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당강제해산 결정에 관하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 복 경

헌법재판소 정당강제해산 결정의 문제

○ 정치표현, 정치활동, 정치결사의 보편적 자유를 제한

○ 정당관: 공적기구가 아닌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결사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 헌법재판소 결정의 독립성 훼손과 도구화: 진행 중인 재판, 독립적인 판단기준 및 심의절차 훼손

○ 결정 이후 사회갈등: 민주주의가 의견의 차이를 다루는 방법은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을 허용하되, 특정 시점 결정을 만들어내는 합의된 법적 절차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 선거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견, 법정에서 판결된 규범해석 등에 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작동해야. 금번 판결은 이념, 의견, 이익의 차이에 관계없이 존재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를 깬 것. 앞으로 사법적 판결에 대한 승복이 매우 어렵게 될 것... 선거와 선거 사이 갈등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왜 여기까지 이르렀나?

1) 박근혜 정부의 통치 스타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몰이해와 감정동원

(1) 삼권분립의 원리에 대한 몰이해

○ 검찰수사 및 재판중인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사법적 결정은 증거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적 법 해석 및 판결로 이루어져.

- 사법부의 독립적 절차와 규범이 작동할 때 사법적 결정에 대한 존중이 가능해지고, 결정에 대한 승복과 사회갈등의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

-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의, 처벌수위 등에 대한 임의적 개입.

증거에 기초한 수사와 법규범 적용이라는 독립적인 사법영역에 정치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짐으로써, 사법적 결정의 사회적 존중을 훼손하고 있어.

○ 입법부 심의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사회적 의제가 국회로 들어가면 국회의 규칙과 절차에 따른 독립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회갈등의 조정과 중재가 가능해지는 것.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최종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집권당의 재량적 여지를 제한하고 여·야당 간 협상을 통해 사회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왔어.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의원의 세비반납’등을 거론함으로써 선출된 대표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의지도 없다는 점을 드러내 왔어.

○ 공적 제도의 사적 활용을 당연시

이미 대통령선거 시점에서부터 국가정보원, 경찰, 군대조직 등을 동원한 부정선거 논란에 휘말렸고, 증거를 통해 입증된 사안에 대해서도 법규범 존중의지가 없었어. 주요 고비마다 국가정보원이 문제해결 주체로 부상, 검찰 동원.

(2)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

○ 집권 이후 특히 시민적 결사체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전교조, 철도노조, 공무원노조, 민간 노조 파업에 대한 태도...

시민적 결사를 국민 기본권적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행위에 대한 유·불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동원해 탄압, 해체하려는 시도

○ 정치결사 역시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

한 나라의 정치결사 수준은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가의 가늠자.

사회의 다른 이익이나 의견의 결사가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정치결사의 자유는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

(3) 감정적 동원에만 의존한 통치스타일

○ 각기 독립된 제도와 절차 운영에 대한 관점이 없이 개인적 동원에만 의존하여 목적을 추구하고 갈등에 접근하는 태도.

선출된 대통령은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 그러나 목표추구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보편적 제도와 규칙을 따라야.

제도적 과정의 몰이해와 자의적 적용으로 제도를 통한 과정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를 사적인 동원으로 대체하고 있어.

‘좋다 나쁘다’등의 이분법적 정치언어, ‘단두대..’등의 격한 감정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설정한 자의적인 아와 피아의 경계를 긋고 합리적인 논리나 설득의 과정을 생략한 채 감정적 동의(혹은 반대)만을 강요하는 것,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사회적 논의를 봉쇄함으로써 감정적인 사회갈등을 격화시키는 효과.

(4) 대통령/정부의 권력행사가 자제되지 않는 한, 제도를 우회한 적나라한 사회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어, 현재 상태는 갈등을 조정할 제도적 공간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심각한 우려.

2) 민주화 이후 기본권 보장과 공적 제도의 토대를 강화하지 못한 결과

(1)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 미비

○ 1987년 헌법에 명시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법률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으로 존재해.

국가보안법, 선거법, 정당법, 노동조합법 등은 1987년 시점 불완전한 기본권 보장체제를 개선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마땅한 권리들이 여전히 정부의 시혜와 정치 갈등의 수단으로 위치 지워져 있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관점: 정치결사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결사권에 대한 중대도전이라는 접근보다, 유·불리, 관심·무관심의 관점에서 접근.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한가? 새누리당에 유리한가? 청와대에 유리한가?..

(2) 공적 제도의 강화보다 인적 쇄신에 의존해 온 정치

○ 정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당, 의회의 제도화와 시민적 견제 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인치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해 와.

제도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보다 인적 쇄신에 의존한 결과는 무엇이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합리적 논의에 우선하여 개인 정치인(혹은 그의 계파)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남겨.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면 그의 모든 제도적 행위는 정당하다? 그를 반대하면 그의 모든 제도적 행위는 부당하다? 익숙해진 이런 사고의 패턴이 현재 박근혜 정부 통치양식을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어.