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3.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71.2%

“국회의원 330명 이상 되어야” 70.3%

한국선거학회․한국정당학회 소속 정치학자

선거/정당 제도 관련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03 요약

04 의석 할당 방식 :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10 의원정수 : 국회의원 수 확대하고 농촌지역 대표성 보장해야

13 정당 설립 / 활동 :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해야

16 공천 방식 개선 : 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 반대

18 별첨 : 의견조사 문항

차례

요약	3

의석 할당 방식 :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4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71.2%

현재 비례대표 의석(54석)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68.5% 반대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에 76.6% 반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에 61.3% 반대

의원 정수 : 국회의원 수 확대하고 농촌지역 대표성 보장해야	10

전문가 70.2%,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 위해 지역구 의석 늘려선 안 돼

국회의원 정원 330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0.3%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조항 명문화에 60.4% 찬성

정당의 설립 및 활동 : 정당 설립과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해야	13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하는 조항들 폐지 의견 압도적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 76.6%

공천 방식 개선 : 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 반대	16

당내 경선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59.5%가 반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62.2% 반대

별첨 : 의견조사 문항	18

요약

선거 및 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대상 및 결과

조사 기간 및 방법 : 6월 25일 ~ 7월 2일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

조사 대상 및 응답 :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 진행함. 263명 가운데 111명(42.2%)이 응답함.

성별 : 남성 85명(76.6%), 여성 26명(23.4%)

연령 : 30대 6명(5.4%), 40대 65명(58.6%), 50대 36명(32.4%), 60대 이상 4명(3.6%)

전공(주요 연구 분야) : 투표행태 37명(33.3%), 정당 22명(19.8%), 선거제도 18명(16.2%), 행정부/의회/사법부 15명(13.5%), 이익집단 5명(4.5%), 방법론 4명(3.6%), 기타(시민사회, 정치사, 정치이론 등) 10명(9.0%)

조사 결과 요약

의석 할당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임.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8명(70.3%)이 총 의석수는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음.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111명 중 69명(62.2%)이 반대함.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문가 견해 충분히 반영해 정치개혁 방안 제시해야

선거 및 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함.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할 것임.

의석 할당 방식 :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2.1%, 현행 선거제도 변경 필요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71.2%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선거구별로 다수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병립해 운영하는 1인 2표 혼합형 다수대표제(병립형)임. 이러한 현행 제도의 유지 혹은 변경을 묻는 질문에 선거 및 정당 전공 정치학자 111명 중 80명(72.1%)은 ‘현행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1명(27.9%)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함. (<그림1> 참조)

<그림1> 현행 1인 2표 혼합형 다수대표제 유지 혹은 변경에 대한 의견

현행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 80명 가운데 1명은 기타 의견으로 1인 2표 병립제를 제시하였고, 나머지 79명 가운데 67명(84.8%)은 지지와 의석이 일치해 비례성이 매우 높은 1인 2표 혼합형 비례대표제 즉, 독일식 선거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또 12명(15.2%)은 지역구가 없는 권역 혹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함. 한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음. (<그림2> 참조)

<그림2> 현행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79명)한 경우,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의견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111명 중 86명(77.5%)이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반면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0명(9.0%), ‘현재 비율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명(6.3%)로 조사됨. (<그림3> 참조)

<그림3>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에 대한 의견

위 응답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현재와 같은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총 300석 중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현재 비례대표 의석(54석)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68.5% 반대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단위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데, 최근 중앙선관위 등에서 전국을 일정 수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응답 결과를 보임.

현재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111명 중 76명(68.5%)이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35명(31.5%)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림4> 참조)

<그림4> 현행 246석 지역구와 54석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한 의견

지금과 같이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바람직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묻는 질문에,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92명(82.9%)으로 압도적이었음. 반면, ‘현재 비율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11명(9.9%),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8명(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5> 참조)

<그림5> 현행 1인 2표제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에 대해서는, 2:1 비율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1명(36.9%), 1:1 비율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8명(34.2%)으로,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반면, 3:1 비율이 적정하다는 것에 11명, 4:1 비율이 적정하다에 4명이 응답함. (<그림6> 참조)

<그림6> 현행 1인 2표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적정 비율에 대한 의견 (지역구 의석 : 비례대표 의석)

위 응답 결과를 종합해보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최소 2: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도․농 복합선거구제 도입에 76.6% 반대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현재보다 줄어들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도․농 복합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111명 중 85명(76.6%)이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26명(23.4%)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림7> 참조)

<그림7> 도․농 복합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의견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에 61.3% 반대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후보 등록을 허용하는 이중등록제와 이중등록을 허용해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에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음.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이중 후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48명(43.2%)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63명(56.8%)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았음. (<그림8> 참조)

<그림8> 이중등록제 도입에 대한 의견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이중등록을 허용하여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석패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에 대해 응답자 111명 중 68명(61.3%)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43명(38.7%)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림9> 참조)

<그림9>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의견

중앙선관위원회는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석패율제를 변형한 안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위 응답 결과를 살펴볼 때,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들은 석패율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의원 정수 : 국회의원 수 확대하고 농촌지역 대표성 보장해야

전문가 70.2%, 선거구별 인구편차 조정 위해 지역구 의석 늘려선 안 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대폭 조정되고 지역구 의석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석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음.

총 300석을 유지하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는 방법으로는 ‘지역구 수를 현재보다 줄여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111명 가운데 50명(45%)이었으며, ‘지역구 수를 현재보다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33명(29.7%), ‘지역구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28명(25.2%)로 나타남. (<그림10> 참조)

<그림10> 현재 총 의석수를 유지한 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1로 조정할 때 바람직한 해결방법에 대한 의견

국회의원 정원 330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0.3%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총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바람직한 총 의석수에 대한 질문에 111명 전문가 가운데 86명(77.5%)은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1명(18.9%)은 ‘현재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변, 4명(3.6%)은 ‘현재보다 줄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그림11> 참조)

<그림11> 국회의원 총 의석수 조정에 대한 의견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고 응답(86명)한 경우, 총 의석수를 어느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는 질문에는 33명(38.4%)이 ‘360석~400석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9명(33.7%)이 ‘330석~360석 미만’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330석 미만’과 ‘400석~450석 미만’에는 각각 8명(9.3%), 10명(11.6%)응답하였음. ‘450석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6명(7%)이었음. (<그림12> 참조)

<그림12> 총 의석수 확대해야 한다면, 바람직한 총 의석수에 대한 의견

의원 정수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 최소 330석 이상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111명 중 78명(70.3%)에 이름. 총 의석수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지역구 수를 현재보다 줄여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지역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음. 이는 300석 현재 규모를 유지한 채, 늘어난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음.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조항 명문화에 60.4% 찬성

선거구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줄이는 과정에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여러 개 행정구역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 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통합해서 만들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111명 중 67명(60.4%)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44명(39.6%)이 ‘반대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림13> 참조)

<그림13> 농․어촌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1개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해서 만들 수 없다’는 조항 법제화에 대한 의견

정당 설립 / 활동 :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해야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하는 조항들 폐지 의견 압도적

현재 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시․도당, 시․도당별 1천 명의 당원 등 설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와 같이 까다로운 정당 설립 요건은 전국 규모의 거대 정당만 정당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정치결사의 자유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정당설립 요건 중 ‘중앙당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111명 전문가들 중 99명(89.2%)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2명(10.8%)에 불과하였음. (<그림14> 참조)

<그림14> 정당설립 요건 중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의견

현행 정당설립 요건 가운데 ‘5개 시․도당’ 요건에 대한 의견은 111명 중 44명(39.6%)이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34명(30.6%)로, 완화 혹은 폐지 의견이 70.2%로 나타남. 반면, 요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명(26.1%),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명(3.6%)로 조사되었음. (<그림15> 참조)

<그림15> 정당설립 요건 중 5개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의견

5개 시․도당별로 1천 명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111명 중 52명(46.8%)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9명(26.1%)로 완화나 폐지 의견이 72.9%로 나타남. 반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1명(18.9%),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9명(8.1%)로 조사되었음. (<그림16> 참조)

<그림16> 정당설립 요건 중 5개 시․도당별 1천 명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당원 규모 규정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국 정당만 허용하는 까다로운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 혹은 폐지하여 정당 설립의 자유를 지금보다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매우 우세함.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 76.6%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한 후 현행 정당법은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시․ 군 단위에서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제안한 바 있음.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전문가 111명 중 85명(76.6%)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26명(23.4%)은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지구당 허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3배 이상 많았음. (<그림17> 참조)

<그림17> 지구당 허용에 대한 의견

공천 방식 개선 : 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 반대

당내 경선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59.5%가 반대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당내 경선에 드는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111명 중 66명(59.5%)이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45명(40.5%)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음. (<그림18> 참조)

<그림18>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비용 국고 지원에 대한 의견

당내 경선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58명(52.3%)이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53명(47.7%)은 ‘찬성한다’고 응답함. (<그림19> 참조)

<그림19>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절차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62.2% 반대

각 정당의 후보자 경선 날짜를 법률에 정하여 동일한 날짜에 경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111명 중 69명(62.2%)이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42명(37.8%)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림20> 참조)

<그림20>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경선 날짜를 법제화하여 같은 날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정당의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69명(62.2%)이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42명(37.8%)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림21> 참조)

<그림21>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대한 의견

정당의 후보자 공천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일자나 경선 방식을 법률로 정하여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임. 각 정당의 경선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도 반대 의견이 더 높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당내 경선 관리도 부정적 의견이 다소 높음.

별첨 : 의견조사 문항

1.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1위 대표제와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각각 독립적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1인 2표 혼합형 다수대표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제도의 유지 혹은 변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2번으로 가주세요)

현행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1-1번으로 가주세요)

1-1. 어떤 제도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비례대표의석 없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1인 2표제 혼합형 비례대표제(예, 독일식 선거제도)로 바뀌어 한다.

지역구(소선거구) 없는 권역단위 혹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기타

2. 선생님께서는 현행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비율이 적정하다.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3. 최근 선거제도 개편 논의 가운데에 현행 1인 2표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지역구 의석수(246석)와 비례대표 의석수(54석)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전국단위 비례대표명부제를 권역별 비례대표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4. 선생님께서는 현행 혼합형 다수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명부제가 도입된다면,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5번으로 가주세요)

현재 비율이 적정하다. (5번으로 가주세요)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4-1번으로 가주세요)

4-1.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구 의석 : 비례대표 의석)

4:1

3:1

2:1

1:1

기타

5. 이중등록제(지역구 출마자의 정당명부 후보 등록을 허용하는 것)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6. 석패율제(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지역구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7.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야 합니다. 현재의 총 의석수를 유지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구 수를 현재보다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

지역구 수를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지역구 수를 현재보다 줄여서 해결해야 한다.

8. 현재 선거제도 변경논의에 따라 국회의원 총의석수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회의 총의석수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보다 줄어야 한다. (9번으로 가주세요)

현재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9번으로 가주세요)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 (8-1번으로 가주세요)

8-1. 국회의원 총의석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30석 미만

330석~360석 미만

360석~400석 미만

400석~450석 미만

450석 이상

9. 선거구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줄이는 과정에서 농·어촌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통합해서 만들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10. ‘도·농 복합선거구제(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혼합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11. 최근 각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방식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 드는 비용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12.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관리비용 국고 지출)'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13.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날짜를 법률로 정하여 같은 날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14. 최근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픈프라이머리를 신청한 정당에 한하여 선관위가 관리하는 예비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15. 선생님께서는 현행 당원협의회 제도를 지구당으로 부활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16. 선생님께서는 현행 정당성립 요건 중 ‘중앙당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되어야 한다.

폐지되어야 한다.

17. 선생님께서는 현행 정당성립 요건 중 ‘5개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에서 5개 시·도당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화되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

완화되어야 한다.

폐지되어야 한다.

18. 선생님께서는 현행 정당성립 요건 중 5개 시·도당별 ‘1천 명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당원 규모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화되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

완화되어야 한다.

폐지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71.2%, “국회의원 330명 이상 되어야”70.3%

발행일  201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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