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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선관위 담당
발 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 담당 : 유동림 간사 010-7172-0072 ask2016change@gmail.com )
제 목	[보도자료] 총선넷,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노동부장관 선거법 위반 신고
날 짜	2016. 4. 10. (총 5쪽) (박근혜 대통령, 이기권 장관에 대한 신고내용 포함)
보도자료

총선넷,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선관위 신고

‘빨간 옷’ 입고 여야 경합지역 돌면서, 국회와 야당 비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정식공표하지 않은 정책사항을 여당 후보에게만 알려줘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신고

1. 전국 34개 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4/10)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2.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하였다.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누가 들어도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들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줬다”며 국회와 야당을 대놓고 비난했다. 2016총선넷은 이러한 대통령의 격전지 방문과 국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었다.

3.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3월에 이른바 영남권과 경기권의 소위 ‘진박’ 후보들의 지역구만 꼭 찍어서 방문한 것에 이은(지난 3.10일 대구, 3.16일 부산, 3.22일 성남 분당) 또 다른 선거개입행위로서,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할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태로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조사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4.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중립 의무 위반은도 더욱 노골적이다. 지난 3월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홍보영상에 대해 2016총선넷이 선관위에 신고하자, 노동부는 빨간색이 ‘산타클로스’를 연상시키는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한 바 있다.

경남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4월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에 기쁜 소식이라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놓고 도움을 준 행위이다.(이기권 장관이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에게 약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음) 이기권 장관은 지역 표심에 영향을 주는 공적인 정보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바도 없음에도 검토되고 있다고 특정 후보를 통해 공표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도운 것이다.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면 이는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이다.

4월 6일, 지역의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관련 이슈가 거제시의 이번 선거에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기권 장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다.

5. 대통령과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와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 신고 등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계획이다. 끝.

▣ 붙임 1. 박근혜 대통령 및 이기권 장관에 대한 선관위 신고서

▣ 별첨 1. 박근혜 대통령 및 이기권 장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언론 기사 모음

※ 붙임1. 박근혜 대통령, 이기권 장관 선관위 신고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의 장관의 선거법 위반 신고>

- 위반자 성명 : 박근혜 / 이기권

- 위반자 신분 : 대통령 / 고용노동부 장관

- 발생지역 : 충청북도, 전라북도 / 경상남도

- 위반일자 : 2016.04.08 (시간 미상) / 2016.04.07 (시간 미상)

- 위반장소 :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소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불특정 장소 / 불특정 장소(통신 등)

- 법 위반 내용 : 선거법 9조, 선거법 85조, 선거법 86조 등

1. 개요

-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장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 해당함(공직선거법 제9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에도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1) 박근혜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를 반복.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에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말함.

- 박근혜 대통령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들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와 벤처창업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줬다”며 국회와 야당을 대놓고 비난함.

- 이는 지난 3월에 이른바 영남권과 경기권의 ‘진박’ 후보들의 지역구를 방문한 것에 이은(지난 3.10일 대구, 3.16일 부산, 3.22일 성남 분당) 또 다른 선거개입행위임.

-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지역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선 이후로 미루지 않고 오히려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가며 지역방문을 강행하는 것은 단순한 '민생행보'로 읽힐 수 없음. 더구나 방문 지역(대구, 부산, 청주, 전주 등)의 선거 상황이 여야간 후보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기에 대통령의 방문은 특정후보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준법정신도 없는 것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엄중한 경고 및 제재가 필요함.

2)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경남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4월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에 기쁜 소식이라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놓고 도움을 준 행위임.

- 이기권 장관이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에게 약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고 이기권 장관은 지역 표심에 양향을 주는 공적인 정보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바도 없음에도 검토되고 있다고 특정 후보를 통해 공표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도운 것임. 김한표 후보의 주장대로 이기권 장관이 김한표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면 이는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임.

- 4월 6일, 지역의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고, 관련 이슈가 거제시의 이번 선거에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기권 장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선거 개입 행위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임.

대통령과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와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증거(별첨). 박근혜 대통령 및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선거개입 행위를 지적한 언론보도

2.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

1) 공직선거법 제 9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 9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음.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러나, 위에서 적시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9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음.

2)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신력 있는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하였음.

3)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聯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야당을 비난하고, 자신과 여당은 국회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을 한 것처럼(그러한 업적이 있는 것처럼) 언급을 했고, 이기권 장관 역시 특정 여당 후보에게 업적이 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따로 연락을 해줌으로서 사실상 여당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데 동참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선거법 86조 1찰 1호를 위반한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