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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김주호 간사 010-4706-7097 ask2016change@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총선넷, 새누리당/더민주당 부적격자 공천강행 항의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6. 3. 23. (총 8 쪽)
보도자료

여야의 부적격자 공천강행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여야는 지역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부적격자 공천 철회해야”

부적격자 공천 강행한 정당들에 엄중 항의 및 심판운동 경고

여야 비례대표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항의서한 전달도 진행

일시·장소 : 3.23.(수) 13시30분 새누리당 앞, 14시 더불어민주당 앞

1. 34개의 의제·부문·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3/23,수) 오후 1시 30분과 2시에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한 각 정당에 엄중히 항의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20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천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총선넷은 각 분야별, 지역별 연대기구들이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공천부적격자 시민제보 결과를 수렴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자질미달로 심각한 결격사유가 명백한 19명을 1-2차에 걸쳐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고 여야 정당에 전달하여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 정당은 시민사회의 호소를 외면하고 부적격자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고,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부적격 후보자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6총선넷은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지금이라도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에서까지 부적격자 공천을 강행한 정당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항의하고, 결국 해당 부적격 후보들을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끝.

▣ 붙임 1 : 기자회견 순서

▣ 붙임 2 : 기자회견문(항의서한문)

▣ 붙임 3 : 2016총선넷 선정 공천부적격자 공천 현황

▣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6년 3월 21일 오후 1시 30분, 2시

▣ 장소 : 새누리당 당사 앞,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사회 :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1. 인사말

- 2016총선넷 공동대표

2. 공천부적격자 공천 항의 발언

3. 비례대표 취지 왜곡에 대한 항의 발언

4. 문제 많은 총선 후보들에 대한 각계각층 규탄 말씀

5. 항의서한문(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 2. 항의 기자회견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자 공천 강행 규탄한다!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심각한 훼손, 대표성 없는 비례공천 반대한다

공천 강행 정당들에 대한 항의 지속, 부적격자들은 국민이 심판할 것

413총선을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오늘(3/23)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천 과정과 결과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관련한 당내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한국 정치 전반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급기야 국민의당에서는 공천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또, 각 정당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하지 말라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와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의 호소를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부적격자들을 대거 공천한 것이다.(부적격자 공천현황 별첨)

먼저 새누리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 것을 요청한 윤상현, 박기준, 김용판, 한상율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황우여, 최경환 등 13명의 공천부적격자는 시민사회의 간곡한 요청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2016총선넷이 공천하지 말거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두 사람 중에서 경선에서 패배한 김현종 후보는 제외되었지만, 윤종기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였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은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강행은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에 대한 항의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해당 후보자들과 정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후보·김용판 후보 등 이번에 공천이 배제된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앞 다투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당 공천에서 조차 배제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천이 배제된 후보자들의 자숙을 촉구한다.

지역구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부적절성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그 결과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0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했으나, 환경단체들에 의해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로 낙천대상에 올라있던 심기준 후보 등 부적격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내외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이나 비례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비례후보로 나서는 것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함으로서, 사회·정치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보강·보장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어 새누리당이 3월 22일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를 발표했다.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 민동석 전 한미FTA 쇠고기협상 대표 등 시민사회가 강하게 우려했던 일부 공천부적격자들이 배제되었지만, 철도민영화에 앞장섰으며 애초 약속을 뒤집고 공직을 중도에 사퇴한 최연혜 전코레일사장이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를 자처하며 역사정의 파괴에 앞장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9번에 공천되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도 15번에 배정했다. 과연 이런 후보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적절한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각계각층 대표성을 살리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을까. 새누리당은 지역에 이어 비례대표에서도 부적격하거나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어려운 인사들을 다수 공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3월 22일까지도 내부의 알력으로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등 심판을 보고 있던 일부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공동대표들과 가까운 인사들의 비례대표 배정을 놓고 줄다리기로 당 안팎이 종일 시끄러운 상태라고 한다. 역시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국민의당에서도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절차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고 당선안정권에 배정해야 함에도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부적격자들이나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공천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는 사라지고,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밀실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줄서기와 정치적 지분에 따른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제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전반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비례대표제도의 애초 취지를 살려서 비례대표 공천을 재확정한 후에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에 2016총선넷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당은 지역구 부적격자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야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공천을 진행하라.

하나, 공천부적격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국민들의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직면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와 같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여야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외면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투표로서 심판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6년 3월 23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 붙임 3 : 2016총선넷 선정 공천부적격자 공천 현황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_3/3일 발표>

	이름	공천여부	직책	소속	지역구	선정 사유
1	황우여	공천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지역구 변경)	-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 누리과정 예산 배정 방치
2	최경환	공천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 경제민주화 실종과 민생파탄 책임자 - 재벌특혜 및 노동개악 주도 - 인턴 취업 청탁
3	김진태	공천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 국회 윤리위 4회 제소 - 잦은 막말과 색깔론 - 백남기 농민 경찰 폭력 두둔
4	이노근	공천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원전확대 등 반환경정책 옹호 - 서민주거정책 역행 - 잦은 막말
5	김현종	낙천	전) 통상교섭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 한미FTA협상 최종 책임자 - 교섭과정서 부적절 언행
6	김석기	공천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 용산참사 책임자 - 총선 출마위해 공직 중도사퇴
7	한상율	낙천	전 국세청장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정권 위한 표적 세무조사 주도 - 그림로비 의혹으로 해외도피
8	박기준	낙천	전 부산지검장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 스폰서 검사 의혹 당사자
9	김용판	낙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을	-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누락으로 대선 영향 - 국회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

<2016총선넷 2차 공천부적격자_3/15일 발표>

	이름	공천여부	직책	소속	지역구	선정 사유
10	곽상도	공천	전) 민정수석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 공안조작 사건의 담당검사
11	권성동	공천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노동개악 추진 - 환경파괴정책 옹호
12	김무성	공천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 역사교과서 국정화, - 반노동 발언과 노동개악 주도, - NLL대화록 낭독 -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발언
13	김효재	공천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새누리당	서울 성북구을	- 디도스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유죄
14	윤상현	낙천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천 남구을	- NLL대화록 관련 말바꾸기 - 막말과 정당민주주의 훼손
15	윤종기	공천	전)인천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 제주해군기지 관련 인권침해책임자
16	조전혁	공천	전)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천 남동구을	- 법원의 금지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 공개

<2016총선넷 시민컷오프 명단_3/15일 발표>

	이름	공천여부	직책	소속	지역구	선정 사유
17	이철우	공천	현) 국회의원 전)경상북도 정무부지사	새누리당	경북 김천시	1)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2015.5.19.) 발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2.22)발의
18	이노근 이노근 의원은, 2016총선넷이 3/3 발표한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음	공천	현) 국회의원 전)노원구청장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1)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2015.3.12) 2)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15.6.24.) *2016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
19	하태경	공천	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3.26)
20	박민식	공천	현)국회의원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 갑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3.6)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