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담당 : 이선미 팀장 02-725-7104 aimons@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응답자 민감정보 자료제출 요구 공개질의 발송
날 짜	2016. 4. 6. (총 2 쪽)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통인동)

T.02-723-5300 F.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peoplepower2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응답자 민감정보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하는 이유 질의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4/6),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여론조사에 응답한 피조사자의 전화번호와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DB 제출을 조사기관에 요구한 이유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2. 참여연대는 최근 각급의 심의위원회가 선거법 108조를 근거로 여론조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피조사자의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DB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응답자의 전화번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DB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공정성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 성향과 지지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응답한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DB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3. 참여연대는 정치사상의 자유와 비밀투표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자료 제출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선거여론조사 응답자 전화번호와 응답데이터 요구 관련 공개질의’ 공문

수신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 응답자 전화번호와 응답데이터 요구 관련 공개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는 최근 각급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근거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들에 여론조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여론조사에 응답한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여론조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전화번호와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같은 정보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공정성과 무관하게 각 전화번호의 이용자인 개인의 정치 성향과 지지후보자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며,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알 수 있게 하는 민감정보입니다. 이 같은 심의위의 요구사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사상의 자유와 비밀투표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당장 제공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니 신속히 답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응답한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응답한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는 것은 응답자의 정치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응답한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기관에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5. 다시 한 번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