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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4개 정당의 정치, 사법, 반부패 분야 등 공약평가 발표
날 짜	2016. 4. 7. (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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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정당의 정치․사법․반부패 분야 등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새누리당·국민의당, 검찰·선거제도·국정원 개혁·수사기관의 국민사찰 방지에 대한 공약 보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약속해

1. 취지와 목적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20대 총선 공약 가운데 △정치, △사법, △반부패 및 공직윤리, △국정원 개혁,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 분야 공약을 평가함.

- 평가는 공약의 방향성, 구체성, 실효성 등을 종합하여 ○, ×, △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평가 이유를 서술함.

2. 총평

- 정치개혁 공약은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살펴봄.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 정책과 도덕성 검증 분리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등을 내세웠는데 정치개혁 의제 가운데 매우 협소한 부분만 공약화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임.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공약도 전무함.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등 일부 긍정적인 공약이 있지만 정치자금 공개 대상을 ‘고액 당비’로 협소하게 두어 자금의 투명성 측면은 미흡함.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권한 강화 방안, 민주적 국회운영에 대한 공약이 없음. ▶국민의당은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일부만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정치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공약이 전혀 없고, 국회 역할 강화하는 공약이 없어 문제임. ▶정의당은 정치개혁 의제를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하며 시행령 통제권 감독권을 강화한 것도 바람직함.

-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사법개혁 공약으로는 ▶새누리당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 군사법제도 개혁 관련 공약이 전혀 없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검찰과 법원 등이 보여주는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어 보임.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편법파견 원칙적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대법관 구성 다양화, 노동법원 도입 등 검찰 및 법원개혁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이나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어지지 않음.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법원, 군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공약이 한 가지도 없음.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음. ▶정의당 상설특검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법관자격을 확대하는 등 사법개혁의 의지가 분명해 보임.

-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으로 ▶새누리당은 ‘인사 부정청탁자 정보공개라는 공약 제시에 그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에 대한 고려도 없음.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공약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또한 구체적 내용 없이 공직윤리 강화라는 공약을 제시해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국민의당은 아무런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정의당은 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상설특검 도입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독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을 비교 살펴본 결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및 국내보안정보수집권한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회예산 특례폐지 등 감독기능 강화 등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여 국정원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반면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국민감시를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은 폐지되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보다는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국민의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으며,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수준에서 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정의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및 국내보안정보수집권한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예산통제 등 국정원 개혁과 테러방지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국정원 권한남용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 공약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사찰 방지,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 보장,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살펴봄. ▶새누리당은 인권분야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음. 인권 현실에 대한 진단과 이에 근거한 인권정책이 없는 것은 오랫동안 수권 정당이었던 공당으로서 심각한 문제로 보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현실 진단이 정확하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두 정당 공히, 수사기관의 불법사찰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음. 또한,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심의기준 개선을 제시하고 있고, 권력비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폐지도 약속함.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집회금지구역 폐지 또는 축소 등의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공약이 보이지 않음.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무단 수집을 막기 위한 공약도 없음. 끝.

▣ 별첨.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4 - 정치·사법·반부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