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박근혜 대통령, 이기권 장관의 부당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 기사 모음

1. [뷰스앤뉴스] 정부, 노골적 '새누리당 후보 지원' 파문

고용부장관, 거제 새누리 후보에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검토 알려줘

- 2016-04-08 16:52:38

정부가 총선을 코앞에 앞둔 민감한 시점에 노골적으로 새누리당 후보 지지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 기쁜 소식이 생겼다"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자신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정부지원이 이뤄지며 필요시 1년간 시한 연장이 가능하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받는다.

전날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6월 해양프로젝트 인도에 따른 건조물량 급감으로 거제지역에서만 최소 2만여명의 물량팀(임시직) 근로자와 하도급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나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5%를 넘어야 하나 거제지역은 아직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에게 약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워낙 조선산업이 절체절명의 붕괴적 위기에 직면한만큼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할 수는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 사실을 주무부처가 공식 발표하지 않고, 주무장관이 조선업 밀집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고 해당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이다.

지금 거제는 가뜩이나 조선업 붕괴 위기감이 심각해 민심이 흉흉한만큼 이같은 장관 약속은 선거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이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나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거제의 조선소들뿐 아니라 울산, 목포 등에 산재한 다른 조선소들 모두에게 적용될지도 미지수다.

또한 조선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 요구가 봇물 터질 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려면 일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사전합의와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나, 아직 기재부 등은 이를 위한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판세가 예측불허의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자, 정부가 선거중립 의무를 방치하고 노골적으로 선거판에 뛰어들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파문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0937

2. [뷰스앤뉴스] 朴대통령, 격전지 찾아 "20대 국회, 확 변모하길 기원"

격전치 청주 찾아 노골적 총선개입 발언으로 파문 확산

2016-04-08 15:19:15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총선 격전지인 청주를 찾아 "이번에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그렇게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길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며 노골적 총선 개입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LG)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가진 '크라우드펀딩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정말 창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법안들은 좀 지체 없이 빨리 빨리 통과시켜 주는,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주는 (국회가 필요하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휴... 크라우드펀딩의 사연이 있다"며 "2년 전에 법안을 내놓았는데,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법안이 그렇게 묶여가지고 통과가 안 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법안들을 통과를 시켜달라고 이게 바로 창조경제화와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줬는데 그러다가 싸움싸움 끝에 작년에 간신히 통과가 돼서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다행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깐 진작 2년 전에 통과가 됐다면 참 창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일찍이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거듭 더민주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 발언은 총선이 불과 닷새 밖에 안남은 시점에, 그것도 4곳의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더민주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청주를 찾아가 더민주를 비판한 노골적 총선 개입 발언이어서 야당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0932

3. [동아일보] [사설]박 대통령은 총선 5일 전에 꼭 충북·전북 가야 했나 기사입력 2016-04-09 03:04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순방에서 귀국한 지 이틀 만인 어제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창조경제 현장 점검이 목적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어제는 총선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이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이다. 새누리당의 상징 색깔인 빨간 재킷을 입은 박 대통령이 지역 기업인들 앞에서 “창업에 도움 되는 법안들은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는, 20대 국회는 그렇게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흘려들을 사람은 없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외면한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던 ‘국회 심판론’을 반복한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캐스팅보트(결정권) 역할을 해온 충청은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있어 박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각별한 곳이다. 경대수 새누리당 후보(증평-진천-음성)는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서 도민들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특히 청주는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4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의 동선이 선거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다.

야권의 텃밭인 전북은 새누리당이 20년 만에 첫 국회의원 탄생을 노리는 지역이어서 더욱 예민하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전주시 완산구는 ‘전주을’에 속하는 지역이고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가 더민주당 최형재,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곳을 박 대통령이 콕 찍어 방문한 것만 해도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일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호남에서 일으킨 녹색바람을 수도권으로 북상시키려는 데 맞서기 위해 박풍(朴風)이 나섰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셈이다.

총선 후 국정을 꾸려가야 할 박 대통령으로서는 여당의 안정적 의석 확보가 절박할지 모른다. 그러나 3월 10일 대구행에서 보듯 박 대통령의 무리한 행보는 역풍을 불러왔다. ‘배신의 정치’ ‘국회 심판’ 운운에도 반감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아무리 ‘선거의 여왕’을 원한다 해도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방 행차를 총선 뒤로 미뤘다면 차라리 돋보였을 것이다.

작년 해외 순방 뒤에도 박 대통령은 4·29 재·보궐선거 하루 전날, 고 성완종 회장의 과거 정부 사면을 거론하며 ‘과거 부정과 비리 척결’의 병상 메시지를 보내 여당 승리에 기여했다.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12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이 더 이상은 선거 개입의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삼가길 바란다. 대통령은 선거가 아니라 국정에 전념한다는 인상을 보여 줘야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60408/77486131/1

4.[한겨레] [사설] 박 대통령의 막무가내 ‘선거운동’

기사입력 2016-04-08 21:25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선거운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다녀온 박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8일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를 전격 방문했다. 명목은 지난번 대구와 부산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이지만, 시기나 방문 지역의 선거 상황 등을 볼 때 총선용 바람몰이라는 게 누가 봐도 분명하다.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 눈치나 체면 따위는 벗어던지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방문한 청주와 전주는 모두 이번 총선에서 예측불허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충북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한 곳만 우세하고 세 곳이 오차범위 안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박 대통령이 청주에 이어 방문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주 완산을 선거구 안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새누리당의 정운천 후보가 여당 후보로는 드물게 당선을 넘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총선 행보’라는 눈총을 받으면서도 방문을 강행했던 대구나 부산 지역 역시 성격은 비슷했다. ‘진박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거나 여당 후보들이 열세에 놓인 지역이었다. 박 대통령이 이런 곳만 골라서 창조센터에 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 ‘경제’를 강조하면 아무래도 여당 후보한테 유리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대통령의 ‘경제 행보’이지 실제 내용은 선거운동이다. 게다가 최근 새누리당은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과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읍소 작전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접전지역을 방문한 것은 새누리당의 이런 위기의식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 판세를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고 작심하고 덤벼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청주와 전주를 방문하면서 ‘빨간색’ 상의를 입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새누리당의 상징색이 바로 빨간색이다.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옷 색깔 선택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한 흔적이 역력하다.

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지금 시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굳이 방문해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만약 있다고 해도 선거 뒤에 하는 것이 상식이다.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묶지 말고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박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을 두고 많은 사람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선거판에 직접 뛰어들면서까지 그런 칭호를 받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38959.html

5. [한겨레] 박 대통령, 격전지만 콕 찍어 ‘노골적 총선행차’

최종수정 2016-04-08 22:05  32  7

‘충청권 승부처’ 청주 방문뒤

진박 정운천 출마한 전주로

“20대 국회 변모되길 바란다”

사실상 ‘야당 심판론’ 거론해

한달여 강원·제주외 전국 순회

야 “부당한 선거개입…중단을”

4·13 총선을 닷새 앞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격전지인 청주와 전주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잇따라 방문했다.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 ‘경제 실패론’에 대한 반박이자, 여야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을 찾아 측면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야당 심판론’을 재점화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을 증폭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에 성공한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국회와) 싸움싸움 끝에 작년에 간신히 통과가 돼서 6월부터 시작이 됐다”며 “앞으로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은 지체 없이 빨리빨리 통과시켜주는, 그래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주는, 이번에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그렇게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길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정치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센터가 자리한 청주시 청원구는 오성균 새누리당 후보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다. 청원뿐 아니라 상당·서원·흥덕구 등 청주 지역 4개 선거구에서 모두 여야가 초박빙으로 맞붙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2012년 새누리당이 선진통일당과 통합하면서, 충청 기반의 정당 없이 치러지는 선거다. 충청권 표심이 이번 선거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판단 아래 박 대통령이 직접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박 대통령의 외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케이티엑스(KTX)를 타고 전북 전주로 이동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았다. 박 대통령은 30분간 머물며 기업 대표들과 만나 “개인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나라도 잘되게 노력해 달라”며 ‘애국심’을 강조했다. 전주에서는 ‘진박’ 정운천 후보가 야권 분열에 힘입어 전북 내 ‘여당 의원’을 노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주 방문을 위해 점심식사도 열차 안에서 해결하는 ‘강행군’을 자처했다.

청와대는 청주·전주센터 방문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성과 점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대구와 경북 안동(3월10일)-부산(3월16일)-충남 아산(3월18일)-경기 성남(3월22일)-경기 의정부(3월25일) 등 최근 한달 남짓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국 순회를 이어왔다.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민주는 논평을 내어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 순회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이상돈 선거대책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여당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38916.html

※ 별첨 3. 3월23일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 홍보영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의 보도자료

1. 고용노동부가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동영상 ‘인턴지침광고’는 “노동개혁이 일자리개혁”이라는 전제 하에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동영상은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2.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과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인턴지침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해당 영상물은 노동개혁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영상의 도입 배경 및 텍스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주었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준 것은 이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총선넷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영상물을 제작·유포함으로써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5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6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4. 이에 총선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

※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종답변하였으나, 총선넷이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유튜브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제의 영상은 이후 삭제됨.

※참고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www.moel.go.kr

※참고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s://youtu.be/jqPni5-ySDY

※참고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링크 http://bit.ly/22ATD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