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담당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황종섭 간사, 02-6712-5293)
제 목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 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날 짜	2015. 9. 9. (별첨 포함 총 9 쪽)
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 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비례대표 의석 확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1. 취지와 목적

-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가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정당지지도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은 미미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음.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 비례대표 대폭 확대 등을 국회에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오늘(9/9)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음.

2. 개요

선거제도 개혁 요구 민주노총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 국회 정문 앞

○ 참석자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김병인 민주노총 건설연맹 정치위원장

- 진기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장

- 배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외협력실장

- 고미경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좌세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공동위원장(변호사)

- 박근용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 별첨1. 선거제도 개편 논란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2015. 9. 1.)

▣ 별첨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선언문 (2015. 8. 25.)

▣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와 정치를 바꾸자!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비판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때문에 거대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국회의원과 정당은 턱없이 부족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점점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각 정당들에게 국회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사표를 없애고, 정치독점을 깨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선거 및 정치제도를 개혁하라.

둘째,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셋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다양해진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축소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넷째,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적정선 유지 및 국회의 입법 및 행정부 견제 기능 충실화 등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우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위의 요구사항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각 정당이 수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의 힘을 모아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와 정치를 꼭 개혁할 것입니다.

2015. 9.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 별첨2.

선거제도 개편 논란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2015. 9. 1.)

최근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보는 우리의 입장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실 선거제도야말로 정치 관련법 중에서도 가장 공정하고 공평해야만 한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특정 정파(정당)의 유, 불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과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고 구현하는 차원에서 최상의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정신은 내팽개친 채 오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만을 정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선거법이 또 다시 누더기로 귀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보수양당 체제의 영속화를 획책하는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중단하라!

알다시피 현행 선거법 개정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제된 것이다. 헌재 결정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선거의 평등원칙’, 즉 표(주권)의 등가성을 민주주의의 원칙과 정신에 맞게 바꾸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며, 그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제도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도록 될 때만이 나머지 문제들도 그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현 한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1987년의 역사적 산물이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진보정당’ 운동이 오늘의 열악한 현실을 맞게 된 제도적인 원인의 하나도 바로 1987년이 만들어 낸 선거제도다. 만약 선거제도가 위에서 말한 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방식이었다면 ‘진보정당’은 벌써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도 남았다. 그랬더라면 한국의 정치지형과 정치현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었을 것이 분명하다. 백 번을 양보해 한국의 수구기득권 세력이 기를 쓰고 말하고 있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선거법에 반영하는 것조차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표(주권)의 등가성을 인정하는 제도는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규탄한다!

헌재는 표(주권)의 등가성을 현행 3대 1에서 최대 2대 1을 넘지 말라는 결정을 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1대 1이 되어야 한다. 즉 1표는 1표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이른바 사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 일 뿐이다. 백 번을 양보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조차 사실상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2대 1을 오직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을 뿐, 2대 1이 의미하고 있는 본질과 내용은 전혀 수긍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지금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의석수) 대 비례대표(의석수)를 2대 1로 하자는 방안마저 거부하고 있다. 비록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방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중앙선관위 방안에는 표(주권)의 등가성을 제한적으로나마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한국의 지역주의가 선거제도로만 바뀔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제도만으로도 지금의 왜곡된 현실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정당 활성화’란 거대 정당 이외의 (소수)정당을 염두에 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조차 받아들일 생각이 거의 없다.

특히 새누리당과 수구기득권 세력은 이 기회에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거나 그게 안 되면 현행보다도 오히려 더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특히 미국의 경우에 비례대표제가 없다는 것과 한국의 현실에서 비례대표제가 부정/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행태를 근거로 디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현실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도가 옳은 것도 아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면 그건 그렇게 운영한 정당(거대 양당)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표(주권)의 등가성을 살리고, 특히 소수정당(우리의 경우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유력한 제도이다.

이와 함께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의견을 잠깐 제시했다가 바로 거둬들였다. 이는 그 제안을 밀고 나갈 자신감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만 셈이다. 하물며 안철수 의원은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이 마치 정치개혁인 것처럼 어이없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물론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결정적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의 구체적 맥락에서 볼 때 의원정수는 비례대표의원정수를 증원(축소)하는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더 중요하게는 의원 1인당 인구대표성을 산정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세계적인 예를 보더라도 의원 1인당 대략 인구 십만 명을 산정하고 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따르는 비용 문제나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수구정당은 의원정수 문제를 대중의 정치 불신 내지 무관심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

의원정수를 대폭 확대하고

전국단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의원정수 300명(기존)을 고정한 채, 그 속에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배분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의원정수와 관련하여 현행보다 오히려 더 줄일 태세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껏해야 현행을 고수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비례대표제 방식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현재의 병립형을 고수하는 것을 전제로 권역별이든, 전국단위든 상관없다는 태도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동형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보다는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현재의 거대 양당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헌재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제기한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현실화 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양당이 합의해 의원정수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한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비례대표 배분 자격과 관련해서도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말하면서 제시한 전국득표 3% 이상 또는 지역구 5개 지역 이상 당선된 정당 기준은 전국득표 1% 이상 또는 지역구 당선 1개 지역 이상 당선된 정당으로 완전히 낮추어야 한다.

이럴 경우 정당 난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금 한국은 정당 난립이 아니라 정당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훨씬 심각한 현실이다. 오히려 수구세력이 정당 난립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 자기들만의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될 것에 대한 걱정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이중으로 손상되고 침해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비록 헌재 결정으로 촉발되고,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그들은 이 시간에도 한국정치를 영원히 보수 양당체제로 가져가기 위한 온갖 술책을 획책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화의 성과를 가로채 이를 기반으로 오히려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스스로 권력과 정치의 주체로 나서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 헌재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규탄한다!

- 보수양당 체제의 영속화로 귀결될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중단하라!

- 의원정수를 대폭 확대하고 전국단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2015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별첨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선언문 (2015. 8. 25.)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서 시작한 2000년대 전반기의 시민정치개혁운동은 정치부패 근절을 제1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어진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시민정치개혁운동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참정권 확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이 같은 시민정치개혁운동은 눈부신 성과도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 공천 의무화,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앞둔 올해 국회가 이들 미완의 개혁과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해 정치를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정치개혁 과제 17개를 선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국회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고자, 전국적인 시민정치개혁운동 기구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였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제안하는 정치개혁 과제들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함해 급증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것을 우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거나 부추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올바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가며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치냉소와 불신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 정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로 구성될 제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가 되도록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 8. 25.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