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종합지원-2596
수 신 자	박근용

접 수 일 자		2015-05-14								접 수 번 호							15-155
청 구 정 보 내 용		2011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230목)의 세부지출내역 * 지출내역 : 지출결의서, 지급결의서, 지출(지급)승인일자, 지출금액, 지급금액, 지출건명, 수령인
공 개 내 용		해당 없음
비 공 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청구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비공개 사유는 별첨합니다.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기 간)					(까지)				공 개 장 소									해당없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0	원	0					원		0							원		0		원
수수료 산정내역									수수료 납입계좌 (입금시)									농협/036-01-108407
																		예금주 : 국회사무처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5			년		06			월	08		일
국회사무총장

정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우 150 - 70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 전화		( 02-788-2064 )	/ 팩스		( 02-788-3169 )
의정종합지원센터	/	센터장 최용훈	/	행정사무관 여정빈		/	담당자 김재주

(인)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 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2. 3.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때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할 때에는 앞면에 기재 된 공개일 까지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소속기관에 보내셔 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이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정보 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답변

(박근용 님, 제15-155호)

□ 2011~2013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 1032, 1033, 1035)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회에서는 위원회운영 및 의원외교활동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곤란함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