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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ons@pspd.org)
제 목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날 짜	2015. 4. 21.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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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안 4월 처리하겠다는 약속 저버릴 것인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1. 3월에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가 지금까지도 소위원회 위원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이다. 지난 8일,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등 개혁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회는 하루 빨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의 핵심인 ‘획정안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 폐지’를 법제화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안 중에서 가장 핵심 사항은 이해당사자인 현직 국회의원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 획정안 수정 권한을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 부분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소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합의가 시급하다. 더욱이 이번 정개특위가 처리해야 할 의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만이 아니다. 비례성이 낮은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 정개특위는 소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