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담당 : 이지현 팀장 02-725-7104 jhlee@pspd.org )
제 목	새누리당의 공직후보자 도덕성 비공개 검증 방안에 반대해
날 짜	2014. 12. 30.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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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공직후보자 도덕성 비공개 검증 방안 반대해

국민앞에서 검증할 수 없는 후보라면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게 해야 해

“대통령의 잘못된 후보 지명은 막지 못하고 국민의 눈과 귀 막는 방안”

1. 새누리당이 어제(12/29) 인사청문제도 후퇴 방안을 내놨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이 이명박 정부 후 악화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 실패의 해결방안이라니 헛웃음이 나온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새누리당의 인사청문제도 후퇴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다.

2. 새누리당의 방안은 대통령의 잘못된 후보지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방안이다.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 게 문제될 정도의 도덕성 흠결이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요청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새누리당의 제안처럼 검증 결과를 사후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검증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국 공복(公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된다.

3. 고위공직자 인사실패의 원인은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공직윤리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무시하는데 있다.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켰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에게 공직후보자 물색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문제될 정도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통령에게 아예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 위상을 지키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방안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새누리당은 어제 발표한 방안을 스스로 철회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