9%, 만족: 29.0%, 보통: 12.9%, 불만족: 19.4%, 아주불만족: 16.1%, 무응답: 9.7%
전과기록
본회의 출석률	연도		출석률
	2016		100.00%
	2015		86.00%
	2014		80.43%
	2013		88.89%
	2012		95.65%
표결활동	긍정법안(52개)		부정법안(22개)
	반대 0개		찬성 14개
출처	1. 국회 홈페이지 2.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 2015.02.16. 3. 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2013.12.26. 4. 의정활동 부산시민평가 및 대표공약 이행도 부산시민평가 출처(부산일보 2015.9.9) 시민이 앱으로 동부산 5개 지역구 의정 평가, 스마트폰으로 구현한 '인터랙티브 민주주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910000114

나성린 2
4대강 찬동 A 급 (환경운동연합 낙선대상자)	-"백마강에 물이 없다. 삼천궁녀가 지금 낙화암에서 떨어졌다면 맨땅에 헤딩이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된다"(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문화도시 성격으로 세종시를 수정하고, 금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 09.10.22)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만큼 세종시보다 4대강 사업이 낫다"며 "세종시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매일신문 09.10.23) -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녹색사업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전제한 뒤 "더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이 향후 50년간 총 500조원 이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미래수익 창출사업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대정부질문 10.11.03) - 나성린 의원은 또 최근 불교계와 천주교의 4대강 사업반대를 언급하며 "일방의 얘기만 듣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종교인의 역할을 벗어난 것"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대정부질문 10.04.09)
4대강 후속 부산지역 난개발인 에코델타시티 억지주장과 옹호	제19대국회 제31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년 11월07일) 발언에서 "...철새의 영향문제는, 철새 주요 서식 및 이동 공간은 사업지에서 배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부 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신다고 하시지만 가만히 놔둬도 난개발되고 수질오염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런 것을 잘 해결하면서 또 부산의 숙원사업인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야당이나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자꾸만 이것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4대강 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부산 신항 배후 국제 산업물류도시 중 일부이고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을 자꾸만 딴죽을 걸 어 가지고 방해한다면 부산시민들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와 같이 수질 개선 및 철새 서식지 보호를 이유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철새 서식지 보호를 배제하라는 협박성 발언과 부산시민 모두가 에코델타시티를 찬성하고 있다고 마치 허위 사실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후속사업을 옹호한 의정이 주요 이유입니다.

나성린 2
현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공약 불이행에 대한 대변자 역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기업과 부자를 위한 경제정책 주장	박근혜 경제정책브레인으로서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대변인 역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핵심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를 7년째 맡고 있는 것도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규제 완화 ▷확대 금융·재정 정책 ▷금리 인하 여부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대부분 나 의원의 직·간접적인 손을 거쳐 공개됐다.(국제신문 2014-10-15) 박근혜 경제정책 핵심브레인과 새누리당 정책부위원장 자격, 기획재정위원으로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의 정책 발의와 진행 ○ 2014년 8월 12일 “이제는 세월호의 난국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여 세월호 희생자들이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발언 ○ 2014년 9월 19일 담배세를 올리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더 많이 피우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서민들보다 부자들이 더 많이 피워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발언 ○ 2014년 9월 23일 "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감세를 한 국민 감세를 한 적은 있다"고 강변했다. ○ 2013년 1월 14일 “ 대선 때 기초노인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 ○ 2014년부터 나성린이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으로 있을 때부터 주장해온 것을 2015년 1월 26일 가업상속공제확대 등을 담음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 발의(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 해당 기업 오너가 10년 이상 해당기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7년만 운영해도 상속공제 받게 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부자감세, 법인세 신고법인 48만개 중 매출액 5000억 원 689개임을 고려하면 99.8%가 상속특례를 보게 됨)

부산지역 국회의원 출마자 낙선 3차 대상자

방송토론과 정책토론을 거부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영도중구), 김척수 후보(사하갑), 무소속 장제원 후보(사상구)에 대해 3차 낙선대상자로 규정하고 시민낙선운동에 들어 감을 알립니다.

1. 2016년 4월 8일(금)에 ‘2016부산총선시민네트워크’는 방송토론과 정책토론을 거부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김척수 후보, 무소속 장제원 후보에 대해 즉각 방송토론과 정책토론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방송토론과 정책토론은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본 단체에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2. 방송토론과 정책토론은 대규모 유세를 할 수 없는 현재의 선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내는 공보물과 함께 유권자들이 출마후보자들을 알 수 있고, 출마자 상호간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 중 문자로 이루어진 공보물 보다 상호 토론을 통해 정책과 인물평가 등 후보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송토론과 정책토론은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핵심적인 수단이며 유권자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방송토론과 정책토론을 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며 오만한 태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선거구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었고, ‘2016부산총선시민네트워크’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여전히 방송토론과 정책토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3. 이에 ‘2016부산총선시민네트워크’는 2016년 4월 11일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영도중구), 김척수 후보(사하갑), 무소속 장제원 후보(사상구)를 3차 낙선대상자로 규정하고 시민낙선운동을 펼쳐갈 것임을 밝힌다.

또한, 이 선언은 언론방송사와 낙선대상자들의 상대후보에게 전달함도 밝힌다.

2016년 4월 11일

2016 부 산 총 선 시 민 네 트 워 크

노동인권연대, 대학생연석회의, 민족광장,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민주수호연대, 범민련부경연합, 부산경남건강한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부산생명의 숲,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민주한의사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NCC, 사회복지연대,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애빈회, 청년유니온(31개 단체)

■ 지역별 7. 서울시 강동구 지역 공천부적격자

강 동 연 대 회 의

강동구 천호동 291-2 (2층) 전화 02-473-7611 팩스 02-473-7613 이메일 treemoo@naver.com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시민단체 담당

담    당  :공동운영위원장 최형숙 (010-9892-2012), 오재수(010-2203-6400)

제    목  : 보도자료- 20대총선 서울시 강동구 지역 공천부적격자 발표

발송날짜  : (2016. 3. 15.)

보도자료

이런 후보 NO!  강동연대회의 20대총선 서울 강동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발표

- 부정부패 관련자, 민주주의 및 인권 침해 관련자 등 기준으로 2명을 선정

- 소속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대표 등에 전달하여 공천반대를 촉구하고, 공천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1. 2016년 국회의원 총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지역별, 각 영역별로 낙천촉구명단이나 심판명단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이런 흐름에 조응하여 강동연대회의도 서울시 강동구 지역 공천희망자,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부적격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 및 시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하였습니다.

2. 이번 공천부적격자 선정은 우선 지역 예비후보자 중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출신 후보를 대상으로 하였고, 선정기준은 1)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2)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주도자 3)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관련자 등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한 예비후보는 1) 국정원 권력을강화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공동발의한 24인 중에  강동구갑 예비후보 신동우 2) 테러방지법을 공동발의한 24인 중에  강동구을 예비후보 이재영 등 2명 입니다.

4. 강동연대회의는 이들 3명의 공천부적격 후보를 언론에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새누리당에도 전달하여 공천심사 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보가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 또한 추진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이외에도 강동연대회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 활동 2) 유권자 정책제안 활동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끝으로 강동연대회의는 이번 총선이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인물이 경쟁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압도하고 있는 지역정치가 정책과 인물, 지역기여도 보다 우리 지역의 진정한 이익과 상관없이 외삽되고 있는 친박, 진박, 비박 논리 속에서 퇴행하고 있는 현재의 선거 상황을 매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동연대회의 새누리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으며, 적어도 기본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공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끝.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강동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공천부적격자 선정항목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 핵심 부역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선정 항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대구참여연대는 지역단체로서 특별히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주도자, 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추가하였음.

2. 선정자 명단과 사유

이름	지역구	소속 정당	주요경력	낙천대상 이유	비고
신동우	강동 갑	새누리당	전 강동구청장	국정원 권력을 더 늘리는 테러방지법 대표발의자 24인중 1인	반민주,반인권인사
이재영	강동 을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 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	국정원 권력을 더 늘리는 테러방지법 대표발의자 24인중 1인	반민주,반인권인사

▢ 선정사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 국가의 선거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국정원의 권력을 더욱 강회하여 주는 테러방지법을 대표발의 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는 절차상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무시한 태도롸 입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국민들의 인권과 의견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없는 독선적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당사자들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 선정의 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번 테러방지법을 대표발의한 24인은 앞장서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역행한 주범들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그런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20대 국회에 진출하게 할 수 없으며 적어도 국민의 의사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지역별 8. 20대 총선 서울지역 ‘WORST 7’ 후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유권자권리행동서울회의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이승훈(2016총선시민넷 공동사무처장. 010-3093-1386)
제 목	[보도자료] ‘서울지역 유권자 권리행동 선포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6. 3. 28 (총 9 쪽)
보도자료

서울지역 유권자 단체, 권리행동 선포 기자회견 개최

“서울지역 WORST 7 후보” 선정·발표, 합법적 범위에서 낙선운동 전개”

“좋은 정책 선결과제 6가지 제시·제안, 이행 여부 확답받기로”

1. 오늘(3/28) 서울지역 유권자 단체 80여개가 모인 유권자권리행동서울회의와 2016총선서울시민연대는 참여연대 2층에서 ‘서울지역유권자 권리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WORST후보 7인’을 선정·발표하고, ‘좋은 정책 선결과제 6가지’를 제시·제안했다.

2. 오늘 회의에서 선정된 WORST 후보 7인은 김성태(강서을), 김을동(송파을), 김종훈(강남을), 나경원(동작을), 오세훈(종로), 이노근(노원병), 이재오(은평을)이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선정된 후보들은 세월호 특별법 반대,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찬성,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 4대강 등 반 환경 활동, 테러방지법 제정, 청년과 서민 구제 정책에 대한 반대 등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 오늘 회의에서 발표된 6개 선결 정책 과제는 “누리과정 교육예산의 정부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년수당 정책과 고용할당제 실현/ 전월세 인상 제한과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과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방안 마련 마련/ 학교와 주택가 인근의 유해시설 근절/ 테러방지법의 폐지” 등이다. 이 정책은 후보자들에게 전달되어 이행 여부를 확약 받을 예정이다.

4. 오늘 발표된 유권자 권리 행동 선언문에서는 “첫째, ‘거짓 대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행동할 것, 둘째,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을 요구할 것, 셋째,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유권자 파티’의 적극적 개최‘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 단체들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예고했다. 끝.

20대 총선 서울지역 ‘WORST 7’ 후보

후보명	선정 사유	규탄 입장 시민사회단체
김성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 발의 등으로 토지주택 공공성을 훼손하고, 대기업 특혜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위해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함.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반대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주택이라는 것이, 요즘은 많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의 의미보다는 유일한 자신의 자산의 1호거든요, 주택은. 그래서 중산층의 경우 집 한 채, 두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전세제도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그런 임대차 갱신제도나 또 임대료 상한제도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거꾸로,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과도하게 또 제한되게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지요. 특히 은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집 한 칸 내지는 두 칸을 가지고 이런 임차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계약자유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2015년 5월20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
	19대 국회에서 반 환경 문제성 발언이나 활동을 진행해 반환경 후보로도 선정 : 수도권입지규제를 덩어리 규제로 보고 철폐를 주장해 국토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수도권 난개발 부추기는 위험한 태도 드러냈고, 국립공원 개발 등을 포함해 산악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청부입법인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환경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음.	환경운동연합/초록투표네트워크 전략낙선 후보
김을동 (송파병)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현재 역사교과서에 대해 “독립운동 쪽에서도 거의 좌파가 선점하는 입장”(2013.9.11.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 토론)이라거나 “일부 역사교과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와 이를 수호하고자 한 선조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자학의 역사로 서술함으로써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역사관이라는 미명하에 발치된 편향된 역사의 난립을 이제는 바로잡고 올바로 세워야 한다.”(2015.10.7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는 등의 사실 왜곡과 역사정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우리나라 정서상 여성이 똑똑한 척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 약간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짓는 게 한결 낫다고 생각한다”(2016.2. 20대 총선 새누리당 여성 예비후보자대회에서 여성의원들에게 당선전략을 멭토링하며 한 발언)라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여성민우회/ 여성·시민단체
김종훈 (강남을)	대표적인 중소상인 보호 정책인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등에 반대함. 재벌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법제화’ 역시 반대해, 재벌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한 반 국민 후보임.	경제민주화와‘을’들의 총선연대/유통상인연합회서울지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통과 장본인. 한미FTA에 반대하는 농민을 “정부 관리를 매수하여 농업보조금을 타먹는 다방 농민”으로 매도하고,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기 위해 중소상인들이 추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한EU FTA 위배를 이유로 저지하려 시도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소 상인들을 시대착오적인 구멍 가게로 매도.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광우병위험감시와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4.16연대에서 ‘세월호를 모욕한 후보’로 선정. 2014년 11월 17일, 600만명이 넘은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결국 여야 합의로 추진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표결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줌.	4.16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서울시 각 구별 모임
나경원 (동작을)	“졸속 합의했다고 보기에는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가 졸속 합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처럼 호도하고 잘못된 위안문 문제 합의를 일방적으로 옹호(2015년 12월 2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 등), 또한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는(2004) 등 역사문제와 관련되어 부적절한 행보를 계속해왔다는 비판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민족문제연구소
	사학족벌 집안 출신으로 사학비리를 비호해왔다는 의혹, 자신의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최근에는 자신의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장애인 전형 관련 특혜 입학 및 성적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어 장애인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발표되고 있고, 사학비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교육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아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오세훈 (종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지독한 편견에 경도되었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방해하고자 주민투표 실시를 강행하였음. 서울지역의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격렬하게 반대, 비판했고 오세훈의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를 결성해 대응을 함. 결국 2011년 8월 24일에 실시되었던 주민투표는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하여 투표함은 개봉하지 않고 파기됨.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8월 21일 오세훈 시장은 "개표 가능 투표율이 달성되지 않거나 개표한 후 찬성률이 낮아 패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하여 정책투표를 재신임투표로 변질시켜 스스로 사퇴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았음. 이 일은 ‘셀프탄핵’으로 회자되었음.	오세훈의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서울연대 등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 단체
	2011.6.2. 인공섬 ‘세빛둥둥섬’의 첫 국제 행사 명품 모피 쇼에 대한 비판. 또한, 개발위주 정책으로 도시 서민들을 황페화시킨 것도 모자라 뉴타운·재개발 광풍을 부채질하고 방치해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에게도 재앙이 된 뉴타운·재개발 정책에 큰 책임이 있어 토지주택공공성 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음.	재개발행정개혁포럼/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 등
	2010년 서울운하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환경시민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음.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서울환경운동연합
	청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을 위한 좋은 대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요즘 자부심이 없다고 힐난한 후, “개발도상국에서 가서 한 달만 살아봐라”는 식으로 양극화 민생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우롱함.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등 청년계
이노근 (노원갑)	대기업 특혜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대표 발의하고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반대하여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을 더욱 절망하게 함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서울세입자협회/민달팽이유니온
	복면금지법 대표발의 : 집회시위 참가자를 폭력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5년 11월 2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9대 국회 반환경후보 지정 :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 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	환경운동연합/초록투표네트워크 전략 낙선 후보
	1)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2015.3.12.) : 대테러활동 관련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대테러활동과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업무 수행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부여 등의 문제가 심각한 법안 대표 발의함. 2)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5.6.24.) :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 설치하여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국정원장이 관계기관에 사이버테러 혐의자의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등의 역시 문제가 심각한 법안을 대표 발의함.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주도의원심판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서울환경연합의 ’먼지후보‘로 지정. 4대강 후속 사업 요구, 그린벨트 해제 주장 핵무장 주장 등 반환경적인 행보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재오 (은평을)	4대강 전도사를 자처, 국토환경을 파괴한 대표 정치인. 전국의 환경·시민단체들로부터 반환경정치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초록투표네트워크 전략 낙선 후보
	나쁜 법안 발의 : 노동조건 악화, 비정규직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 기간제법 / 파견근로허용법 / 산재보상보험법 공동발의 등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지역별 9. 대전시 최연혜 새누리당 비례대표 입장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4호 , TEL.042-331-0092, FAX.042-252-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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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16년 3월 15일(화)

발  신 /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문  의 / 공동운영위원장 문창기(010-8803-1832), 임정규(010-6417-7357)

제  목 /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마목적 퇴임에 대한 입장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마목적 퇴임에 대한 입장>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한 최연혜 코레일 전 사장은 국회의원 자격 없다!

최연혜 코레일 전 사장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14일 퇴임식을 가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비공식적으로 접수했다고 한다. 결국 최 전 사장의 코레일 사장직 수행은 그 동안 우려했던 국회의원직을 염두에 둔 경력쌓기용이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최 전 사장은 언론을 만날 때마다 3년 임기를 채울 것이고,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의 행보를 보면 결국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유권자까지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최 전 사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의 개통과 이에 따른 서대전역의 KTX 운행횟수 격감을 저지하기 위해 새누리당 대전시당을 포함한 범지역차원의 연대활동이 진행됐다. 68회 운행되던 KTX를 최소 절반만이라도 운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지역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2월 개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호남선 직선화를 신규사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단절된 호남과 충청권을 이을 수 있는 중요한 철도정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무시로 일관했다. 아울러 수서발 KTX의 개통시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의 운행횟수를 증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최 전 사장이 퇴진하기 전까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명확하게 듣지 못했다.

아울러 최 전 사장은 국가의 기간교통망인 철도민영화에 대한 말 바꾸기로 혼란을 초래했다. 19대 총선에 출마했을 당시 철도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사장이 된 후에는 분할자회사라는 애매모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영화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있었고, 지금도 10 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전혀 ‘모르쇠’로 일관했고, 철도전문가인 본인의 입장을 번복하고,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동료인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하고 징계한 최 전 사장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공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한다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지역사회의 요구를 무시했던 과오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도 없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를 비공식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대전지역의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인 것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최 전 사장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이 최 전 사장을 비례대표로 공천한다면 이는 대전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서대전역의 KTX 운행축소로 지역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을 무시하는 결정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최 전 사장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을 강행한다면 대전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중차대한 상황으로 보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 반새누리당 전선을 만들어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 지역별 10. 전남연대회의 부적격 후보 대상자 선정 결과
(박준영 후보·이정현 후보)

전남연대회의 총선대응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6년 4월  1일(금)  13:00 – 15:00

□ 장소 : (사)여수시민협 회의실

안건 논의

1호 안건 : 부적격 후보 기준안과 대상자 논의

『논의 결과』 : 후보들 가운데 언론 등에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박준영 후보(국민의 당, 무안영암신안군)는 F1대회 개최에 따른 전남도 재정파탄과 반환경 후보로, 이정현 후보(새누리당, 순천시)는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이유로 부적격 후보(낙선후보)로 선정하였음.

지역 여건과 시간적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전남연대회의 차원에서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고, ‘부적격 후보’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에 전남연대회의 이름으로 자료를 전달키로 하였음.

< 부적격 후보 기준 >

□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하다가 공천된 인사 중 4대강 사업 강행, 도정 재정 파탄을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을 옹호한 자

< 대상자 논의안 >

1. 박준영 후보(국민의 당, 전남 무안□영암□신안군)

가. F1대회 개최에 따른 전남도 재정 파탄
도지사 시절, 경제성 등 타당성이 없어 많은 도민이 우려했던 F1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도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 F1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으며 경기장 사후활용 등 지역에 골치덩이로 남아 있음. 이후 박 후보는 이에 대한 사과나 책임있는 후속대응을 마련했다는 말은 없음.

□ 민선6기 전남지사직무 인수위원회 보고서(2014년 7월) 내용

■ 추진현황

- 대외수지 적자는 지속적 감소, 그러나 누적적자에 따른 부담 증가.

□ 개최지 주변 인프라 열악, 누적 운영손실은 6천억원을 상회함.

■ 개최여건 및 기반사업 추진 평가

전남도의 개최여건은 열악하였으며, 사업추진 성과도 낮았음.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년)에서 F1대회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 경주장 건설비 : 2,998억원(실제 건설비 4,285억원) / 차액 1,287억원

□ 개최권료 및 운영비(2010년 ∼ 2013년) : 2,314억원(실제 비용 3,067억원)

/ 차액 753억원

□ 수익(2010년 ∼ 2013년) : 2,484억원(실제 수익 1,165억원) / △1,319억원

※ TV 중계권료, 금융비용 등을 누락 이후에 2010년 2011년 개최권료에 TV 중계권료를 포함시켰음

※ 경주장 건설비의 차이점은 특수전자설비비(약 310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비(약 640억원) 등을 누락시켰기 때문임.

-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등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개최한 F1대회는 적자 운영되고 있음

□ F1 대회는 적자폭이 크다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운용손실이 6,000억 원을 상회함

□ 이유는 첫째, 매우 낮은 국내 인지도, 둘째, 근처에 휴양위락시설이 없음, 셋째, 중앙정부의 무관심

□ 인지도 제고와 휴양위락시설 개선은 전남도에서 신경을 썼어야 할 부분이었음

※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사전타당성 조사, 2006」에는 이러한 ‘기반산업 추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추진되지 않았음

- KDI 보고서(2007년)는 KAVO의 재원조달능력 부분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전남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KAVO(주)는 출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였음

나. 반환경 후보

▶ 환경운동연합 2016년 총선특별위원회 낙선명단 발표 전국동시 기자회견에 서 낙선명단으로 포함(2016년 3월 31일(목) 11:30 박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

□ 기자회견 주요 내용

“2004년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해왔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임”(2009년 8월 7일 위클리 공감)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당시 영산강 운하를 뱃길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지를 했고, 이후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했을때도 지역의 숙원이라며 역시를 이를 찬동함. ‘기아자동차의 물류를 영산강 뱃길(운하)을 통해 수출’할 것을 주장한바 있으며, 4대강 사업은 오염된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홍수□가뭄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며 힘을 실었음.

2. 이정현 후보(새누리당, 전남 순천시)

□ 3월 1일 한국사 국정화 저지넷 퇴출정치인 5인 발표(김무성, 황우여, 김을동, 나경원, 이정현)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역사교과서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국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가 친일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또 독재를 미화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이 교과서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친북이거나 또 좌편향의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과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자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파를 강조하는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가 고쳐지는 것을 불에 데인 듯 깜짝 놀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온몸으로 막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또 친북성향의 교과서 내용이 고쳐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정체와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 조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독재미화가 됐든, 친일이 됐든, 또 좌파성향이 됐든, 친북이 됐든 교과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되고, 그것은 온 국민이,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5.10.26.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문 일부)

- “(국정화 반대는) 적화통일에 대비해 미리 교육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2015.10.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지역별 11. 충남 3명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시민사회 담당
발 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담당 : 조상연 집행위원장, 010-2470-2676, ghxp3162@hanmail.net)
제 목	충남 3명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2016총선넷)! 충남도민 동참을 호소하며
날 짜	2016. 4. 06.

보도자료

1. 전국에서 34개의 의제·부문·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4월 2일(토) 유권자위원회와 함께 “유권자 락앤락(樂 and 落) 파티”를 개최하여, 충남에 3명의(전국 35명) 집중낙선대상자가 선정되었다.

2. 충남의 3명의 대상자는 논산의 이인제 후보, 보령의 김태흠 후보, 서산의 한상률 후보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논산의 이인제 후보는 대표적인 철새정치인이고 보령의 김태흠 후보는 막말의 대명사이며, 서산의 한상률 후보는 국세청장 재직시 로비의혹과 뇌물의혹으로 새누리당으로 부터도 컷 오프된 인물이다.

3.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을 남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은 학습하였다. 즉 정책공약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가가 우선인가가 중요하다.

4.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과거의 행실이야 말로 미래의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과 정파 연고에 관계없는 1천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위원회가 선정한 집중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위3명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다.

5.  각 선거구 유권자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지역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학연 지연 혈연에 연연한다면 국가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사회 양극화와 부정부패, 복지퇴보등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다.

6.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의 각 단체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위 3명이 집중낙선대상자임을 알리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할 것이다. -끝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태안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보령참여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천안 아산 환경운동연합, 예산 홍성 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당진YMCA, 천안YMCA, 홍성YMCA, 천안KYC, 천안아산경실련,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